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장을 두 분 한 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조례상에 위원장 두 명을 1명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 2명이 운영상에 부적당하다 그래서 1명으로 고치려고 수정하면…….

상위법을 최대한 우리 의원들도 인정을 해 주고 따르려고 하는데 운영상에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이 둘이 있다는 것은 한 분을 울산시장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을 두 명 준 배경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확실하게 법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지만 일반 행정적인 위원장은 제가 봐서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정당차원에서 공동대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꼭 위원장 두 명 필요하다 싶으면 위원장, 부위원장제도를 해서 위원장이 결원 시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상하게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두 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위원장 둘이 한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민간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전기관에서 노조대표들이 할 확률이 많다고 예측을 했을 때 공동위원장으로서 회의소집을 할 때 위원장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소집할 때는 위원장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두 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소집 못하겠다고 하면 회의소집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도 안 있겠느냐 하는, 크게 어려운 일인데 예측을 한 번 해 보자면 그런 경향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두 명을 두는 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안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원인이 행정업무차원의 절차는 다들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나름대로 노사간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위원회에서 조절하자는 이런 차원도 안 있겠나 라고 보면 위원장 두 분을 주면 엄청난 갈등도 소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한 분 두고 차라리 부위원장 제도를 둬서 최종적으로 부위원장 선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해도 거기에서 결정이 안 나버리면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을 두 분 준다는 것은 크게 원만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방정부가 너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을 조금전 운영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의원들이 상위법을 존중 안 하고 상위법을 안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오는 문제를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이것을 조금 고쳐 가지고 이런 문구로 바꾸었으면 싶다는 의욕으로서 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안인지 내용을 운영해 보면 중요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해 보면 다시 이런 차원은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고 기분 안 나쁘게 이 조례상 공동위원장 제도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행정채널로는, 이의를 한 번 제기해서 그러면 공동위원장 제도를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느냐하는 이런 형식으로 절차를 밟아주고 해서 지나가면 좋은데 지금 기획관리실장 이야기 들어보면 상위법에 우리가 잘 안 따라주면 건교부에,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데 문제점도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무조건 상위법이다, 어떻다 하는 이런 쪽에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성숙되고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 보자 이겁니다. 상위법에 매여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가결 안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근한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치정보화조합 운영은 울산시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조합금이라고 합니까, 이 돈은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울산시 자치정보화조합이 있었습니까?

15개 시ㆍ도가 가입된 조합은…….

중앙에 또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울산시 자치조합 사무국이 운영이 되었었나 이 말입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는 운영이.

어디에 파견되어서?

지금 만약에 해산하고 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면 그 직원이 다시 우리 시로 옵니까?

그럼 개발원에 갑니까?

중요한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분담금이, 조합이 지금 현재 조합으로 운영했을 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되었을 때 우리시 분담금이 조금 전에 실장 말씀대로 전혀 분담이 오버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측을 우리가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중앙정부기구 하나 만드는 것과 같더라고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또 자리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뭐, 특권 비슷한 이런 시스템이 안 되나 싶은 예측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 설명 들어보니까 그 운영비라 했습니까. 정부 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못하고…….

촉진기금이 연간 2%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금을 쓰기 위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정보화 사업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구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구축하는데 절차상의 여러 가지 기구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써야 될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조직을 새로 개편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구로 만들자 하는 이런 형식으로 들리니까 하나의 중앙정부의 기구하나 만들어 주는 느낌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지금도 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얘기가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조합을 운영하다보니까 방금 실장이 얘기하는 이런 흐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중앙으로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정보개발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느끼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기구 하나 만들어 주는 느낌이, 저는 깊은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는 시민숫자가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중간치는 됩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담당하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울산시도 공무원이 담당숫자가 중간치는 됩니까?

광주는 어떻습니까?

광주가 우리보다 더 많네.

지금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보면 인구가 우리 울산도 적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천, 대전 다음으로 우리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울산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110만 되었습니까?

공무원 증가에도 관심을 갖지만 울산시 인구증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2011년도까지 공무원이 85명 증가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증가한다라고 비례했을 때 울산시민의 인구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울산시민의 증가추세 그 다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건지 이런 것을 감지해서 예상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는 울산시민이 150만명이 몇 년도 우리 목표치였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지수가 계속 150만해서 지금 2010년도까지입니까? 130만명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수치는 계속 변화하지 않더라고요.

기본계획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합니까?

5년이 지나가지고 5년 기본계획상에 변화가 오면 변화가 오는 대로 새로 수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도 2000년도 계획을 했을 때 200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인구숫자보다 훨씬 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구증가 기준 퍼센티지 나온 것을 보면 2000년도 계획한 것을 자꾸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2005년 지나서 해 보니까 인구증가율이 미미하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져서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겁니다.

일괄 기획관리실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울산시 전체를 기획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취합을 해서 한 소리가, 울산시 현황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분야에는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경제통상부분은 다른 숫자가 나오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