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3,711만 4,000원이 줄었거든요. 기존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걸 작년도에 2,600억을 잡아놨는데 그게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30억 정도를 너무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털어 내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잡은 거죠.그래서 세입으로 너무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사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도 좋은 건 아니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월예산을 줄이고 순세계 잉여금도 줄이려고 금년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통합기금 전입금하고, 통합기금 예치금하고 목 변경인가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목이 전입금보다는 예치금 쪽이 더 가깝다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서 71쪽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2·73쪽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예비비를 줄인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1% 이상을 전체 총 예산에 잡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저희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묶어놓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돈 줄여 가지고 다른 재산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원래 1%라면 39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40억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1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하나...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재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게 국고 보조가 돼 가지고 약 70% 되죠?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 보면 약 120명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이셨어요?신청자가 없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이나 그 상태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현재 136명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6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이 분명히 좋은 사업이지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읍·면·동에서 이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러한 노인분들이 아산시 전체로 하면 120명 정도는 이렇게 제가 지레짐작을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 못 해서...그럼 아산시에서는 이 바우처사업을어디에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 어요?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나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나요?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노인복지 종합...
경자
정경자위원
복지회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을 보면 수요자가 이용요금을 3만 6천 원인가 얼마를 내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1만 8천 원으로 줄어들었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27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중풍·치매환자 노인들이 그렇게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에서 많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 문제점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아직 이 사업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못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내려오는 것도 반납하는 거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저희가 더욱더 홍보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따오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따다가, 우리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이 적다고 그래서 줄여 가지고 하면 내년도 예산 따올 때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적어지지 않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혹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세입 부분의 예산은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만 세입 부분을 부결시켜 드리면 그냥 원안이 본예산에 살아있거든요.그럼 더 확장을 해서 한 번 써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그러려면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국고가, 꼭 국고라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서 더 활용해서 썼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줄이면 줄였다가 내년에 더 타오려면 어려우니까 어떨지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가능한 건지, 아니면 담당 계장님하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삭감을 지금 아니면 12월 정리추경 때 삭감해 줘도 되거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럼 그렇 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그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서 부결해 보고 다음 정리추경에 또 해 보자 이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거묵
정거묵위원
부담이 안 된다면...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을 부결시켜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그냥 원안대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닐 것 같은데요?
거묵
정거묵위원
원안이 살아 있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되나 안 되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서 이걸 한번 알아볼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84·185·186쪽까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 다 시·도나 국고보조금인데 예산을 많이 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을 덜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산시에서 차지하는 국비 예산 비율이 뭐 약 20%가 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혜자들한테 가는 것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형편이거든요.이런 부분은 정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고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그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저기가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네요.조금 아쉬움이 남네요.세입 예산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재검토하고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185페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노인센터 괄호 열고 노인그룹홈 괄호 닫고 리모델링, 이 노인그룹홈이 라는 게 어디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둔포면 관대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찜질방 설치하고, 숙식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둔포면 마을회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둔포면 관대리 마을회관.
거묵
정거묵위원
마을회관은 평생학습과 새마을계에서 하는 건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노인 그룹 때문에, 저희가 노인 담당과이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위 지역에 노인이 많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가봤는데 그 주위에 가구가 많고...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시설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읍·면·동도, 또 마을별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5백 개 마을이 넘는데 이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거든요.말하자면 지금 말씀대로 찜질방,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다 좋죠.그런데 자칫 하면 그런 것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비까지 줘야 된다면 시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찜질방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연료라든지, 관리라든지 다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 요? 그 운영비로서 운영하게끔 지금 ...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나가는 운영비 가지고는 어림없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경로당이에요, 마을회관이에요?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는 마을회관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또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건물은 마을회관이거든요. 그 안에 경로당이 있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겨울 석 달 기름 때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 찜질방 같은 것은 대폭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운영비를 주신다고 한다면...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 유지관리비 주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아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뭐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186쪽에 보면 아까 국고보조금에서 저소득 부자가정, 이 부분이 국비도 줄었는데 도비도 줄었거든요.그럼 이 국고가 줄면 도비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5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방염, 온양정애원, 온양시니어빌이라고 돼 있거든요.이게 뭐예요?온양시니어빌은 어떻게 돼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온양시니어빌은 선장...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여기 선장은 유료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선장도 저희가 보조금을, 무료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 온양정애원이 됐든, 정애시니어빌이 됐든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저는 유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까지도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온양정애원하고 시니어빌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같은 사업주가 하는 거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무료입니다. 정확히 무료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거 선장에 있는 정애시니어빌은 진짜 무료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무료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아는 걸로는 여기가 일주일에 계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료하고 무료하고 섞여 있다고 그러던데?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제 생각으로는 한 건물 내에 두 개의 시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유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원래는 무료이지만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한 분을 받고 있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1억 내고 들어가서 반찬이 틀리다는 거예요. 돈 1억 내고 들어온 사람하고, 그래서 그걸 이의 제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편법 운영이라고 보는 것은 정애원도 마찬가지고, 정애시니어빌도 마찬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그 다음에 한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라고요.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런 차이잖아요?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여기는 지금도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것 같은데?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정말 더 지원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자, 더 질의 없으시죠?세입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189페이지입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은 왜 안 하셨어요? 하고 남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시상품은 선거법 위반이라 저희가 못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 예산만 세우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성대하게 했습니다. 시상품은 선거법 위반이라 어린이들한테 못 줬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걸 운영비로 세우면 안 되나요? 꼭 시상품이라고 하지 말고...운영비로 넣어서 그쪽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아산은 너무 선거법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또 질의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90·1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맨 밑에 하나 물어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 바꿨거든요. 운영비로 준다고 했다가 이것을 야외학습장 설치 1억하고, 또 어디에 갔나?뒤에 나올 테지만 이게 세항을 분리한 거죠?항을 분리한 것 같은데...이렇게 해서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면 안 되어 가지고 인성학습원 야외학습장 설치는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바꾼 이유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인성학습원 운영비하고 야외학습장 설치하고 바뀐 거요? 인성학습원 운영비는 올 연내에 재원이 어려워서 운영비는 삭감하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야외학습장 설치하는 그 예산이 없어서 1억 원을...
거묵
정거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인성학습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동의...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연내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말씀이 틀려지시는 거예요?연내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걸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성학습원에 대한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수탁자 공고 모집,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개원한다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내년 1월에 여기 수탁자를 모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연다 치더라도 그럼 본예산에도 예산이 잔뜩 서 있는데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됩니다. 2007년 1년 동안은 인성학습원에 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마는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차라리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 같았으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어도 충분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정리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고.더 질의 있으신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2·193쪽입니다. 없으세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94·195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6·19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3억 5천8백, 기정예산액 3억 5천8백으로 변화가 없어요.그런데 증감은 못 알아보겠고, 산출기초를 보면 3억 5천5백 마이너스 3억 5천5백은 0인데 양쪽 다 0이고 또 뭐 인쇄가 잘못됐는지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3억 5천5백, 3억 3천5백.
기준
유기준위원장
삼삼오하고 틀리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 여기에서 5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서 2천만 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삼삼오에서 2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삼오오, 삼삼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그럼 이거 아직 짓는 중이에요?어떻게?하다가 모자라서, 더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설계용역 완료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97페이지까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이민자센터 인부임인데 이게 국비가 따라와 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국비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국비에 시비가 이것만 따르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이 돼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가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민자지원센터 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명?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자원봉사자.
준배
김준배위원
두 명이 한다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몇 명이나 결혼이민자센터에 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한글교육, 제과·제빵, 홈패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과목마다 20명 정도는 항상 오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307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07명?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307명 중에서 20명 정도만 온다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각 과목별로 이렇게 오시고 있으니까 활용인원은...
준배
김준배위원
과목이 몇 개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과목이...
준배
김준배위원
과목이 몇 개 과목이냐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 피부관리, 비지공예...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비지공예라고 만드는 공예입니다. 그리고 홈패션도 하고 있고, 또 요리교실, 그런 등등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한국 문화는 않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한국 무용도 가르쳐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과별로 인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공부하는 그 저기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보조금은 어떻게 됐어요?취소됐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왔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4,343만 7,000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내려와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거 내려온 근거 있어요? 제가 여성가족부에 확인했는데 안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거짓말 한 건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국고가 3,400만 원인가 되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지금 국고를 3,400만 원 다 준다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미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럼 담당자가 거짓말 한 건가요? 안 내려보냈다고 그러던데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이민자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572만 원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운영비 감이 된 게 그 앞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인부임, 거기 국비로...
거묵
정거묵위원
바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에서 줄여서 인건비로 전환했다? 목 변경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 온양2동 다목적 회관, 계장님만 잠깐 와 보세요. 왜냐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예.
예,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마을회관도 거기에서 취급하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가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평생학습과인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경로당.
준배
김준배위원
경로당?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로당은 저희 여성가족과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경로당이 없는 부락은 어떻게 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이 없는 부락요?
준배
김준배위원
부락이 아니라 마을.
아니, 우리 아산시에서 자꾸 분구가 되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인구가 많다고 보면 분구가 되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지만 분구되어 나가는 쪽은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경로당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럼 결국 신축해야 되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신축해 줄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신축해 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냐 하면 도고에 헤비타트가 유명한 동네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그럼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금산 3구로 분구가 됐단 말이에요. 분구가 돼서 지금 2년이 됐는데 이장은 매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얘기하는데 안 지어 주는 거예요.예산도 안 세워주고...그러니까 싸워야 되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그렇지 않은 데는 잘만 세워주더라고?미워서 그러나 왜 그러나?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토지만 마련하시면 저희가 내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헤비타트는 부지가 다 아파트 부지 아니에요? 내의 부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소는 있어요.그럼 장소만 있으면 지어준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 지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19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그래 놓고 거기에 국비가 572만 원이 삭감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시비는 657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직영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말이 안 되죠.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처리해야지 이건 민간인한테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요?더군다나 국비도 삭감됐는데 시비만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앞에 보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인부임이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그런데 인부임이 따로 있잖아요?따로 있는데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그전 얘기예요.그 전에 저쪽에다 줬을 때 얘긴데 지금 이것은 목 변경을 해서 여기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여기 인건비도 지금 우리 시의 인건비를 준 거란 말이에요.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전체를 다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여기에다 인건비는 세워 놓고 이것은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놔두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이건 안 돼요.쓸 수가 없는 돈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아무튼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전용해 가지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세입 2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3·2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별 저기가 없으시네요? 너무 없어서 서운하실 텐데 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본예산에 550만 원이 섰다가 5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그런데 저희는 5백도 모자라서 더 높이 세워야 우리 아산시 관내에, 말하자면 방치된 애완견, 고양이, 이런 것을 더 많이 저기 할 수 있어서 돈이 많이 모자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1,100만 원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국비 50만 원하고 도비 25만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어요. 정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50만 원...
거묵
정거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서 세출 부분 207쪽입니다. 207쪽 없으시죠? 208·209·210쪽까지, 얼마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공세리 성당 화장실 신축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지어지지 않았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반납이 된 사항이고 도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허가가 작년에 불허가 됐어요. 왜 불허가 됐는지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성당하고 화장실 지으려고 하는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해 가지고 당초 반납했다가 다시 이번에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섰는데 이달 중에 형상변경 심의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불허가 처분이 되면 신부님 말씀에 그 아랫녘에다가 화장실을 신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아직 실행은...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학복
김학복위원
언뜻 듣기로는 실행을 한 것처럼 들어서...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이 형상변경허가가 결정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210쪽,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삼성증권 옆 버스정거장 공중화장실 설치 9,850만 원은 신축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 못 하는 과정에 와 있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걸 삭감하면 이게 어디로, 세입이 됐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이 9,850만 원을 삭감시키고 공세리 성당 화장실 신축비 시비가 1억 1,5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쪽으로 옮기셨구나?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210페이지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환경사업소 위탁금이 2억 부족이 돼서 저기 한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3만 6천 톤을 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3만 6천 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난 8월 24일 2만 7천 톤이 또 증설됐거든요. 그래서 2만 7천 톤이 증설되다 보니 까 약 4억 천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4억 천을 요구했는데 워낙 이번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서 2억만 지금 계상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워낙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2억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도 2억이 부족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2억만 달랑 부족이 되는 걸로 나왔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요구하기는 4억 1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원래의 액수가 더 올라가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8억 9,100만 원인가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딱 2억이 부족된 걸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2억을 이번 추경에...
준배
김준배위원
다음에는...
거묵
정거묵위원
다음에 2억 1천을 더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다음에 요청을 못 하지. 원 해당하는 금액이...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2억을 줘 가지고 지금 20억 9,100만 원이 된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 그거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위원님 말씀은 이게 20억이 아니라 22억이 되어야 다음에 또 2억을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거묵
정거묵위원
설계는 이게 맞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설계는 이 현재 표기가 맞는다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맞는다고 그러면...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얘기는 4억 천 정도가 부족하면 지금 이게 220, 뭐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 확보된 것은 19억 9,1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거기에서 4억 천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가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저희 재원이 없다 보니까 2억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20억 9,100만 원이 소요가 된 거죠.부족분 2억 천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걸로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정리추경에 가서는 또 2억을 올려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또 요구를 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는 넘어가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 227·2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은 231쪽입니다. 232·233쪽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234·2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국·도비...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조정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36·237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37쪽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러면 산림과 소관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247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8·2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신정호 근무자가 25명이나 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 전 직원입니다. 신정호 근무는 저희 공원녹지과 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직원하고 신정호 일용직 아저씨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순서대로 밤 10시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50·2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신정호 및 관광지 제초작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정호 저수지 주변에 보면 공원을 작년 올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조성한 체육공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초를 계속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포함해서요.또한 그 관광단지 내의 잔디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고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가 체육공원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법적인 체육공원이 아니고 과거에 쓰레기 매립됐던 장소를 저희가 보기 싫어서 계장 시절에 가로공원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법적 뒷받침되는 공원이 아니고 소공원 형태로 해서 지금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 피 그 위에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바닥 운동장은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공보체육과에서, 원래 체육시설은 거기에서 만들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관리에 언발란스가 생겨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의 녹지지대의 풀을 싹 정리하고 다듬었을 때 운동장은 풀이 수북하고 운동장 싹 정리해 놓으면 그 옆의 녹지는 완전 풀밭이고, 그래서 언발란스가 되어 가지고 영 일을 해 놓아도 일 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보체육과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 비용만을 도고면에다 재배정해서 도고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다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운동장이 됐든 녹지가 됐든 일시에 다 정리를할 거 아니에요?그런데 그걸 꼭 시에서 하다 보니까 언발란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공보체육과하고 상의해서 면에다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관광지라고 하니까 얘긴데 지금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양쪽으로 전부 화단을 만들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세상없어도 내년엔 죽은 나무를 다시 심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보식을 하 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느티나무 심겨 있는 데도 이빨 빠져 죽은 데는 훤하니 보기 싫고 그걸 좀 일률성 있게 하시면서, 도로에 난 풀이 있죠? 인도 가로화단 만든 밑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흙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풀이 수북하게 났는데 이걸 한 달에 세 번 네 번 매야 해요.이걸 제초제를 뿌려서라도, 제초제 뿌리면서 풀 안 나게 하는 약이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제초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가 인도나 자동차 도로나 똑같이, 녹지나 화단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다하는데 녹지하고 도로하고 그 중간에 인도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 가로화단은 누가 관리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맨날 풀 매면서 거기도 같이 매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 싫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도라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시의 일이니까 지금 보기 싫은 풀은 도로 인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너희가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 도 같이 좀 협조해서 도고에다 재배정을 해 주라 이런 얘기지. 시에서만 끌고 앉아서 그 넓은 범위를 다 어떻게 관리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면서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로화단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면 단위 소공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공원 같은 부분은 읍·면·동의 예산을 확보해서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마을단위 조그마한 것까지 행정력이 미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주요 큰 지역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조그마한 부분은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공원녹지과 생겨 가지고 공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허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와 가로화단과 가로수가 중간에 빠지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부서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보다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249쪽에 시설비 모종동 시설녹지 지장물 보상비라고 그랬는데 이 시설녹지에 나무 심겨진 겁니까? 무슨 보상비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모종동 시설녹지 지장물 보상비는 작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대진석재, 지금 천안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동신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북선이 있는 꽃탑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석재공장이 있죠?그것을 그 일대에서부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녹지조성하려고 작년에 일부 예산 확보해서 입구만 저희가 토지를 샀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석재공장에 의한 시설물 그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학복
김학복위원
땅은 사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땅은 사고, 그래서 그 일대를 석재공장 이전비 시설물 보상을 해 주고 이번에 다른 데로 이전시켜서 그쪽에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녹지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석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해 놓은 그 이전비하고, 또 건물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조그만 건물을 철거 보상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또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후반기에 예산이 있네, 없네 뭐 죽는 소리는 다 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신정호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고, 신정호 연꽃단지 조성사업, 이게 실시설계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실시설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억 4,169만 원이 나오고, 신정호 뭐 어쩌고 해서 조성 뭐 해서, 이건 깎였구먼? 그럼 이 생태공원조성비 3억 8,400만 원을 깎은 것을 지금 용역비로, 두 개 다 용역비예요.실시설계 어쩌고 한 거...그러면 이걸 나눠서 이렇게 쓰겠다 이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신정호 관광지 생태공원조성사업 3억 8,499만 2,000원 삭감한 것은 지금 바로 그 밑에 신정호 관광지 음악분수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저희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지금 현재 3억 8,400만 원 가지고 분수대를 조성하다 보니까 너무 좁고 크기가 작고 답답해서 그것 갖고는 분수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위쪽에 있는 신정호 관광단지 생태공원조성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음악분수대를 보강하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요. 문화관광과에서 이 음악분수대를 하겠다고 해서 3억 8,499만 원인가를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없던 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것도 예산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설계 3억, 또 여기 실시설계 1억 4천백.그러면 도대체 여기에다 뭘 어떻게 쏟아 붇겠다는 얘기예요?지금까지 넣은 투자비도 상당한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호 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토지매수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지금 신정호 관광지뿐만 아니라 저수지 주변이 법적 뒷받침 없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기본 계획 없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 어 가지고 완벽하게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조성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그럼 신정호 종합개발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모든 매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내기 위해 3억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요구했으면 이 밑에 와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수변종합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았어야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종합개발이 무시되는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기왕에 몇 년간에 걸쳐서 조성된 것은 그 계획에다 같이 맞춰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신정호에 대한 사업이 부문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세워주면 위의 종합개발용역비를 깎아야 되고, 이 용역비를 세워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사업을 깎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왜 그러냐 하면 종합개발에 대한 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때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3억 종합개발용역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정호 종합개발 용역관계는 현재 국민관광단지 앞에 양쪽 날개 있잖습니까? 사유토지요.그 개발계획이 현재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와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체육공원 바로 옆에 도로변 밑으로쭉 저쪽 정자나무까지의 사유토지를 전부 매수해서 그쪽에 용역을 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기왕에 조성된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산림과하고 같이 저기를 해서 산림과나 그 쪽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그럼 지금에 와서 그걸 하기 위해 3억씩이나 투자해 가면서 거기에다 돈을 소모할 이유가 뭐 있어요?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건너온 마당에 지금 용역비 3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달란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 매수는 매수대로 되고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있어야만 토지를 사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닌데 이치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신정호 종합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섯 개 과가 거기에 돈을 투자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시점에 와 가지고 종합개발을 또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다 이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용역비를 세운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사업비는 세우지 말았어야 원칙이지. 종합개발계획이 나온 이후에 이런 것을 세워야 원칙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 용역비는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안 된 부분만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른 생각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숫자를 따져보면 내가 볼 때 6～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우리 107억 중에 팔십 사오륙 정도가 국·도비 조정시킨 예산이고, 불과 나머지 20 안팍 의 저기인데 여기에서 2/3 정도를 가져간다면 다른 데 사업은 하나마나지 뭘?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준배
김준배위원
누가 보더라도 수치상에, 이게 예산서입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정호 종합개발 측면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지금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250쪽에 재료비라고 해서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 장미식재 보급용 묘목구입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또 그 앞장에 가서 보면 248쪽에 재료비라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똑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왜 그런 거예요?똑같은 재료비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똑같은 재료비인데 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앞에는 녹지관리이고 뒤는 공원관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 내에서 업무체계가 녹지관리에 들어있어야 될 것을 공원관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서 삭감해 가지고 녹지관리에다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건 이치적 으로 안 맞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에 있든 공원관리에 있든 대형화분이 녹지 쪽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공원관리하는 데도 쓸 거 아니에요?대형화분을 이런 데에도 놓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공원관리에 있든, 녹지관리에 있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415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국비보조라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415·418쪽까지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세입 부분 하나 물어볼게요. 416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100% 다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이게 국비지원받은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국비지원인데 사업자체가, 국비 보조내시가 삭감되는 바람에...
거묵
정거묵위원
100%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럼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421쪽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422·42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4·425쪽입니다. 426·427쪽입니다. 428·429쪽입니다. 430·4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430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말씀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사업 백석포 진료소라고 했는데 기능보강이면 인력보강인가,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신축?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대지가 387㎡, 지상 1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보건진료소 신축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보기 쉽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431페이지 제일 끝에 7천만 원은 출연금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난 뭐, 복지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복지정보 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순천향대학병원하고 저희가 연계가 돼서 취급하는 질환은 고혈압·당뇨·고질혈증·비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운동처방실 장비를 전부 교체합니다. 교체해서 이 질환자에 대한 처방을 받아 고객맞춤형 운동처방이라고 해서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 보건소 의사가 선별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순천향대학병원하고 화상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을 출연해 가지고 어디에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복지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에 출연해 가지고 주관은...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정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한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출연하고 순천향대학병원에서 ...
준배
김준배위원
7천만 원만 출연해 주면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순수 시비 출연금일세?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출연금을 어디에다 해 놓는 거예요? 순천향대학병원에다 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보건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순천향병 원하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두 군데가 화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걸 인프라구축한다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유충소독 대행사업비는 이거 마땅한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예산을 세웠다가 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위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한다는 그러한 취지 아래 정화조, 온천천에 대한 유충 구제사업을 벌이려고 했으나 2007년도 저희 당초 본예산에 책정했었는데 금년 3월 2일에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자체를 유충구제에서 성충구제로 전환하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필요없게 돼서 삭감하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432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431쪽에, 아까 복지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순천향대학병원하고 꼭 그렇게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병원에서 이의 제기할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순천향대학이 이 출연기관으로 책정이 됐어요. 충남에서는 순천향대학이, 충남에서는 우리 아산시하고 논산시가 이 사업에 책정이 됐는데 순천향대학이 산학협력단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순천향대학하고 연계가 된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건 질문과 관계없는 건데 제가 여쭤볼게요. 순천향대학병원이 진짜 대학병원이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특혜, 이런 이야기는 안 되나요? 단대나 다른 데에서는 이걸 시기할 수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단국대학교가 사업자로 선정이 안 되어서, 아산시에서 순천향대학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순천향병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무슨 사업자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선정할 땐 관여 안 했고, 순천향대학이 선정된 상태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저희는 출연금 만 내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출연금을 내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선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선정은 정보통신부 사업인데 충남도에서 선정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통신부 사업인데 충청남도에서 사업자는 선정을 하고, 아산시에서는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가 선정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사업만 해라 하는 이런 얘기잖아요?결론적으로 말하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 보건소에 와서 우리가 진찰을 받으러, 우리가 어디에 병이 있어서 온단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찰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문 나는 점이 많고 이게 여기에서 치료는 불가능하다든지, 자문받기 어렵다든지 했을 때는 이 시스템 설치만 해 놓으면 화상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자문을해 줄 수 있다는 얘긴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건소에 와서 치료는 받으면서 순천향대학교의 의사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 기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모든 질병에 대한 것은 아니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비만 이런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보건소 운동처방실에 장비를 전부 교체합니다. 7천만 원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장비를 전부 교체해 주면 이런 환자들은 만성질환관리 측면에서 처방을 해 가지고 관리하다가 이상자는 보건소 의사하고 환자가 순천향대학병원하고 화상으로 해서 순천향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부분이 화상진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상진료를 하는데 화상진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화상진료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 환자는 순천향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이거 순천향대학병원만 도와주는 격이 아니냐 이거죠.그렇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보통신부 사업인데 이 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하고 아산시에서는 그냥 출연금 내서 사업만 해라?이게 참 웃기는 거란 말이죠.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세입 부분이 471쪽입니다. 4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5·476쪽입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476쪽에 공공도서구입비는 도비가 9백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앞에 세입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471쪽에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왜 뒤에는 9백만 원만 있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47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아산도서관에 3백이 갑니다. 아산에 공공도서관이 아산도서관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왜 도비만 있나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기존에 도서구입비 1억 8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 자체 부담은 안 해도 된다고, 이 도비만 세워서 써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 없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내권 고교 도서구입비로 해서 온고·아고·한올고·온여고·용화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둔포고교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아니죠, 그냥 학교 여건에 맞게 그냥 한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왜 둔포고등학교만 별개로 돼 있나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는 3,600만 원씩 가는데 거기는 2,000만 원이 가니까 별도로 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한꺼번에 다 해서...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뭉퉁거려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뭉퉁거려서 여섯 군데로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뭐, 그럼 둔포고등학교는 손해잖아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조금 적게 줘도 될 것 같아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이걸 2억으로 합해 가지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풀로?
준배
김준배위원
풀로 해서 똑같이 나눠줘야지. 면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적게 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오히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면 단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학교에 더 줘야 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 학생수 규모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 둔포에도 도서관이 있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얼마씩 줘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다섯 군데에 3,600만 원, 둔포에 2,00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곱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현인배 위원장이 보면 서운하다고 안 하려나?(웃 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올라온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그냥 조정하면 안 돼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은?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그냥, 이번에는 규모 가지고 한 거니까 다음에 계상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청소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세입이 215쪽입니다. 215·2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세입이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세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국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비닐 수거비용?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100만 원 줄고, 그 대신 또 도비가 100만 원 늘었습니다. 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0만 원이 늘고, 100만 원은 줄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도비가...
준배
김준배위원
도비는 늘고, 국비는 줄고... 1년에 총 얼마 내려와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5천만 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5천만 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천백...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국비는 9백만 원, 도비는 1,100만 원, 그리고 시비 3천만 원 해서 도합 5천만 원 예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얼마나 수거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저희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몇 톤 가량?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톤당 백 원씩 해 가지고 5백 톤...
준배
김준배위원
톤 당?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백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준배
김준배위원
몇 톤을?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보상금인데 이거 가지고 5백 톤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1년에 아산시에서 5백 톤 정도 수거한다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떻게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5백 톤 가량은 지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수거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재활용센터로 가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논두렁, 밭두렁, 산 귀퉁이 어디 해 가지고 비닐이 아주 큰일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농촌에서 환경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저걸 예산을 세워서 확장을 하더라도 해서 저거 수거해서 어디에다 갖다 주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보상도 있고 재활용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자꾸 비닐을 사용하는 저기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밭마다 전부 비닐을 안 씌우는 데가 없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하우스도 많고, 그러니까 비닐은 자꾸 많이 양산이 되는데 저걸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전부 논 귀퉁이, 산 귀퉁이에 갖다 버려 가지고 지금 이 환경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면별로 이걸 정상적으로 있는 비닐을 해마다 걷으면 바로바로 어느 집합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든지, 도고에서 그 전에 권영욱 면장이 있을 때 부락마다 비닐 수거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수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덜 하더라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내년도라든지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산시의 그런 저기를 해서 한 번, 그것도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모아 놓은 장소에 와 가지고 시에서 그것만 딱딱 수거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농촌 폐비닐 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반드시 해야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주 산이 못 쓰게 됐어. 그 인근 산이...그럼 전부 수거를 전부 하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재향군인회에서 재생공사인가 뭔가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하는 저기가 있을 텐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거기도 일부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재활용협회라든지, 환경부 산하에 재생공사가 있고, 협회가 있고, 그것을 또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또 여럿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그것만 해 가지고 파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연결해서 체계를 갖추는 방법...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야지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비닐이 날아가서 어떤 산 같은 데에 나무에 걸려 가지고 막 이렇게 휘날리면 무슨 대회하는 것마냥 이렇게 저기 하는 데도 있고, 또 산 중에 이렇게 인적이 드문 데에 갖다 불법 투기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당히 아주 골칫거리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재생공사하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같이 연계...
학복
김학복위원
연계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20·22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220페이지에 천안 소각장에 우리 소각시킬 게 그리로 들어가서 지금 일부 처리비를 위탁해서 하는데 감이 된 건 왜 그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일 20톤씩 해서 300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소각장이 거기에도보면 정상적으로 정기검사도 있고, 또 수시로 고장나고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입을 못 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해 미리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당초 계획보다 덜 들어갔네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덜 들어갔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당초예산의 우리 수집 운반은 13억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아무래도 차액이 있죠.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6,6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세워서 예산을 충분히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줄어든 거예요?아니면 음식쓰레기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양은 우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형편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아무래도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좀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 집행의 갭이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청소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6,282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