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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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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일입니다.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9월 4일 홍성욱 의원 외 네 분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9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주시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본청 청사증축”, 문화원건립”, “마당놀이테마공연장 건립”,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4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18회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에는 의장실에서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님께서 대만초둔JC 회장단을 접견하셨고, 7월 30일에는 대구시민회관에서 개최된『수도권집중화 반대 1천만 서명운동 서명식』에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동기 의원님 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31일에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께서 투자유치팀 공무원과 문화재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비림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한국 서예 비림박물관』을 현장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8월 11일 서천둔치에서 열린 『2007 영주 박봉산 수박축제 개막식』에는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축제개막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8월 15에는 대한광복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6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국권회복 운동에 몸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8월 21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께서 을지연습 상황실이 설치된 시청 민방위대피소를 방문하시어 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셨습니다. 8월 27에는 영덕군 청소년야영장에서 개최한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원연수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전체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후 돌아 오셨습니다. 8월 29일에는『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9월 4일에는『바르게살기위원 하계수련대회』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각 지역별 캠프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친목을 다지셨습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국회가 주관한『2007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회』에 열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의안심사와 관련한 의정전략에 관한 강의를 듣고 오셨습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의장님께서는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위해 중국 박주시를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9월 10일 영주역광장에서 열린 『제7회 단산포도축제 개막식』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축제개막을 축하하고 “포도 시식회”를 겸한 “와인만들기 체험”행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2007년 6월 19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축제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와“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7년 7월11일자로, 지난 제118회 제1차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07년 7월 20일자로 이송한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는 2007년 8월 10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한일선 의원님과 이창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동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이동기의원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품격 도시 건설에 전념하시는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의 문화예술 발전방향과 지원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의 수단과 지역 발전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이었고, 그 결과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접어들고 있지만, 이런 시급한 경제문제를 이유로, 지금까지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 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2005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발표내용을 보면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고려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의 조성,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방 문화예술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재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 문화 관광자원개발 등에 힘쓰겠다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제기된 “지역문화 진흥법”은 2006년 12월 국회 문광위에 상정되었고, 2007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문화가 이제는 문화예술의 한 부분을 넘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1월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비젼 2010”을 발표하셨습니다.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유불문화 유적을 활용한 국민정신 교육메카로 육성”,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육성으로 살기좋은 문화예술 도시 건설”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영주시의 문화예술 발전 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한 장・단기적인 종합적 문화예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비전 2010에 수록된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한 계획들이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문화예술 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로 지역문화 예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안들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관 협의체의 지역문화 예술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예술 지원예산 확충과 지원 단체 확대입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이미 1995년부터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례를 제정,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및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원주시에서는 5년간 30억의 기금을 추가로 더 조성해서 기금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본예산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원 단체의 범위도 확대하여 향토 문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화예술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안동시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연간 13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우리시의 지원규모는 26억에 불과합니다. 안동시 보다 약 2배가 조금 덜 되는 예산규모의 차이가 나는 걸 감안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이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지원액은 아주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는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문화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진정한 문화예술 발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문화예술 발전방향 및 지원 육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문화의 거리, 문화엑스포, 문화와 관련한 테마축제 등 문화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방향과 지원책들이 잘 받아들여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장으로부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기획감사팀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 임시회기 중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강정구의원, 김인환의원, 노미자의원, 이창구의원, 박찬훈의원, 황병직의원, 홍성욱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은 방금 호명한 강정구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훈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노미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훈 의원님과 노미자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훈의원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자의원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주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1명을 추천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되어 위촉직 위원을 재추천하여 다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만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0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5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