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입에 보면 398쪽에 모종지구 정비사업이 균특자금으로 3억 원이 지금 반납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도비 합해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 보면 세출에 그것이 다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3억 7,1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것 균특자금은 반납을 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다시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모종지구사업이 도고 봉산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여기서는 감시키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구 봉산천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종지구 정비사업 3억 7,140만원 세운 것은 주변에 대림아파트하고 한성아파트 등 아파트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림과 한성에서 일반부담금으로 모종지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잠수장비하고 수륙양용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산시 재산으로 취득을 하시는 것인지요.

우리 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수륙양용보트는 소방서에서 임대차 협약을 해서 임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수장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소방서에 임대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관리도 소방서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륙양용보트 같은 경우 소방서에 임대를 해주면 소방서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문 119 구조대 요원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4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패캐지화 육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보면 대부분 자담이 0.5, 약 50% 정도 되는데 여기는 70%를 지원해주고 자담이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0.5이하로 하면 안 되는지요.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에 특성화사업인데 도비에서 지원 조건이 30%를 자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축산전문컨설팅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시는 것인지요.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입 내역이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기, 그 다음에 혈액분석기, 위상차 현미경, 꿀 당도측정기·수분측정기,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 이렇게 해서 2억 원 어치를 구입해서 농가 현장지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44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도 단위 품목별 농촌지도자대회 400만원이 있거든요.200명이 대회에 참석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가 금년부터 품목별 농촌지도자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31일날 당진에서 도 단위가 3,000명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는 200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차량비, 이런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452쪽에 보면 아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시설로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 2억이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부족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영인 아산·신운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국고보조금이 5억인데 세출 부분에 보 면 458쪽에 국고보조금이 4억 2,7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왜 4억 2,7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 아산·신운지구에 458쪽을 보시면 국비가 4억 2,720만원과 459쪽에 보시면 감리비에 국비가 7,000만원, 또 460쪽에 보시면 부대비에 국비가 2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452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20억 감된 것은 금년 8월 20일자로 충청남도에서 최종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에 확정된 금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시설공사를 하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금 2억이 확정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시설사업은 총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집행할 것이 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집행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집행 못할 것은 다 반납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 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내년에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특별한 관심과 또 애착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현인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이미 업무보고나 또는 추경까지의 예산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에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국·도비도 확보를 해왔고, 또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정으로 볼 때 이제 국·도비 확보는 됐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많은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시비부담도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급하고 또 시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사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나서 주셔서 시민들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말씀만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465쪽에 작품전시에 따른 무대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무대를 제작하시는 것인지요.

저희 국민생활관에 수강생들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는 과목이 한 23개 과목이 되는데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라든지, 또는 작품을 연말에 전시를 하고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극장 무대 장식도 하고 로비에다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라든가, 이런 설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제가 누구보다도 국민생활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무대를 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을에 발표할 것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올려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항상 발표회를 하는데 저도 배드민턴 작품발표회에 여러 번 참여를 해봤거든요.참석을 했는데 항상 발표할 때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하나씩 더 드려야 되는데 많이 참여하는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참여도나 이 런 것들도 저조하고 발표회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 그냥 시간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나의 문학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많이 세워서 멋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하는 작품발표회나 거의 진배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폭넓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을 해서 수강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행입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에 일용인부임이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예.

이것은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다 삭감이 되었네요.

저희가 이번에 수영장을 국제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격 있는 사람을 이번에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던 일용인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특채가 되었으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일용인부임 이것 보니까 생각나는데 거기 수강생들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 놀이방에는 지금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죠?

지금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방에...

예,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제로 해서 시간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일용직이나 이런 정규적인 인건비를 확보해서 인력을 확충해야 될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 시간제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고 다른 강사들보다도 근무시간도 제일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년에 300일이면 300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지, 보면 일요일날에도 와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에 비해서 이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어떤 의욕이 안 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강사 수당으로 시간을 맞춰서 일용인부 수준으로 지급은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근무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수영장이 습기가 많다보니까 해충이 많습니다. 바퀴벌레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소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방역을 하는 전문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소각장이 2011년인가, 그때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 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86년도에 건립을 해서 저희가 ’96년도에 인수를 받았는데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안전점검을 받게 되면 C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잘 해가면서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소각장에 수영장 시설이 현대식으로 갖춰진다면 지금 기존 수영장은 현재로 봐서는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