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국제협력과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도시국 소관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협력과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과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제협력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협조,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면서 국제협력과 신설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계단위의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일자로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앞으로 본 국제협력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종만 국제협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추진계획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국제협력과 업무추진 계획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변종만 과장님, 국제협력업무를 맡게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일들이 구체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살이 붙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업무들이 정돈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1만1,500명 울산 거주하는 외국인의 성향이라든가 연령대, 직업, 성별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분석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국가별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종사하는지, 그 정도는…….
정희
서정희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종사하는지.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요. 최근에 영어학원 강사라든지 현대계열사의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사실은 지금 외국인 학원강사들같은 경우 에 법적 지위가 불법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들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1만1,500명 정도는 현재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고…….
정희
서정희위원
등록되어 있어도 법적 지위라는 것이 가령 재산권같은 것들이 전혀 보장이 안돼서 학원비를 못 받거나,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거나 해도 관이 개입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구제부분이 사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애로, 저런 애로들을 듣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외국인강사들하고 개인적으로 교류를 좀 하는 편인데 가령 임금을 못 받을 경우에도 그것을 강제해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개인적인 피해가 결국 한국이나 울산에 대해 나쁜 인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수 백만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는 기능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치단체내에도 자치행정국에서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중에 있고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핸드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외국과의 교류문제에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문제라든지 특히 노동자의 보수문제라든지 불법체류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사법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장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 노동자문제, 노동조건이라든지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서 노동지청에서 관여되어져야 되겠고 다만 이런 게 확실하게 노동자들이, 주로 울산에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그런 모든 사항을 다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협력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교류센터가 설립되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고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기관에 연결이라도 시켜드리면서 조금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울산에 자기들은 생업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떨어지면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국가에 건의도 하고 타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체의 국제교류문제인데 실제로는 울산은 중소기업의 기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기업중심이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중공업 하청하시는 분을, 경영하시는 분,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남자분이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 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국내 수출품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15% 이상 더 다운시키니까 다시 리콜이 되고 또 수출품은 수출품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노동문제, 세무문제 너무 너무 압박해 오는 요인들은 많은데 어쨌든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앞이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말씀을 거기 뿐만 아니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그런데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기업체들이 우리 울산의 하청업체로만 머물지 않고좀더 국제적인 판로, 결국은 매출이잖아요.새로운 기술이 있고 매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도 지난 해에 중국 상해에 자동차부품박람회에 가서 경기도 어느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그 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는데 그 회사는 국내 완성차업체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을 대상으로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 과연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몇 안됩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FTA가 발효되고 하면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가야 될 방향인데 현재는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서로 협력를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는 상당부분 중소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은 안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오토밸리라든지 최근에 와서 산업진흥사업을 하는 그런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질 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개별적으로 매칭이 되어서 국제적인 업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시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고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북돋아주면은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일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간의 계약에 저희가 개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자금지원이라든지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에서 기술개발하는데 장비를 공동이용하도록 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데 치중할 수밖에 없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생각밖으로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또 다른 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체들도 울산은 경기가 상대적으로 낫다는데도 힘들어 하니까 이 부분 돌파구를 해외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거주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온사람이 1만1,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합법적인 체류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대충 안 되어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질적으로 문제는 거기에서 다 일어 나거든요. 외국인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보호를 못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써서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나쁘게 가지고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비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거기에서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 자료는 사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 파악을 좀 하셔서 동구같은 경우에 7, 8십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학생들 50여명이 들어와서 무료한국어교실 운영하는데 제가 갔는데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동구청에서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지원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서툴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각 구ㆍ군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가정에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화에서 일어나거든요. 대화가 안 되면 부부관계도 원만해지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동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각 구ㆍ군에 필요하다면 여성단체쪽으로 해서 그런 꺼리를 주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컨벤션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무슨 센터요?
재현
이재현위원
컨벤션센터요.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오토밸리내에 전시컨벤션시설과 오토프라자를 오토밸리 당초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역세권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분석을 한 결과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에는 사업계획을 일단 취소하고 역세권개발내에 부지는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1, 2백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00억원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앞으로의 수요, 그리고 우리 지역내의 각종 여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년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구상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도 중으로 기본구상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제규모니까 지을 때 멋지고 접근성도 좋고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을 선택해서 지역안배도 하시고 해서 멋진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이기원 국장님 업무현황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화시대에 국제협력과가 이번에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국제협력과가 국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설로 생겼는데 일단 어떤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제 생각에는 최고 중요한 것이 그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원, 현원에 보면은 12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협력과에는 외국어도능통해야 되고 경제분야에도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원구성에 대해서 행정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국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여기에 배치되어서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면 국제협력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시 전체의 정원 사정이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현원이 12명, 해외파견 장춘에 한 명파견 가 있고 11명인데 11명은 지금 과장을 위시해서 영문학을 전공했다든지 외국에 근무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우선은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또 마인드가 중요한데 저희가 인사 할 때 인사부서에 국제화마인드가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을 현재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해외파견 1명은 장춘에 옛날부터 파견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장춘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사무소는 폐쇄하고 장춘시에 우리 직원이 한 명 가 있으면서 전에 장춘사무소에서 하던 역할을 직원 한 명이대신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존쉬픽(Johny.Shaafe) 뉴질랜드 출생 학원강사, 이 분은 계약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뉴질랜드 출신 존쉬픽 씨는 일주에 세 번 우리 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 수, 목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12시에퇴근하는데 이 분은 각종 영문브로셔를 만들 때 저희들이 초안을 다 잡습니다. 잡으면 영어권에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투라든지 언어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연수라든지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가 진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과가 생긴 지 이제 2개월밖에 안되죠.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또 새로운 시책개발을 해야만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보면서 국제협력과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좋은 점은 많겠죠. 그래서 국제협력과 생기면서 우리가 이로운 점,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으며 이로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래조직이나 정원과 일의 관계는 사실상 적은 조직과 정원으로도 필수적인 일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좀더 국제협력이나 통상진흥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기업들이 바라는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해 줬습니다. 이렇게 과가 설치되고 정원이 확대됨으로써 그 요구에 좀더 부응할 수 있고 울산이 사실상 산업도시로서는 생산규모로서는 국제화도시로 손색이 없는데 여러 가지 국제인프라는 부족한 점이 많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자매도시가 몇 군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8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여덟 군데인데 파견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다른 데는 그럼 파견직원이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다른 데는 파견직원이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식적으로 가는 곳이 없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자매도시 관리도 국제협력과에서 해야 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덟 군데 자매도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류부분은 좀더 섬세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보면서 자매도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17페이지 보면 시정의 해외홍보강화부분에 보면 책자발행, 가이드 안내 이것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제작해서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생활안내가이드는 지난 해 저희들이 1,000부를 제작해서 여기 생활안내가이드는 하여튼 생활하면서 모든 관계되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가고 관공서는 어떻게 출발하고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래서 우선 1,000부를 배포했고,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들이 처음 등록을 하면 시장 서한문과 함께 울산지도라든지 가이드를 비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공보실하고 같이 이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무위원회에 이런 시정해외홍보강화부분에 보면 공보실에서 이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삼스럽게 나오니까 이게 혹시 이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것은 중복하고는 조금, 우리가 너무 중복해서 낭비를 하면 안 되겠지만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서 효과면에서는 좀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아리랑TV같으면 똑같은데 공보관실에서 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고 각 실, 국간에 틀리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잡혀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염려 덕분에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국제협력과가 생겨서 좀더 활발하고 광역시가 글로벌시대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만 과장님은 낯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전에 오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내무부 옛날 지도과, 주민과에서 근무하다가 광역시 될 때 ’97년초에 울산에 왔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러면 울산에 오신 지 오래 되셨네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한 10년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번에 승진하셔서 국제협력과에 오셨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국제협력과에 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7월20일자로 왔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미리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실이나 위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연락 한번도 안 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님은 북한지원관계때문에 한번 뵙고 인사한 적이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제가 박부환위원님같은 경우에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가끔 봤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위원장도 과장님 얼굴을 오늘 여기에서 처음 보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앞으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제가 와서 인사를 못 드리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처음에 오다 보니까 두서없이, 정신이 없어서 두 달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앞으로 업무관계에서는 항상 우리 위원회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국제협력과라는 새로운 과가 신설됐고 세계경제 추이도 세계화, 개방화라는 슬로건으로 인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경제 이제는 전 세계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대한 시장의 형태로 변하는 경제의 변화형태인데 아무튼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새로운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더 주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신설된 과에서 전 직원들이 국제협력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사고라든지 개방적인 새로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외국과 접촉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재현위원님 좋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국제적인 인프라시설, 다시 말해서 울산이란 국제도시에서 컨벤션센터가 하나 없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이것 관심을 더 가지고 이 사업에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전쟁인데 여기에는 FTA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미FTA를 시작으로 해서 전세계와 FTA교류를 맺을 겁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적반적인 것이 하나로 되는 글로벌 네트워킹이 됩니다.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마인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변종만 과장님 좀 관심 가지고 울산경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사업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건설교통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유인규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했습니다. KTX울산역 개통과 관련해서 역세권개발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효재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설명하셨는데 상황보고에 앞서서 이미 역세권개발이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먼저 보도가 되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몇 차례 보도가 나갔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위원장이 봤을 때는 언론에 나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었으면 모양새도 좋았을텐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이 미처 보고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그 동안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부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이 있고 해서 최소한 입안, 공람ㆍ공고할 수준 정도 되어야 보고 드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전에 수정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정을 보고를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보고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국장님, 늘 크고 작은 일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논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김병걸 도시개발과장이 교육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회기 정해지기 전에 정해진 교육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금주 1주일동안 건설교통부에 이미 교육명령이 나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건설교통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면서 계획 수립하시고 문화재부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서울서 내려오면서 동대구까지 KTX를 타는데 중간에 광명이나 서는 곳이 있거든요. 역세권이 개발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신도시가정착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투자대비해서 효율이 나는 곳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광명이 상당히 규모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구에 가보면 저도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 불편한 부분이 주차장이 적다라는 게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하자, 울산역하고 경주역, 오송역이 격역으로 이용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서 격역으로 이용을 하다가도 아마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증차하는 편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울산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인근 도시인 양산, 김해, 밀양 더 나아가서는 서부권의 서부산권, 창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시민이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창원에서 울산역까지 오는데 막히지만 않으면 1시간이 채 안걸립니다. 그렇게 이용객이 늘어갈 것을 대비해서 주차면수를 대폭 늘렸고 앞으로 울산역이 건교부나 철도시설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이용하는 승객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기존의 역 중에 운행되고 있는 KTX노선 중에 광명같은 경우에 역사도 크고 기반시설에 저희도 현장을 그때당시에 울산역유치추진위원회하면서 시승식도 갔다오고 그 뒤에도 지나치면서 보고하는데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활용이 제대로 되고 KTX역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대구역을 많은 울산시민 이 이용하지만 거기에서 별로 돈을 쓰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가장 주안점은 다른 시ㆍ도에서 울산역을 이용하는 경우에 울산역을 이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머물러서 돈을 쓰고 가야 이 기반시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려면 무엇을 충족시켜줘야 돈을 쓰고 갈 것이냐, 가령 서울에서 내려와서 울산역에서 머물고 울주에서 가령 레저스포츠를 즐긴다든가 또는 울산에 필요한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시의 기획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과 같이 되어야 되니까 고민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규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문화재부분인데 문화재가 현재도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도 시공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게 만에 하나 생겼을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철도가 있으면 그 철도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은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악재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나 역전광장의 규모는 철도청하고 건설교통부가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재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직접 역세권의 에리어는 더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이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또 문화재관계는 문화재위원장을 제가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상당부분 노력을 해 왔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백화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삼남이나 언양권에 있는 주민들을 흡수하는 신도시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KTX 역세권 개발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용하는 승객들이 접근성이 어떤가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양이나 이런 권을 개발하는 것의 계기로 삼는건지 상업지구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고민해서 해 놨으니까 추진을 얼마나 거기에 합당하게 해 나가면서 보완하느냐의 문제겠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기반시설은 우리 도시공사가 다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건물이 들어설 부분은 공공부분은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하고 대부분이 민자로 이뤄져야 됩니다. 민자를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간이 꽤 오래되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설계속도가 70㎞로 정해져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설계속도를 높이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m 8차선도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심간선도로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번영로가 10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것도 70㎞이고 삼산로 8차로40m 도로도 70㎞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허용이 70㎞라 하더라도 향후에 봐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이 KCC공장이라고 보는데 저 부분을 그냥 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계획은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 KTX가 다니면서 그때 하려고 하면 땅값이나 엄청나게 소요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 부분을 지금 당장 옮지기는 않더라도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외지손님들이 오는데 모양이 좋지않게 공장이 있다는 자체부터 안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때에 되어서 옮기려면 시의 부담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고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계획은 지금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KTX가 개통이 되는데 그때까지 모든 시설들이 완공되지 않거든요. 2008년부터 공사가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계획인가만 받아놓고 실질적인 공사는 2007년 중반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내년도 중반부터라도 도로라든지 진입도로를 착공할 수 있는 걸 당길 수 없느냐, 1, 2년 정도 당겨서 KTX 개통할 때쯤 돼서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개통시기에 맞춰서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은 구수IC에서 역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환승기능 그것은 필수적으로 개통시까지 해야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전체사업은 전체사업대로 2단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하고 최소한의 환승기능을 확보하는데도 스케줄을 역으로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이루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재와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보상이 필요하고 또 문화재 시ㆍ발굴 이런 기간들이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만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무조건 2010년12월에는 개통이 되는데 그때는 도로와 최소한의 환승기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먼저 하면서 전체부지를 하는 것은 전체대로 해 나가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당길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그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로만 뚫려있는 식으로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2010년에도 개통시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림은 참 좋은데 2010년 개통시기를 그려보면 정말 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공사 중에 있죠.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을 1차 2014년 완공되는데 2, 3년은 정말 모양이 안좋은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게 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역사 전면부터 먼저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아까 이효재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재관계로 해서 역세권개발계획안이 너무나 안타깝게 계획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는 것은 접근성, 연계성,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안이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나 단지안에서 개발안에서 연계성이라든지 그걸 문화재 때문에 안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만 아까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있고 하니까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문화재청하고 이 안을 효율성 있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공원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빠져있는데 역세권개발이라면 모든 업무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컨벤션센터까지 계획을 잡고있는데 체육시설이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시설을 안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체육시설부지를 따로 확보하기는 부담이 되고요. 공원안에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데 종합운동장같은 규모는 안되겠지만 그 외에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은 공원안에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배치할 수 있다면 굳이 공원안에 하는 것보다 별도로 체육시설로 해서 분리를 시켜놓으면 안됩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부터…….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이 안됩니다. 공공시설들이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을 이보다 더 올리게 되면 실제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은 상업용지하고 공공청사, 문화업무시설, 환승센터 이것은 분양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가깝게 해야 될 것이고 상업용지 33% 분양해 가지고 전체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공공부분을 별도로 확보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원부지 내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체육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방금 도시공사에서 시행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내용에는 보면 울산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것밖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에는 주상복합건물도 들어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우선은 단지조성쪽에만 치우치고 단지조성 이후에 건물을 건축할 부분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시공사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는 컨벤션센터같은 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환승센터를 크게 짓는다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도시공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수익성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타 도시에도 도시공사가 있지만 적자를 내는 도시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울산도시공사에서는 적자를 안내기 위해서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익성 차원에서 그것도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공사가 계획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도면을 보면서) 이게 주 간선도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주 간선도로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녹지부분에도 보니까 이쪽으로는 전부 완충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 이리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게 이 주간선도로가 80m더라고요.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40m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40m, 40m가 되면 여기도 사실 40m되는 도로에 환경쪽으로 봤을 때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양의 수익성 때문에 이것도 안되어 있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하천변에 저렇게 녹지를 배치하게 된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조건사항입니다. 이행을 안 하면 안됩니다. 고속도로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지 배치한 부분은 조건이행을 위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주 간선도로 40m도로에는 결국 보차도경계선에 가로수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체가 될 기능이 안되겠느냐 또 연결녹지, 공원확보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의 토지이용률을 자꾸 더 높이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또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화강 수변에 조례에 주거2종으로 해서 15층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죠. 언양쪽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주상복합 부지를 해놨을 때 조례가 적용이 되면 이 땅이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주상복합 15층으로 사업성이 안나오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겠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최고 관심있는 게 자전거도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또 없어요. 자전거주차장도 없고 역세권에 이만큼 개발에 신경써서 하는데 할때부터 자전거도로나 주차장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맞게 그것도 좀 넣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또 필요해서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건데 왜 이걸 빼놓으셨는지 제가 의문사항이 갑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우리 에코폴리스계획하고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계획구간 내에는 하천변에 있는 완충녹지 속에 그 도로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지만 울산의 자전거정책이 교통수단이 아니고 레저쪽으로 가는데 저하고 안맞는게 있어요. 교통수단으로 바꿔줘야 만이 여러 가지 문제점 에너지 환경문제 그 다음에 교통체증, 주차난 해소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강변쪽에만 자전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안에라든지 주간선도로, 간접간선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설치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참고하셔서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KTX 역사가 울산 미래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가는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저는 재원조달부분에 짚어보겠습니다. 재원조달을 보면 공사비가 6,000억원인데 6,000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3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이렇게 배 이상 올라가는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오는 부분인데 예산을 산정할 때 인근지역의 공공사업에서 평가 나오는 걸 참고로 해서 잡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당 얼마 정도 해서 3배 기준으로 올렸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인근 국립대 보상하는 걸 보고 평당 3.3㎡당 4, 5십만원, 전답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3배 올려서 이리 된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국립대학도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런 걸 참고를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지주들이나 주위분들이 당장 알게 된다 이거죠. 충분히 이 부분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주위 가격이 어느 정도 현시세 가격이 그렇다 보면 하는데 3.3㎡당 40만원 정도 말씀하시는데 3배 기준이라 하니까 상당히 보상금이 많지 않나 싶어서 그렇다고 본위원이 깎자는 뜻은 아니고 공시지가의 3배 이상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보상비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평가결과가 이 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면 우리 예산을 더 높여야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6,000억원 예산을 잡아서 공사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부분은 보상비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상당금액이 아닌가 보면서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떻든 KTX역사가 앞으로 2013년 되면 준공이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다면 오늘 같이 산건위에 보고하려면 파워포인트 정도는 해와서 충분하게 우리가 보게끔, 도면을 적게 해서 본다는 부분도 물론 상세하게 섬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자료를 큼지막하게 해서 2013년까지면 앞으로 6, 7년동안은 계속 중간중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 보고를 한다면 파워포인트 정도는 해서 동료위원이나 산건위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6,000억원 정도 되면 그 정도 설치는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다음 보고때는 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원이 총 사업비가 6,000억원 가량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기반시설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구수들에서 IC를 설치해서 진입도로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은 내년도에 시비로 보상비를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도시공사하고 정산할 때 그 도로사업비를 그 부분이 구수에서 하는 게 35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공사 사업비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경제성분석을 해보고 정산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하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일부 건물이나 다른 부분도 국장님 사업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사업도 더러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문제에 의 해서 사업착공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공사가 기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사업비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공사가 기채를 했을 경우에 금융비용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작용할 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시공사가 타당성 분석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준공시기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큰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예산관계나 이런 건 차질없이 챙겨주시고 특히 도시공사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조례가 통과되었고 특히 도시개발업무와 연관해서 도시국과 많은 연관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도시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가 잘 되시길 부탁드리고 역세권사업 오늘 설명도 잘 들었고 앞으로 차질없는 추진을 바라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도 끊임없는 업무협조 체제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자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