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가 449세대에 거주하는 인원이 1,074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현지개량방식이나 공동주택방식이나 주민의 의견이 일정하게 하나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저희도 확고한 저거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했을 적에 서면의견을 했을 적에 의견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지개량방식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의결을 했는데, 현지에 위원회에서 와서 방문하다보니까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공문상에도, 도에서도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결정방식을 의견을 도에 제출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이나 방향이나 모든 것은 공영개발로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토지면적의 3분의 2.

면적비율은 없습니다.

토지지주 숫자의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그럼 지금 132명의 청원자가 몇 분의 몇인지는 파악이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기 위해서 세밀히 하나하나 청원이 오는 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직 파악은 안돼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개정된「건축법」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5조는 총칙으로서 건축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의 완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리모델링 건축에 대비한 특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 기능,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건축위원회 중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21조에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축지도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는 대지 안의 조경, 울타리 등의 설치, 도로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제31조는 지역 및 주거환경에 대한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 등, 2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 내지 제35조는 공개공지의 확보사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은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개소를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을 종전 15인에서 20인 이내로 증가시키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광주소방서 방호담당과장 등 3인으로 축소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 활용을 폭넓게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는 중대형 건축물이 공사 중 부도 등 사업주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불가한 사항을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당해 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함을 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대지 안의 공지는 99년 4월 30일 규제완화 조치로 삭제되었던 것을 건축법 개정 시 다시 도입한 사항으로 건축물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지 안에 통풍 및 개방각 확보를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띄어야 하는 수평거리를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로서 일조권 적용을 완화하여 다세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주택의 양적 공급이 아닌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예고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2007년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 지역건축사회장 김호와 세광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황래영이 조례안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제3항의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과 관련하여 이격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적용함을 요망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취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조례안을 다 설명 드려야 하겠으나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법의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100분의 120 범위 안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항의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입니다.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을 종전 15인에서 20인 이내로 증가시키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광주소방서 방호담당과장으로 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외부 건축전문가 중심으로 편성,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확대적용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와 시공이 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 중단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사중단 건물이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수평거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행건축법 시행령의 1미터 이상보다 다소 강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있는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주택의 양적 공급정책이 아닌 주거환경 보호 및 개선 등 질적 향상을 목표로 주택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이격거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건축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15명 중에는 당연직공무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직공무원들은 업무협의나 문서상의 협의로 해서 다 의견이 통합되는 단계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발전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연직을 좀 생략했습니다.

이상택 부의장님 의견은 공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나 사업기간을 따져서 본다면 기간이 생명이고 돈이고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영향을 지불하는데 위원회에서의 의견사항이 기간에 영향을 초래해서 불필요한 기간을 초래한다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감하는 점도 있습니다.

일부 동의하고, 다만 심의에 운영의 묘를 좀더 세분화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성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해 가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시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건축주와 필요분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다른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꼭 예치만이 아니더라도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운영 방법을 택해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일부 의견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수정 제의가 있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저거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부터 홍보를 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것을 가지고 전 과장님이 해 놓은 것을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예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자를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명장은 광주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매년 2인 이내로 선정함과 안 제6조에 명장 선정을 위하여 재적위원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10조에 명장에게는 명장증서와 메달 수여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예인으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자를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명장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광주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하여 명장증서와 매달수여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선정인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도예인 정원을 감안했을 때 매년 2인 이내로 명장을 선정하는 것은 자칫 명장을 남발하는 계기가 되어 가치가 평가 절하될 수 있고, 따라서 상한 정수를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 명장의 자격에 대하여 명장의 조건이 광주시에서 10년 이상 거주,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자격을 명시하고 있지만 연령 등을 감안하여 조금 더 자격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장칭호는 한 번 선정되면 평생 부여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2항의 “한 번 선정된 자는 다시 추천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명장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의 명시 및 지급기간을 한정하여 과도한 예산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상택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단에서 내년도에는 엑스포장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특구 관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실촌 쪽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합과 같이, 도예팀하고 같이 도예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가 명장들의 전통 도자예술을 계승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고 보지만 우리 시 실정에 따라서 500만 원 정도의 지출은 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처음 만들면서 열악한 도자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시 실정에는 이천과 여주에는 30만 원씩 지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좀 시행을 해보고 연구비를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용원입니다.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의안번호 137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하고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구성 및 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적용될 조직 구성과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재단 참가자격 등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방재단의 주요기능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방재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 방재단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범위 및 재정적 지원근거 및 예산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광주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광주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광주시에 설치한다. 제3조(참가자격)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관내에 살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재단원의 연령은 만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민 4. 방재단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잠깐만요. 이게 7페이지인데요. 분량이 좀 많은데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주요내용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및 예산편성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규칙이 시달된 조례로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 11개 시‧군이 완료됐고, 현재 6개 시‧군이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6개 시‧군 내에 우리 광주시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지침 및 준칙안이 시달돼서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입법공고하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이 1회추경에 예산편성이 마무리가 됐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11월중에 방재단 발대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하고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구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1호의 내용을 보면 참가자격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으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안정된 직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본 조항으로 인하여 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 등에 대하여,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제10조제8항제1호의 내용 중 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자율방재단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여비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살펴보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라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1,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재난관련 단체가 HID라든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의용소방대 이렇게 크게 4개 단체가 재난 시 긴급 투입하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총괄해서 거기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적십자사까지 봉사활동단체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통합기구체를 만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행자부에 이미 등록된 단체가 HID,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의용소방대가 등록돼 있는데, 그 외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든지 적십자봉사단체, 봉사단체까지 포함해서 총괄 시 기구를 구성하는 이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되도록 잘.

민방위대나 예비군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 단체는 스스로 우리가 모집해서 자원봉사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도로사업들은 보상민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업무가 상당히 경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게 되면 지방공사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보상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만 약간의 기술인력을 더 보강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대처 방안을 갖고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 이용상태가 기이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 1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보상금액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토지 자체가 지금 현재 인근지가의 3분의 1로 평가를 받는데, 본인 당사자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도로가 없으면 맹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초에는 한 필지였다가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추가로 좀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