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1, 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885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68억 43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12억 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은 1억 78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국고보조금 6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72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99억 9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재원별 삭감내용은 국비보조금 95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7억 6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시설분담금 4억 86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4억 8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4억 9800만 원, 잡수입 4억 7800만 원, 이월금 5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52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7억 9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2억 원, 수입이자 1억 원 총 20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운영전입금 14억 원과 이월금 30억4800만 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가 감소된 1171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4억 9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12억 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4억 6100만 원으로 저소득 상수도요금 감면보전 전출금 1억 1400만 원, 마을상수도 개선 및 관로개량 2억 47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출예산은 14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의 보조사업으로는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42억 98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비 42억 52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비 20억 원,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5000만 원으로 총 106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마을하수도시설 설치비 12억 200만 원과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장유,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감리비 5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이자상환금 2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인건비 1억 48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1800만 원과 경상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용은 배수관로 매설공사 10억 4000만 원, 노후개량 및 구역유량계 설치 7억 1500만 원, 장유 율하 송수관로 부설공사 5억 28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7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9억 5000만 원으로 총 69억 3300만 원 추가하였고 지방채 원금상환금 4억 96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1억 6800만 원, 경상경비 1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대행사업 등 경상사업비 24억 2500만 원,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1억 17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대수선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익적 수입에 2006년 댐용수 수질차등 지원금 한국수자원공사, 2006년 정수비용지원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이 두 가지 설명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보면 진례면, 생림, 상동, 대동 보면 도비하고 보조사업하고 관로사업 상수도 관로사업이죠?

과장님 상수도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고 안 합니까? 그죠?

정말 과장님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조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면 지내동 동부교회 일원, 회현동 봉황초등교 일원, 진영읍 대창초교일원 노후관 되어있는데 지금 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김영립 위원님 지난번에 누수관계하고 관로시설 퍼센트 하고 자료를 앞에 받았었죠? 과장님 우리 김영립 위원님 질문에 상수도사업비 비용 거기에 강변여과수 관계가 포함됐다 했죠? 467페이지 그 부기를 그런 부분은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포함하셨나봐요.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말로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4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보전금 해가지고 1억 1400만 원이 돼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저소득층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쪽에 463페이지 지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나왔는데, 자금관리를 직접 수도과에서 합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식에 있어서 물이라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래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수도과에 드는 비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지금 우리 시 수도, 수도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98억 1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 원인이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에 계장님들 자료요청이 많기 때문에 메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는 조일현 위원께서 학산마을에 지하수 부적합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이 노후관로 교체현황과 누수현황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홍진 위원께서 저소득 상수도 감면에 대한 자료요청 했었구요. 배병돌 위원께서 영업비용 외에 관한 자료 그리고 대동 원동 점곡마을에 소규모 급수개량사업에 관한 자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현조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10대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중에 임시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내 잔디 및 나무전정작업 인부임 4명에 대해서 1044만 원, 울타리 외곽 칙넝쿨제거 인부임 4명에 대해서 1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1350㎜ 2대에 대해서 200만 원, 400㎜짜리 1대에 대해서 70만 원, 다음에 ISO신규전입자 5명 기본교육비 165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염소투입기 교체구입비 2750만 원인데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목간 전용해서 시설비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약품비 중에 당초 3억 9420만 원 중에 올해까지 계약하고 나니까 불용분이 발생했습니다. 3000만 원 삭감 편성 조치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질TMS측정 시스템 설치비가 당초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7000만 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수 용수 유량계설치를 350㎜짜리 1대를 당초예산에 900만 원 편성했는데 부대설비에 대한 추가분이 발생해서 11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 양수기에 대해서 1대 교체하고 1대 신규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염소투입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쪽으로 목간 전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음파 수위기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10대에 대해서 4200만 원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료살포기 1대, 예취기 추가해서 각각 1대를 해서 70만 원,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 산소이용 측정기 부분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후 검토한 결과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암취수장에 팩스기가 노후화되어서 1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삼계쪽에 전화기 교체부분 20대 해서 960만 원, 다음에 부속통신신호변환장치 1대 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염소투입기하고 또 염소용기는 뭡니까? 염소용기 하고 염소투입기는 어떻게 틀립니까?

염소용기는 염소를 담아놓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시설이고 투입기는 말 그대로 염소를 주입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소용기는 전체 대수가 10대입니까?

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대 중에 이번에 검사를 10대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당초예산에 보시면 8대 80만 원씩 해서 8대가 있는데 올해 2007년도 비용이 한 대당 90만 원 되겠습니다. 6대는 기 완료했고 나머지 10대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 편성해서 조치하고 나머지는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개씩 해서 나누어서 매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소투입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한 대 교체구입 하는 걸로 2750만 원 그죠?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독일산입니다. 그래서 국산이 없고 해서 독일산인데 여태까지 잘 관리해 왔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단종되고 해서 부품공급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간단한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3개 사용하고 예비가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 오고 했는데 육안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안에 장치들이 상당히 세밀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서 가격이 비싼 걸로 해서 2750만 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수과로 오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죠?

두 달쯤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방금 질의했던 송만복 위원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수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소한 부분도 많았지만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 전에 서희봉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금액을 알아보면 수 백 억에서 수 천 억이 투자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금액과 좋은 시설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물을 안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이고 시적으로 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서희봉 위원도 홍보에 활동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만 되어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현실은 안타깝게 우리 수돗물 너무 불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시에서라도 적은 돈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있다 하고, 슬러지케익 위탁처리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슬러지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케익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당초예산에 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계약해서 매달 한 20톤씩 처리하고 7,000톤 규모로 계약되어서 매달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후업체는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기술산업주식회사라고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1년에 한 7,00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한다니까 깜작 놀랐거든요. 7,000톤이면 어마 어마하지 않습니까? 파란 미세 먼지 같은 게 7,000톤 이라는 게 어마 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65일 하니까 그렇고 삼계에 12톤하고 명동에 8톤 해서 하루에 20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시설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 전체가 이미지 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우리 어른들보다도 어린이들한테 시 계획도 보면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이런 스케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한테 협조공문을 얻어서 어린이들 소풍 같은 것을 여기 에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지만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도로 건널 때 손들고 가다 보면 국민학교 3학년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어릴 때부터 수돗물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특히 창암취수장 옆에 하는 강변슬러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60억 들인 것을 그냥 일반 지식층이나 시에 관계되는 의회 관계되는 이런 분들만 알고 있으면 시민 전체 의식이 안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부터 교육청 협조를 해가지고 과장님, 소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대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시 상수도 시설 규모가 270,000톤인데 현재는 매일 11~12만톤 정도 생산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는 수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처음으로 품질보고서를 140,000부 인쇄를 해서 전 상수도 수용가에 배부를 했고 또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 결과를 시보라든지 도내 일간 신문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물사랑 교실 운영을 하고 이건 교육청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연간 삼사천명 정도 교육을 하면서 물컵 선물도 하나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 견학해가지고 명동이라든지 삼계정수장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타 관내에 일반인들이 와도 견학할 수 있게끔 개방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물산업 육성법이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와 도에서 하는 것 물 엑스포 관련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저희시의 상수도가 고도정수처리 되어서 아주 맑고 깨끗한 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걸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 홍보가 되게끔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은요. 모두에 다 말씀해서 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시보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리즈로 연재소설처럼 1년 정도를 해버리면 일반 어른들이나 커오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평가위원회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강변여과수 저건 돈이 많이 투입되고 또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 하니까 강변여과수가 완공되면 물이 1PPM 정도로 걸러서 된다 하니까 이것도 전에 홍보차원에서 거기에서 300,000평 되니까 거기에 갈대밭을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고 김해시민이 견학을 오더라도 정수장을 거쳐서 강변여과수에 들리면 김해시에 먹는 건 관정을 파서 이렇게 뽑아서 가져간다 하는 홍보차원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앞에 정수과장님이 보고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김해시가 돈을 약 700억 정도 사업을 들여서 하는데 300,000평 위에 떼라든지 공원화하는 시설비는 크게 돈이 안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만큼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공원화를 만들어서 하면 더욱더 홍보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때도 교수님하고 그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홍보를 해서 시민이 직접 와서 공원 구경도 하고 갈대밭에서 사진도 찍고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물의 양을 우리 시민이 많이 먹도록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김에 홍보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수질평가위원회를 9월 19일 개최토록 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의견을 수도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배정환 위원께서 학생소풍지로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견학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와서 예를 들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영상시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소풍을 오면 많은 인원이 소풍을 와도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당초 올해 목표가 6,400명 해서 매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4,050명 정도 견학을 했는데 취학전 유치원생들이 거의 많습니다. 유치원생들이 8월말까지 3,400명 왔고 다음 초·중등학교, 대학인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일반 주부들도 할 것이고 매일 매일 전화로 신청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인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오면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영상시스템이 2층에 잘 되어 있어서 연령층에 맞추어서DVD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오면 유치원에 맞는 만화프로그램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성인들 나누어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주요내용은 뭡니까? 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까?

낙동강 원수 취수부터 입에 들어오는 전 공정 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 홍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풍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견학인지 소풍인지 구분을 안 합니다만 잠깐 그것만 하고 식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나면 거기에서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죠?

주변에 시설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벤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물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방침이 정해지고 한다면 더 많은 시설을 유치해서 유치원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한 30분에서 1시간 나름대로 자기들 놀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풍은 보니까 어렵겠고 견학으로 명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전체 총괄에서는 2007년도 당초에 99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66억65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총 141억 6111만 6000원이 감액된 539억 83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483페이지에 총괄은 9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65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이 27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하수도시설 생철 성포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9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가 4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가 14억이 감액되었고 마을하수도 설치 용산, 모정, 낙산이 31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 진례 하수처리장 건설이 3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촌 하수처리 생철 성포가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가 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산, 모정, 낙산이 7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이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동 대감 하수구 정비 도비가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9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65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50억 4311만 6000원이 감액된 165억 68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2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기금 포함해서 9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금 13억 5700만 원을 포함한 33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이 20억이 감액 편성되었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기금 7300만 원을 포함한 42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생림 생철 성포 기금 1억 4800만 원을 포함한 1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동 대감 마을하수구 정비가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50억 4312만 6000원이 감액된 165억 68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25억 431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감리비가 7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의 사업으로서는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6억 882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 전체가 141억 6111만 6000원이 감액된 939억 83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자금의 증감이 23억 5124만 9000원이 증액된 204억 74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은 23억 5124만 9000원이 감액된 204억 7469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에는 예산액이 278억 3346만 3000원하고 기정예산액이 181억 2344만 5000원, 증감에 97억 100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에 이월예산이 73억 5876만 9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도 예산은 204억 74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81억 2344만 5000원, 증감액이 23억 5124만 9000원으로 수입자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산상의 출력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49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전체 영업수입이 74억 8412만 2000원 그리고 영업외수입이 34억 3800만 원 합계해서 109억 23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부는 전체 합계가 85억 80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하수도수입이 3억 1767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23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과 타회계 전입금 시·도의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전체 사업비용은 26억 1162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80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과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전체는 41억 3700만 원, 자본예산 총괄해서 총 합계는 118억 9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자본적 수입에서 10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3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본적 잉여수입금에서 10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3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12억이 감액된 1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2억 6037만 9000원이 감액된 118억 945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설비에서 2억 8313만 7000원이 감액된 110억 778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전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대수선비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비가 2275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2275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삼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관련 시비관련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에 국·도비 확보를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현재 환경관리청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사업 실행 관계를 실제 점검을 합니다. 매 분기별로, 실제 내려와서 몇% 했느냐, 그래서 올해가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비 중에서 김해가 저희들 사실상 일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실제 진행이 행정적으로라든지 법률적으로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에 진행이 좀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때보다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데 70%, 80%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25%,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좀 감액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사실은 사업진도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연간 100억 원어치 하겠다 해 놔놓고 지금까지도 20억, 30억 밖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국비는 당분간 유보된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사업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일손이 못 미쳐 가지고 일을 못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상반기중에 승인이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하수처리장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상동이라든지 대동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면단위 발생량을 고려해서 시설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하는 거를 전부 올 스톱 시켜 놔놓고 도시기본계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지금 아마 9월중에는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올 겁니다. 이 승인이 내려와지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하고 금년 중에 공사가 발주가 되지면 낙동강환경청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자금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감액을 했지만 금년 중이라도 발주가 되면 다시 증액을 해주마 하는 구두 약속 하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예산서상에는 나타났습니다마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9월중에 되면 연내에 지금까지 발주하지 못한 면단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다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진다 하는데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도 한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하는 게 아니고 기 금년 6월달에 승인 나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승인난 걸 고시를 했는데 5월 23일날 승인난 걸 고시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추경예산에 6억을 요구한거는 승인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용역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확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림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1일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한림

한림하수종말처리장 6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례거는 몇 톤입니까?

3,000톤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진례같은 경우에 1일 3,000톤인데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또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림에 1일 600톤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한림에는 한림장방 일원하고 시산리 수미부락까지만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대 수는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안하리 쪽에는 안하처리장이 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두레 낙산쪽에는 마을하수도가 지금 기 설계가 완료됐고 모정 금곡 쪽에도 마을하수도기 때문에 또 내·외오서는 마을하수도가 기 되어 있고 병동에도 마을하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면단위는 크지만 한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600톤을 충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림은 일단 분산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지역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영은 참고로 1일 지금 몇 톤 처리 능력

진영은 현재 12,000톤 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8,000톤 증설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진영 1지구, 2지구가 다 되어도 처리량은 충분한 량으로 그렇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진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일 3,000톤 갖고는 부족하다 증설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당초에 진례하수처리장을 차집관로 공사를 할 때 10개 부락이 당초에 차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충분하게 남아서 2개마을인가 빠지고 전체 마을에 차집을 다 하다 보니까 3,000톤 가지고는 적정 현재까지 다 풀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장이 많은 거는 공장에서 되는 생활하수도 현재 하나도 차집 안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시설로 가지고는 딱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위에 앞으로 록인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종합 스포츠레저시설 12,000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 아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만 아니면 현재 3,000톤 가지고 진례 현재 되어 있는 거는 다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빠진 부락이 어디입니까? 진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성하고 대동 쪽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평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지는 아예 처리구역에서 빠져 가 있습니다. 도시하수정비 계획에서 평지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 평지같은 아주 특수마을입니다. 오수가, 하수가 굉장합니다. 거기에 음식점들이 전부 직결해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마을 전체가 꽉 찹니다. 외지인들로 그런데 그게 닭 잡는다, 오리 잡는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한 부락 때문에 전체적인 물 관리가 엉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평지 마을 같은 경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지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조치가 내려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전부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자체사업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저희들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어차피 원인자 부담금 받아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도에 따라서 당초에는 좀 일찍이 사업을 시행할라 했습니다마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 12,000톤 증설계획에서 기본계획 관계 때문에 4,000톤이 줄어서 8,000톤으로 계획이 됐고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마찬가지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다 안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 사업설계부터 상당히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실제 진도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특히 더 공사가 예상됐던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지고 자체사업이라도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는 모든 것은 환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 관련 때문에 다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업 투입된 금액이 줄어들면 결국은 원인자부담이 사업주체가 또 부담을 줄게 되는 것이고 우리 김해시로서는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래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이 명칭은 좋은 얘긴데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마 지금 현재 자원화처리시설, 현재까지의 진도라든지 또 저희들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탄화물을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우리 시 자체에서 하수과 자체에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관계로 해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탄화물이 현재 국내에는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대로 물건만 폐기물을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하게 되면 물건만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설계를 하면서 좀 애매한 부분 현재 일본 기술진이 주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조금만 이상해도 감리가 나고 전체를 연구하고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과연 준공을 내놔놓고 진짜 이 물건이 일본에서 있는 그 물건만큼 진짜로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걱정도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을 매일 뜨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또 에너지를 개발 한다든지 지원해주는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개발이 모자라고 기술진이 모자라가지고 현실감이 없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참 허울뿐인 하수슬러지를 버리는데도 돈 드는 그런 슬러지를 가지고 자원을 만든다 하면 참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게 기계설비비라든지 기타 물론 만들어서 팔면 돈이 나오니까 겉으로는 팔아서 뭐 돈이 되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 가가지고 투자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진짜 현실감 있는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깁니다. 시험단계 그러니까 생체실험 하듯이 완벽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된 이후에 인체에 써야지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도 서희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슬러지를 자원화해서 팔아가지고 팔은 돈을 가지고 100% 충당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것 자체는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팔아가지고 팔은 돈 가지고 내가 이걸 영업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 보다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투자하는 만큼을 생각

예. 그런 뜻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단지 기존 처리방식보다도 더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슬러지 관계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 2월 달부터는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슬러지를 처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탄화하는 방법 이게 이제 탄화시설은 실제 톤당에 7만 원 정도 들어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7만 원 들여가지고 생산되는 톤당 단가는 사실상 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해양투기가 억제됨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이런 시설도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는 이해는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해양투기가 2008년도말부로 이제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형태든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장유소각장 같은데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을 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설비를 하고 시설을 했는데 기존 처리방식보다도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자원화의 개념에 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슬러지로 자원화를 만든다 자원을 만드는데 그것이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들여서 110원이 되든지 이래 남아야 그게 자원화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든다 이래서 자원화시설이다. 그런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기존 처리방식보다도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만약에 기존처리 자원화를 안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해양투기할 때는 톤당 3만 7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우리 탄화 처리함으로 해서 아까 톤당 7만 원 했는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소각이라든지 특정지역에 또 매립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소각으로 인한 어떤 님비현상이라 하나, 어떤 입지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탄화처리하는 것이 최적의 공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탄화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이게 자원화만드는 방식이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증이 안 됐고 완벽하게 이게 현실성이 있게 될 것인가 검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혹시 낭비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있죠? 몇 달 전에 우리가 우리 업체가 방송을 탔는데요. 우리 업체 2개 담합했다는 사실, 그 이후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사업입니다마는 담합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기업하고 대우건설하고 경남기업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담합을 해가 대우건설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해서 대우건설은 과징금이 없고 경남기업이 27억인가 29억인가 과징금을 물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사업하는 거 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감사라든지 어느 특정부분,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담합을 해가 20억인가 30억인가 과징금을 물었다 해서 김해시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해서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김해시는 이에 따른 피해는 단돈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간의 이런 사항이고 우리 시하고의 그런 사항은 현재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놔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 시민은 BTL사업을 민간사업을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이상하게 연계가, 관계가 됐다,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통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홍보를 좀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일반사람들은 그래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우리 시가 부조리가 있는 갑다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특혜가, 다시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항에요. 484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저도 이 예산서를 받고 나서 우리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와 문화,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하수과만 해도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기간산업이지만 예산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국비지만, 그래도 너무 세입이나 세출에서 증액, 증감되니까 제가 사실 우려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 듣고 나서 조금 한시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거기에 지금 33억이 감액 됐거든요. 이거는 2005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된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전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민원 감사결과 자체도 저희들이 공법을 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승인도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는 다른 공법으로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반되는 사업을 피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진도가 좀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을 받고 아직까지 공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섰습니까?

그 방안은 현재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는데 우리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법변경까지도 환경부 승인변경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남도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게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9월말이나 10월 달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11월쯤 돼야 전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달간 사업 추진해봐야 큰 진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국비관련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공법이 아닐 확률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고요. 하여튼 도시계획수립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했다지만 많이 지금 감액됐다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슬러지 부분 좀 한번 단디 챙겨 주십시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74억인데, 국비 100억, 도비해서 시비가 한 44억 들어가네요?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이거를 좀 단디 세부적으로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화목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14,000톤이고, 장유가 97,000톤입니다.

하루 양이?

하루 양이 아니고 시설이 그렇습니다.

시설이 114,000톤인가 그렇지요? 지금 얼마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110,00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작아서 증설하지요?

예.

110,000톤 정도 장유는 지금 어떻게 81,000톤이네요?

지금 현재 장유는 81,000톤 시설규모에서 화목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 한 50,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에 반 용량에 60,000을 못 미치고 있네요? 일단은

예. 현재 장유는 율하지구를 감안

유입량이 없어서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도 밀양 보니까 시설만 크게 해 놔놓고 옳게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철저히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원 들이고 10원치 밖에 처리를 못한다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 얼마라 했습니까? 144억중에 시비는 41억 정도 감면되었죠?

예.

순수 시비가?

예.

물론 과장님은 도시계획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부처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짤 때는 다 계획을 하고 짜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41억이라는 게 하수과에 남아 있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이나 예산처리 과정에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시비보조 전액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책임질 사람 확실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준비도 안하고 방만하게 계획을 세웠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시비지원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예산 따기가 어려운데

하수과 시비는 하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시비하고 특별회계의 시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당초에는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2월달 되면 승인 난다고 도시과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사실, 2월달에서 4월달, 6월달

그러면 그 책임을 예산편성 부서나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해 2007년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었고 만일에 그게 되었을 경우에는 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상 따라서 못했노 하게 되면 저희들은 손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삭감되어야 될 경우, 결국 유보시키는 경우가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 바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도시계획이 늦어져서 이렇게 예산이감액되었다는데 각 부서별로 해볼 때 실제로 예산이 모자라서 못쓰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하수과에서 이렇게 남는다는 건 굉장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기 때문에 돈 남아 가지고 포켓에 넣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특별회계거나 어떻거나 시비를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도로나 여러 과목을 볼 때 그렇다면 도시계획 문제라면 또 하수슬러지하고는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슬러지 자원화 부분 예산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부분 예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것도 깠데요.

사실상 진도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 6월달에 준공입니다만 올해 진도 때문에 국비가 까진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곧 예산편성하는데 잘 편성해서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무관한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을 보면 딱 단위사업별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생철, 성포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화목하수처리장 증설도 그렇고 고도처리시설 설치도 그렇고 또 마을하수도 시설 용산, 모정, 낙산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국고보조금은 맡겨 놓은 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 국가가 김해시만 돈 주려고 기다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게 국고보조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310억중에 95억이고 210억이 이번 추경에 되었다 말이에요. 약 30%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요. 지금 세입예산서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국고가 작게 왔는데 아까 답변 중에 또 하나는 공사가 진척이 늦어서 국가에서 와서 감사를 해서 이 돈이 다시 감액이 되었다. 이 감액되는 건 결산추경도 아닙니다.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어떻든간에 어느 쪽이든지 사업 실행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 봐집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편하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진다 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된다는 자체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에요. 이건 심도있게 짚어야 된다 봐집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 기본계획용역비 추가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당초에 용역비가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와 앞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에너지를 신설하는 사업에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환경부지원 사업비와 에너지 산자부 지원사업 합쳐서 42억 5300만 원 됩니다. 이걸 용역을 했는데 기술제안을 받느냐 용역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용역비 추가인데 당초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당초에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없던 걸 들어가다 보니 추가로 괄호 내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없는데 용역비가 추가라고 왜 붙였습니까?

괄호 내서를 하다 보니 추가를 써놓았는데 당초에 용역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당초에 없었으면 추가를 안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그냥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해주어야지 이게 어떤 용역비냐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42억 5300만 원 사업비를 용역할 수 있습니까?

용역이라기보다는 기본 구상안에 대한 용역만 필요하지 실제 실시설계비 용역 다 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이 용역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인데 추가라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넘어왔는데 의원들이 보기에 바로 알아보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추가로 했으면 기정이라든지 당초라든지 얼마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42억 5300만 원의 1000만 원의 용역비인데 금액 자체는 구성비가 안맞거든요. 안이라니까 어떤 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차집관로인데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다 끝이 안나고 현재 일부만 끝이 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25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예.

자체사업인데

예. 자체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없어도 사업하는 데는 이어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돈 감액되고 해도 답변이 너무 쉬워서 이해가 잘 안가거만요. 금액도 큽니다. 하수과가, 이것도 자료로 한 부 주시고요. 메모 하십시오. 495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기정에 30억인데 이번 추경에20억에서 50억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라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줍니까?

여태까지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경영담당 부서에서 매년 평가는 자기들이 체크를 한결과 연간 50몇 억이 더 든다 해서 올해 20억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사업자 위탁된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전체 운영비 시설비 전체 인건비부터 다 포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하수슬러지 탄화물 재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수처리 탄화물에 대한 특허기술 개발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파이로트를 설치해놓고 매일 수질 체크에서부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겠느냐 또 지금 현재 파이로트를 해놓고 하는 건 소규모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의 제일 하단부에 지금 법정으로 10PPM입니다. BOD 수치를 따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탄화물을 이용해서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걸 꼭 팔아 먹는다기 보다는 이걸 하단부에 설치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걸러주었을 때는 얼마만큼 하수처리율이 몇 %만큼 더 저감이 되느냐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이 연구를 하수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품대라든지 필요한 기자재들 이런 값이지 이 돈이 다른데 나가는

이게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필요한 자재다?

용역비가 아니고 꼭 필요한 물품을 사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느 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고 저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하수처리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처리계에서? 그 직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구비 자료들을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 자체적으로 되고 나중에 공무원이 이 연구비를 받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자재 물품구입이라고 했잖아요.

구입이 있고 연구용역은 나중에 지금 하수슬러지 물 관계만 마을하수도라든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재활용 관계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꼭 어느 한 부분만 쓸거냐 또 건축자재로 썼을 때 과연 효용 가치가 있느냐 나머지 1000만 원 이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 연구를 대학이나 주었을 때 연구용역비를 해놓은 거고 밑에 1000만 원은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데 쓰고 나머지 제일 밑에 500만 원은 분뇨 관계 BTL사업을 하고 하수관거정비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분뇨업체가 3개가 있지만 앞으로는 분뇨업체가 필요없어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를 했을 때 얼마만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 하는 연구용역비로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연구자재 구입도 1000만 원이 있고 연구용역비도 1000만 원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는데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한꺼번에 하고 하는데 앞으로 대학교수들한테 연구를 줄 것을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서 1000만 원 정도 확보했다 했다가 또 연구를 자체 안으로 했다 했다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활성탄 관계가 용역비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저희들 계획은 올해 12월달까지는 특허출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특허출원을 해놓고도

지금까지는 연구를 전혀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건

무슨 경비로 가지고 했습니까? 아까 자료도 구입해야 되고

자료구입 하는 건 파이로트 자재구입비 해서 390만 원 있습니다. 한 개 만들어서 파이로트 자재 한 개 만드는데 39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특허출원을 해야 될 정도 되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서 재삼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질의하니까 보충질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 아까도 삭감했지만 삭감은 한 20억 되고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174억 원입니다.

국비가 얼마쯤 됩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시간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버리는 예산이

지금 현재는 약 1일 80톤, 70톤에서 80톤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톤쯤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톤당 3만 7000원 현재로서는 해양투기 하는 양하고 전체

그건 좀 알아야 되겠고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설치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 사업이 금방 되는 건 아닌데

내년 6월달부터 가동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양투기 할 수 있습니까?

원래 2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개월동안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소각장하고

그것 말고 사업은 준공이 그렇게 맞추어서 안되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 해양투기가 2월달에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이걸 슬러지를 어떻게 버리겠느냐고

지금 시운전 기간이 한 3개월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없다 치더라도 사업 말고 타 지역에 버렸을 때 예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타지에는 현재 못 버리도록 되어 있구요. 매립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만약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설치를 안하면 타 지역에 안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타 지역에

우리 김해시만 전국적으로 일시에 되는 게 아니고 해양투기하는 해안도 지역별로 2011년, 2012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김해에서 해양투기되는 이 지역이 2008년 2월달에 끝이 나고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김해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해만 공장설치 해도 170억이나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준공기일이 2008년 6월 해도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빠를 수도 있겠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국비라는 건 마음껏 따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질 경우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쯤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제외하고 다른데 버렸을경우에 얼마나 1년에 나가야 되는 금액을 알아야 된다 그거에요. 그러면 처리시설 공장을 설치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자료로 아는데까지 만들어 주세요. 늦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당초에 특위위원장 하면서 하나 하나 신중하게 예산을 다루었는데 수익보면 100억이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99억 9600만 원이에요. 삭감된 금액이, 그리고 세출을 보면 141억 6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에요. 동료위원도 질의 많이 했겠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거에요. 답변 어떻게 하든 잘못된 거에요. 지금 국·도비 100억 삭감되었고 우리 시비가 41, 2억쯤 삭감된 거에요. 그렇다면 약 141억 6000만 원이에요. 도시계획시설 지연으로 이렇게 되었다는데 그보다는 당초 예산 짤 때 신중치 않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141억 같으면 조그만 지자단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국·도비도 신중히 해야 되고 우리 시비 예산도 41억 돈은 정말로 추경에 돈이 없어서 9월달에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려요. 이 돈이 편성이 안 되었더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 짤 때 신중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림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 정도 건설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9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동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까지

설계용역 중에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전에도 작년 예산안 짤 때도 설계용역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용역 오래 걸립니까?

그게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안되어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하고 직접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생림 생철, 성포 여기는 1억 4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처리장이 지어집니까? 완공이 됩니까?

지금은 2007년도 예산상 삭감된 거지 아직까지 생림 생철도 설계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에 마을하수도도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생림 생철이나 낙산 모정이나 대동 주중 쪽이나 올해 마을하수도를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지장이 있었는데 아예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림, 상동, 한림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하수과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 이 자체는 하수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주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근 주변에 삼랑진 지역 아시죠?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다행히도 수변구역이 해제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림, 상동, 한림에는 하수종말처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수변구역이냐 환경청에서 내려와서 수변지구 내 상수원보호구역 여러 가지 등을 해놓고 묶으려고 데모도 하고 했는 줄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주민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재산상 손실이 안가도록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설계 용역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설계용역 완료해서 또 공사금액 보조 받고 하면 내년이나 공사가 시행되는데 수변구역으로 묶여버리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수처리장 없다고 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림에는 생림면 주변에 경동부락까지 기 500톤 짜리가 준공이 되었고요. 저쪽에 넘어가면 독산 송촌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생철만 공사중이지 다 있습니다.

생철에는 안 돼가 있고 상동에는 지금 설비용역이 작년부터 설비용역이 된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동이 안 돼가 있으면 생림, 상동, 한림면 같이 낙동수계가 15km, 18km 같이 들어갑니다. 진례도 일부가 지금 18km 하면 일부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km 안에는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 이래 환경청에서 왔을 때 봐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가 있구나. 확인을 하지 일부는 90% 돼가 있고 일부는 설계용역 들어가고 일부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1억 4800만 원 삭감이 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맞지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자산 아닙니까? 김해시 자산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다든지 수변보호구역으로 묶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도 자산으로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이런 거를 발 빠르게 좀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어려움을 좀 일선에서 우선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또 금액이 나오면 보조금을 탄다든지 해서 같이 수변구역이 안 묶이고 우리 재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보조석에 계장님들 자료요청이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이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에 관한 자료, 두 번째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관한 자료, 세 번째 하수슬러지 탄화물 용역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잘 적었습니까? 그 다음 김영립 위원이 하수슬러지 자연정화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설치하기 전에 대안, 그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입총괄입니다. 김해시 대행사업 수입금으로서 총 예산액은 16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174억 32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세출총괄 예산액은 169억 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4억 32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팀별 사업장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총괄은 인건비로 급여가 72억 9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8억 6800만 원보다 5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제수당, 기타보수, 복리후생비,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는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재료비 기타, 위탁관리비 등의 예산으로서 편성예산이 8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2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4억 4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 43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자산 취득비는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중 급여는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수당은 5억 원, 기타직 보수 1억 7500만 원, 복리후생비가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는 여비, 교통비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통신비는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재료비 기타는 감 액 편성되었으며, 위탁관리비는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상비는 개인 성과금이 1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입니다. 상임이사 나와서 팀별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급여부족분으로 김해시의 지시에 의거 공단 직원들의 보수규정을 공무원과 동일한 체제로 전환하였으므로, 급여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수당금 제수당 지급 기준변경으로 제수당을 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 계약직 등 인원감소로 인하여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박물관 이관 등 인원감소로 인하여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반 운영 작업화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관리반 중장비 임차료로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부족분 때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경관리반운영 잉여분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대성동박물관 수릉원 가야의 거리가 김해시로 이관함에 따라 잉여분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김해시 지시에 의거하여 개인성과금 1억 9583만 50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탁금 등으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가입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김해천문대 국제학술대회 참가여비로 100만 원, 직원 기본여비 부족분 60만 원으로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유발부담금 차량부담금으로 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정 전기검사 수수료와 실용특허출원 수수료해서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진입로 쓰레기 수거용역비 등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릉원 이관에 따라 수도광열비 수수료 수선비 등으로 28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야의 거리 김해시 이관에 따른 수도광열비와 수수료 수선비 89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도시가스시설 안전교육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김해운동장 청소인부임 기타직 보수과목을 133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 유니폼 구입비 4명분 80만 원, 체육시설 가로등 작업 중기임차료 150만 원, 가스설비 안전검사 수수료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운동장 청소인부 분을 감액하는 대신에 위탁관리비 용역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공원에 사격장 암벽커텐 수선비로서 400만 원, 암벽장 바닥 수선비로서 800만 원, 암벽장 상판크랙 천정누수 수선비로 1500만 원, 김해야구장 휀스 추가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사격장 등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부족분을 추가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체육관 방염 커텐수선 교체비로 1000만 원, 천정누수부분 보수공사비로 2500, 조명등 수선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관에 지역난방비 부족분으로 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영장 유아풀 타일보수공사비 500만 원, 오수펌프 수선유지비 200만 원 등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기본사무용품비 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임차료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유지비 부족분 10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재료구입 부족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체험 도시락 구입비 부족분 34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마을 12개 학교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 부족분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입니다. 슬러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분으로 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하펌프장 가압펌프 수선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 초자류 및 시약 구입비 부족분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케익 위탁처리비 부족분 6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추가 편성한 사유로는 장유소각장 보장수선에 따라 약 45일간 1일 약 45톤 발생량을 소각치 못하고 추가로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총 1,800여톤의 추가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처리장에는 침사인양기 수선비로 자체수선으로 인하여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원형 슬러지 수집기도 자체 수선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과포 교체수선비 또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검사 수수료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탈수응집제 구입비 조달구입으로 인하여 잉여분 20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하수처리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개월 정도 쓰는 일용일시사역인데 11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조경관 통합관리로 인하여 일시사역은 일제 지금 출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출장여비 부족분 360만 원을 하였으며, 이것은 3명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생림하수처리장 인수에 따라 통신비 15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생림하수처리장 추가인수에 따라 전기요금 800만 원, 학산 맨홀펌프장 외 4개소 전기요금이 336만 원으로 1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는 원심탈수기 수선비등 입찰로 인하여 집행잔액과 300만 원, 자체 전동식 모노레일 설치 잉여분 300만 원 등 9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과목으로 생림하수처리장 계측기 구입비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증원으로 인하여 당직비 부족분을 6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준설토 위탁처리비 생림하수처리장 전기안전대행료 등으로 13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암롤차 제세공과금 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7만 원, 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보험료 1대 1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어교육훈련비, 하수처리운영반 교육비, 냉동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등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추모의 공원에 자판기재료구입비, 식당 쌀 구입비 잉여분, 식당 부식 재료구입비, 납골함 구입비 잉여금 등으로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5명 실무운영 교육비조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당 부식자재구입 부족분 1875만 원,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80만 원 등으로 250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안잔치부족분 220만 원, 공단 시설물 견학 어르신들 부족분으로 260만 원 등으로 5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환으로 강사료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대성동고분박물관 2007년 2월말부로 김해시 이관에 따라 집행잔액 3억 5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김해천문대 지하수 심증펌프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비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수릉원 사무실난방기 구입비 소형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에 암롤 차량구입비 조달구입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6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온수기 구입비 한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이·미용실에 샴푸도기 구입과 물품보관함 구입비로 19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난방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3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하수처리시설운영비 추경에 20억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제가 직접 업무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수계기금이 하수처리로 인하여 김해시로 국비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분석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영하수처리, 화목하수처리, 장유하수처리 명칭이 이래 3개입니다. 3개에서 당초예산에는 30억으로 주기로 했던 것을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50정도 된다 해가지고 50억을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면 기획예산과에 저희들 총 약 170여억 원을 받는 중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억인데 추경에 20억까지 추가가 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김해시하고 같아졌습니까?

예.

언제부터?

3월 17일부로 저희 공문을 받아가지고 노사합의를 전부다 거치는 과정으로 인해가지고 5월말부로 저희들 관계규정을 다 이사회를 거쳐서 김해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바로 1월 달부터 소급적용을 해가지고 정산을 다 한 상태입니다. 6월달에 정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시로 이관이 돼서 그렇다고 하고 이쪽에 우리 자본예산에 보면 차량운반구라 하는 것은 뭡니까? 차량운반구

암롤 차량입니다. 슬러지를 실어 나르는 암롤

차량입니까?

예. 차량입니다.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조달구입비로 해가지고 3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원래부터 조달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해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거기 4000만 원 정도 들거라고 생각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사도 하고 좀 거기에 증·감액이 적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희봉 간사입니다. 정회시 조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23억 3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5억 29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73억 71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9억 81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액이 총 169억 8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4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결과 세입·세출 예산액이 모두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