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오늘 제가 전주시의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전주시 행정에 정통한 한 선배 변호사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에서 전주시가 시민에 대한 법률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행정처리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법무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로 평가를 대신하셨습니다. 법무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저런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한 이격거리 내에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전주시장의 명의로 2006년 6월 석유판매업 등록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주유소 측에 조건부 등록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고,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신축하던 업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등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6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곧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H종합건설에서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처럼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미온적 행정처리로 1심과 2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하여 3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소송 사례처럼 법적용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전주시의 행정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준 일련의 사건들과, 두번째 민사소송 사례처럼 32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2007년 9월 현재, 전주시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총 83건에 이르고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은 총 8건에 청구금 총액이 무려 267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전주시민이 납부한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81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05년 31건, 2006년 49건, 2007년 9월 현재 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패소원인별 사건유형을 보면, 대부분 사유토지의 점유에 기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되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나 기증 또는 기부채납을 받은 후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전주시로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보존기간 경과로 당시의 서류가 폐기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토지 브로커들이 제기한 소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시대나 60~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으로 인해 전주시가 떠안은 패소부담금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4년간 총 250건이 피소되어 이중 131건이 패소, 88억원의 패소부담금을 지급하고, 2007년 9월 현재도 20여건의 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4년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만도 6억 2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행정의 누수나 공백으로 인한 재정낭비이며, 이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법무처리 능력의 부족 또는 업무태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법률문제에 있어서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의식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은 수십·수백 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아에 법률군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덕진구에 홈플러스를 개장한 삼성그룹같은 경우는 150여명의 변호 법무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업에 상납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의 내용파악을 위하여 담당자 면담과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당사건을 합의로 조기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소송발생시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주시의 고문 변호사 제도하의 단순한 법률자문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의 각종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떠안게 되는 패소부담금을 조금만 줄여도, 즉 승소율을 조금만 높아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송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해결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악덕 토지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주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법무팀을 강화하여 판례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정부기록실의 문서를 뒤져서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도로나 하천부지 소류지 등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 산하 법무팀은 소송 자치법규를 처리하는 업무담당과 계약직 7급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전주시의 민사·행정 소송을 단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만으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직상의 법무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여러분과 매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생각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의원입니다. [질문] 지금 서민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한 실업문제가 겹치면서 서민 중산층의 붕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여 국가나 지방할 것 없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계층간에 대립과 마찰 또한 우리 사회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어둡게 만들고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도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이나 의정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전주건설과 전주시의 기수로서 뭔가 해낼 듯 한 송하진 시장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가 하면 장맛비는 물 항아리를 붓듯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퍼부어 재난을 가져 왔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는 다행히 비켜가 신의 축복으로 아껴 놓은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 축복이 가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난에서 자유로워야 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천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에서 우측 100미터 작은 호수가 신의 축복이 아닌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지역 전주천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지역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일반적으로 시책 추진 상황을 보면 관리자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책 업무의 경우 추진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히 검토수립,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집행부와 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진정 내 고장 전주시의 공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만이라도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지역발전과 모악 대장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송천동 오송지구 26만4천㎡의 땅중 한솔 솔파크, 진흥 W-park, 현대 I-park, 2,542세대가 도시계획 아파트 단지계획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지형은 건지산 산허리 해발 80m에 있는데 60m까지 깎아가면서 도로를 내면서 20m 중로가 만들어지고 또 부근은 오송저수지가 있고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공원지역과 비행안전지역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상 가장 악조건인데 3개 아파트 단지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도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오송지구는 전주시의회 특위의 감사대상지역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했으므로 사업허가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아주 잘 했어야 하고 건축심의, 아파트단지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했어야 하는데 주변환경을 고려한 세세한 결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사업이 시행사별로, 진흥 더블파크, 유로레스, 아이콘스 이렇게 시행사별로 3개씩 따로 따로 모자이크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초등학교 중학교, 하수체계, 근린공원, 녹지비율)이 부족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입주민의 불편이 뻔할 것이고 나중에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로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난개발의 현장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서곡지역, 하가지구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지 않고 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면서 분양원가를 최고로 상승시키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한데, 그래서 사전예방 보완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도로의 문제인데 도로는 왜 중요하냐,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케이블, 가스, 통신등 7개의 가닥이 들어갑니다. 도로가 안되면 다른선으로 가면서 왜곡되죠. 도로 중로-소로 연계성, 도로가 중로가 있으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끊기고 개설되지 않고 출퇴근시 교통체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의 지구단위이나 토지구획정리없이 기부채납 사업으로 모자이크 되다보니 도로소통 소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자의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부서 직원과 1에서 6번항목까지 세세히 도면을 놓고 검토보고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요약하면 6가지로 대별되고 몇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은 노폭이 16m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8m 도로입니다. 중로를 내는 것은 중로의 기능을 하라는 것이고 소로는 소로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도로가 되어서 중로 기능을 못하고, 두번째 한솔 솔-park 동쪽 20m 중로 1-53은 옆에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소가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대대에서 업무협조, 도시계획 미협의로 기부채납도 못 받아 도로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요양원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를 깔수가 없어서 지금도 전주요양원은 수도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점이 있고, 세번째 오송초등학교라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옆 동쪽에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옆에는 바로 한솔 솔파크가 분양원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사유지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지도상의 도로이지 실제도로는 아니다는 말이죠. 네번째는, 송천 6만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지산 장덕사입구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6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1-24와 소로 1-222인데, 쭉 났는데 중간부분에서 끊겨 있는 겁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요. 2,554세대는 동부우회쪽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막혀있고 덕진공원 우회도로 쪽으로 가야하는데 거기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대충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454세대가 빠질 수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소통하는 1-53도시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주변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또 예비군 대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예비군 대대 앞의 사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2,545세대면 차량이 한 5천대, 6천대가 왔다갔다 할 것인데 도로없이 한쪽이 막혀있으면 통행량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섯번째, 송천주민 6만여명의 사랑을 받는 건지산 등산로중 60%정도는 장덕사 입구로 돌아다니는데, 입구 등기점인데 지금 3m의 오솔길 같은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20m로 넓어질때, 요즘 산을 가는 추세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악산이나 가지만 노약자나 병약자 등 불편한 사람들은 건지산이 휴양처더라고요. - 병원 휴양시설같이 -. 그래서 그분들이 끊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호대기시간으로 쉽게 말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 거동불편자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해찰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올라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등산로 접근, 전주시내가 다 그럽니다. 황방산 서곡지역도 다 그렇게 되어있고, 산와 주거지는 꼭 통행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태이동 통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계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보이지않는 함정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2007년 7월 18일 현대 아이콘스 현장사업소장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송천동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몇명이, 4명이 농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관철할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문제점은 2009년 9월이면 2,554세대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 끝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빈공간은 시가 해야죠. 왜, 교통영향평가 해주고 주택영향평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시가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00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하나 보이지않는, 지금 내가 입체적으로 말하지않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1-12라는 중로가 현대 4차 앞에서 아이파크 5차 쪽으로 신설되는 20m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가 건지산 해발 80m되는데 60m까지 쭉 올라가서 깎아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20m도로가 8m도로로 쫙 내려와, 그러면 시야가 보여야하고 가각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때 운전자가 차를 어떻게 돌려, -90도 각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중로 2-12는 송천동에서 덕진공원 우회도로를 따라서 현대4차 그쪽에서 쭉해서 사격장을 거쳐서 예비군대대를 거쳐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를 향해서 동북부, 봉동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선인데 35사단 이전계획에도 사격장과 예비군 대대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된다는 말이예요.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의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파트 2,500세대 이상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통체증은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로와 중로는 덕진구청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다보면 하세월 걸리는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고, 아파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는 대규모 민원이 생길것이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구청에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가 평가되고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교통영향평가 유로레스하고 아이콘스 것을 보니까 세번이나 심의유보를 했어요. 서류가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엉망이면 하수관거도 엉망이겠죠. 건지산은 오송지구 26만4천여평에 짓는 지역에 3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없을때는 계곡이지만 물이 늘어나면 개천으로 변해서 수마지역이예요. 그래서 최근 3,4년동안 게릴라성 호우나 물폭탄이 떨어지면 도로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진흙탕이 되어서 덕진구청에서 페로이다로 다 걷어냈습니다. 예전 오송지구 264천평은 물이 저류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었어요. 물을 조금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면 상류에서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밑에 수로를 보니까 하수관거를 2.2m하고 2.2m 가로 세로로 되어있는데, 이 하나가 물을 다 받아내서 해야하는데 물이 갑자기 왔을때는 어디로 가냐, 아파트는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다 지하실에다가는 지하실로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비 왔을때 가보니까 벌써 모 아파트 동쪽삼면은 물이 들이받쳐서 세석을 황토로 다 깔았더라고요. 제가 예측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오수 계획선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거죠.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그리고 3개 아파트 단지가 오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근린생활공원조차도 없고 산책하는 공원이 없어요. 단지계획은 충실해서, 단지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계획만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근린생활 정도는 있어야지, 만명이면 요새 자자체로 말하면 1개 면단위는 됩니다. 그러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인공소류지를,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에 물을 약간 저류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호수 수변공간에서 물 흐름 완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개 회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이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운정신도시에서는 물순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블루네트워크라고 해서 실개천을 8㎞를 만들어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인공폭포, 음악분수를 만들었어요. 전주 혁신도시도 황방산에서 돌아오는, 천잠산에서 돌아오는 소류지와 바람, 다 풍향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19세기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음 및 각종 민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송지구는 논과 밭 습지를 매립하여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는 연약지반으로 아주 지반이 얕습니다. 그래서 소로 중로 개설시 소로들의 도로를 낼때 관계규정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시험관리를 하고 시공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신일아파트가 있고 현대 2차 현대 4차가 있고 현대주택등 단독주택에 2천여세대가 몰려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돈 만원씩 걷어서 대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소음민원 현수막이 걸려있고 밤마다 동대표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현장행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공사 사전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청에서 했어요. 5월 29일날, 7월 18일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를 해야지 시청에서 시의원하고 관계국장, 건설업자, 시행사 불러놓고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인드의 발상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있다이거지. 그리고 주변도로에 지금 덤프차들이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다니는데 옆에가 연약지반이다보니까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바라고 소음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8월 26일 일요일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만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작동도 안되요. 그래서 "밧데리가 나갔어요?" 청경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는 국제공인을 받은 것인가, 전주시내가 다 이쪽저쪽 혁신도시나 서부 신시가지나 공사현장의 소음측정이 제대로 국제공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주민과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열섬, 바람, 내일이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60m에 1자 용도로는 더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 송하진 시장은 생태관광도시나 열섬현상에 대해서 시의회 공청회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건지산에서 오송저수지는 냉바람을 막는 인공벽이 되고있지, 바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어서 현대 3차나 주공이나 이쪽은 또 열섬으로 있는 것이죠. 왜 그 바람 때문에 그래도 약간 괜찮았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면 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주풍향 바람의 통로조사와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의 냉기류의 생성조사, 지표면의 온도가 어디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로레스가 시행하는 아파트 주변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대대간에 사격장 소음도 있지만 방음벽도 설치해야 하고 탄피가 날아올 수 있고 무선 통신장애등이 있어서 입주후에 민원이 다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하자보수가 단지에는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2년밖에 안되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아파트 주민과 군부대가 충돌하면 전주시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것이고 동부우회도로가 노폭이 35m인데 설계는 실제 18.5m가 되니까 35m로 기분좋게 오다가 노폭이 감소되면서 우회전 차량과 이 차량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이것은 도심속에 생활형 도로가 되는데 인도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330억 든다고 하는데 한쪽이라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남쪽측면이라도 인도를 동산동에서 차량등록소까지 내줘가지고 송천도서관과 솔내청소년 수련실, 그리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때가 되었다. 그러면 160억입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메가월드에서 농산물 시장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도서관까지, 구간구간 사람이 밀집된 아파트 구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발단리 마을이라고 153세대 531명이 살고 있는데 고립된 섬이 되었어요. 왜, 전라선 철도가 지나가 동부우회도로가 인도도 없는데 35m가 지나가,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사람들은 경작하고 살다가 송천동을 구경하려고 오는데 저 발단리 사거리로 1㎞이상 넘어가요.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도개설과 함께 4m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좀 미흡한 부분, 오송지구 방대한 것을 20분 내에 소화하려니까 우세두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에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송하진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민원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름철 시민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7.2㎞구간을 12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해 휴식공간을 자연형태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천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하면 전주천은 어머님의 젖줄로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주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쌍다리에서 우측으로 약 100m지점에서 두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32m를 쳤는데, 인명피해가 났는데 지금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설들을 하는 것 보다는 8월중에 우기가 20일간 계속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기가 그친 뒤에 일부 깊은 소라든지 이런 곳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지역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형태가 어떻습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보가 있던 곳을 개량해서 낙차공을 만들었는데 낙차공에 물이 떨어지면서 약간 깊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형성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지역은 전주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15m정도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 부분을 다시 콘크리트로해서 32m를 콘크리트를 했어요. 끝부분에서, 그 부분이 약 2m정도가 파였습니다. 이번 8월 6일에 인명피해가 난 것은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결국은 2m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어은골 주민에 따르면 그간에 그 지역에서만 10명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몇년전에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물구경갔다가 앉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사망을 했는데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군산 앞바다까지 갔어요. 그 당시 이 자리에서 한동석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파인자리가 2m가 넘는데 그 자리가 물이 돌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를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파이면서 왜 물이 안 빠지냐, 파인 자리에서 모래와 자갈이 쌍다리 부근까지 쌓였습니다. 쌓이면 4m라는 보에서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겠습니까. 8월 6일날 비가 안왔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담당이 나가서 그 부분을 자갈과 모래를 파내야죠. 그리고 현재 웅덩이를 매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주장을 했습니다.

휀스는 바로 그 뒷날 가서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전주천이 26개 정도의 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이 빠진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각성을 알고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하는데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휀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완주군 대아리 밑에 거기도 제 키로 2m정도에서 제가 익산사는 모 여사님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정도 되는 일입니다만 완주경찰서에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뭐하느냐"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해놨느냐, 플라스틱으로해서 줄로 매서 100m짜리를 두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지역도 그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인명피해 없습니다. 그것을 당기면 되잖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염려 때문에.

국장님, 무슨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합니까. 초등학생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초등학생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사전에 다 되어있습니다.

저도 건너기가 위험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내가 봤을때는, 국장님이 건너가 보세요. 초등학생이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가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제가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웅덩이 2m 파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바닥 부분은요?

바닥 부분 깊이 파인 부분을 돌로 정리를 해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파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명피해는 거기에서 났죠?

콘크리트 포장이 위에 보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2m는 콘크리트이고 15m가 파였습니다. 물이 안빠지는 이유는 8월 6일날 그분이 사망한 이유도 물이 빠져서 사망안해요. 왜, 자갈모래가 쌓여서 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휀스만 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휀스는 그 뒤에 미끄러지지않고 주변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한 것이고요.

전자에 민원도 몇번 넣었습니다.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천법, 환경단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해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천 1,2동 김남규 시의원인데요, 교통영향 평가예요. 제가 어려운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논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도 평소에 업무를 잘 하니까 상식적 수준의 보충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500세대 이상은 전북도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로레스, 한솔 솔파크는 전주시에서 받았죠? 아이콘스도 800세대 이상인데 단지를 1단지 2단지 나눠서 전주시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흔히 시장님들 군수님들 500세대 이상되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다 시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내려줬어, 내려주지는 않았지만 이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단지를 두개로 분리해서 4백세대 4백세대해서 5백세대 미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줘서 시가 했는데도 바로 못잡으면 권한을 도에서 주더라도 다 이런쪽으로 어물쩡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간 민선 3기 때 전 시장이 얼마나 달라고 요청했고 시의회에서도 요청했는데 줬어, 왜 그러냐, 1-53 예비군 대대 도로 미 협의 받았으면 아파트를 당겨서 옮겨야지, 당겨서 지으라고 해야죠.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계획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내가 깊게 들어가면 진짜, 이 책 다 읽었어요. 단지계획, 교통영향평가지 주변 교통영향평가는 하나도 아니예요. 써있는 것, 이것도 엉터리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누가 했는가 몰라, 저같은 비 전문가들도 이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내가 단어를 갔다가 상상력 발휘를 못하겠어요. 특혜니 뭣이니, 아주 온순하게 내렸습니다. 시에다가 줬는데도, 예비비 대대 도로 미협의 했으면,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동부우회도로로 2,500세대가 빠져야 하는데 빠질 길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개설하겠다, 도로계획선 없는데, 답변도 못해요. 왜, 그러면 제 생각은 이쪽으로 200m치우쳐서 지으라 이거야, 동쪽으로 옮기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해는 봐야지,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6지구에서 하다가 7지구에서 끝났어요. 송천동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것은 평소 국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있잖아요. 이것은 지켜줬어야죠. 이것은 상도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도로는 공공적 성격이지 단지계획도로입니까. 500억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분양원가 상승에 다 들어가죠. 수변공간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 명품브랜드 만들기위해서 했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이나 열섬이나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송초등학교 부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모 대학교수한테 하도 답답해서, 전주시하고는 할 말도 없어서 모교수한테 설계한 사람한테 그랬어, 도대체 교수님 이렇게 도시계획하고 돈 법니까? 내가 이런 막말까지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도로를 다 만들어야지 남북으로만 만들어놓고 내가 그말 하니까, 내가 하도 화가나서 그분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호성초등학교 여기는 한솔파크 800세대있고 여기는 오송초등학교, 학생들은 괜찮어, 그 도로가 중로니까 동부우회도로로 빠지게 이리저리 빠지게 해줘야지 여기 막혀있고 저리 막혀있고, 그러면 어딘가는 차가 정체될 것 아니요. 2009년 9월까지 개통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덕진구청 숙원사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배분에 의해서 해줄수도 없어요. 시장님이 특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를 해주지 말아야 하고 사업승인도 해주지 말아야 되요. 아중택지개발 서곡택지개발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잉여금이 남으면 그 주민들한테 다 씁니다. 그래서 아중체련공원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다 하는데 송천동만은 사업자 개발방법이 없다니까 근린시설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이고,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1-53호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천마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17호선 아니고 2-74호선인데요, 거기가 학교 사업계획에도 빠져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못하겠다는 그 이유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저 밑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중간에 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아파트가 2009년도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2009년도, 또 학생들은 내년도 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그 구간이 그렇게 거리가 길지않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진철하 국장님 동료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