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영동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 두 분과 여성 위원 두 분이 이번 1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이 동참하게된 것을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홍성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홍성권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권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권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8월 24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유인물을 같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한 배경입니다. 위원회에서 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할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홍성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중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한 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03 국외여비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합동 해외출장 갈 때 필요한 여비를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중앙부처와 또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의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비교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해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추경에 1,000만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난해 집행한 금액은 3,672만3,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현재 2,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거의 잔액이 89만원 정도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동안 우리 자체 계획 또는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려면 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경비를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지 다른 경비에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여비를 또 국외여비로 할 수 없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사업성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예비비를 가지고 출장여비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부서에서도 해외출장을 가야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경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홍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현재 집행한 내용이 어떤 부서, 어떤 분이 갔다 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아홉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아홉 사람 갔다 왔는데 국별로 말하면 기획조정실에 한 사람, 행정지원국 세 사람, 경제환경국에 세 사람, 도시건설국에 한 사람, 동에서 한 사람, 이렇게 9명이 갔다 왔습니다.

해외 출장 갈 때 주로 업무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9명이 정보통신과에서 통계 관련해서 김정헌 과장이 3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진 행정연수로 해서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예산 실무 담당자가 재정운용 비교시찰로 해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다녀왔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보안담당자가 금강산 가는데 거기에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다녀왔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으로 해서 김미자 팀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광희씨가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 권영시 팀장이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원 및 우수 조경지 견학해서 다녀왔고, 청소과에서는 전병화 팀장이 깨끗한 선진도시 견학으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다녀왔고, 그 다음에 월성1동에 이정미 씨는 중기 해외연수 영어과정으로 해서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미국에 이것은 우리가 체재비는 부담하지 않고 왕복 항공료만 부담해서 이것은 영어 시험을 쳐 가지고 최근에 8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온 내용이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정미 씨 같은 경우는 미국을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국제화재단에서 체재비를 한 달 간 부담을 다 하고 왕복 교통항공비 280만원 부담을 했거든요. 다른…….

그건 됐습니다. 됐고 미국에 갔다 오신 것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갔다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금강산에 갔다 온 것이 보안업무 때문에 갔다 오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총무과에.

그 부분이 금강산에 가서 보안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안 담당자를 견학시키기 위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이 참여한 겁니다.

금강산에 가서 나름대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금강산에 가서 이런 보안 업무를 배워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해외연수가 몇 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중앙 감사기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감사 담당공무원을 해외연수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현재 도시관리과하고 정책개발팀에서 선진 행정 비교 연수를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에도 기정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셨죠?

예.

올해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해외연수에 관련된 국외 여비는 정해진 항목 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1년 동안 갈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저희도 맞춰서 가는 실정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신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이 맞지 않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뜻은 국외 여비에 대해서는 책정해 놓고 추경 때 다시 올려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올라 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국외 여비가 지금 추경에서 굳이 필요하게 책정해서 올릴 항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주범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이나 또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갈 때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다른 기관은 다 가는데 우리만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만 올린 것이 아니고 4,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 하면 2007년도에 해외 국외 여비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딱 필요한 금액만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저희들도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최소한 경비만 해서 5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해외에 10일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총 얼마 소비하셨죠? 사용금액이.

900만원 정도.

구청장님이 1/3 예산을 다 사용하셨네요?

여비는 각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어떻든 3,000만원 예산 중에서 구청장이 천만 원 정도는 사용하시고 들어오신 거네요.

9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삭감 조정 항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창구 사무집기 대체구입비 예산안 설명 시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하여 심사 시 판단에 혼란을 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감조정안과 같이 예산이 성립될 경우에 당초 계획한 대로 저희들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사무집기 대체구입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사양과 그 구매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산출기초에 반영을 하면서 단가를 타이트하게 최저가로 저희가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안과 같이 예산이 성립될 경우에 예산에 맞추어서 구매 발주를 추진하다 보면 당초 계획한 제품의 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민원 발급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최소한 당초 예산안에서 최대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삭감 조정해 주시면 업무 집행자인 저로서는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서 사무집기 대체구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타이트하게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다른 데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보고 그 금액과 또 저희들 나름대로 물가정보지 등을 통해서 가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더 낮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 할 때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직접 제조공장에서 받았습니까?

예.

지방입니까? 안 그러면…….

지방입니다.

대구에?

예, 대구 지역에 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몇 군데 받았습니까? 조달요청은 아니죠?

조달은 아닙니다. 조달등록 구매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요청 제품은 아니고 물가정보지를 보고…….

정보지와 견적서를 받은 두 개를 비교 분석해서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견적서를 제가 받기로는 한 군데 받았습니다.

한 군데만 받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구에서도 가구 같은 것은 많이 만드는 데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런데 견적을 받는데 몇 군데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보통 견적 나온 데서도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과장님이 2천3백 얼마를 해 놓았는데 10%를 우리가 삭감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경기도 없고 한데 이 가구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10%를 삭감을 해도 큰 차질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10%를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0% 삭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매 발주를 할 때는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토대로 한 금액이 최저금액을 책정한 결과 2,30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거기서 더 이상 낙찰률이 떨어지면 또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영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후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종후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사무집기 대체구입이라고 하는데 사무집기가 대체 무엇입니까?

사무집기는 민원창구에 사무용 책상입니다. 책상, 개인 사물함, 컴퓨터 수납함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등록 물품도 있겠네요?

일부 책상 몇 개, 지금 민원실 사무 공간이 현재 12월 1일에 통합민원 발급 서비스와 이어서 내년도에 전자여권 발급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민원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붙여서 일체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업체는 현재 우리 달서구청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일을 보고 있는 업체입니까?

달서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환경개선 사업하고 많이 한 업체를 받아봤습니다.

업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 사업을 주로 그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가격을 참고로 했을 뿐이지 그 물건과 재질이 비슷한 사양의 물품을 물품가격정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교해서 해 봤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행정직에 계시는 과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30%까지 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예영동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달서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주는 그 업체가 하나뿐인 것 같으면 몰라도 또 다른 업체가 있으면 거기 업체도 같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계약이 우리가 공개입찰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물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안대로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난 이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떨어져서 예산 금액을 남기는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금액이 낮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물건을 선택하다 보면 질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많이 주면 맞춰서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제가 책정을 할 때 최저가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도 돕는 겸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기가 1식이라고 하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집기를 탁자 몇 개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식이라고 하면 한 개의 기구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1식 안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창구에는 책상이 개인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민원 발급서비스를 하면서 통합민원 발급 창구에 대한 책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책상을 따로 개인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통합민원 발급기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상을 6개 별도로 하고, 그리고 개인 사물함이 2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 부분은 전부다 민원 상판을 가정에 부엌에 인조대리석처럼 대리석으로 해서 일체형으로 짜넣습니다. 짜맞춤을 양쪽에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PC 보관 수납함하고 또 별도로 창구 중에서 특수한 창구는 연결을 못하는 창구는 건축창구라든지 호적창구 이런 데는 별도로 맞춤 제작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직원들의 사물함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자구조가 이어져서 한 개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일체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다고 하셨는데 2,342만6,000원, 천 원짜리까지 진짜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 금액을 과장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수행이 쉽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삭감할 때는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되니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낙찰률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일반적으로 물론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기본 예산안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정보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간단한 공사나 이런 것을 설계할 때는 참고로 합니다.

참고는 하는데 물가정보지의 신뢰도라고 할까 이것이 50%도 안 됩니다. 어떤 품목은 세 배 내지 네 배 부풀려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사무집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면 10% 삭감된 내용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물가정보지, 또는 타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상금액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87.745를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계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진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추경 예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이번에 7,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40%인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것이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세 분의 복지환경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 7,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2005년부터 2006년, 그리고 올해 2007년, 개관 일부터 지금까지 운영비가 3억9,420만원으로 3년 간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5년 개관 이래로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소한 월 100명에서 200명씩 자꾸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시설 규모에 맞게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운영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에 올해 1월 달에 노인팀에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복지관에 갔다 오고 했는데 특히 저희 시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900명인데 지금 예산은 7억9,000만원 지원되고 그리고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00명 되는데 13억, 그리고 경기도 오정구 여기는 사실 연면적도 468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도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억5,000만원,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7,000만원 중에서 3,450만원이 운영비관련 예산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전기료나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셔틀버스 이런 것도 1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여기에 수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지금 이 정도 시설 규모 같으면 지금 직원은 18명이지만 사실 이 18명 인원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18명 인원 중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간보호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거기에 겸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긴축재정 관계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아니면 보완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선처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9,420만원으로 같습니다.

예,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똑같이 운영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예. 3억9,420만원 처음에도 본예산에 계상한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3억9,420만원입니다.

3억9,420만원 맞습니다. 본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서, 이것은 원래가 시비가 40%, 분권 20%, 구비 40%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특별 지원하는 그 부담금입니다. 7,000만원은. 이번에 올라온 7,000만원은…….

원래는 3억4,420만원이 시비, 분권, 구비 합쳤을 때 금액인데 이 7,0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구비로서 특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구비는…….

예, 맞습니다. 구비가 원래 본예산에 5,000만원 들었었고, 순수한 구비만. 그 다음에 국·시비 아니 시비하고 분권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했을 때는 3억4,4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3억9,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올렸을 때 그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홍성권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임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은 추경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구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시비, 국비, 구비가 비율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라서 그 때 당시에 구비 5,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없이 전액 편성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국비, 시비를 빼고 순수한 구비만 운영비를 7,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단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2005년 처음에 개관해서 그 이후부터 사실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당초에 예산된 그거보다도 적어도 1억 이상은 더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로 특별 지원 보조를 받을 그런 생각으로…,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번에 특별 지원이 되지 않고 해서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설명 드릴 부분은 예산안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안입니다마는 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불법 벽보 방지시설 설치비로 당초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벽보 방지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가 확정이 되고 또 나날이 갈수록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고 살포되는 불법광고물들을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아름다운 가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구비를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를 3,9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5,900만원을 성서공단과 본리, 용산 원룸지역, 대실로 등에 이미 1차적인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이걸 확대해서 계속 가로를 원천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7%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위원입니다. 8만원을 400개소에 경정예산에 올리셨는데 8만원은 어떻게 나왔으며, 40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만원은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조달구매를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특허물품은 조달단가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되겠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더 설치할 곳은 성서공단로,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로 네거리, 구마로, 성당네거리에서 남대구 IC, 또 원룸지역으로는 이곡동 선원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아니 400개소에 관한 내용들이 주택가 단지 내인지 아니면 공단 내인지.

가로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서공단로, 구마로, 주택지역으로는 원룸지역 이곡동 선원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8만원은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노후된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당초에 3,300만원을 책정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의 건의사항, 아니면 경찰서의 협조요구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참고로 지금까지 과속방지턱이 우리 관내에 1,3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기 설치한 것이 6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금년도 한 해 동안 정확한 수치 물량은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45개소 정도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안 있겠느냐 해서 추가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추경예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한 건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10만원입니다.

지금 달서구에 현재 동사무소 주민들이나 경찰서에서 설치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만 22개소 정도 되고 추가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추가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최우선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경찰하고 각 동하고 또 의원님 중에서도 건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까지 협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온 현장을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담당자가 또 우리 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이나 동에 동장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께서 건의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한 후에 관할 경찰서에 협의 의뢰를 합니다. 이 곳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현장 확인 한 후에 설치 가능한 여부를 회시해 달라는 것을 공문으로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또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설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설치 가부를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고,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일단 민원 수요를 파악해 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면 그 때 일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에 통합적으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올린 금액이 아니고…….

지금 3,300만원은 기정예산이 8,800만원이 있거든요. 8,800만원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부분도 있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이 오래되면 노후, 탈색이 되어서 밤이 되면 페인트 칠해 놓은 것이 잘 안 보이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63개소를 했고, 지금 현재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받아놓은 것이 22건입니다.

어떻든 저도 현장에 민원을 접수 받고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갔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들어온 민원,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셔서 우선적으로 잘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할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나 타 부서장의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보충질의 답변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면 각 부서장의 보충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22개 항목 4,172만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한 개 항목 50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