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활력사업 2기 출범식이 있어서 오전일정을 회기를 오후 2시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됐는데 지금 군수님도 안 오시고 부군수님도 안 오셨는데 사전에 연락이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군수님께서는 신활력사업에서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했고 부군수님이 조금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양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김시환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민은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어 활기찬 청양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현황설명을 듣거나 질책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제시를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으니 실·과장님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타당성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금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을 선양하고 고향에 봉사하는 앞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애향장학회 장학금 운영상황에 대하여 임영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청양 군내에 주소를 두고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2007년도 애향장학생 선발 결과를 보면 예체능 장학금으로 23명에게, 성적우수장학금으로 8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재학생 90명에게 3,6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관내 학교 재학생 28명, 관외학교 11명에게 장학급을 지급하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71%를 지급하였습니다. 청양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청양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외지학교 진학을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양 경제와 교육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등학생애향장학금을 관내 학교 재학생에게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를 당초에 설립할 때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지역 출신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키워야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렸을 적에 학창시절에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 성장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자 해서 그때 당시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관내 학생들로 국한한다면 본래의 취지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애향장학금의 당초 목적과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위배되는 조례가 될 것 같애요. 다만 앞으로 운영관계에 있어서 관내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외지로부터 청양지역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관내 학생쪽에 많이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학회를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 본 애향장학회만큼은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된 후에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량들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의 장학금은 별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적에 보면 청양군내에 주소를 두고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소법상에도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우선 청양 군내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양의 교육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또한 학교가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외지로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청양농공고와 여자정보고의 통폐합 문제에서도 인문반 설치문제로 여러 가지 동서간 갈등을 갖는 요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서간 갈등을 화합하고 청양인재를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부모밑에서 키운 사람이 정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객지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90%이상이 외지로 가는 애들이 공부를 상위권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또한 외지로 가면 대부분이 가정생활이 청양군에서 중상위권에 드는 부모들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을 교육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데는 이 애향장학금도 나름대로 교육환경에 기여를 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에 고등학교만큼이라도 청양군내에 재학생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례를 입법화해서 군민들이 이 일을 알고 의회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주소가 청양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고 또 근거리에 교통이 발달해서 여기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외지의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입법을 하게 되면 청양정산고등학교,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와 청양농공고 학생에 한해서 고등학교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만 장학금을 지급하자 하게 되면 애향장학회의 당초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은 먼저 이기성의원님께서 군정질문때 나온 대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본 장학금만큼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헤아려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일반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뭐 어긋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관내 학생들에게라도 고향의 앞날을 봉사하는 인재육성을 하는데 목적에 아무 위배사항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소를 청양군내에 뒀으니까 외지로 간 애들도 부모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지는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청양군 직제개편에 의해서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직 정확한 업무라든지, 모든 것이 체계가 안 잡혀서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 1인과 3인이내의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교육 및 DB코디네이터 2명은 채용되었으나 센터장은 5월과 6월에 두 번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도 공모가 없어서 임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센터장 채용에 대해서 지원자가 없는 이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정학하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센터장 공모를 9월중에 해서 10월중에는 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대학교 자원봉사자 관련학과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로.....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서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것 없고,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9월중에 공모를 해서 10월중에 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공모가 안 됐는데 과연 9월중에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때도 9월중에 공모를 해서 안 되면 그 대안으로 직영체제로 가서 자치단체장이 센터장을 역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문화대학원, 운곡 후덕리에 교수님이 거기에 관련 전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공무원중에 3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한 분, 두서너 분은 저희 관내에 그렇게 뜻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 분들한테 권고를 해서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하여튼 10월중으로는 센터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자격요건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응모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든 빨리 대상자가 있으면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대상자를 설득해서 명예직이니까 어렵더라도 지역봉사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고 권고를 하셔서라도 빨리 조직이 만들어졌고 센터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빨리 어떤 방법이 되든 센터장을 모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조금의 틀이 센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반드시 모집이 돼서 센터장이 임명이 돼서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가 7월 6일에 2명이 채용됐는데 지금 현재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보면 봉사자관리 1,891명부터 해서 죽 해서 앉아서 자료 데이터 다른 데서 한 것 자료수집 정도의 기능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코디네이터가 채용이 됐으면 쉽게 얘기해서 7월 6일날 됐으면 그동안 교육을 두 번했다든지, 한번 했다든지, 무슨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조금 너무 나열식이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넣다 보니까 인력관리는 당연히 거기서 하겠죠. 하는데 주요 업무중에 저희가 2명으로서 7월 6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했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근무라든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센터장이 임용되면 본연의 업무에서 교육이라든지 DB구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청양의 이미지와 연계한 관광청양의 개척, 군민의 건강증진, 녹색농촌마을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관광과 시상준 과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이면서 칠갑산의 지역특성을 살려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문화인 제9회 장승문화축제를 금년 4월 14일에 우리 청양에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청양의 극치를 이루는 시기에 다채로운 행사와 주민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축제 및 부대행사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했는데 공간부족과 부대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등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축제를 살펴보면 4월 장승축제, 9월 고추·구기자축제, 10월 칠갑문화축제가 이루어져서 3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제의 통합으로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청양축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승문화축제와 칠갑문화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4월에 칠갑장승문화축제로 전환하여 2일정도 실시하고 매년 10월 1일에는 군민의 날이니까 군민화합대회로 실시하여 군민의 화합과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군민화합대회가 개최가 되도록 유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양의 축제는 지금 4월에 장승축제하고, 9월에 고추·구기자축제, 10월에 칠갑문화제 축제 이 세가지가 큰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도 고추·구기자 축제가 지금 끝난지 20일되면 칠갑문화제가 10월 1일날 개최가 되는데 이 축제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추축제가 바로 20일 지난 뒤에 칠갑문화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칠갑문화제행사를 고추·구기자축제에 통폐합을 하느냐, 아니면 장승축제에 통폐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추·구기자축제가 9월에 하고 10월 1일에 칠갑문화제를 하다 보니까 또 금방내 외부인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이벤트축제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먼저 칠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청양 칠갑문화축제는 특색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위원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라도 외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폐합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녹촌사업의 일환으로 1마을1도시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법정리가 182개 마을중 결연대상 마을 177개 마을에서 9월 현재 76%인 136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너무 실적위주의 자매결연이 되어 우리 청양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여론을 들으셨습니까?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닐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36개 마을중 자매결연을 맺고서 자매결연 지역과 서로 상호 왕래가 되며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부락을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뿐더러 또 그 내용은 어려울 겁니다. 직원 두세명이 그 부락에 언제 나와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부락에 도움이 되게 움직이는 마을은 한 10여개 부락정도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광생리 이장을 할 때 안산시 본오동하고 각 부락 자매결연을 동하고 죽 맺었습니다. 6개 부락이 맺었어요. 그 날 딱 하고 맺습니다. 그 뒤로 한번도 같이 자매결연팀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축제때 오면 오셨느냐고 그렇게 한번 인사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정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지나가는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을 보면 우리가 차를 불러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푸짐하게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드리고 선물을 보따리 보따리 싸서 그 분들한테 잘 가시라고 환송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리더자들이라든지 해서 연계가 돼서 상호간에 교류가 되면 되는데 좀 그런 교류가 안 되고 있다. 실례로서 엊그저께 한 어느 면을 보면 8개 마을이 한 동에 새마을, 자율방범대, 적십자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 실적입니다. 그런 자매결연을 대외적으로 실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양은 많이 채웠다. 우리 청양군이 자매결연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상위권에 아주 10위 안에 들 거예요. 그게 하나의 업적으로 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양은 채워졌으니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조예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청양을 가꾸기 위해 수고하시는 조예곤과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의 변화에 따른 지구의 환경파괴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나 이상기온 발생에 따른 각종 재해로 인해 자연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인식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민원발생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양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치면 장곡리, 개곡리, 지천리 지구에 조성되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면적 9,900㎥에 사업비 192억 2,8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중인데 이 중 민자 투자부분은 상업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17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공정률이 18%밖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지원 부분인 1차사업은 2007년 7월 8일에 완료되었는데 금후 민간투자사업이 사업기간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인 군지원 사업은 모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민간투자부분인데 172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된 시설이 상업시설, 상가는 기초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군지원 시설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했는데 앞으로 추석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따라서 2009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우리 청양실정에 쉽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 년째 끌고 있는 구기자타운도 장소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국도가 외곽도로가 다른 데로 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민자유치를 해도 민자가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유치신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천지구도 혹여나 지금 현재 172억원을 민자투자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돈을 투자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투자가 되는 것이지 말로 투자는 안 됩니다. 참 계획된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실시가 돼서 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청양의 청정환경과 깨끗한 이미지가 전국에 홍보되어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3월에 발생된 장평 화산리 폐광 돼지분뇨처리로 인한 사건이 중앙방송인 KBS TV등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청정 청양의 이미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실추되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친 법적절차에 의해 행위자는 법정구속으로 1차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수없이 물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끊임없이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라든지, 민원발생은 수없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금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활용수 1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인우물에 대한 조치상황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좀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보건환경원에서 물을 떠다 검사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와서 물을 떠간다고 했을 때 그 부락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대동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서 물을 떠가면 조금의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그냥 그 분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 물, 저 물을 떠가니까 주민들은 우리 그것 떠간 줄도 모르고 몇 사람이 그냥 봤댜.' 이것은 아니더란 얘기죠. 그 부락의 이장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러 이러하니까 대전보건환경원이 아닌 중앙기관에서 수질검사가 왔으니 참여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데의 물을 떠보자 했을 때 그 분들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과연 우리 물이 아직까지는 오염이 안 됐구나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 이런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더군다나 민원사항입니다.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잠재울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남부통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현장인근에 있는 개인우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부적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 화평마을이라고 해서 그 아래쪽에 개인우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래쪽은 지금 현재 재작년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생활용수사업으로 대형관정을 뚫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쪽에 남부통 개인우물을 사용하는 한 사람은 남부통마을 6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원의 사업비로 소독기와 물탱크, 모터, 이런 것을 교체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더 민감한 사항이니까 생활에 필수인 생활용수만큼은 식수만큼은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게 해 주시고 저희가 먼저 동료 의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경비를 군비는 조금도 못드린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분한테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복구하는데만 자기들이 하겠다. 국비를 산자부쪽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은 복구만 하겠다. 다만 우리 축산폐수가 투기된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지금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원상회복을 하려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초조사 자체는 우리 군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 들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그 행위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비를 소요액을 사전에 확보해 놔라, 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아! 원인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조사가 돼서 판명이 돼야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 분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돼지사육을 하고 돼지사육을 않기로 동민들하고 약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원천적으로 여기서 돼지를 먹이지 않으면 본래 여기 분은 아닙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몇 십년 거기서 돼지는 먹입니다마는 여기 분은 아닌데 여기서 떠날 것으로 지금 주민들은, 돼지를 못 먹이면 떠난다고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원인자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거기에 금강광해복구단에서 하는 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상관 없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현재 발생된 식수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조금 나중에라도 할 것이 지금 문제가 시기가 앞당겨 졌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도 군비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인자한테 뭔가 재산권을 압류라도 해서 우리가 나중에 군비가 결손이 안 나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 놨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군비를 최소화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이런 법적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서 먼저 비왔을 때 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군으로 들어왔습니까? 폐수 돼지분뇨 하천방뇨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야간에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대치 어느 곳에서 또 한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법조치를 했고요. 지금 마을에서 그런 냄새가 나고 마을에서 누가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지를 못했는데, 언제든지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출동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엊그제도 참 주민은 여기에서 돼지분뇨가 방출돼서 하천에 내려오니까 관에다도 행정에다도 얘기를 했고 파출소에다도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가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이미 비가 우르르해서 소나기가 와서 나가니까 거기가 어디서부터 원인이 됐는지 그 원인규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법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징역 6개월의 징역실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데도 그 마을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육농가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육농가들 시설을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바깥으로 하천으로 연결된 관같은 것이 전문가들이 보면 발견이 될 겁니다. 어렵더라도 그게 어디 하늘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탱크에서 하천으로 나오는 데를 보면 관이 매설이 되어 있으니까 방류가 되는 것이지 관이 매설이 안 되어 있다면 절대로 방류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정책과장님이신 이근영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인사말은 좀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직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은 아직도 군민의 70%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와 유통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한 가지 금년도 경운기 경광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경운기의 경광등 지원사업은 교통사고의 예방 및 농업인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781대의 사업을 실시하여 대당 6만원씩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하는 경운기 경광등 설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쉽게 고장이 납니다. 앞에 밧데리로 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뒤에 깜빡깜빡 돌아가게 하는데 경운기는 말그대로 무거운 짐과 쇠붙이 같은 것을 운반하는 운반도구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또 접촉이 되면 선이 끊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고 경광등같은 것이 깜빡대는 것이 뭐 나무같은 것 통나무를 심으면 플라스틱으로 돼서 쉽게 깨집니다. 그럼 그것은 한번에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 실정이라 앞으로 경운기의 경광등 사업은 제일 좋은 방법은 강력히 경운기 제조업체한테 뒤에다 플라스틱 야광판을 달지 말고 양쪽면에다 페인트를 야광페인트를 칠해서 앞으로 출고가 되는 것이 더 국비를 절감하고 또 안전성이 더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공장으로부터 집행이 안 된다면 군에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라도 또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대당 6만원씩 주는 것, 대당 1천원 내지 2천원이면 더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야광페인트를 뒤 추레라 부분에다 칠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도 효과적이고 행정에도 사업의 장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이웃 공주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서 면 특색사업으로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예산절감과 인력절감을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의사는 있으세요?

사실 저희 군에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대리점을 시키고 저희 군에서 페인트를 칠했었는데 2003년도부터 도지침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도에 이런 사업을 건의해서 절감도 하고 또 앞으로 도비가 없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 페인트나 야광판을 붙여서 사업비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계장님들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무조건 국·도비면 실효성이 있거나 없거나 국·도비를 깎는 사람이 어디 있고, 국·도비에 사업집행 안 하고 반납하면 군 망신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국·도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하고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반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은 국·도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깎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도비를 안 받아도 군비 가지고 그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면 도비를 반납을 시켜야죠. 국비 반납시키고, 도비 반납시키고, 군비가지고 해야 합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강력히 권고를 하시고, 그런 요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겁니다. 돈을 더 투자해서 심지어는 어떤 농기계를 국비를 해서 도비를 해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실제 개인이 살 때 보다 단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계값이요. 보조금이 붙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업자들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업자들한테 혜택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적극 도에다,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서 출구서부터 원칙적으로 하면 야광페인트를 칠하면 한 5년은 갈 겁니다. 5년이요. 그래서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에 개선방안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김기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도 어느 덧 9월의 중순을 맞아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않고 또 전년도 말까지 뭐 사업을 못해서 이월사업이 많고, 민원사업이 많은 것이 이 건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들로부터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과 금년도에 다시 이월사업으로 남을 그런 사업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장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민원이나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현장은 6개 현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 미당∼학암구라든가 용마∼구룡, 백금도로, 송방도시계획도로, 산림조합과 DM간 도로, 정산 서정∼역촌도로 해서 6건의 현장이 토지협의라든가 지장물 철거가 안 돼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총 302건을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216건이 완료가 됐고 12월까지는 70건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이월사업이 16건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또 편성이 된다든가 또 하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건수는 좀 이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시설투자를 하면 그만큼 혜택을 빨리 보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서두르셔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타협이 되도록 하셔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서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8개 부분 18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죠?

예.

금년도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까?

1단계 사업은 시설사업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프로그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부의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시설사업이 지금 9월인데, 지금 사업이 발주가 돼서 아직 착공도 못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업이 실시되면서도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내용은 알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이런 부락단위의 종합사업을 그 부락에 줄 때는 그 부락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소득이 돼서 그 부락이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우리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협업을 하면 안 돼요. 부자간에도 뭘 하다가도 떨어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근성인데 지금 그런 부락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여섯명이면 여섯명, 일곱명이면 일곱명 처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배짱 안 맞으면 자기 안 하겠다고 나가 버려요.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10명의 짐을 갖다가 혼자 아니면 둘이 지다 보니까 짐이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본 투자가 돼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하면 한 사람의 경제파탄까지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민들하고 같이 상의가 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같이 동민들이 동참되고 일부 참 법인에 함께 된 사람들만큼이라도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그 사업이 꼭 성공돼야 지, 그 사업이 실패되면 거기에 짐을 졌던 사람은 개인 희생이 따른다.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서 꼭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소득사업에 한해서는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산 서정리 서정지구중에서 용두리 부락은 자담을 1억 3,500만원을 현금으로 군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인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 자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요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6월 7일날 마을 총회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했고 최종적으로 10월중에 한번 총회를 가져서 부락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10명이 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법인은 10명이 참여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이 같이 과장님이 점검을 해보세요. 10명이 실제 참여가 되나, 그래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같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10명이 되는지 잘 점검을 하셔서 그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길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고도의 산업사회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해와 재난이 많이 되며 우리 군에서도 아무리 복받은 땅이라지만 항상 준비하고 사전예방 위주의 행정으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돼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실시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냉천골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예,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냉천골이 이런 큰 하천입니까? 말 그대로 산 골짜기에서 나오는 소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죠? 냉천골이 우리가 청양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던 그런 장소인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자료를 한번,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거기 냉천골 소하천 정비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냉천골 소하천 폭을 몇 m로 잡아서 공사를 했습니까?

8.5m 입니다.

그 위에 거기는 산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조그만한데 그 밑에 양쪽 계곡에서 이어지는 하천이 그 밑에 알프스 휴게소앞에 하천이 있죠?

예.

거기는 하천 폭이 몇 m입니까? 두군데 냉천골 고랑하고 저위에서 터널있는 데서 내려오는 두군데 계곡 물이 합쳐지는 하천폭이 몇 m냐구요? 알프스 휴게소 앞에요.

거기도 약 그 정도 됩니다. 8.5m가 조금 못미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십시오. 냉천골 버렸습니다. 저희도 여름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아니면 차 타고 더우면 들어가서 발 담그던 그런 휴양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물은 잘 빠지게 됐습니다. 물은 하여튼 잘 빠지게 됐어요. 반듯이 해서 탁탁 돈 많이 들여서 쌓아 놨으니까 범람하거나 옆에 재산피해는 안 받습니다. 하천폭에다 물 잘 빠지게 하는 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이 실시돼야 합니다. 왜 관광지이고, 휴양지인 소하천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피해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집채만한 돌을 갖다가 착착 쌓아 놓으니까 돈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면서도 거기에 여름에 누가 들어가서 합니까? 심지어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는 야영장 조차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진입로가 없어서 그렇대요. 진입로가, 밑에서 문제가 돼서 진입로를 사용을 못하게 돼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발주가 됐는데도요. 그럼 그 하천이 소하천 폭이 있으니까 정말 조금 줄여서 자연스럽게 만들고도 거기에 한쪽으로 진입로를 내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차도까지 만들 수 있는 하천이 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도 어려서부터 거기서 살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비가 100㎜, 200㎜ 집중호우가 와도 거기가 넘어서 민가라든지 재산피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고 폭을 줄여서라도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접근이 쉽고 와서 휴양지답게 쉴 수 있는 그런 소하천정비가 돼야 하고 심지어는 도로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냇가만 넓게 해놓고 제방둑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 위에 민간인들이 개인사유지를 승낙을 안 해 주면 냉천골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갈 겁니다. 다시 소하천을 좁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지역민들 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설계가 나오면 전문가들이나 주위의 여론을 잘 검토를 하시고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됨으로써 그 사업이 효율성을 갖추고 주민들로부터 그 사업을 잘 했다는 칭송이 나와야지, 사업해서 '별 것 아냐. 버려 놨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됐든 하천사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 다른 실·과에 사업이 됐든, 사업은 자연친화적이 되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돌 사이에다 나무를 조금 심는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에요. 우리가 내려가면 위에서 큰 나무가 그늘이 되어 주고 바위에 가서 앉아서 발담그는 그런 장소가 됐었는데 좍 드러나서 정말 그 자리는 누가 가서 이제 휴식의 공간으로 쓰기는 어렵지 않느냐, 올라가려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은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데 것이 기본설계에서 최소의 단면으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87년도 7월달에 정산에 집중폭우가 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소 측정에 의하면 1일에 375㎜ 강우량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우량을 계산을 해서 유형면적하고 계산해서 단면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폭으로 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내년도에 또 하십시오. 밑에는 한 군데 300㎜ 온다면 양쪽에서 600㎜면 밑에 알프스휴게소 앞에는 600㎜ 막을 수 있는 하천폭을 만드십시오.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법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보완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안 받게 그런 사업을 했어야지, 소하천 사업을 그렇게 크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군데가 300㎜면 양쪽이면 600㎜에요. 그럼 밑에는 위에 하천이 8m면 밑에는 16m가 돼야 합니다. 학술적으로 따지고 논리를 따진다고 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당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나름대로 당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후에는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쉽게 해서 거기가 아니라도 또 소하천을 거기가 아니라도 할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는 조그맣게 해서 주민들 피해를 안 받게 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다른 데 정말 관광지도 아니고 일반하천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역특성상 관광객들이 오고 쉴 공간이었고 그렇게 여름철이면 휴양지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역특성이 감안이 안 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인 김의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이 전략사업팀으로 넘어갔고 농림부에서 실시가 됩니다마는 먼저 2006년도에는 지금 행정지원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2006년도 신활력사업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청양의 교육환경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2순위라고 주민들은 답하고 있습니다. 외지로 떠나고 싶은 이유로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청양농공고와 여자정보고의 통합에 따른 인문반 설치가 산동, 산서의 지역간 갈등 등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낮은 지방자립도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금년도 교육지원에 7억원을 지원하였고 금후에도 6천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사업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12억 3천만원중 군비 5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2007년도 상반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이 거기 교육청에 참여했었죠? 실적보고할 때요? 실무자 저희 의원들은 총무위원회에서 3명이 갔습니다. 5억 8천만원을 준 실무부서에서는 제일 끄트머리 담당직원이 1명 참여했습니다.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 어떻게 쓰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는 안이 우리 행정에서 주는 돈이 적절하게 쓰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참살이 방과후학교 상반기 실적보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가지만 그 프로그램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3개중 10개교에 25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8개 학교 817명, 다문화교육에 18개 학교 10명입니다. 학교는 18개 학교인데 참여학생은 10명, 휴무토요일 프로그램에 18개 학교에 23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프로그램 강사현황은 특기적성프로그램에 현직교사 57명, 외부강사 82명 총 139명과 교과프로그램에 89명, 평생교육프로그램에 3명의 강사로 총 231명의 강사가 참여했습니다. 금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중간보고서에 의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별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이 자료에 나옵니다. 총 사업비 1억 7,392만원중 상반기 지출내역을 보면 9,458만원이 강사비입니다. 교재구입비 및 일반운영비는 135만 3천원, 이러다 보니까 98.6%가 지원된 돈이 전부 강사비로 나간다. 행정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액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으십니까?

이 학교 지원관계는 저희가 저쪽으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제가 자료를......

아! 그래요? 어디 부서로 이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만 계세요. 먼저 업무를 보시던 것이니까, 이번 이관된 것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관 됐죠?

예.

그럼 이것은 작년도 저기해서 금년도 상반기이니까 6월까지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다니까 이관된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 저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실시된 상반기 업무내용은 좀 업무를 추진하던 업무이고 거기에서 지원된 내용이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이 정산보고서는 분명히 먼저 받았죠? 작년에 한 것도요?

예, 받았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세심한 좀 양 과장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강구대책이 있으신지는 나중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과장님은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하시던 업무니까 이 업무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10시간에 교과를 했다고 했는데 강사는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당 무료서부터 3만 5천원까지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시간강사비가요. 10시간이면 한 사람에 1시간씩 한다면 10시간, 거기에다 지도교사 서너명 하면 13명 이래야 하는데 산출근거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군 학생들한테 잘 쓰도록 하기 위한 돈이니까 행정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7년은 새청사 건축과 함께 9개 분야의 86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영농현장 중점 기술지원 강화와 농업인 상담을 위해 지구 지소를 개소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환영과 함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은 농촌지도 사업이 아직도 현장 기술지원이 강화돼야 함을 일깨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추진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는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최우선적으로 적격자를 배치해야 그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규정에 맞게 실시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근무부서를 너무 자주 이동시키는 그런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인터넷에 발령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일부 바깥에서 민간인들로부터 인사에 개입했다, 아니면 인사가 이렇게 됐다, 불만소지와 그런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에도 좋지 않고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상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후에는 인사규정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시고 절대로 좀 외부에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테두리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구지소 2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동이 많았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해서 인사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하겠고, 또한 인사규정 및 원칙을 떠나서 농업인의 질책과 불평은 소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인사관리로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를 해서 그게 잘 넘어갔으면 됐는데 좋지 않은 일로 자꾸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 저도 거기 출신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분야 분야 제 나름대로 군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의회구현에 앞장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대안 제시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이것은 옳다 하면 과감히 집행부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 그리고 항상 열심히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공설묘지내 납골당 보수결과와 누수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내 납골당 누수문제에 대하여는 200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시와 금년도 4월 3일 제145회 임시회 현장답사시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전면적인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2005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이월된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가지고 반지하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상화하는 공법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간 부분적인 보수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5천만원을 들여 일부를 보수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단 보수는 보류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신축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신축계획이 무산되고 2006년도 11월 기확보된 5천만원으로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4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보수공사 내역을 살펴보니 주로 외벽 등에 우레탄방수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후에도 완벽한 누수 차단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지난 4월 3일 현지 방문시에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현재 반지하 부분의 성토를 제거하여 지상화한 후 방수처리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시공사측의 답변은 금번 보수공사 후에는 절대로 누수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많이 온 후 현장을 확인하여 보니 누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무시하고 그대로 보수한 공사를 추진한 사유와 앞으로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최병학 의원님께서 납골당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는 2003년 6월 380만원을 들여서 출입구 현장 누수공사를 하였고, 2차는 2003년 9월 850만원을 들여서 벽면 콘센트 캡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3차는 2007년 4월에 3,400만원을 들여서 내부 습기차단 리모델링을 하여서 총 투자4,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1, 2차 공사에 비하여 대부분 누수는 차단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전기 콘센트 주위에 미묘하게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좀전에 납골당 지상화 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계공무원, 전문가와 현지 출장하여 점검한 바 측면 복토 제거시 콘크리트 타설로 기존 벽면에 지반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측면 보다는 우선 옥상보수로 누수차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완벽한 공사로 완전 누수차단이 원칙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여의치 않을 경우 비용편의 측면과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 신축 문제 등도 중장기대책으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도 묘역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지원과 연계하여 신축문제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가본 결과 사진은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데, 제가 물어볼 문제는 이 하자보수라는 것이 지금 당장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비를 반환한다든가,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지금 또 가봐요. 또 습기가 찹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유골함은 건조한 데다 놔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모셔도 균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습기가 차고 누진다면 거기에 모신 후손들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반드시 지상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 소리가 여기 담당계장님 계시죠? 담당계장님께서는 내부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답변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으로 비굴한 얘기입니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변제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우리가 기 5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3천만원밖에 소요를 안 시키고 2천만원에 대한 간 곳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사가 끝나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올해 이제 정산을 해야 반납이 되죠.

그렇게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추가로 거기에 예산을 조금 슬쩍 얹어서 그 돈을 쓰려고 하죠?

저도 전문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저희도 4년동안, 5년동안 여기에 서면서 역정하기는 처음입니다. 왜그러냐면 하도 안 해서...... 가보십시오. 누가 좋다고 하겠나? 벌레가 나오고 습기가 차는데 누가 분을 갖다 거기에 모시겠느냐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저도 땜질식 어떤 보수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신축은 기확보를 왜 못한지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자꾸 서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납골당 지은지가 얼마 안 돼서 국비를 확보를 못한다고 내려와서 그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확보를 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 자꾸 돌려서 얘기하면, 이것가지고 오늘 해전에 해도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5년이 안 돼서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복지부의 아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확보한다고 지금......

지금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그게 아마 저는 기존있는 것을.......

이게 준공한지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5년이 넘었으니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전년도에도 되지 그게 왜 안 됩니까? 자꾸 과장님 말 돌리면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년이 지난 후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기준공된 것은 2001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그럼 전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왜 안 됩니까? 잘못 생각하셨죠?

작년 문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자꾸 우리 논하지 말고 기 3천만원 들어간 그 돈의 사업비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3천만원이요?

사업 들어간 것 사업비요. 지금 새니까, 당연히 새면 자기가 명예를 걸고 반납한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그 분이 우리 의원 여덟분 다 간 데서 그 얘기 했어요. 저 혼자 가서 거짓말하고 그러지만 '절대로 안 샙니다. 절대로 그것은 보장을 합니다.'라고 모 건설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했으니까, 당연히 새니까 받아야죠. 백번을 가도 못 고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이렇게 등 위에다가 이렇게 양 옆에다 흙을 쌓은 겁니다. 사실은 사업비 얼마 안 들이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대안제시까지 해줬는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이 좋은 지시를.......

양 옆에 긁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럼 어쨌든 물이라는 것은 깊은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그 대안을 하여튼 이것은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금년도내에 더 확보를 해서 양사이드에 흙을 긁어내고 지상화해서 납골당을 다시 만들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기수도 지금 몇 기나 안치 됐습니까?

129기가 안치됐습니까?

나머지 몇 기가 남았죠?

2,500기중에서 실적은 조금.......

그럼 5%에 해당하는 기가 안치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양이 남아 있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모실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빨리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센터도 짓는다고 하는데 그 묘지 옮길 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가겠습니까? 우리 청양군은 미래 대비는 하나도 않습니다. 막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나 같아도 거기에 안 모셔요. 왜 거기에 모십니까? 다른 데 환경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거듭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아니, 추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안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대안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님!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투자된 3천만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수는 되니까요. (

예, 했습니다.

제가 이것 군정질문 한다고 얘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 사람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1차 보수공사할 때 보다는 현격히 사실은 누수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특성상 지하공사일 경우에는 내 온도차이로 해서 조금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업자한테 기간을 두고 의원님 뜻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과장님앞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는 습기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옆을 긁어내면 태양의 햇빛을 받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뒤 후면만 흙이 묻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면서 사업비 절대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의원님들한테 계장은 와서 엄포나 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 앞으로 모든 일이고 하나하나 신중히 생각해서 일처리 하십시오.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앞전에 농림과 계장님 저기하신 것 아시죠? 앞으로 우리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 뿌리 빼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뿌리 빼려고 지금 제가 이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만 아닙니다. 뒤로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양 옆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빨리 빨리 해서 여기에 우리 체육관 시설하는 데도 '야! 잘 됐더라. 이제는 거기로 모셔도 되겠더라.' 할 수 있게 빨리 빨리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양에 계신 조상들이 먼 데로 가면 좋겠습니까? 가까운 데 모시고 자주 가보고 자손들이 그래야 좋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상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 조성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읍 송방리에 약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 건평 344평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2004년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지자체인 지체장애인 협의회 청양군지회에게 운영 위탁하여 지체장애자 20여명이 조미김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매년 군에서 군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에는 공장가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금액 및 적자발생 원인과 현재 가동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경영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장애인 직업센터는 송방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부지가 2,010㎡, 건물 1,100㎡ 본동, 사무실, 창고 등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00만원이고, 2004년 12월 14일 준공되었습니다. 저희 청양군과 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장과 계약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4년 9월 20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3년 계약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미숙 등으로 만성적자 상태로 경영진 개선 및 판로개척 등 정상화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센터 문제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본 센터 운영과정에서 재위탁 및 경영미숙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해서 부실운영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 부실금액을 어떻게 해소할까, 문제를 고민 끝에 저희 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미수금 및 미불금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은 수탁자, 재위탁을 받은 그 분들에게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인이 진 채무를 집주인한테 압류를 한다든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루었던 어떤 채무는 이 시점에서 선을 긋고 새로운 체제에서 경영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고, 엊그제도 운영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이 전임자한테 있다는 것을 주지해서 그 분들에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알선 등 협조해 나가면서 향후 지금 센터장이 운영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센터장을 선임해서 경영과 책임이 분명하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는 군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셨죠?

판매를요.

판매를 담당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왜 담당을 안 해 줬습니까? 어렵고 장애인들인데요. 이게 지금 미불금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 해서 5억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00만원이고 미불금이 3억 4,300만원입니다.

3억 4천만원이죠? 3억 3,466만 8,633원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물어본 다음에 차근차근 물어가겠습니다. 이 시정개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시정개요라는 뜻이요.

시정?

개요요. 시정개요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업장 및, 장애인 재활센터를 다시 해서 바꿔서 다시 지어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뜻이 이게 뭡니까?

시정개요, 지금 장애인 근로센터의 명칭을.......

아니, 과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 시정개요라는 뜻이 뭐냐구요? 시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집을 다시 고쳐준다든가 아니면 그 위치가 안 좋아서 다른 데 옮겨서 다시 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죽 나왔느냐면 거기에 건축비나, 거기에 대지나 사업장이나 이것을 거기에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시정개요가 아니고 사업개요라고 표현이 안 됐습니까?

그냥 시정개요에요.

그것은 아마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계장님들은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웃고 있다가 자료 하나 똑바로도 못하고 말이에요. 시정이 뭐고, 개요가 뭔지도 확실하게 구분도 못하고서 말이에요. 사업개요면 사업개요, 시정개요 하면 뭐를 시정한다든지 말이에요. 지금 웃을 일 아니에요? 결국은 과장님만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의장님!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담당계장이.......

시정개요라고 여기 있잖아요? 현황에요? 과장님도 이런 것이 하나하나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에 와서 답변을 하려니까 뭐를 아냐구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에 와서 떠들고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게 시정개요입니까? 시설개요입니까? (

그것은 의원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올라 와서 지금 제가 철했습니다. (

최병학 의원님 자리로 와 주세요..

자료가 오타 난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라오셔서 다만 이것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이런 일도 없고 사업개요라든가 이 모든 것을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

밑에서 그냥 계장들이 와서 베껴준 것을 답변하니까 뭐 압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주시고 계속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 뒤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미수금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빨리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데 맨 뒤로 넘어갔습니다. 맨 뒤에 가면 과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지금 봤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여기는 없고 하여튼 다른 데서 보았습니다.

뭐 군정질문 그만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부터 그러면 제가 무슨 군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소상한 내역보다도 총괄적으로.......

그럼 이 미불금내역에 보면 코드에 여러 사업장들이 나오는데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분의 이름이 거명이 됐습니다.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왜 거명이 됐을까요? 이 돈이 무려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딱 1억 600만원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얼마나 알고 있나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불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대금을......

아니, 그런데 인명이 거론됐다니까요.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회사명,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사람 인명, 회사가 아닌 사람 인명이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글쎄, 그것은......

이게 뭔지, 사람 혼자 자는 회사인가 뭔가요?

센터에서 경영은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동문서답하시니까 이 부분은 내부에서 감사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 좀 도와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도 지금 소상하게 파고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애정어린 정성으로 소외계층이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먹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유에도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행정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상수도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청양 지방상수도가 시설용량 4천톤에 급수인구 7,838명, 정산 지방상수도 시설용량 1,800톤 급수인구 1,751명, 지하수와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138개소에 시설용량이 3,970톤으로 1만 5,869명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2만 5,458명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아 현재 전체 인구대비 상수도 보급률은 74.9%이며 또한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청양읍과 화성면 일부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하는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내년에 착공예정이며 노후관로 보수 등 소규모 시설개량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민의 25.1%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재래식 우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지역주민에 대한 향후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약 75% 정도는 집단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5% 정도는 자가 관정이나 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이어서 한 두집씩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는 이러한 15개소의 6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9억원과 군비 9억원 해서 18억원 약 3배 정도로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내용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18억원 가지고는 거의 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로를 깔아주려고 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우선 급한 곳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장마철에 그 계곡수 마을상수도같은 데는 계곡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계곡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시설이 뭐......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장마철인데 탱크에 예를 들어서 유입되는 물이 모래나 이런 것이 끼어 들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무슨 그에 대한 지시는 했나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공문을 보냅니다. 대표자한테, 그리고 의무적으로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곳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장마철만, 장마철에는 이렇게 해서 계도도 해서 한번씩 빼서 장마가 끝났으니까 빼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장마철에......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한두번 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수도 보급률도 더 좋아진다니까 그렇고, 그럼 과장님한테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이 어디를 가든 간에 마음놓고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양면 금정리 산림훼손지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면 금정리 산 10-3번지외 1필지에 대한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그동안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질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복구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복구비 관계로 보험보증회사와 소송을 거쳐서 승소하여 복구비를 확보하고 2006년 3월까지 복구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설계 완료후 1년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지며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3월 14일날 채석허가 복구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복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산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안 돼서 사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 되고 9월 6일날 허가지 복구공사에 따른 공사를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즉시 금년 12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뭐 이게 12월말까지 갑니까? 공사비 2천만원을 가지고요?

일단 공기를 90일을 줬습니다. 90일을 줬는데 좌우지간 이 공기안에 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복구를 안 하는, 우리가 추측으로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석산개발을 다시 하려고 의도적으로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진짜 여직까지 1년반 동안 안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에요. 부군수님 있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 무슨 승진하기를 바라고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이전에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12월말까지는 꼭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금년말까지 해 주시고 과장님께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실로 보고 있는 장평면을 보십시오. 이는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파악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2의 불상사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산림이 훼손되어 있는 곳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천내수면전시관 개관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천변 토종 어족자원 보호와 칠갑산을 연계한 체험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지천내수면 체험장이 완공되어 금년초 건축물 사용허가까지 득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도 9월경에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관이 되지 않고 있어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한 전시관이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시관 개관이 지연되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쯤 개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연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은 2004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그동안 추진해서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건물은 완성이 되고 전시물도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조금 정산을 저희들이 네차례나 사업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건축시공사인 가스기술공사와의 이견 때문에 아직까지 보완을 못했고 전시관에 대해서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9월 12일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는 증빙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구비해서 앞으로 철저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해서 저희들 관계조항이라든가 또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해서 그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관하도록 또는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업자들이 정산서에다 싸인을 해야 보조금 정산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서 사업자가,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완성됐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내줬고 여기에 따른 정산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세세한 것을 전부 다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2월달에 4월달에 또는 5월달에 이렇게 해서 7월달까지 해서 8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다가 9월 12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후속조치를 하려고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변명하는 것의 하나에 불과한데 9월경에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전에라도 조치를 해서 지금 이것이 완료가 돼야 된다구요. 하여튼 개관은 못했을망정 정산이라든가 사업이 모든 것이 다 정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애요. 우리 청양군은요.

그것은 제가 질책을 받아도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촉구를 했을 때 본인이 이런 사항 가지고 언제까지는 개관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준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정산을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상에 그때 물의가 돼서 하자가 생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했나요?

유리블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등하고 한 가지가 충족되면 또 한 가지 갖고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은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러냐, 한 가지 해결해 주면 또 한 가지 갖고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군 의원 들도 과장님한테 채근을 하는 것도 저희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잘 해도 실·과장님들이 일 하나 잘못하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과장들이 일 잘하고 군수님이 어디 안 다녀도 됩니다. 일을 잘해서 마무리를 착착 해 나가고 모든 건물이 보기 좋고 우뚝우뚝 섰을 때 우리 청양군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그런 부분들을 정산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서 주위에서 빈축 맞은 행정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지 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그게 사실은 지천내수면체험관이 사실은 사연도 많은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속을 썩이네요.

하여튼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천내수면 전시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해서 징수대책과 학당산업단지 분양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분양대금 체납현황을 보면 작년도 12월달 9개 업체 11억 8,147만 7천원에서 9월 현재 4개업체 9억 8,499만 6천원으로 5개 업체 1억 9,648만 1천원을 징수하였는데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질적인 체납 연체를 상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셨고 그러면 나머지 4개업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당산업단지 분양과 관련 4월 9일 대현기계외 3개 업체와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나머지 3만 3,620㎡에 대하여 제일제강과 입주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제강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9개 업체에 대해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5개업체를 정리를 해서 재분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4개업체는 한독에너지하고 재호건설에 대해서는 9월중에 저희들이 입주계약 해지를 해서 재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일산업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공장은 이미 납부가 된 것이고 지난 번에 미래산업부지를 분할할 때 남은 자투리 땅을 저희들이 계약금을 받고 분양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면 절차를 이행해서 재분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화성농공단지에 있는 대한상사는 부지는 청양군 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수십억원의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공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 2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당산업단지 분양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월 7일날 MOU를 체결하고서 대현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입주승인을 하고 대현기계는 건축설계중에 있고 밴워드는 8월중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우기계가 반도체업체인데 그것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사실상은 구리가 배출됨으로써 금강환경청에서 적합한 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업주승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제강도 저희 지역에 여건이 맞는다고 해서 활발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협의가 돼서 입주승인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입주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승인을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개입니다마는 사실상은 요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 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벌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상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막 저기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몇 명이나 일합니까?

지금 3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임은 잘 지불이 되고 있나요?

노임은 현재까지 아직 체불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사항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분양대금을 안 내고서 그것으로 노임주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들어오니까 원료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자꾸 분양대금 내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만큼은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더 그것을 악용하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저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권이라도 채권자들이 너무나 많으면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 먹어야죠. 1순위, 2순위, 3순위 죽 해서 한 저기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명의로 돼 있으니까 차압이 안 됩니다. 건축물만 되는데 건축물은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만큼은 부지대금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별 문제는 안 됩니다.

대한상사가 그 중 많네요?

예, 그 쪽만 하나만 지금 속썩이고 있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좋은 방안을, 그런데 결국은 좋게는 안 끝나겠구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에는 법적조치까지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천내수면 전시관 개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에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군세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용마∼구룡간 백금도로 확·포장공사 부진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마∼구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3년도 1월에 착수하여 벌써 4년이 되어 가는 데도 아직까지 포장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백금도로도 역시 작년 4월 착공후 일부 구간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진사유와 향후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마∼구룡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양면 소재지를 기왕에 폭 6m의 도로를 15m로 소재지 한 쪽을 전부다 확장을 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을 했고 또 주민들은 강력히 사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군비 포함없이 군에서 도사업을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옥이 22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19동을 자진철거를 했습니다마는 3동은 자진철거가 안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원에 재결신청을 해서 한 1년여만에 재결을 받았습니다. 토지수용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령 발동이후에 3개 가구가 전부다 보상금을 수령을 했고 현재 2동은 철거가 됐습니다마는 1동은 거주지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짓고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집을 짓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가옥 한 채가 빨리 이전이 되면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금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도로는 군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전체 연장이 800m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화하기 어려운 분이고, 가서 만날 때마다 말을 바꾸는 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부득이 50m 구간은 떼놓고 나머지 구간만 연말까지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용마∼구룡간은 금년말까지 완료가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용마∼구룡간은 활발히 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오늘 전주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전주가 옮겨지면 일이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에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백금리구간에도 말이에요. 50m를 제외하고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이 됩니까? 그럼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사업비 투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그보다 더 오지지 않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다 길 거기 도로 났잖아요? 나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더 시급한 도로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내 땅을 내주고서도 해 주십사 사정하는 데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데를 해줘야지, 돈 주고 사정하고, 혹시 과장님한테 이것은 뭐 나가지는 않겠지만 혹시 뭐 저기 한 것 아닙니까? 토지주하고 또? '기다리면 뭐 나중에 후보상이 나갈 것이다. 기다려라.' 친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도로사업비는 군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 보다도 도에서 도비 50% 사업을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해서 군비부담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 위치를 봐서는 사업이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부득이 제외를 하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0m 정도 타절을 한다는 것도 이미 주민들하고 총회를 가졌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럼 양옆에 사업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죠.

일부 구간은 활용이 되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입장인데요. 뭘?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수용령을.......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미협의 구간에서 50m를 빼고 마무리 하시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라도 한번에 할 수 있게 사업을 마무리할 노력을 하신다고 해야 지, 이것을 뭐 이렇게 돌려놓고 이러시면 됩니까? 청양군의 행정이 어디, 가다가 이것으로 본 봐서 어떤 도로를 딱 한참 해나가는데 말이에요. '나 백금리 어디 보니까 안 했데. 나 이거 못해!' 하면 안 합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않아요? 어떤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지, 이것을 빼놓고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청양군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직까지 노력을 않고서야.....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셔야지, 그 부분을 빼놓고...... 여기 주무계장님들 '나 도저히 과장님 안 됩니다. 이것 빼놓고 합시다.' 그 사업이 성사가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협의를 최대한 더 노력을 하셔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대책을 하세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드려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잘 들으셨죠? 이게 계장님들이 일 잘못하면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시달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군청 공무원들 전부 와서 이런 것을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책임을 완수하고 노력을 하지 자기가 맡은 부분만 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사고방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과장님들 잘 모시고, 군에서 잘하면 군 의원들 다닐 것도 없어요. 다 잘한다고 하지, 군청에서 행정 하나 잘못하면 '야! 너 군의원 가서 그것 좀 해 주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군의원이 와서 얘기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런 안일한 행정은 절대로 버려야 합니다. 여기 누가 우리 의원님들 가서 부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주면 절대 큰 일 납니다. 그런 짓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모든 사업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그것은 명심해야 되고, 우리 앞으로 이 청양군의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시어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임순예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번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된 제8회 청양 고추·구기자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 및 고추연구회 회장님외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금년도 당면 업무에 철저한 마무리와 풍년농사를 위한 막바지 영농지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 일원 가로등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편안한 밤거리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고 있는 가로등 정비팀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3,691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과 읍·면에 가로등 접수창고를 연중 운영하여 8월말 현재 감관주 및 점멸기 등 총 748건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중에는 농사철 농작물 피해로 자동센서가 아닌 수동으로 스위치가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여 낮동안에는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이 있어 주민들의 지적이 되고 있으며, 농촌 시골이고 주민의 노령화 등 우리 지역여건상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본의원 생각으로도 농작물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삭막한 농촌의 밤거리가 되지 않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가로등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다시피 수동 가로등의 경우에는 낮에 켜져 있는 경우가 저도 가끔 보면 쫓아가서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관리자라고 할까 수혜자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농사철이고 하다 보니까 바쁘고 연세도 있고 하니까 깜빡 잊고 안 켜는 경우도 있고 자동센서 가로등이라고 하더라도 오후에 늦게 비바람이 친다든지 하면 벌건 대낮이라도 점등될 시간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계도라든지 홍보, 그리고 청양군청소식지 등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홍보 좀 해 주고 농작물 피해와 관련돼서 앞으로는 시간 타이머가 부착된 자동센서 가로등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 재정형편을 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 계도해 주셔서 낮동안에도 수동가로등같은 데서 불이 켜져 있어서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고장가로등 주민불편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빠른 시일내로 신속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경이면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02년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화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의식주 등 각종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평균수명이 날로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로 진입을 뜻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과 질병, 특히 고독감에서 오는 우울증, 치매, 가족구성원내의 갈등 등 주로 사회에서 오는 소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약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참가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로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과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익형으로 해서 읍·면에 청소나 교통 등 참여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형으로 해서 노인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형으로서는 노인대학강사 또 시장형으로서는 유기농산물 생산판매, 4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20명 정도 됩니다. 예산액은 3억 1,900만원이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2억 2,500만원이 됩니다. 사실 노인분들에 대한 적성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 보고드린 사항은 대체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이고 월 48시간 근무하면 한 2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다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책으로서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8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별 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으로는 저소득 노인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월 4만 5천원 내지 5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에게 분기별로 3만 2,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주로 일자리 창출에서는 시장형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장형의 경우에는 유기물 재배라고 해서 콩, 들깨, 고추......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는 노인분들이 환경지킴이같은 것을 청양에서는 주로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환경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인근 타지역같은 연기군에서는 3개월동안 일자리를 제공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까지도 가입된다고 하는데 청양군에서는 7개월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한 4개월 정도가 청양군에서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다 나은 환경지킴이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실버노인 환경지킴이 해서 쓰레기 줍는 사업들도 노인양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청양같은 데서는 노인양반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없어요. 그래서 교통질서라든가, 시장질서, 축제시에는 화장실관리같은 거라든지, 장날 주차관리, 그런 것을 일거리를 제공해줘서 우리 군에서도 노인들에게 건강유지라든가 여가활동 등을 위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은 각실·과에서도 피해가면서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만날 똑같은 노인양반들이 뭐 쓰레기 줍는 것만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1차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김치냉장고, 냉장고, 노래방기계를 지원하였고, 2차에는 2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도배, 장판교체 등에 2,33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로당은 마을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초 경로당 시설은 군에서 지원하였더라도 경로당의 관리는 마을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내실있는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지원내역을 보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부분이 대부분인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이 소소한 부분은 마을 자체부담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일부 사업자에게만 도급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최근 우리 지역 어려운 영세상인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관련 사업자들의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순예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한 지역에 경로당, 회관, 군에서 보수, 환경개선, 집기마련, 운동기구, 전자제품 모든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정한 연도를 규정해 놓고 몇 년에 한번씩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동네에서도 물건을 아껴 쓰고 내 물건처럼 사용을 할텐데, 무조건 뭐 고장나든지, 수리하든지, 개선해 준다는 식으로 하면 마을회관같은 데서도 경로당 같은 데서도 그렇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물건을 아껴 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년도를 정해서 일정한 연도내에 지원을 해 주면 잘 관리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최근 거대한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은 침체속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청양시장 또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청양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상설시장의 재건축, 비가림시설, 배수로,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난 불편해소를 위해 28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시설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강원도 정선5일장을 견학하였는데 최근 정산5일장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효자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현지에서 재배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군에서 신토불이 명찰을 주어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재래시장조성을 위해 신토불이 상인인증제도의 실시와 각설이 공연 등의 볼거리 제공,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장안내도우미, 기타 관광지와의 연계된 관광상품, 철저한 교통질서 등이 돋보였으며 우리의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도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 사업보다는 정산시장과 같이 재래시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즉 소프트웨어적 사업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상인들도 정선5일장과 같은 선진 재래시장 견학을 통하여 좋은 것은 받아들여 우리 청양재래시장을 보다 활기차고 청양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가 들렸다 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양시장 현대화사업에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5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에 9월달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민원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선시장이라든지 우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10월이나 11월중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사항이 무엇인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비가림시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질서를 해서 거기에 고객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수시로 계도를 하고 또한 매일 소방차량을 동행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구역내에 적치물을 적극 정비토록 하면서 재래시장 상인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기념 이벤트 행사를 상인이 주관해 실시하도록 해서 사실상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홍보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상인에 대한 경영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앞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시장현대화사업이 진짜 잘 했구나, 꼭 필요한 사업이었구나 하는 사항이 나타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장날 축협 진입로하고 청양4거리 태흥슈퍼앞에 플랫카드에 청양상설시장 환경개선 준공기념이라는 플랫카드를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명절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지루한 장마와 더위에 사업 시행에서 상인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관계공무원들도 너무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상인들이 편한 대로 마구 규칙을 어겨가면서 장사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깨끗한 환경속에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청양의 이미지에 맞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양읍 시가지의 오래된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 도합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읍 시가지 전체의 노후 보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체 얼마의 물량과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는 어느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 또한 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블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물량과 사업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양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청양교에서부터 청양농공고 가기 전에 사거리까지 1.6km구간과 청양군청앞에서 십자로로 해서 칠갑마트까지 2.2km구간 도합해서 3.8km 구간인 청양시가지의 간선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되는 사업비로 약 10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보도블럭의 기종이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이게 전체 계속사업비로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10억원중에서 금년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8km 구간 전체를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전체 총괄 입찰을 보고 금년도 사업비 4억원은 우선 청양교에서부터 십자로 구간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블럭 활용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블럭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한 4천㎡정도 잡고 있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서 900루베 정도, 하천루베중에서 900루베 정도를 사용할 데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양초등학교 앞에서 농협 창고사이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도로를 제대로 내야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보도블럭을 깔아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후덕리 주차장도 한 600㎡되는데 이것도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전체 4천㎡중에서 1,600㎡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군부대에서 조금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조사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원하지 않는 곳을 해 주면 쓰다 말은 것을 해줬다고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부분까지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의원 이 평소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지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로 보도블럭 설치후 얼마 되지 않아 하수관이나 상수도관, 통신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굴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블럭 정비시에는 향후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가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도블럭 정비는 물론, 상하수도관 매설, 가로수식재,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지장전주 이설 등 도로변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함께 이루어져 이번 정비후에는 보도블럭을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을 부탁드리며,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회가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설명회는 의원님들도 보시면 군청앞에 보도블럭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어느 보도블럭을 선정을 할 것인가 해서 시범구간으로 다섯가지 종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9월말이면 끝날 것 같고 해서 10월달중에는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서 과연 어느 블록이 어느 제품이 우리 청양군에 제일 좋겠나 하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정이 완료되면 설계제품이 확정이 돼서 설계에 임하겠고, 가로수 문제도 지금 농림정책과에서 별도로 이것은 수종을 뭐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정책과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상수도도 환경보호과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병행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추·구기자 축제시에 벽천리에서 임시주차장을 해놨는데 계속 사용을 할 것인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임시로 하지 말고 앞으로 영구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 가능할지는 몰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방옆에 있는 집도 철거를 하고 해서 영구시설로 한번 구상을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될지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군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시에 보니까 모래 등으로 땅이 굳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요. 시가지에서 나온 폐블럭을 양이 많으면 그런 데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폐블럭 물량이 많지 않으면 진입로 등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영구시설로 한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라앉는 문제도 있고, 유수문제도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사랑방인 마을회관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기초공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 어느 회관은 벽이 벽돌로 마감처리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뒤쪽 벽면은 그냥 콘크리트로 발라버려 단열도 제대로 안 되고 앞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몇 년 뒤 창틀 옆에서 벽면이 갈라져 있어 주로 여름철에는 누수가 되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들어와 보수대상 회관이 여기 저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준공시기와 허술한 감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마을이장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82개 리 마을중에서 181개의 회관이 있고, 1개 부락만 회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건축년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사업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못되어 가지고 지금도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년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민자로 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은 사업비를 조금 더 줘서라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이 시행될 때와 준공시에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가 이중으로 되지 않게 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내일 청양고추 지리적표시제 입찰 현지심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 농림정책과 군정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청양의 최대 특산물중 두가지인 구기자와 맥문동은 한약재로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청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청양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기자 생산량은 전국 162㏊중에 청양이 108.5㏊나 되고 67%입니다. 맥문동은 전국 90㏊중에 30㏊로 33%를 청양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특산물에 대해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기자 재배 역시 100년을 갖고 있어서 청양구기자가 작년 이 맘때쯤에 대통령 추석선물로 청와대에 납품되는 경사를 맞았었습니다. 재배면적도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한약재로 판매되고 있는 구기자의 재배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재배를 100년동안 해왔으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100년동안 구기자를 지켜서 청양의 특산물과 명품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기자는 최대의 특산물이지만 또 한 가지 놓고 보면 문화재감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점에서 구기자특화사업으로 특성화정책이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은 다른 농산물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이 내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내용을 정책 시행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활력사업으로 청양군이 고추명품화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구기자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께서는 청양구기자에 대해서 간단히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대로요.

저희 구기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과 같이 전국에서 한 67%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우리 고유의 농특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대통령 선물로 한 1만여 봉지 정도를 청와대에 올렸고 또한 지리적 표시제를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구기자에 대해서 단체 포장등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뭐 특이하게 구기자에 대한 효능보다도 우리 구기자가 전국적으로 아주 명품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요. 일반인들이 흔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인 말씀이시고 구기자가 어디가 좋더라 라고 아시는 대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는 항시 알다시피 간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에 좋고, 또한 여자는 피부미용에 좋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마침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기에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약재다. 간에 좋다. 피부미용에 좋다. 정력에 좋다. 이런 정도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기자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제품중에 노화를 막는 음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쪽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지라는 이름으로 중국산이 주로 진출해 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과실의 비아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산화 성분이 많아서 미국쪽에서는 노화방지 쥬스용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건강식품, 이렇게 지금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구기자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간에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기자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 활성화를 시키면 사실은 잘 됩니다. 그런데 농림정책과장께서는 구기자 관련해서 특허가 우리나라에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천가지 됩니다. 구기자관련......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관련 특허가 1천가지 됩니다. 저희들이 제품개발을 하거나 주변에 권유를 하려면 벌써 이만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정도도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부터는 농림정책이라고 해도 1차적인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2, 3차 가는 가공과 유통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양외에 구기자를 많이 재배하는 데가 충남에서 어느 지역인지 혹신 아십니까?

홍성이나, 우리 근간에 홍성이나 예산 이쪽에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청양 다음으로 저희들이 구기자를 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예산, 홍성, 보령, 논산,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청양구기자 특구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구기자 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까?

구기자특구 그 관계는 제가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특구......

부서가 틀려서요?

자세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늘 의원이 돼서 청양군에 주문하는 것이 큰 사업들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네트웍이 잘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이것은 유통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날 구기자, 맥문동 재배농가 100명 정도가 서울 경동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산하 한약재 수급조절 회의에서 그 날 한약재 수입에 관한 회의를 하는데 저지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수입을 전면 백지화해달란 뜻으로요. 시장 개방에 대해서 청양군에 어떤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구기자 시장개방이요?

예, 시장개방을 대비해서 하는 정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재 엊그제 발주된 구기자 육성에 따른 가공협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기자 가공협회 중요하죠. 구기자 생산량의 한 10% 정도는 가공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이 혹시 왜 이렇게 유명해 졌나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재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금산에서 재배되는 것보다 유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금산인삼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금산에 가면 금산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은 전국 점유율, 최고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육성하는 데도 상당부분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기자 유통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칠갑산 구기자 시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구기자 값을 좌지우지하고 청양구기자의 명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장이 구기자 조합과 칠갑산 구기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 제품이 청양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굉장히 큰 이유중의 하나이고요. 이런 구기자를 유통시킬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금산 인삼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정책과에서는 생산,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뭐 시장경제와 관련이 있겠지만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생산된 것을 잘 유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자생적으로 구기자시장이 청양에서 이렇게 커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시장이 형성돼서 자생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서 2차나 3차에 가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농림정책과에서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의원님 아실테지만 유통관계에 따라서 구기자조합하고 음료업하고 같이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음료업에서 구기자조합한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구기자시장 쪽에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죠?

예.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갑산 구기자시장 쪽에는 특별히 지금 정책적으로 그동안 지원된 것이 없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앞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약초시장 조성을 45억원 들여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훈 병원 옆에 있는 상가를 이쪽 시장쪽으로 끌어들여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양에서 생산되는 이 구기자가 90%는 구기자조합과 칠갑산 시장에서 거의 유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5년전에 처음 청양에 자루하고 저울만 가진 구기자 상인들이 사거리에서 장사를 할 때는 쫓겨다니기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는 3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구기자 상인이요. 그리고 이 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구기자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현재는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쇠퇴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을 구기자 전문상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사실은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리로 매장을 낼 수 있는 것을 융자를 해 준다든가 해서 다른 것하고 별개로 최대 특산물이기 때문에 구기자시장이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안 드리겠습니다. 구기자는 한약재로 주로 서울에 큰 한약재상하고 한의원에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이곳에서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큰 곳에서 국산만 고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청양산을 쓴다고 하면 저는 청양군수님 이름으로 감사장도 주고 청양산이라는 인증서도 줘서 가게에다가 걸어놔서 소비자들이 도시 소비자들이 왔을 때 건강을 생각하는 도시소비자들이 왔을 때 믿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곳에다가 그 사람은 청양구기자의 홍보대사가 될 것이고요. 저희는 크게 돈들이지 않아도 많은 소비자들한테 청양구기자를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1년에 10명씩, 약간의 비용을 달여서 정해 준다면 아마 10년쯤 지나면 100명의 전문홍보가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기자 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유기농 재료들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은 물론 농민들이 열심히 자기 실력껏 해야 되고 유통만 제대로 된다면 알아서 농사는 잘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림정책과에서 육성을 해 주셔야 할 것은 일단은 생산과정에서 균일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1년 어느 때 찾아도 같은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개발도 중요하고, 구기자 가공제품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지금은 한약재, 우리가 차대용, 이런 정도로만 하는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쥬스나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청양에서 구기자시험장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쥬스용이라든가 재배를 할 때 생산을 해낼 때 같은 제품이라도 이것은 쥬스용, 화장품용, 주류용,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을 붙여서 생산을 한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지역과의 차별성, 지역생산물의 평균성, 연도별 제품 이런 것들이 같도록 하고 또 생산제품이 서로 이렇게 목적에 맞게 가공의 목적에 맞게 한다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앞으로 3개년동안 육성자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학이나 연구단체, 생산단체나 같이 특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기자 줄기와 잎을 갖고 지금 나물을 제품화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기자 나물밥을 하면 맛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도시나 다른 데는 이게 많이 팔려 가는데 청양의 어느 식당에서도 관광지 식당에서도 구기자 순나물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어느 가게에 부탁해서 그것을 해 주시면 손님들한테 적극 외지관광객들한테 추천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발적으로 와서 찾는 사람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기자 지골피를 넣고 토종닭을 갖고 뭐를 한다든가 이런 식당, 관광지같은 데서요. 아니면 구기자 순나물밥을 한다든가 이러면 약간의 처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하거나 홍보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청양에 오면 구기자 관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잎같은 것은 사실상 초기에 막 순 나올 때만 사실 생산이 되고 그 후는 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저희 식당에서도 보면 초기에는 잎 처음에 나올 때는 식당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생산되면 건조시켜서 오랫동안 판매하는 방법같은 것을 이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봉에서......

알고 있습니다.

잎용으로 재배가 따로 되고 있습니다. 같이 열매용이 아니고, 그것은 잎용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기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맥문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맥문동 역시도 한약재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맥문동은 건강음료로 요즘에 와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건강음료의 부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음료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께서는 맥문동도 역시 생산농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국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주요 농특산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문동도 저희가 계속 생산시설은 지원을 안 했지만 수확기나 건조기같은 것은 계속 남양이나 장평 화산쪽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사실은 잘 하고 농민들이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기 어려운 뭐 캐는 기계라든가 씻는 세척기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실·과장님들도 다 계신데요. 구기자 효능과 맥문동 효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부다 홍보대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청양에서 생산하는 두가지 한약재가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름철의 더위를 이기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 맥문동이 어떻게 인기를 얻고 있느냐면 아토피 치료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맥문동 추출물을 갖고 비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또 지금 조경용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4·19 묘역에 맥문동 꽃밭이라든가 광주시에 생태습지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맥문동은 한 여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피우고 겨울에는 푸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화분에 심어서 새집증후군을 막아 주는 그런 공기정화식물로도 도시에서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공제품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을 해서 이런 어떤 제품류, 조경용,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재배면적도 늘리고 농가의 소득도 높여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양에서는 생맥산 제품하고 볶음맥문동차만 나오고 있죠? 가공식품으로는요?

그렇습니다.

해태음료에서 맥문동, 지골피, 천문동을 넣은 웰빙 음료식품이라고 해서 궁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임금 건강을 위해서 궁중 어의들이 진상한 제품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힐이라는 곳에서는 맥문동 추출물로 만든 뇌맥삼이라는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있고요. 평강식물원에서는 맥문동 장아찌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나화장품에서는 한방화장품 자인과 애경 화방화장품 율에서는 주요 한약재로 맥문동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맥문동을 주재료로 그 다음에 중요한 부재료로 활용하는 대기업들을 우리 청양군에서 안내문 내지는 찾아가서 청양군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청양에 제품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써달라라든가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가급적 청양 맥문동이 많이 이런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들은 홍보효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같은 경우가 백세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맥문동이 그냥 한약재이고 한 40년 됐습니다. 청양이 경남 사천에서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거기보다 그동안은 10여년 전까지는 청양군이 재배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요농가의 생산지였었는데 현재는 지금 청양보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부여가 맥문동을 지금 주력 생산지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 지나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맥문동의 주산지를 부여에 뺏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부여의 거전리 이런 데는 新그린 어메니티 해서 전국 최대 맥문동 생산지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농촌문화 박람회인가 하는 데도 가보니까 그것을 주력상품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화산리에서도 맥문동을 이용한 이런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부여에 비하면 저희들은 맥문동을 그냥 한약재이외에 활용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물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지만 지금 고추에다가 우리가 주력해온 것만큼은 아니라도 저는 구기자나 맥문동은 이미 전국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에 신경 쓴 것 절반 정도만 청양군에서 두제품에다 신경을 써준다면 청양을 웰빙건강의 도시로 만드는 데는 뭐 더 없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지금 칠갑산 약초상가를 가보면 맥문동, 구기자뿐만이 아니고 맥문동의 시장도 거기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양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화와 건강, 생강을 말린 것을 건강이라고 하는데 건강의 유통도 청양에서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정책과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역경제과나 새로운 청양의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한약재 중부권의 한약재 시장으로서 청양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구기자 특성화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주문들도 합니다. 지금 현재 고추시장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고춧가루를 빻는 방앗간이 거기에 없다든가, 고추관련 제품이 없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장날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기자 특성화 시장에서는 적어도 구기자를 파는 가게도 필요하지만 구기자를 가공해서 파는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팔 수 있는 한과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역시 거기서 구기자 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장까지도 같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몰아주신다면 청양군이 청양을 한번 방문을 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한약재를 직접 사갈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좋은 지역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기자 유통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면지역 기관까지 구기자차 마시기 운동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많은 실·과에서 손님이 오면 녹차 대신에 구기자 티백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높아서 일반 티백 녹차보다 높아서 조금 안 그런가 싶기는 하지만 면지역에서 면사무소는 물론이고 면지역에 있는 기관들까지도 우리 지역의 최대 생산량인 건강에 좋은 구기자차를 마실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저희가 각실·과하고 각읍·면까지 전부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러 안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 질문이 두가지인데요. 귀농인에 대한 지원.......

가만있어 보세요. 구기자 관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기자가 사업비를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억원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고추는 26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더 해서 구기자농가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지원된 것이 11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해보다 상당히 늘었네요? 지난 해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에는 3년에 10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금년도 늘었습니다.

이 11억원으로 올해 구기자관련 저기가 이만큼 됩니까?

예.

이렇게 지금 11억원은 대개 생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협회가 생겨서 가공농가한테 가공협회에 지원하는 것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홍보방안, 이런 데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귀농인 정책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청양군 자료를 보면 2005년에는 28명, 2006년에는 13명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청양군의 귀농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귀농정책은 IMF 시절인 1998년도 그때부터 농촌으로 귀농하는 자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부터 사업이 사실 중단 됐고 그 후로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현재 귀농자중에서 신규 농업경영인으로 신청되는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추축제때 경기도 도시지역에서 사는 귀농희망자를 만났습니다. 왜 왔느냐면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청양이 거리도 가깝고 해서 한번 와봤다고 하면서 축제에 맞춰서 왔었습니다. 혹시 이런 귀농 희망자가 문의를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운곡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마 학교 전학관계도 있고 한 모양인데 학교에서 받아줄 때 학생을 문제아로 해서 안 받아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예산 어디서 사는 모양인데 운곡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저희가 앞으로 일반 작목반들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이 농사짓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도 문제가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은 것은 이것은 전혀 지금 청양에 와보지 않았는데 귀농을 생각하고 축제때 온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청양군청으로 귀농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안내를 해 주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그것은 해야 죠.

아직은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저희 과에서 귀농업무를 보는데요. 지금 귀농자들이 저희과한테 여태까지 문의한 사항도 별로 없었고, 지금 2000년 후에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대략 농가들이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귀농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면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데로 안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농하는 이유가 사실은 초기에는 경제불황으로 이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전원생활과 건강치료를 목적으로 귀농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타지역에 우수 귀농인정책 사례를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전라남도 해남군이나, 신안군, 완도군, 제주도 일부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여군 옥산면에서는 빈집 복덕방 귀농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귀농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일단 살집을 구하는 건데 사실은 시골에 빈집이 있어도 팔지는 않죠. 그런데 임대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이런 것들을 어디가 살만한 집인가, 약간 수리를 하면 살 수 있는가, 이런 정도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수군에는 귀농인 집단마을인 장수하늘소 마을이 있죠. 여기서는 군에서 주택을 지어서 싼값에 임대를 합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근처에 다시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귀농인들이 장수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강진군에서는 만약에 귀농을 해오면 교육훈련비라든가 귀농정착사업비, 주택수리비, 학자금지원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귀농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학자금같은 것 이것은 일부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 거죠? 농업인이 되면요?

예,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귀농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충남도도 역시 없고요. 그 다음에 고성군에서는 군유지에다가 평기와집을 7평짜리를 지어서 여기서도 역시 살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을이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도 짓고, 야생화 테마공원 뭐 이런 농촌관광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끼어서 사는 것은 참 어렵지만 주민들과 융화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다만 10가구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방안들도 사실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농촌에서 유일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귀농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같지 않고 농촌에 와서 귀농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에서는 마을간사제도해서 농촌체험관광마을을 하는 데는 간사가 필요한데 지금 청양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간사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간사제도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간사로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가는 진안군에서는 귀농상담정책, 귀농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정착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행정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야 이렇게 다양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우리한테 맞나 해서 적어도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제가도 전에 귀농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귀농을 희망하면 청양군이 어떤 곳인지 한 일주일 정도나 3, 4일이라도 머물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서 좀 올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귀농상담원제도, 빈집 활용정책 그리고 묵히는 땅을 귀농실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청양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 농업발전기금에서 2%나 3% 정도의 저리융자로 정착지원금으로 한다든가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마련을 해서 귀농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양은 서울에서, 대부분의 귀농자들이 지금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두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웬만큼 그래도 서울에서 집 팔면 여기에 와서 자금을 마련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염되는 것, 개발되는 데를 원치 않는데 청양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귀농자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제대로 지으면 농산물도 하나의 좋은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정책에 더 많은 그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농림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추지리적표시제 현지실사가 잘 돼서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다른 동료의원님들 좀 생각하셔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농림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힘드실까 모르겠는데 내가 질문을 오래 못하겠네요. 좌우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번 제149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혹여 우리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저 의원이 물어보는 것이 내과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졸거나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들 결국 나중에는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로 옮길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번 기회에 다른 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많은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산업공해라든가 생활공해라든가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들이 생명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보호수를 지정을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 국내에 보호수라고 100년이상 귀중한 나무, 오래 된 나무, 큰 나무,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같은 것이 포함해서 1만 1,570그루 정도가 있다고 금년 7월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군에 보호수는 정자목을 비롯해서 고목 그리고 보호관리수 합해서 78그루로 되어 있고 100년에서 200년된 나무가 한 30여그루, 300년에서 400년까지 가는 것이 40여그루, 특히 500년에서 600년 이렇게 된 나무가 한 10여그루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내 보호수 관리를 어떠한 계획으로 관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호수가 78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본이 정자목으로 대부분 느티나무 수종이고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저희가 농약을 쳐서 산림병해충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과수술 4본하고 보호수 4본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4본 정도가 정비가 됐고 금년도 8본 하면 한 42본 정도가 정비가 되는데 나머지 36본도 연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실·과장님들, 우리같이 공부를 하는데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합시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수술비가 금년에 1천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그루당 500만원씩 잡혔죠?

예.

그런데 금년에 외과수술이 4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금년도 시술은 지금 현재 4본을 대치면 주정리 느티나무하고, 장평 적곡리 느티나무, 청양 장승리 느티나무, 남양 백금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승리 것하고 백금리 것이 지금 현재 태풍피해목으로 있습니다. 빨리 시술토록 하고 정비계획은 사실상 죽은 나뭇가지나 나무주변 정비를 하는 건데 남양 대봉리하고, 장평 미당리 팽나무 하나 하고, 정산면 광생리 느티나무 하고, 장곡........

과장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묻는 말에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군내에 최고령 나무 아시죠? 최고령 나무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장평에 있습니다. 구룡리에요. 그게 연식이 얼마 있느냐면 672년 됐습니다. 장평면 구룡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재 군내 보호수가 어떻게 외부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호수는 팻말을......

팻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외과수술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면 청남 동강리에 있는데 그것이 보호수 외과수술이 매우 필요하고, 다음에 수형조절이 필요 등 자료에 보면 청남 동강리에 있고 또 한 그루는 남양 신왕리에 있습니다.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하나 모르겠는데 수형조절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수형조절이요.

수형조절이 정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죽은 나뭇가지를 정비하는 것, 죽은 나뭇가지나 산나뭇가지를 정비하는 겁니다.

수세회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배우는 건데요. 현재 군내에 보호수가 가장 많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봉면 12그루가 있더군요. 그 다음에 청양읍하고 정산이 10그루씩 있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보호수를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노목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오래된 나무, 거목, 희귀목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무가 큰나무같은 경우에는 보호수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여름철에 충청도 특히 중부권 지역에 낙뢰가 제일 많다고 자료에 본 것 같은데 현재 보호수라면 대개 수명이 오래된 거거든요.

300년 이상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낙뢰피해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보호수가 낙뢰를 맞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특히나 각 동네에 보면 회관 있지 않습니까? 회관에 정자, 여름철에 노인분들이 시원하게 쉬시는 정자가 주로 느티나무라든가 큰 보호수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낙뢰같은 것, 그런 예방차원에 큰 보호수 옆에다가 낙뢰예방할 수 있는 피뢰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큰 보호수나무 그 밑에 정자라든가 했을 경우에 피해가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우리 과장님이 내일도 큰 일을 하셔야 하고 또 얼마전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이지만 지난 번에 농림과였다가 금번 조직진단에서 농림정책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농림과는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막연한 부서였었는데 농림정책과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을 지원도 해줘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농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농림정책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실망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농민들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별 세부지원 내역에 대한 질문은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17가지의 각종 농기계와 1,629대의 많은 농기계들이 농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농민들과의 대화에서 들어보면 현재의 농촌에 실정은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재의 농촌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들은 벼 곡물건조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이 모를 심고 벼를 수확하는 것보다 벼를 말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하셔서 벼곡물건조기가 많이 보급되어 우리 농민들이 노동력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금년도에 17개 기종에 1,629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농민들이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조기 관계는 금년도에 도에서 8대를 배정을 받고 의원님들께서 4대를 주시는 바람에 1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에 한 50대 정도를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많이 배정을 해 주시면 농가들이 유용하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자부담이 50%인데 사실 이 농민들이 기계를 사다보 면 비싼 것은 8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한데 보조를 한50% 받다 보니까 한 400만원 돈은 공돈인 것처럼 너도 나도 앞다투어 기계를 신청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긴 하죠. 그렇게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관리를 제대로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 농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이게 반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농기계값을 농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올려서 비싼 가격에 농기계를 보급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소형농기계는 사실상 살분무기같은 것은 농가한테 보급되는 것이니까 개별소유가 되는 것이고, 곡물건조기같은 것은 저희가 공급을 할 때 친환경 작목반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에 큰 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챙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농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