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7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 중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해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이 3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은 9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발굴 추진 및 당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을 조정합니다. 문화관광과 내에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우측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104조, 105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112조, 113조, 114조로 개정합니다.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내에 1항 3호에 문화예술, 관광체육 및 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관광체육 및 교육청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구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발굴, 추진 및 당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합니다. 총 정원은 6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499명 중에서 2명이 증가된 501명이 되겠습니다. 8급이 1명, 9급이 1명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체 일반직 2명이 증되겠습니다. 기능직 10급이 53명에서 51명으로 2명이 감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체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급을 조정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551만8,910원이 추가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이 아닌 제정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전면 개정되었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시와 타 구군에서는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도모하기 위함에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재정부담 능력과 인력과 시설,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명에서 9명 정도로 하고 기능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적격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간사가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필요한 지시, 조치명령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위탁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다만 시설의 운영과 관리사무 중에서 구청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 한해서 제3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9월 6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발굴 추진 및 당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고 담당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조정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내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당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 620명은 변동이 없으며, 부서별로 문화관광과에 3명이 증원되고 환경과에 기능직 감 2명과 건축과 시설7급 감 1명을 하여 일부 정원감축 및 이동이 있었고 직렬조정은 2명이었습니다. 신설되는 공공디자인팀의 담당업무는 동성로 프로젝트, 근대화 골목 조성, 문화유산 복원사업, 도시경관 조성, 거리활성화사업 등의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을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TF팀으로 구성되는 3명의 인력으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기획예산실에서는 업무성과 및 조직진단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조직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국ㆍ시비 확보, 민자유치 등이 필수조건인데 관련 중앙부처와 시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발굴 추진 및 당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총 정원 620명 변동이 없고 일반직 499명에서 501명, 8급 153명에서 154명, 9급 67명에서 68명으로 조정되었고 기능직 10급은 53명에서 51명 감 2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개정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발굴 추진 및 당면한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과 내 공공디자인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총정원 620명은 변동이 없으며 구 본청의 일반직은 349명에서 351명, 총계 499명에서 50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이중 8급 구본청에 총 153명에서 154명으로 정원되고 9급은 39명에서 40명 총계 67명에서 6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구본청 기능직은 107명에서 105명 총계 117명에서 115명으로 2명이 감 조정되었고 이중에 기능 10급 운전원 2명의 퇴직으로 51명에서 49명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직종 조정내역은 기능직 감 2명 감축으로 일반직 2명을 증원하여 공공디자인 신설팀에 배치하고 직렬조정은 행정6급을 행정 시설6급 1명으로 하고 행정7급 1명을 행정시설 7급 1명으로 직렬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업무분장에 따른 소요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원조정과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조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은 9월 6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기준으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시설,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적격자를 결정하고 안 제11조, 13조에서는 구청장은 수탁기관 지휘․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필요한 지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수탁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재위탁의 금지조항으로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하나 시설의 운영·관리사무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임대 가능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민간위탁하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해 왔으나 다른 구․군에서는 이미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차후에는 본 제정조례에 의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본 제정조례는 조문내용이나 체계형식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민간위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책임소재에 따른 계약해지 조건 등이 명확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요건에 관계 공무원 수를 제한한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하는 절차와 구청장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례 시행규칙 등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능직 2명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능직 2명이 감소되는 공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현재 총 정원 중에서 기능직이 환경과에 운전원인데 내년 초에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대형폐기물도 넘어가고 거기에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2명이 있고 현재 결원돼 있는 부분이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없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필요없는 기능직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 정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체 인원에서 남는 인원이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감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행정 6급을 행정시설 6급으로 직렬 조정을 했는데 시설하는 팀 중에서 공공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현재 업무 자체가 기술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해서 행정직 또는 시설직으로 복수직렬로 해놨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설직 중에서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건설도 있고 따로잖아요? 어떤 쪽?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건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건축 시설을 받으려면 시에서 받아야 되죠?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현재 안은 전체인력을 조정하다보니까 현재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택과에 건축 7급을 하나 빼는 걸로 하고 종합민원과에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행정직인데 빼내고 해서 직렬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안 되면 외부에 개방형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외부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도심재생팀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팀장은 외부개방형으로 해서 모집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공무원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임인환위원
어차피 공공디자인을 신설하면서 전문적인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정된 게 6급은 행정 6급을 앉힐 예정이고 7급은 건축 7급을 앉힐 예정이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래 가지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현재 조례에는 전체적인 정원과 직렬을 정해놓고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조례는 이렇게 정하고 다음에 실질적 배치는 연구 검토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뒤에 정원조례에 비용 소요 추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총액 인건비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현재 총액인건비 중에서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여유라기보다도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거든요. 인건비는 여유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보다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보다는 초과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이것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기능 10급 2명이 빠지고 일반직으로 하는데 추가되는 게 550만원인데 다시 우리가 전문직으로 공개채용 했을 때 또 여기에서 추가비용이 생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문직을 채용하더라도 일반직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실제로 전문직을 채용하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새로 사람이 늘잖아요?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상계 조정했기 때문에요.

임인환위원
조정을 해놨는데 새로 전문직을 공공디자인 쪽에 뽑으려고 하면 사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뺄 사람도 없는데 안 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서상돈 그러니까 6급 현재 인력하고 외부전문직을 모집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상계 조정됩니다. 6급이 한 사람 줄게 되고 행정직 기술직 6급이 빠지고 외부 전문인력이 들어옵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당분간은 여유인력으로 활용이 되고 다음에 정년퇴직이나 자연 감소될 때 충원을 안 합니다. 상계조정되기 전까지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추가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추가 부담되는 게 맞죠. 일단은 한 사람 늘었다가 한 사람 빠지면 안 들인다고 해도 그 부분에 비용소요 추계는 더 될 수 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6급에 대한 것이 더 들어가야 되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현재 민간위탁 돼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입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이 전혀 구에서 발생 안 하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부분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돼 있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직영하고 있죠.

임인환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노인상담소 돼 있잖아요?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노인상담소가 얼마 전에 개소됐는데 그 부분이.

임인환위원
위탁돼 있는 게 어떤어떤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노인상담소, 봉산문화회관, 청소, 주차관리.

임인환위원
그런 것은 민간위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건데요.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노인상담소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죠. 상당히 많은데 이것 말고도.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중구 시니어 클럽은 위탁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업무로 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지.

임인환위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지 위탁은 아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예, 협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이 조례 없이 실제로 우리는 노인상담소를 민간위탁한 것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임인환위원
그때는 수탁심사위원회는 있었죠?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한 노인상담소는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됐죠.

임인환위원
그때도 위원 위촉을 구청장이 다 했습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심의위원회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 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6명에서 9명 아닙니까? 6명일 때 공무원이 2명 될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1명이 되어야 되겠죠.

임인환위원
9명일 때 3명이 안 되고 2명 되어야 되고 맞습니까?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게 그렇게 됩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6명일 경우에는 2명까지이고.

임인환위원
9명일 경우에는 3명까지 할 수 있고 그렇죠?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인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청장이 임명 다 하면 실제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장이 임명 다 안 하는 방법이.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추천은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추천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받겠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체가 구청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든지 하여튼 현재 이 문구로 봐서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해서 구청장이 하자는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법리상 성격을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장이 모든 부분을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임명은 공무원에 대한 임명이고, 위촉은 민간인에 대한 위촉인데 어떤 의미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장이 위촉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 성격입니다.

임인환위원
다시 해석하면 장이 의도한 대로 다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임명도 구청장이 하고 위촉도 구청장이 다 하는데 구청장이 의도한 대로 갈 수 밖에 없죠.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촉직에 대한 주체와 세부적으로 민간위원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규칙에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임인환위원
시행규칙 대충 안이 잡힌 게 있습니까? 봅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봐서는 이 문구로 보면 실제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고 다 해서 구청장이 수탁을 하고 싶은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요.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의 뜻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모든 조례나 법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임인환위원
여기에도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장이 너무 독선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본 조례안 성격이 그런 부분은 아닌데 우려되는 부분인데 보통 법령상이나 이런 데 보면 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구체화한다는 것은 좀...

임인환위원
오히려 실제로 구청장이 의도한 대로 가더라도 이런 내용상에는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해놔야 이치적으로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장이 의도한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문구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이외에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많이 뒀거든요.

임인환위원
시행규칙에 이 문구를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시행규칙을 정할 때 나중에 그런 부분에...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 중에서 한 분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걸로.

임인환위원
하여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제4조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에서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중구의회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인환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시행규칙에 검토를 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임인환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임인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기관으로부터 예산 낭비와 관광성 외유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표준안을 통보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공무국외 여행을 할 때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공무국외 여행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인환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으로부터 예산 낭비와 관광성 외유라는 우려에 대하여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여행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거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칙안 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심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입니다. 그리고 규칙안 8조에서 9조까지는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관광성 외유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시달하여 출국 전에 사전 심사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규칙안 조항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구성과 심사내용 및 기준 등은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여행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관계법령 및 지방의회 의원 공무여행 규칙 표준안 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성 있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년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