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2006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발주사업 현지확인은 집행기관 의 행정 집행권에 대하여 주 민의 대표인 의회의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 고유한 권한 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집행기관 에서 발주했던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과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도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06년도에 군에서 시행 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포함한 시설공사 중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일체의 관련서류 검토와 검토 과정에서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1개 반으로 하여 사업 분야별로 분담하여 확인 조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각 사업 분야별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2006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6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철저히 추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