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네)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구청장 생활 5년 조금 넘었는데요 5년 동안 여러 가지, 구정질문도 받아봤고, 아마 오늘이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아주 복잡한 심정인 것을 이해해 주셔서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변녹진 의원님께서 북아현 지역의 마을버스 5번, 이건 사실 저도 내용을 잘,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요, '98년 4월에. 예전에는 그냥 아현시장에서 북아현3동 쭉쭉 직진하던 코스를 신촌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그 전에 북아현동에서 아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뺑뺑 도는 회돌이 노선이 데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미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가서 우리 의도대로 아현역 정류소를 폐쇄시켰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 예상이 많이 되는데, 다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08년도, 내년에 아마 서울시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교통 개선사항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하여튼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뭘 건의하느냐 하면 횡단보도, 북아현동하고 아현시장을 잇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건의를 좀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도 건의하느라고 전에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횡단보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체 흐름, 교통 흐름이 끊깁니다. 지금은 그냥 지하보도 같은 것으로 흘러가는데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용이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정류장 문제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도 한 번 알아보고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북 공동세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 어차피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 입장에 따라서 구청하고 의논해 가면서 만들 사안인데 지금 변수가 뭔가 하면 금액이 애초에 110억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4개 구청, 강남, 서초, 중구, 송파 4개 구청이 워낙 거세게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쪽을 배려를, 여하튼 법은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원칙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많아질 것입니다. 50%까지 간다는 것이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50%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110억까지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뭔가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안입니다. 이건 나중에 의원님들 머리띠 한 번 매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각오를 하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할 겁니다만 기초노령 연금문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복지부가 자기들 생색낸다고 폼 잡아놓고는 그 부담은 가난한 자치구한테 하라는 얘긴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만 해도 부담이 44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1년 사업 예산이 한 250억쯤 되는데 그중에 거의 15%, 20% 기초노령 연금으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앞으로 2050년인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65세 이상이랍니다, 70%가요. 그러면 거의 전 예산을 전부다 쓴다 이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복지부 쪽이나 정부쪽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을 아예 없애주거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굉장히 줄여달라. 지금 우리가 한 25% 부담을 하거든요. 한 10% 이내 정도로 부담을 줄여 주든지 아니면 좋기는 100% 국가에서 하든지, 왜 그렇게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느냐 하고 있는데 이거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이건 정부에 강력히, 노골적으로 지난 번에 우리 자치단체장 회의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집행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물론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소요가 별도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남.북 공동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가지고 와서 구청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그런 재원이 주어진다면, 그건 물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갈 부분이 교육과 문화와 복지라고 보거든요. 특히 교육 분야,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우리 일반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권역별로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든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서대문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노인 부분은 어느 정도 했잖아요. 해서 노인 부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좀 주어진다면, 아니면 기존 재원에서라도 앞으로 재원 배분을 가급적이면 교육여건 개선 쪽으로, 도서관 유치라든지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유치라든지 또는 학교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하겠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한 번 따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이, 저는 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5선 의원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방에 오셨더라고요. 구정질문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의원님 국회에서 박희태 의원이나 김덕룡 의원이 국정질문 하는 것 봤습니까? 5선 의원이 무슨 구정질문 합니까? 그냥 뒤에 계시지." 농담 비슷하게 했더니 자기는 5선이든 10선이든 구의원으로서 할 일은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5선이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가을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가을 뿐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계절 남자입니다.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섭렵하는 그런 사계절의 남자라고 생각하고요 사랑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사랑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들을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보상은 일부 다 끝이 났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 부분, 그분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의 재결이 아마 조만간 떨어질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 전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 통폐합 문제. 동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도 안 나온 상태인데요 조만간 나오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연희동은 가급적이면 묶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민들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희3동하고 연희2동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연희3동을 쪼개서,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연희3동 주민들의 반발도 좀 심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연희동을 전체로 묶어도 인구가 한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5만이 넘지를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도. 그럴 거라면 굳이 연희1동.2동.3동을 나눌 필요가 있나. 연희동 전체를 하나로 묶어도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희동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희동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전체적인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연희2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규모도 크고. 그러면 연희2동사무소를 전체적인 주사무소로 쓰게 되면 굳이 연희3동사무소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 변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복안 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이 변경돼서 그 곳을 동사무소로 쓰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민원인이 있는 건물에 다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그건 수용이 됐는데 그럼 다시 환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충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상의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게 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 그건 제가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의원들은 뒷전이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원래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먼저 안을 다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저희도 늦게 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한테 설명한다고 저희들을 다 모았을 때는 할 때는 이미 언론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미 알려진 상태예요. 저희들도 그때 가서 안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언론보도 중에 서대문구가 유독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논의 과정에서, 제가 좀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발언을 몇 마디 했더니 서울시 쪽에서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모구청하고 서대문구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보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먼저 나오고, 그건 아니예요. 저희들이 바로 듣고 와서 제가 담당과장을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드려라. 얘기를 해드려서 복안을 듣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줄 거라면 용역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최종 보고를 해서 마무리하자 이런 단계지 결코 의원님들을 뒷전으로 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늘 제가 마음 속으로든 혹은 마음 밖으로든 항상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항상 의원님들하고 의논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예산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죠.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배짱 부려 가지고 구의회에서 집행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2006년 9월1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민주평통이라는 게 일반 법률기관 아닙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단체가 절대 아니고 국가적인 통일업무를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민주 통일문제기 때문에 이건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왜 이걸, 구청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지원이 됐는지,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위로 보나 업무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민주평통의 예산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막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민주평통 12기가 편성이 될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데 어제 13기 정기총회 가서 봤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물갈이가 많이 된 것 같고 저도 어제 의장님 하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평통의 정덕범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발언해 가지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 오후에 가서 은평에 있는 노재동 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분이 그걸 주도했거든요.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지난번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환경도 변화가 됐고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미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가 강력하게 개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구청만 예를 들어 본다면 기 편성된 민주평통 예산을 집행한 구는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양천구가 1,300만원을 지원했고요 강서구가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항간에는 뒤에서 지원했다고 말도 있는데 모 구청이 어떻게 해서 몰래, 예산이 개인 돈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몰래 지원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는 양천하고 강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한 건 맞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아직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서울시협의회에 가서 제가 강력하게 개진해서 가급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