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383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 세입예산은 국비가 2억 3039만 7000원 증액되고 도비가 4350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1억 8689만 5000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3억 1304만 4000원에서 9833만 원 증액된 134억 11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등에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불임부부지원 사업비에 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잉여분 등에 대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5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 38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변경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직제개편을 감안 진영건강증진센터 및 정신보건담당 신설에 대비 총 10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5명이 부족한 98명의 정원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물리치료사 및 임상병리사가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용인부임 5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일본뇌염 등 4개 예방접종 및 전산관리를 위한 간호사 인건비 증액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2007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장유 임시보건지소에 증원된 1명의 진료활동비 부족분 및 업무추진여비와 보건소 방문민원인 안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내도우미 교통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관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등 360만 원과 진영건강증진센터 한방 및 치과 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장유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 원이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잉여금을 삭감하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7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영건강증진센터 치과의사 확보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배치전환을 해서 진영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5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치과진료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켈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치과진료의 단계가 조금 잘라서 여기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저기까지는 병원에서 하고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보철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치료비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로 하지 않고 그 전단계의 조치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장애인센터에 매주 금요일인가 대학생 치과 학생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데 장애인들 오면 무료로 해주는데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의사도 확보 안되고 대학생도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특히 장애인 부분에 치과진료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의 경험만 가지고 거꾸로 장애인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만한 치과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그런 장애인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용하자는 것이죠. 치과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분들이 전부 막 졸업하고 의사로서는 아주 초년생들입니다. 우리 병아리 의사인 턱인데 사실 그 분들이 감당하기는 장애인 치과진료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치료를 요하지 않는 스켈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장애인에 있어서는 종류가 케이스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협조가 잘 되는 장애인들은 별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복합적인 그런 분들이라든지 협조가 힘든 분이라든지
경록
제경록위원장
치료가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배려가 될 수 있는 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진영장애인복지관 말씀이죠.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닙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한번 나가서 보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해시 장애인복지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김해시 장애인복지관은 김해시 치과의사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안 되고 있어요.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사도 아예 없고 또 의사는 매주 금요일날 한번씩 온다는데 의사는 아예 안 오고 알아보니까 대학생 와서 진료를 한다는데 그것도 확보가 잘 안되는 거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대학생들이 와서 진료하는 것은 원칙은 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게 답변은 하고 있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게 안 되면 보건소에서 간단한 진료 같은 스켈링이라든지 이것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라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와서 하고 있는데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파악해 보시고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건강증진센터 용역비 2억 원 확보하면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직 내시는 안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만큼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언론에는 20억 원 정도 내시가 되어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확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 단계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사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금 불편해도 접종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오픈할 때 여론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위생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새 건물 지어 들어가면서 청소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보건을 담당하는 곳인데 위생상태가 안 좋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잘 확보하셔서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클린치과 만들기 업무추진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클린치과 올해 특수한 사업으로 치과의 기자재나 기구들이 조금 비위생적으로 다루어진다 해가지고 조금 청결하게 하고 철저한 소독을 하고 진료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치과진료 서비스를 한층 더 새롭게 제공하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체크해서 한 차원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권고수준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권고수준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강극중위원
평상시에 그런 업무를 안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하는데도 저희들이 나가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드뭅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시책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위생에 의사 분들이 적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치과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치과 기구들이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느낌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클린치과 만들기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시책처럼 만들어 놓아서 의아해 한다 말입니다. 계속 해야 될 업무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봉급잉여분이 5억 원 정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이래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에는 왜 1회 추경에 와서 5억 원의 봉급 잉여분이 나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진영건강증진센터에 신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담당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원될 것이라고 보고 5명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확정할 적에 5명 정도 감소된 인원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 감소된 인건비 감액분하고 작년도에 퇴직자가 7명 정도 있었습니다. 또 신규자가 6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봉급 갭하고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생물테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이 911테러가 나고 나서 국가에서 생물테러도 대비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이 그때 이후에 생겨졌는데 혹시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테러를 해가지고 발생되었을 때 조기에 세균이 몸에 들어와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종합병원급 응급실을 기준으로 해서 테러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병원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 병원에서 매일 응급실에 이런 환자들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중앙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3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앙병원이 지정되어서 이 기관에 1년에 264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체크가 되어서 보고는 매일 들어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지부로 바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스템은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 보건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고 들어오는 것은 없고 그러면 지원해 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내용을 알아야지 체크도 하고, 어떤 체제로,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된다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돈만 주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김해시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안 된다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 김해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에 실질적인 사건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만일 유사 사건이나 의심사건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일 없음”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3, 4년 지나보니까 형식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실제 유사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김해부터 도, 국가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당연히 나서겠지만 그때는 우리는 늦거든요. 시스템 체제를 질의하는 의도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씩 공유를 해서 챙겨주어야 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전염병하고 이런 유사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보고에 의해서 동시에 의심이 생기면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가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건축비를 70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0억 원 들 것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20억 원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7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장비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10억 원, 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정예상액이 80억 원 든다. 건강증진센터 인력규모는 어떻게 추정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인력은 1개 과로 해서 30여명 정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아직 정확한 산출은 안 했습니다. 30여명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체적으로 8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용역비는 2억 원을 잡아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전에부터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라든지 공포가 된 내용인데 추진계획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목은 어느 정도, 진료과목은 뭘 할 것이다 라든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용인원은 많겠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장유인구가 10만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하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도 그렇고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말이죠. 없다고 해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효용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진영도 건강증진센터 가보면 별 이용이 없어요. 실력도 그렇고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 개인적으로 가는 게 많지 거기에 따라 가려면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인력도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가겠어요. 사람들이 안 가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건강증진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1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2억 400만 원,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39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340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1500만 원, 선천성이상아 검사비 1400만 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척추측만증 검사비 2400만 원 감액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17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1600만 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가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추가로 교부되어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인건비 2007년 맞춤형 건강관리 수행사업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요원 1억 16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인부임 10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직원 3명 증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는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1600만 원이 추가 계상되고 국가 암 검진 홍보물 제작비 등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수용비 1600만 원이 추가 계상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강사수당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면역조사 추진에 따른 필요한 용역비 30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2억 5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체육대회 진행요원 티셔츠 구입비 등 국도비 요율 변경으로 조정되었으며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는 의존보조사업 의료비 및 구매비 등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비 1900만 원, 국가 암 검진사업 1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68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척추측만증 검사비 4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5300만 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1000만 원이 부기 변경되었고 학교 구강보건실 추가 신설로 설치 사업비 및 장비구입비 등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매비 치매의심노인 정밀 검사비 1000만 원이 국고보조 사업 예산편성으로 보조금이 증액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 사업 등으로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에이즈진단 시약비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특별히 시에서 관장하던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에이즈 검사비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현품으로 사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현품으로 안하고 일부 돈으로 보조를 해주어서 시군에서 구입토록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 총 검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2006년도에 검사실적은 30,194명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에는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2007년도 8월까지 검사실적이 10,94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30,000명 했는데 비해서 목표를 한 5,000명 정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에 에이즈검사법하고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식당이라든지 기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할 때 에이즈 검사를 같이 하도록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업종은 유흥접객부 그 다음에 다방에 있는 종업원, 집창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사를 하려면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검사를 하려면 피를 뽑아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머지 현재 건강진단 항목에는 피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뽑으면 이 사람들이 에이즈 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해줘라 이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이런 일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진정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할 때는 반드시 본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해라 하니까 지금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숫자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5,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만약 식당하시는 분이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을 해서 피 검사해서 B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피 채혈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피를 뽑고 물어보고 본인이 하기 싫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인원이 많이 줄어서 우리 김해시내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39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남자, 여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중 에이즈라는 것이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15명 있고 지금 에이즈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 32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외국에 나가서 감염되어 온 사람이 11명, 동성연애자가 11명, 국내에서는 14명이 감염되었고 다음 배우자한테 감염된 경우가 3건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연령별로 자료가 있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령별로 뽑지 않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연령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특별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면역검사를 해서 면역이 떨어질 경우에는 치료약을 투약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오라하면 잘 안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개인별로 찾아가면서 하는데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보면 당초예산이 4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으로 많이 늘었다 말이에요. 작년 2006년도에 김해 신생아 수가 몇 명이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가 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404페이지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에 2006년도에는 우리가 목표인원이 124명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인원이 늘어나서 556명이 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는 것은 애를 놓고 나면 요새는 대부분 부부가 가정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하면 애와 산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하면 옛날에는 10일간 가서 애하고 산모를 돌봐 주었는데 이것도 기간이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2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2일로 늘어나는 바람에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124명인데 556명으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신생아 수가 작년에 2006년도 보다 몇 명 태어났으며 올해 2007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신생아 숫자 말이죠?
종길
서종길위원
예.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충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김해 같은 경우는 총 출산율이라고 해서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나 이런 단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전국이 2005년도에 여성 한 사람이 애를 놓을 수 있는 출산율이 1.18%였는데 2006년도는 1.25%가 되었는데 우리 김해시는 2005년도에 1.32%, 2006년도에는 1.36%로 전국 수준보다 김해가 조금 출산율 자체가 높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인원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은 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재산세 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는 4만 원씩 주다가 올해에는 4만 5천 원을 준다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금액도 조금 올랐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루 종일 근무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12일간은 거의 종일간 봉사를 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출생아 수는 5,074명이고 이 사업을 작년에 시행해보니까 실제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올해 어떤 제한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하고 이런 결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조금씩 상향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마 갈수록 특히 우리 저출산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회의 다녀왔습니다만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원범위에 대해 하향, 10% 같으면 지금 30% 수준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항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은 좋은 시책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409쪽 맨 하단부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시비에서 3억 1000여만 원 감액되었죠?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그 만큼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비보조가 줄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조건 자체가 1회에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회 걸쳐서 한도액이 300만 원입니다. 병원에서 실제 시술을 하려면 150만 원에다 본인부담금 150만 원을 보태어서 300만 원을 주고 해야 되는 문제점 있고 이게 시술을 두 번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6%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해보고 자기 돈도 본인 부담금이 되어야 되고 성공률이 낮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김해 뿐 아니고 전 시군별로 해서 사업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서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없는 얘기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희망자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만큼 없는 거예요? 없어서 준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160명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회 하고 나서
강극중위원
계획만 100명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희망자가 100명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맨 마지막 장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700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나서 남은 돈을 작년도
강극중위원
전년도 도비 받은 것을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국비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국비는 올해 예산 내려오면서 국비 부분은 딴 데 다시 변경 편성되어서 작년에 쓰이고 도비만 반납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법인 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성공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두 세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반대가 되겠습니다. 서 위원님의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는 당초 정부에서 수요예측을 너무 작게 했고 거꾸로 이것은 2006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실 수요 예측을 가하게 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 2006년도 평가하기 전에 세운 사업이 되어서 작년에 평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출산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우리 경남 어느 군에서 셋째아에 4100여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성공확률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감액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희망자가 대상에 들어가고 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그 희망자의 어떤 재산상태라든지 그런 게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서로 조정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인 부담비를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까 건강지원센터도 그렇고 아까 에이즈문제도 그렇고 밖에 방송이 되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불임시술비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때 이 병원 다르고 저 병원 다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평균금액을 정해서 주고 그 소비자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소문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최고로 좋은 데로 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담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것 본인부담금 15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150만 원은 자부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50만 원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그렇게 주는 것이 맞잖아요.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출산장려정책을 쓰려면 그런 시책들을 발굴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연구하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자체사업에 보시면 난치성 질환자 등록 프로그램개발하고 저소득층 노인응급 입원 진료비 자체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다가 전액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앞에 국비보조금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감액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동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비보조사업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작년도에는 그게 안 되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이 정책이 바뀐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 몇 월달 정도 지침 바뀐 거예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3월 달 되어서 시달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심야 노인정밀검사비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줄은 게 아니고 그것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지침들이 금년도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침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보조 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하고 나서 올해 내용이 오는 바람에 바꾸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아토피 유병률 조사 이 용역은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공모를 하시겠다? 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주로 대학측으로 가지 싶습니다.
강극중위원
최근에 혹시 소장님 언론에 보도되었던 인조잔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학사모라는 시민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라든지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의 고무분말이 아토피하고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우리 김해시에 지금 7군데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곳을 제외하고 6곳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SBR이라고 해서 원료가 폐타이어입니다. 폐타이어이고 그것보다 조금 좋은 것이 나머지 우리 김해중학교 같은 경우는 EPDM이라고 해서 EPDM도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생활 고무를 재생한 게 있고 생활고무 자체 신제품을 가지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주 신소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산은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산이나 중국산인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모라는 단체에서는 그 설치를 지금 완전히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지양하라는 얘기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인정받은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6군데 인조잔디 구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을 거치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411쪽에 치매 의심 5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 정도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인당 5만 원 정도 검사비가 소요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1차 검사를 합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2차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410쪽에 보면 정관, 난관복원 시술비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올해 처음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사업을 할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원할 사람이 없었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없었던 게 아니고 지원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구태여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사업을 할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412쪽에 보면 미숙아 불임부부, 선천성 다 반환을 하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원된 사업비를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작년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복지부 앉아서 정확한 예측이 안 되어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목표량을 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해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이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국고로 넣어주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국비보조 사업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의 질병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하는데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 남여 총 800명 이상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해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가구, 질병, 사고, 중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만, 운동정도를 파악해서 이것을 보건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거 지역사회마다 만성병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겠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기초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이런 유사한 데이터를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갖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자료는 없고 지금 국가에서도 이것을 해보려는 이유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만성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기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내년도 사업을 책정하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8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해서 김해지역에는 어떠한 질병이나 질환이 있다. 데이터 조사를 해서 프로테이지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다 모으면 어떤 표본이 복지부에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하는데 기본 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자료는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해서는 기 연구에 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조사는 내년부터 만성병 조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그 단계에 앞서서 우리 경남하고 3개 광역시에 몇 군데 시범지역을 정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6군데 그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에 하는 사업에 앞서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책 같은데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 샘플을 뽑아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시민건강 체육대회 관계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시민건강체육대회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건강 체육대회 참석자 간식 구입비, 티셔츠 구입비, 상품 구입비 되어 있는데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민건강 체육대회해서 항목 있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시민건강 체육대회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전 시군별로 해서 전부 동일하게 사업량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걷기대회하고 줄넘기대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달을 정해서 그 달 안에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전 시군에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건소에서 할 거 같으면 이런 것은 지금 예산확보하면 계절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가을철에 주로 기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하는 거 같으면 구체안을 짜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거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국비보조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로 따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거한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통 보면 우리 행사를 하다보면 동원을 시키는데 행사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것이 격상되면 자발적인 참여가 참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사 내용이 알찰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각종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프로그램이 있네요.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중에 최고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시민들로부터 제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운동프로그램 하는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 운동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2주 3주 또는 길게는 두 달, 석 달간 운동을 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참가하고자 하고 있고 다음에 금연 클리닉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주든 한달이든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참여대상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전광판, 김해신문이라든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절주나 금연이나 영양사업 이런 것도 다 김해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참가대상을 보면 읍면에 있는 분들이 참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거기도 있는데 거리상 멀기 때문에 몇 명은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은데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가 낮 시간대 많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도 이루어지긴 지는데 실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명식
김명식위원
운동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절주나 금연 이런 것은 보건지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금연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동 금연클리닉 해서 하는 것은 어디 지정장소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절주나 금연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금연 같으면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주 1회 이상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하고 2주에 한번 씩 가서 나가든지 오라해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웠으면 측정기계 자체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성과결과표를 보실 때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실제 금연은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해서 금연율이 40%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1% 끌어올린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드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금연사업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금연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청소년 쪽에 금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학교에 나가서 우리 갖고 있는 비디오를 상영하고 실제 강사가 가서 하고 여름방학이나 방학 때는 금연캠프라 해서 학생들을 3~4일간씩 한 군데 모아서 집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3~4일 할 때 참여를 많이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학교 단위로 하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니까 앞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청소년 흡연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연도 좋지만 담배를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담배를 피우므로 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금연사업에 매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411쪽 아토피 유병률 조사용역 해놓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치료를 위주로 합니까? 홍보를 위주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치료하고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토피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홍보를 했더니 사람들이 별반 관심도 없고 안 왔는데 지금 현재는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이유가 실제로 아토피라는 자체가 치료도 눈에 보일만큼 완치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한방하고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증상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보호자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비누를 만듭니다. 비누 자체는 방부제라든지 가루라든지 몸에 아토피를 유발할 수 없는 성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각종 오일이라든지 민간요법 등을 병행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난 여름에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통영에 가면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아토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교육관계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 결과가 용역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용역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서 교육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1,0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치료 안 받은 사람을 위주로 두개 그룹으로 할 건데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아토피가 되어 있으며 진행이 어떠며, 증상은 어떠하며, 몇 명 정도 발생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환
류진환위원
치료는 해봤습니까? 한방하고 양방해서 하니까 효과가 좋다 호응도 좋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의료진은 그대로 존속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강을 한다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의료진은 보강보다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동의대학교 한방하고 공동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진 보강도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치료라든지 완치가 되었다면 보강을 해서 확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용역은 어느 기관에 줄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기관에다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용역비 산정할 때는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키자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충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전체 인원에 발생되는 율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완치되는 율, 이 사람들이 평소 때 집에서 음식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나아졌다 더 못해졌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안을 한다면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한방하고 양방에 다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지금 환절기가 돌아오는데 약 구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독감은 보건사업과에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기초예방접종이거든요.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이라 말이지.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세자녀 이상은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대상을 밑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 5,700명이 올해는 출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굳이 저소득층으로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무한정으로 한다면 나머지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차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연해서 묻는 것은 지금 신생아를 출생하고 나면 우리 김해시에서 출생기념품을 전달하는 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애기들 속옷을 사서 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 몇 명정도 했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4,000명에 대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기념품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애들 속옷
진환
류진환위원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만 원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반응이 어때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신생아는 순모로 아주 좋아야 됩니다. 거기는 포장지 들어가죠. 김해마크 들어가죠. 현재 산모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1만 원짜리 순모를 했을 적에 국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주는 김에 좋은 것을 주어서 우리 부모들이 과연 우리 집에 계신 부모들이 신생아를 출생했는데 1만 원 짜리 옷을 사겠느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신생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고 나면 못 써요. 신생아 옷은 한번 쓰고 나면 못씁니다. 그렇지만 1만 원짜리 가지고 마크비 들어가고 포장지 들어가면 7000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7000원 짜리 옷을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과연 신생아 부모들이 아, 좋다 입히지를 안해요. 내 자식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안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조금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국산을 쓸 수 있는 순모를 사용해서 어차피 우리 김해시에서 배려해주는 거 기분 좋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2만 원으로 하면 좋은 것을 쓸 수 있고 신생아 부모들도 만족하실 겁니다.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받고 이것은 중국산이라고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회의참석 보상금 170만 원과 불법 영업추방 참석 보상금 120만 원을 대통령선거 기부에 따른 선거법 저촉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식품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한 부족분 21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보상금이라서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이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조항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뒤 이 사업시행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못한 부분만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감시 우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식품감시원이 총 11명이고 공중위생 명예 감시원이 16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시원 다니는 분들의 자격이 식품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일반 시민단체들인데 저희들 직원하고 조를 짜서 다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민단체면 어떤 인원을 선발할 때 불량식품이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전문적인 교육담당자가 처음 시작할 때 하루정도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종길
서종길위원
하루 교육시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이 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분들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단속하러 갈 때 실제로 가보면 암행감시를 합니까? 사전예고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전예고는 잘 안되죠. 식품감시원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공무원 청렴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단속 갔을 경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례, 이런 것이 일소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단속실적이 총 몇 건으로 해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올해 총 46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총 71건을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영업정지 몇 건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영업정지 7건, 무신고업소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변조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영업정지는 최장이 며칠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했을 경우는 15일 정도 나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경남도와 합동으로 단속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어제도 나갔습니다만 도하고는 수시로 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따라 저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수시로 올해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분기별로 도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체선정을 해서 나갈 때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나갑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선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도 합동으로 할 때는 사실 전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당일 아침에 도에서 자료를 줍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는 그런 경우이죠.
종길
서종길위원
대형식당이나 큰 업소에 나가지 작은 업소는 안 나가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제조업소, 대형골프장 위주로 나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 자체는
종길
서종길위원
허가당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걸 분기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김해시내 식중독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장유지역에 1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업소가 폐쇄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체 선정하고 나가실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피해를 당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도 잘 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숙지를 잘 해서 꼭 불친절한 사례가 나온다든지 항상 자기한테 왔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가실 때 차후에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말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교육을 시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부정불량식품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허위표시,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다 그걸 지우고 다른 딱지를 붙인다든지 곰팡이 핀 제품이 있다든지 아예 유통기한 표시를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를 들어서 제조사 자체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적발될 시에 영업정지 1개월에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자도 없을 경우에는 보통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행사장 같은데 보면 꼭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속해본 적은 없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행사장은 예외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니까 예외인데 앞으로 그런 행사장에 한번쯤 단속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제로 업소는 큰 대형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소비자들이 직접 접근하는 것은 일반 유통소매 아닙니까? 그 소매점 자체가 사업자라든지 전혀 없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식품 판매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지금 시민들이 무표시 제품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샀을 경우에는 고발이 금방 들어옵니다. 과거 시민들의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소형마트라든지 소매점에서 무허가제품을 팔수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행사장에 파는 솜사탕, 거기에서 기름에 튀긴 튀김류,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나 유통기한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행사 식품들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옳은 방법으로 해서 보존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유통과정을 과연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유통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냐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항상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업소에 대한 개념은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와 닿는 식품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김해지역에 행사장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근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 체크 점검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대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가 금년 하절기나 아니면 가을장마가 이어졌는데 집단급식소에 지도점검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도하고 합동으로 했고 저희들 직접 단속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기업체하고 도교육위원회 단속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단속실적이나 점검실적이 나와 있겠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정확한 실적은 제가 한번 영업소 폐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그 업소를 저희들이 영업폐쇄 조치를 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집단급식소 금년에 식중독을 일으킨 예는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집단급식소 중에 지하수를 쓰는 곳도 많이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오히려 시 관내는 거의 없죠. 학교측에 보면 지하수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관내는 시 수도가 거의 보급된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식중독 사고가 나는 주요 원인으로 지하수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주요 원인이 지하수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요즘은 지하수보다는 부패한 음식, 상한 음식으로 되어 있죠.
강극중위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느냐 말이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매년 1회 받고 3년마다 전체적인 음용수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찜질방 같은 데도 불시 점검을 가끔씩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찜질방은 사실 우리 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음식파는 행위라든지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세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도에서 한번 공문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다행스럽게 금년에는 우리 김해에서 그런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철저히 잘 지도점검 하셔서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와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3개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장유출장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만 원이 증가된 전체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8900만 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000만 원, 주정차위반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부족분 2400만 원, 차량유지비 1200만 원 및 기타 10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및 자재비에 24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PDA시스템 구축에 1200만 원, 여기서 1200만 원은 세목간 변경사항이며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잉여분 1300만 원 삭감, 무계, 대청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300만 원,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이설에 6100만 원, 도서관 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에 5100만 원 등 기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주민복지를 위한 가로등 및 공원관리, 장유문화센터의 도서관리시스템 등 필요성 경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2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08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족분 3400만 원과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000만 원, 차량유지비 1200만 원,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50만 원, 120기동대 추진여비 120만 원,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300만 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으로 총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비 88만 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부족분 1500만 원으로 총 23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보수 및 교체공사에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120기동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인원이 정규직원 2명과 고용직 2명 그리고 공익요원 1명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 인원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큰 사항은 차량도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다리차라든지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차량도 없습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차량은 스타렉스 1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무조건 당초예산에 계상하세요. 장유시민이 약 10만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20만 원 가지고 어찌한다 말입니까? 여하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필요한 부분은 다 계상하세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당초예산에는 우리 장유출장소는 없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지금 장유는 지방세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 전 직원에게 체납세를 거두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거두고 200만 원 정도 시에서 포상금을 일부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본청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된다 말입니다. 출장소에서 별도로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9월, 10월 한 두 달 남았는데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500만 원을 다 소진할 만큼 그렇게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체납액 징수를 하셔야 이 500만 원 포상금이 다 소진될 수 있겠어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세원발굴까지도 생각을 하고 기존 체납세 징수는 저희들이 지원 편성해서 징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성과는 그 만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장유출장소에서 징수포상금 500만 원 쓰려고 하면 체납액 징수를 그만큼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 하겠느냐 얘기에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올해 2007년도 체납세 징수사항을 보면 약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분이 약 8억 7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포상금을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체납액 징수가 될 거예요.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유가 10만에 가까운 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개발이 한참 이루고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장유에서 사는 분들이 충분하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지금 장유 시민들이 충분하게 살기가 좋은 도시라고 인식하느냐 그 부분은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대 욕구가 큰 사람은 불편하다 할 것이고, 기대욕구가 낮은 사람은 그런대로 살만하다 할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유시가 앞으로 향후 인구가 급증하는 그런 도시고 관심을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갈수록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욕구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소장님 제가 개인적인 가치관까지 논할 정도로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어디냐 하는 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떠나지 않는 장유, 떠나지 않으려는 장유, 도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장유 그런 장유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장유출장소 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고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들 장유출장소가 사실상 장유지역 주민편의증진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변의 성과는 대단히 큽니다만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유출장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장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장유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대부분들이 그렇지만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시가 그야말로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장유에서도 일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장유출장소 예산이 1년에 약 26억이죠?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직원은 전체 일용직 포함해서 80명 가량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건비가 25억, 경상비는 7억, 사업비는 9억 이런 것 통계를 놓고 봤을 때 면하고 출장소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듣고 싶네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유출장소는 전국적으로 수지라든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를 다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직제가 우리 장유출장소 보다 더 큽니다. 양산의 웅산출장소도 우리 보다 인구가 2만 작은 데도 과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출장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읍면동을 분동했을 때 거기 소관이 본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장유출장소 관할 하에 두도록 하고 앞으로 본청에서 많은 업무가 이관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업무도 출장소에서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장유출장소는 장유 시민들이 차를 사서 굳이 시까지 나와서 등록할 필요 없이 차량등록 업무까지 이관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7억, 8억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사업을 다 해줍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서 공원관리라든지 도로보수 부분적으로 손을 대는 부분에 그렇게 듭니다만 저희 올해 예산을 시의원님 포괄사업비하고 합해서 4억 정도 저희들 가져와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출장소에서의 기능이라든지 의문점이 될 수 있지만 큰 사업은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될 때는 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촉구하고 있고 비단 전체적으로 외형적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민원이 하루에 200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도시관리과의 기능을 보면 건축지도 단속 여러 가지 공장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만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적으로 위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유출장소의 기능을 더 하려면 읍면동을 분동한다 하더라도 출장소에 배속을 하게 되고 특히 많은 업무가 본청에서 이관이 되어져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부분이지만 예산규모로 봐서 역할이 크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25억에 경상비 7억, 사업비 9억이고 장유면은 직원이 총 28명에 18억에 인건비 11억이에요. 그러면 장유출강소가 과연 존속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량은 분동을 한다 하면 출장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도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앞으로 저게 분동을 한다 하더라도 분동이 되고 나면 출장소에 장유시민들이 시까지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의 기능을 저쪽으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동을 한다하더라도 출장소의 기능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분동이 된다면 그 분동된 동을 출장소 관할 하에 두도록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가 신속하게 잘 되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 이야기 되면 와전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만 경상인건비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세금만 더 지출되는 것이지 과연 사업효율성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부분도 정말 가져와야 될 것은 가져와야 되고 정확하게 국장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지금 사업예산을 보고 얘기 하시는데 출장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제가 출장소를 둬야 될 것 같으면 분동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분동이 되면 출장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비가 그 만큼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진례 쪽을 흡수해서 차라리 구청제로 가든지 이 방향을 잡아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축소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확대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이냐 축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구청제의 추진방향은 인구가 50만 초과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청제로 갈지는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되면 가능성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50만 된다 해서 무조건 구청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더 증가되고 인건비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본청에서 향후 그 시기가 되어져서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만 예산 규모를 가지고 출장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환
류진환위원
직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규모만큼 사업이라든지 하는 역할이 적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산을 더 가져오시든지 확실하게 시에서 할 업무 분담을 장유로 이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병행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차량등록사업소를 장유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어떤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치 상태를 보면 전혀 도움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쓰레기 소각장 관리동을 개조해서 출장소를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향후 분동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출장소의 역할과 추진 설치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이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어떤 행정기구 확대 개편과 병행해서 출장소의 기능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정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로 신축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아니, 출장소 이전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출장소 이전부지는 물론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중심지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규모로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50만이 초과 되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최적의 방법입니다만 그게 저희들 본청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물론 부지 구입비가 대단히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가 신도시개발 되면서 청사부지라고 내정되어 있던 부지도 있었거든요. 시에서 그걸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신도시 개발계획에 토지공사에서 청사부지라고 명시 해놓은 부지도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장유가 10만이 넘어가고 앞으로 장유면민들이 본청에 와서 업무 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장소를 개소했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몇 년 뒤에라도 분동이 추진된다고 하면 출장소 조직 내에 밑에 동을 두어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설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분동도 문제지만 출장소의 역할이나 위치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되었을 때 출장소와 밑에 동을 두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출장소 위치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어서 되겠느냐 정말 제대로 된 위치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1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 건축 일시사역인부임 939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인부임 2명 분이 348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급식비 부분과 교통행정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55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공원청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부족분이 400만 원 증 되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부분이 2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PDA시스템 구축 부분이 1150만 원 증 되었으며 이 부분은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PDA시스템 당초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프로그램 구입이 안 되어서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위탁 대행료가 12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계, 대청 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로 3500만 원 증 되었고, 가마실 공원 게이트볼장 이설 및 계단 난간 설치비로 2500만 원, 등산로 공원 관리 등 시설부대비 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PDA시스템 아까 설명드린 1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냉장고 구입 40만 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제 인센티브 내용이 무엇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자진 납부를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상품권 얼마짜리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1만 원짜리입니다.
강극중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진 납부자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집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아까 강극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500건, 600건 정도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만 많은 민원이 있고 거친 항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요즘 일주일에 한 4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600건 정도
강극중위원
상품권은 무슨 상품권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1만 원짜리 농산물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1256만 원이 위탁 대행료는 연초에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연초에 계약하는데 이렇게 1256만 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당초예산 바로 밑에 무계, 대청 지하차도 전기안전
강극중위원
왜 제가 이것을 남겨서 이쪽을 들어갔느냐를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무계 대청차도 장유터널 전기안전 관리대행비는 여지까지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작년도에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강극중위원
그러면 금년도 도로과에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이 도로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작년도는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분리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안 잡혔습니다.
강극중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도로과 예산을 못 봤는데 그러면 1200만 원 만큼 도로과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왜 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입찰을 해서 남겼다. 예정금액이 2억 4000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 이번에 1200만 원 남아서, 그러면 이게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도로과 업무를 장유출장소에서 1200만 원 받아서 전기안전 관리 대행비를 쓴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1200만 원 만큼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겠죠?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극중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하셨느냐구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도로과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도로과에 협의해서 이만큼 예산이 삭감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중복이 되면 삭감을
강극중위원
확인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건 협의가 이루어져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다른 문제를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장유에 다세대주택들 그건 불법건축물로 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다가구주택
강극중위원
불법건축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법 용도물로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다가구주택이라고 건축물 용도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 전체 용도분류를 하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는데 말 그대로 단독주택인데 가구를 나누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가구주택입니다. 그게 지금 불법행위가 원룸으로 불법 개조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속 때문에 저희들도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자 가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완전 독립 주거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쇄도하다 보니까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자인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단속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특히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인근 창원만 보더라도 개발할 당시에 주택들 여러 가지 문제점 나중에 행정력이 안 미칠 만큼 되어 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서두에 이렇게 행정력을 강력하게 발동해서 단속이 안 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더 확산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들 하셔야 됩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예산서에 건축부분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도 거기 관련되는 사항인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 손길이 안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들 인력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인력 확보하더라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510만 원 증액 편성된 10억 3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학습실 좌석관리시스템 도입 집행 잔액 150만 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지하실 출입문 제작비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가 및 검색대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리시스템 구입비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 구입비 이게 지금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시스템은 도서관 개관하는 2002년도 초에 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지금 자꾸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구입을 하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체 시스템을 다 바꾼다 말입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 중에서 일부 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금액이 이래 많이 들어가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만 서버 교체구입비만 5000여 만 원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002년도 개관해서 지금 2007년도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약 6년째 쓰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내구연한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떤 기구인지 모르지만 무슨 서버를 돈 5000만 원 가져다 버린다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특히 저희 도서관 평일에는 나름대로 하지만 주말에는 폭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주세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관에 점자 책자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점자 책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400여권 정도로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조한 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애인이 와서 점자 책자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품안의 대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주에 한 번 씩 출장을 해서 도서, 비도서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사용하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홍보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점자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을 이렇게 과정을 배운 분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김해시가 조금 있으면 책 읽는 김해 선포식을 가지는데 그래도 점자 책자는 장애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내년도에는 많이 구입을 해서 그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종길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종길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간사
반갑습니다. 서종길 간사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5908억 4823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35억 5657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내용에 대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와 같으며 단서 조항으로 체육청소년과의 인조잔디 구장 조성시 고무분말에 의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 공인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지원과의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는 주민 사용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서 작성시 그 내용을 삽입하여 체결토록 하고, 문화예술과에 가야불교문화원 건립공사 관련은 약정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종길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종길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집행부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제1회 추경이 금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늦게 요구가 된 그런 안입니다. 제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가서 위원님들께 다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