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은 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저도 충분한 자료검토를 미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는 병설유치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소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까지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12개소에 약 1,400여 명의 원생이 있고 거기에 식품비의 약 10%를 지원해 줬을 때 연간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2,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라면 지원해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면 과연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것이 확정적으로 여기서 끝날 수만 있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보육연합회라든지 보육시설 쪽에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은요, 학교법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법과 유아교육법이 학교법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농정과에서 학교법에 의해서 유아교육법에 준한 사립유치원까지도 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 중에서 부식비 일부를 지원 안 하는 것은 일단 위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이 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조례 준칙안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고요. 보육시설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육시설도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일전에 보육시설에 간식비 1만 2,000원, 1만 원씩을 생활보호대상자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안에는 급식비라는 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16만 2,000원에. 그래서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3～4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그 위에부터 이 법부터 상위법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 급식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보육시설 종사자 출신이기 때문에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 위원님의 사견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주던 1만 2,000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급식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조례 준칙안하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을 이렇게 하라고 내보낸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담당이 문화체육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적자원부안이 다른 부서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봤더라면 이것도 보고 고려를 했을법도 한데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은 유치원에 병설은 주고 사립은 안 준다면 형평성에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소 위원님 주장하는 말씀을 저도 과장을 불러다가 여러 각도로 질의해 보고 자료도 요청해서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염려하더라고요. 보육시설 쪽에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보육시설 쪽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서.

원비를 수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구만 내다보는 게 아니고 시도 내다보고 나라도 생각하는 문제에서 저는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서비스가 많습니다. 우리 기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과 관이 혼용이 돼서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빈곤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적 복지를 얘기하는 문제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민간주도로 맨 처음 주도했던 게 복지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혁명이라든가 사회의 변화요인이 많을 때마다 복지정책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지정책의 부분을 국가가 개입하게 됐고 국가가 개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남발이 되어서 비효율적인 부분과 책임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주도형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태로 봤을 때 서비스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팽창과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다양화시켰습니다. 팽창이 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 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든가 가정복지과, 학교문제 여러 시스템이 중복된 서비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근원에 맞지 않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복지서비스, 이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제가 제도적 복지에서 단점을 극복하자고 하는 얘기는 빈곤계층이면 빈곤계층을 돕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우리 사회의 흐름과 우리 광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이 부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빈곤계층에, 소외계층에 제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우리 시 앞날에 이러한 부분의 혼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 시스템을 정비해서 이 부분을 유리알같이 판독을 해서 복지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을 때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모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구 위원님!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학교급식법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충분한 자료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모순된 점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김찬구 위원의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를 다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어느 선에서는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위치에 저도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행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우리가 시에서 어느 부분의 선을 제한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격의 없이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떠한 부부에 대해서는 김찬구 위원의 의견에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유치원에 대한 급식을 이왕 시행하는 것이면 또 그 액수가 과히 많지 않은 것이면 본 위원은 사립학교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그것이 확대되는 것에 안전장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소미순 위원한테 질의를 던졌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주 확고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제 말보다는 조금 패턴을 바꿔서 동조를 했습니다만 이왕 조례가 상정된 것인 만큼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법 조례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제 재정에 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드립니다. 급한 것 아니라면 당장 못 먹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급식에 대한 아까 얘기한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부분 실태조사를 조직이 다 못한다면 민간 봉사단체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도 늦지 않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스템의 개선과 이 조례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정리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이 준비되지 않은 입장이라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만 하셔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수정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