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해서 6월에 우리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거 징수조례 가격은 전국 통일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고시한 가격 그대로고 그 다음에 관내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됐습니다. 수돗물은 54개 항목, 마을상수도는 13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지정해서 우리가 들어온 데 대해 가지고는 처리기간은 2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북 최초로 우리가 유일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위탁수수료, 그 다음 절감수수료가 이게 한 1억 7,000 정도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규정한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사항에 따라 필요한 내용과 수질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원수, 정수, 먹는물, 샘물, 먹는 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및 대상을 규정하고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준용하며, 감면기준과 수질검사 등의 불응규정을 정함으로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위원장님, 저가 하나 물어볼까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조례안과 결부되는 사항인데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환경부에 보면 우리 시는 54개 항목의 검사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고, 마을상수도는 13개 항목.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외에도 신청 들어온 대로 하고 필요함에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좀 많습니다. 상수도 원수도 23개 항목이 있고 먹는 그 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그 다음 샘물, 먹는 샘물, 음용수, 생활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그 다음 농업용수까지도.
일윤
이일윤위원
물이 분류에 따라서 틀리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수자원 같은 데는 250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수자원 물도 먹는물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자원에도 공업용수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50개 항목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우리가 전부 하는 것은 수자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대로......
일윤
이일윤위원
예, 우리가 하는 것은 54개 항목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타 시·군에게 의뢰가 오면 검사하더라도 우리 시도 수자원처럼 250개 항목에 검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우리는 그렇게는 많이, 법적으로 우리가 54개 항목만 하게 돼 있으면 54개 항목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든지 하는데 그거 하려 하면 장비하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장비가 우리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시만이라도 수자원처럼 250개 항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상수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시골에 다 있는데 이것은 13개 항목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도 법에 13개 항목 하라 하는......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 법에......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일윤
이일윤위원
예, 13개 항목 있다 하더라도.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방상수도......
일윤
이일윤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방환경연구에서 그것은 지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샘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상수도 관리소에서 하는 것과 같이 54개 항목이라도 해야 안 되나 싶은데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5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1년에 한 번씩은 54개 항목을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합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54개 항목이라도 마을상수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전번에 수질검사기기 우리가 구입해서 있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원수나 정수나 샘물이나 먹는물에 대해서 국립과학원에 시험 의뢰 규칙대로 해서 우리가 징수를 우리가 받는, 이 돈을 우리가 받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우리가 받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받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아! 혹시 또 뭐 이거......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우리가 받는데 우리 포항시 상수도는 안 받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우리 상수도 안 받고, 그래서 수수료 관계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에 의뢰하여 규칙에 의해서 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또 수수료 주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거 오늘은 보니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안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이게 수질검사를 1년에 해야 된다는 그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한 번을 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수조 관련, 아파트 저수조 관련을 말씀......
승훈
한승훈위원
예, 아파트든지 개인주택이든지 예를 들어서.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법에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몇 조 몇 항에 어디에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봐......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승훈
한승훈위원
예, 자료 제출해, 있어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조금만 계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고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안 했을 적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법에 있으면. 맞지요?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하는 사람은 하고 법에,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또 이래 하면 이것을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강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한다든지 그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하고는 별개인데 올해 상수도법 개정돼 가지고 읍·면·동장 회의 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공급을 해도 아파트 같은 대형 공동주택에서 저수조에서 오염이 돼버리면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은 오염이 돼버리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안 하면 법적 제재조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5층 정도 되는 다세대주택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원래 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본 위원이 아는 데는 300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는 뭐 5세대도 좋고 8세대도 좋고 15, 20세대도 좋은데 개인 단독주택에서는 그 법 조항에 지금 현재 하게끔 이번에 돼 있어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은 현재는 권장사항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권장사항이고.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일단 다세대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승훈
한승훈위원
공동주택이고 다세대주택까지 이제 해당이 돼 있네요, 이번에.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단독을 제외한, 예.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언제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강제 처분하는데 징역 뭐 2년......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벌금, 예.
승훈
한승훈위원
벌금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1,000만 원 할 일은 없겠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해서 시행할 계획인지.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올해 7월 1일 자로 수도법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단도 유인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읍·면·동에 배부하도록 다 드렸고 읍·면·동 리통장 회의 때도 강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소장님, 과장님, 지금 이것을 본 위원한테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걸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도 지금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의회 의원이라면 이걸 알아야 언제부터 어째 하고 어째 하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금년부터 지금 현재 하는데 이 법 조례는 본 위원이 아는 데는 벌써 금년이 아니고 벌써 이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항시민 지금 현재 금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는 사람은 불편하게 해 가지고 다세대든 공동주택에서 이걸 검사를 수질 의뢰를 해 가지고 수수료까지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수수료가 2만 몇천 원쯤 되고 거기서 출장비까지 해서 약 5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처벌을 이거 법 처벌을 안 했을 적에 괜히 하는 사람만 자기가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셨지만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보면요, 여기 수수료 감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정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감면하고 면제하고 어구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봤을 때 감면은 돈을 안 받는 것이고, 아, 감면은 감해 주는 것이고 면제는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수수료 면제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감면을 하고 밑에는 면제를 쓰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거 감면도 면제는 100%를 면제해 주는 거고 감면도 100% 같으면 면제하고 똑같습니다. 내용 그런데 이거 다른 법령에 혹시라도 감면이 있으면 우리 다른 법령에도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타 법에......
승훈
한승훈위원
그래 대답해 주면 안 되지, 감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조금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법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거기는 80% 감면하라 하면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줘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 감면을 할 수 있는 단체장은 우리 포항시장이지요? 포항시장이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우리 조례에 하는 건.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면 우리가 소방서 물이 필요해서 길가에 물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수질검사수수료, 수질검사를 다 해야 됩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있을 줄 압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수도관이 혹시라도 누수가 되어 물을 직접 가정에 못 먹을 때 배달해 줄 때 그럴 때는 그 배달해 주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그걸 확인해서 할 때는 그런 것은 감면해 주지 않겠나 그래 생각 듭니다. 물탱크 같은 저수조 가 가지고 바로 주민들한테 직접 먹도록 해 주는데 그 물을 검사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수질검사를 할 때 주로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수질검사.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30분에서 며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종류가 많아서 54가지라서 본 위원도 그래서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가 많은데 당장 식수가 급해서 물을 가두어놨던 물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 식수를 공급하는데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수질검사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면 그걸 검사 때문에 물이 공급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지요, 급히 먹는 것은 마을상수도 같은 것은 아까 아시다시피 몇 개 검사합니다. 그런 것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페놀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거 아주 심도 있는 검사는 오래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검사항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에 의하면 절감효과가 1억 7,000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번 간담회 때 우리 수수료 절감은 1억 정도 되고 7,000은 뭐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 의뢰했을 때 포함해서......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수수료 수입.
병권
안병권위원
수입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억 7,000입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까지 수수 검사 의뢰를 어디에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했습니다. 도에다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도 과연 우리 포항시에 검사의뢰를 할 것인가 이게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신뢰가 어느 정도냐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예, 그것은 우리 도 담당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검사기관을 도에다가 신청합니다. 그럼 도에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면 도에서도 여기 인근에 포항, 참 우리는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이런 것은 이리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많으니까 분산시키려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글쎄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포항시에 의뢰를 할 거냐는 거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포화상태라서 시급하거나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우리 포항시에 의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아까 수수료 감면 문명호 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 그러니까 개인이 이 지정된 시설에서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해도 감면이 됩니까? 검사 때만 한다는 얘기예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은 돈을, 관리부서에서 신청 들어오면 합니다, 관리부서에서.
병권
안병권위원
가령 우리 시민들 중에 이런 곳에 참 의심쩍어서 직접 한번 의뢰를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의뢰를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때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개인이 할 때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인구가 많은데 자기 수돗물 다 떠서 다 옵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일 하나도 못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한두 사람 같으면야 못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만약에 감면된다고 하면 여러 사람 떠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개인이야 오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샘물이라든가 자기 부지에 마당의 뭐 우물물이라든가 이런 거 일일이 다 들어오면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권
안병권위원
아, 그거야 그것은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되겠지마는 지정된 약수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못 믿겠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정된 약수터에는......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기검사를.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상수도과에서 그걸 또 해서 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글쎄 정기검사를 하는데 물론 시험성적표도 게시를 하고 하지마는 불신을 가지고 개인이 지정된 약수터의 물을 검사의뢰를 했다 할 때도 무조건 개인은 수수료를 내야 된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중간에 이렇게 자연재해로 해서 의심나고 이러면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그런 거 또 검사도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장은 보여 진다고 봐 지고요, 본 위원장은 지금 방금 안병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초창기 검사 이 시스템을 할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 부분들이 상당한 흑자를 낼 것이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장은 봐집니다. 주민들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장이 나중에 한번 어떤 형태든 우리 위원회에서 따지고 넘어갈 갑니다. 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상으로 한 인건비,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오히려 그 비용보다도 오히려 위탁을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경북환경연구원이라든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손쉬울 텐데 굳이 우리 포항시의 집행부에서는 이걸 시스템을 체계를 갖추었다 말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여기 인건비가 사람이 여기 필요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세 사람 추가로 했습니다. 세 사람뿐입니다. 어차피 검사하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수도를 관리하고 하려면.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이외의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거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여기가 검사기관으로 허가가 안 나는데요?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6명이 필요한데 우리 직원 3명이 자격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3명은 연구사를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당초에 보고할 때는 충분히 우리 기존 인력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를 해 왔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인원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필요해요. 장비도 이것만 하면 된다 했다가 또 다시 그 다음 또 추경 때나 계속 또 필요하다 해서 왔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 때 제대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이게 포항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해 주는데 직접 거기 가서 해 줘야 됩니까? 여기 가져 와 가지고 해야 됩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가려면 신청하면 가면 출장비가 또 추가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가지고 와 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여기 가지고 오는 걸 원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칙은 자기네들, 원칙은 신청자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가져오는 게 그게 그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검사해 가지고 수수료 받는 데는 우리 시가 이익일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먹는 물로 적합한가 안 한가 우리가 판정을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해서 어떤 제재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해도 일단은 여기 가지고 온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물을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에서 가지고 왔는지 현대아파트에서 가져 왔는지 좋은 양질의 물을 정수장에서 떠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검사만 해 줄뿐이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포항시 입장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시민들에게 먹는 물 수돗물을 얘기를 하려면 이게 적합한 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수조든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를 들어오는 데 대해 가지고 검사 그 페트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 용기에 떠오면 거기다 넘버링하고 다 적습니다. 적어 그것만 검사해 나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오천에 온 것을 저 구룡포 거 섞어버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시민이, 시민이 포항시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거 홍보한다고 유인물이 나갔잖아요, 그지요? 전 시민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유인물이 나가면서 이 검사기관이 경북도에서도 포항시도 하고 수자원공사도 하고 몇 개 단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뭐,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석 뭐 과학 뭐 수질 하는 그게 하나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디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데는 어떻게 아냐 하면 시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수자원 정도는 시민들 인식에서 그 사람들이 좀 이래 수긍을 하는데 뭐 어떤 주식회사, 법인으로 해서 우석 어디 있다 하니까 그럼 거기 의뢰했을 적에는 괜히 수수료만 더 비싸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왜 포항시에서는 하려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출장 나가려 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필요하다 하면 꼭 우리 여기 먹는물 검사기관에다가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검사기관도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했을 적에 이 저수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게끔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 말입니다, 맞지요? 하는데 이것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을 물을 포항시에서 이거 우리 아파트 삼성아파트에서 떠온 거라고 여기 포항시에 와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해 줍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한승훈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 좀 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과장에게 따로 한번 궁금한 부분은 한번 의심나는 부분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3조에 보시면 직접 채수, 봉인·봉함해 가지고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엉뚱한 물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일반 공동 아파트에도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검사한 결과를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민간 기관이라도 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그리고 마을상수도에서는 저희가 동해안권은 저희 시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지정됨으로 해서 지금 도 환경연구원이 경북 도내 걸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도 환경연구원에서 동해안권은 포항이 지정됐으니까 포항에 가라고 자체 조정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잠시만......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3조에 아까 시료채취 관련해서 그런데 용기 정도는 일정한 용기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규격용기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글쎄 있는데 뭐 임의로 채수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 되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안에도 이물질이 또 오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용기 정도는 여기 시료채취 있는데 신청인이 임의로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더라도 용기만은 지정된 용기라야 된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시험용 용기가 하얀 플라스틱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건 당연히 이렇게 허가증이 붙을 수 있고 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현장에 가서 하고, 상식적인 것이고.
병권
안병권위원
정기검사는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장
개인이 하는 거야 자기가 어디 어떤 물을 떠와서 검사 의뢰를 하든 돈만 주면 검사는......
병권
안병권위원
용기만은 일정한 용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것은 용기를 바가지에 떠오든 어디에 떠오든 검사를 자기가 돈을 주고 검사 의뢰하면 다 검사 의뢰를 해 주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게 물이 허가증을 받아서 이렇게 공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것은. 예,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번 받을 때 약수터 또는 샘물, 우물물. 포항시에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먹는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된 데는 폐쇄했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우리 여기 검사 부서는 말 그대로 검사뿐입니다. 그러나 먹는물......
해종
정해종위원
몇 가지 검사를 합니까? 그때는 그러면.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검사는 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를 안 하는데 그 수질에 대한 검사는 안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질의 의뢰 들어오면 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부적합’ 하고 이래 보내 줍니다, 다시 한 번 검사하라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런 게 판명나서......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갔는데 그 다음에는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우리가 보고받기를 약수터 몇 군데가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약수터 물 들어왔다, 검사해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부적합하다고 의뢰한 데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람이 조치를 해야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신청한 사람이?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포항시민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 식수를 쉽게 하면 차로 가서 떠와 가지고 물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물이 좋다고. 그런데 그걸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게 안 좋다, 이거 먹는물로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건 폐쇄조치한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폐쇄조치를 우리가 명령을 낼 권한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사 부서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우리는 단지 검사하는 거뿐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샘물이지요, 그지요? 샘물인데......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마을상수도 아니고 마을 샘물.
해종
정해종위원
예, 샘물. 샘물 먹는 마을도 있지요? 포항시 지역에.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더러 있다고 봐야지요. 마을상수도가 안 가는 데는 다 먹는다고 봐야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거부터 파악을 우선, 전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물을 아까 어디 용기에 시험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부적합하다, 그지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수과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과에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채수를 해 가지고 정수과로 의뢰를 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수질이 예를 들어서 부적합하게 나오면 상수도도 안 와있다 말입니다, 상수도도 연결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저희가 다른 데 지하수 개발을 해서 수원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급수로 우선 급수제공을 하고 다른 급수나 이런 거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개발을 해야 된다.
승훈
한승훈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관련된 질문입니까? 정해종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승훈 위원님 계속 길게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물으시니까 제가......
승훈
한승훈위원
길게 한 거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말씀드린 거고요.
승훈
한승훈위원
저는 포인트를 꼭 알아야 될 거 했는데 그래 얘기하면 우리가 수돗물 요금 받아라, 받지 마라 이것만 해 줘야 되지.
경열
박경열위원장
자, 조례만 질의하시고요, 좀......
승훈
한승훈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진행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다 하다는 나가 가지고 나중에 기록을 보면 알지만 해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안들이고 위원들이 하는데 그것을......
경열
박경열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만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조례안을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이 조례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아닌 부분들이 대부분 이야기 나와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시간을 길게 끄시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지루하시니까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승훈
한승훈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를 한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조레와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세요.
승훈
한승훈위원
돈 받아라 할 거냐, 안 받아라 할 거냐 이것은 얘기해버리면 되지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괜찮습니다. 속기 어떤 것이든지 충분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지난해부터 계속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계를 도입하고 또 인력까지 3명을 충원시켰을 경우에 우리 자체 부분도 소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 기관,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도 흡수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때 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물론 경상북도 연구원에서 포화상태기 때문에 동해안 일대라든가 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포항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계 사놨고 그 인력 충원돼 있는 마당 같으면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우리 포항시도 도 환경연구원과 다름없는 시설을 갖고 있다 여기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그 인력 놀리지 않고 기계 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때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기계를 구입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체에서 절감도 있지만 외부의 수수료 수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하셨듯이 향후 1년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과가 어땠는가 한번 그때 가서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54가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보면 최저 400원부터 많게는 29,000원까지 있습니다. 이 54개 종목을 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울릉군에서 54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해 달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오셔야지요. 54개 검사하는데 우리가 수입이 얼마 될 거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그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직까지는.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54개 항목을 한다면 54개를 우리가 검사를 다 해 줬을 경우에 수입이 얼마쯤 되겠다, 그러면 우리 포항 주변에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얼마쯤 수입이 오겠다, 이런 계산도 돼야 되고 1년에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에서도 수입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기계 사놓고 인력까지 충원시켜 놨으면 그 정도의 자료는 갖고 오셔 갖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물론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계속 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위원들이 질의할 걸로 생각을 하시고 갖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54개 항목은 아니겠지만 54개 다 했을 경우에 포항시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래 할 때 그런 자료쯤 갖고 오셔야죠. 얼마쯤 나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한 4,000만 원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총괄 했을 경우?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한 번 검사할 때 한 30만 정도.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전부를 했을 때 한......
복덕
장복덕위원
54개 항목을?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아니요. 54개 항목인데 그것을 횟수를 정해야 됩니다. 54개 한 번 하는 데 그만치 드는 건 아니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54개 항목을 다 한다, 1회 한다고 봤을 때 수수료가 400원부터 29,000원짜리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1회 해 줬을 경우에 한 30만 원 정도 들지요, 그지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약 28만 원 든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자료는 갖고 오셔 갖고 그러면 한 자치단체가 몇 번 검사할 거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수입이 얼마 될 거다, 인력 3명 충원시키고 자체 인력 3명까지 해서 6명이 활동해서 정말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까지는 자료를 갖고 오셔 갖고 당연히 질의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지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장이 1개 같으면 우리가 계산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도 정수장이 6·7개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리고 거기도 마을상수도가......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포항시에 요구를 해 왔을 경우에 포항시가 예상 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는 갖고 오셔 갖고 인력 6명 투입하지 기계 몇 억짜리 지금 집어넣은 상태에서 정말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이냐, 수지타산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있으면 답변이 준비를 해 오셨으면 답변이 쉽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음 할 때는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무튼 결산할 때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해서 수질검사 신청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로 해서 이걸 포항시가 맡아 하는데 정부나 도나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어떻게 위임이나 위탁이나 이렇게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법으로 국립, 환경부는 먹는물 검사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가 상부의 허가나 지정받고 합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승인 받아서, 승인 받아서 지정하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승인 받는 거지요? 상부에 보고해 놓고.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래서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검사소가 되는지 그래서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다면 지금 장소를 어디서 검사할 예정입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양덕정수장에 시험실 큽니다. 이거 한 배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 양덕정수장 시험실에서 할 예정입니까?
동일
이동일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