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배부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및 단독주택은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등 해충의 출입 및 발생을 억제하는 방충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에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을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서초구 관내 단독주택에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장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품 모습과 설치 모습은 첨부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07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장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내 단독정화조 환기구에 질병 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단독과 공동으로 표기하였으나 제6조에서는 단독주택에만 방충망을 배부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이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통일하였으면 좋겠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2008년부터 실시하여야 하므로 부칙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서초구 관내 정화조 2007년 3월 현재 서초구 관내 정화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소요예산은 3,614만원으로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구매비용 3,344만원과 방충망 설치작업 협조 주민·단체 등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현황은 양천구에 1,162개소, 구로구에 150개가 있습니다. 이상과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만 실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은 언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연립주택을 포함한 그런 것을 다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에 박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가구라든지 다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 방충망이 이것이 실물인데요. 실물 사이즈가 할 수 있는 단독 굴뚝같은 것이 있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를 해보았었으니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별로 그 아파트 내에 한 동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동에 합쳐져 있는 것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설치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실은 30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미리 한번 해보았더니 개별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돌려드릴 텐데 잠원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에서는 본인들이 정말로 내용물을 만들어서 45만원을 주고도 설치를 하시고도 있고요. 그 내용이 다 상황별로 다릅니다.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또 숫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드리기는 그렇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혹시 구제 자체도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독도 있게 되어 있는 법정 시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저희가 기술자문이라든지 이런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단독주택은 저희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 단독주택을 우선 먼저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단독주택을 대충 파악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된다고 ···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장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 단독주택을 파악을 했습니다. 8,60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상은 8,000가구를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8,923이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한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 둘도 있고 대중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잘 안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서 병충해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 하수도 있지요. 그것이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서 저거되는 것이 더 많은 데 이것 좀 한다고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수구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2006년도에 울산에서 특허를 냈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하나 4,000원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 000가구를 다 하더라도 3,200만원정도 되니까 사실 모기 서식지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정화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모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구에 나오는 양하고 비교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수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방역반들이 소독을 하고 있는데 가정집에 생기는 문제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달아야하는데 잘 안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상 지원을 하려면 조례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서초구에 다르게 모기를 좀, 다른 구도 물론 하지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8,000개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달아주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한집에 하나가 되든지 둘이 되든지 ···

그래서 지금 소요량을 대강 우리가 8,000개로 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동 하나 딱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몽땅 가서 우리가 동하고 같이 해서 달아주겠다 그런 취지로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모기를 없애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법적 근거에 보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모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기는 아까 회의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계절 우리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는 곤충입니다만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모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퀴벌레라든지 아니면 쥐라든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고양이 같은 것 주변 환경을 엄청나게 많이 해치고 있는데 모기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부다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문구를 쓰면 안 되지요. 누가 언뜻 보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영 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비칠 때에는 이것을 추경에 올렸는데 설득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이것을 예산을 반영 안 해 준 것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구 하나도 남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기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가정이라든지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왕 차제에 모기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곤충, 쥐와 벌레, 벌레 중에는 바퀴벌레도 들어가겠지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왕 조례를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지구상에 문헌에 보면 곤충이 한 60만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모기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최정규위원의 질의인데 사실은 각 곤충마다 생태 습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는 기어서 다니니까 두께가 두꺼우니까 도기법으로 잡는다든지 완전변태하고 불완전변태하는 것은 서식지를 제거한다든지 각 생태마다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 민원에 가장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니까 우리가 먼저 모기를 선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다른 곤충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사실 이것은 정화조의 모기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발생지가 정화조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습지가 많아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에 물이 찬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 아니라 습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 모기 발생이 대단합니다. 어떤 때는 지하실에 가보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모기가 많거든요. 물론 발생지가 정화조라고 생각하지만 정화조가 아닌 물이 고여 있는 데 이런 데는 많이 있어요, 모기가. 그래서 우선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차선책으로는 공동주택 지하실 같은 데를 방역을 철저히 해서 사실은 지하실에 있는 모기가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다가 문을 열면 들어오는 사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화조의 환기구만을 문제 삼지 말고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에는 각 소독비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소독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시설로 공동체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공동주택관리소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것도 환기시키면서 자체 방역도 강화시키고자 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질의 남으셨어요? 하시지요.

그러면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파트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서 지하실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만약에 안 했을 때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모기를 없애고 해충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구에서 한 것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양천구에서 2006년 8월부터 해 가지고 1,162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구로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150개소 이것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도 보면 우리가 그전에 정말 60년대, 70년대 이때를 보면 집집마다 이것이 다 썼습니다. 해 가지고 위에 달아서 돌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녀보면 그것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거를 단 데가,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냄새가 아까도 김동운위원이 지적했지만 옆집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이것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 돌아다니며 조사해 보시면 환기구해서 빼놓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묻고서 뚜껑만 덮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안 빠지지 않아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한 데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뽑아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기를 타고 없어지는데 그 구멍으로 해서 모기가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 발생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내 의견을 제시하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번에도 원천적으로 먼저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하수구에 무슨 약을 미리 넣는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알이 아예 부화를 못하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것을 하시려면 각 가구마다 다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정화조 안에 정말 그 약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아예 발생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것이 가구마다 어쨌든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미리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다른 구에서 한 것을 보더라도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의견을 개진한 것은 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구로구가 못하는 이유, 이것을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례가 없으면 이것을 지원을 못합니다. 법상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고 우리 서초구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보건소를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 효과가 없다, 이런 것보다도 하다가 선거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반적으로 이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다만 전체 지원을 하더라도 1년에 3,000만원을 하더라도 근거를 받아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고자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선례를 본다면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양천구나 이런 데에서 왜 의회에서 안해 주었겠어요? 이것 별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해 준 것이지요.

이것은 실무진 얘기인데 우리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릴 때는 제가 쭉 파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난감해 하고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는 그런 입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실제로 전국으로 조례로 정해서 하는 데는 여기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환기구 이렇게 설치한 집을 파악해 보셨어요?

예, 우리가 파악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 환기구가 높낮이가 어떤 데는 쉽게 말해서 담 사이에 있는 데도 있고 시골 같은 데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사업 할 때는 굴뚝에 태극기 같이 꽂혀 있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은폐되어서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에 차 대다가 들이받아서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실제로 어차피 환기구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에요. 환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화조 뚜껑 덮어놓으면 그냥 저거는 돼요, 그래서 다 묻어요.

이것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양천구에서 시범 실시를 했다고 해서 양천구 의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는데 방역에 대한 실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초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방역소독의 냄새를 맡고 동심에 향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횟수를 늘려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몇 회 실시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지요.

소관 과장인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막소독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

방역, 병충해 ···

지금 소독의 방법에는 연막하는 방법이 있고 분무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로 크게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과거 60년대나 70년대는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 최근에 여러분 대강 아시지만 환경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실제로 연막소독을 해 보면 반반입니다. 하지 말라는 분이 전화하는 분이 계시고 하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막소독하는 것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고 분무쪽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초기에 동절기에 아시지만 각 동을 순회해서 각 정화조에 박토섹 그런 것을 뿌려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소독은 실제상 담당 소관과장이 연막소독을 하면 전화가 옵니다. 왜 하느냐 하는 분도 있고 또 하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조금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주 2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자꾸 재차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에 그것이 4,000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내구연한을 한 3년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약품처리를 하면 이것이 더 든다 이런 이야기이시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더 들고 덜 들고 우리가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보아야 되는데 이것 설치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환기구를 설치한 데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나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이것을 해준다는데 이것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우선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단독주택에 사니까 잘 알지요. 나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사니까 이것 세우고 살지도 않고 그런데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해서 무슨 모기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이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기발생은 사실은 다른 데서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해 보았자 열 집에 한집이나 된다고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나 약품처리를 한다면 조금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약품처리를 한다면 전 가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가구를 다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열 집 중에 몇 집은 모기가 발생이 안 되었다, 나머지는 발생이 된다 이것은 효과가 없지요. 그러나 약품처리 했을 때는 열 집이 다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비용이 얼마가 더 들지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지만 더 들더라도 완벽한 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고 이것 그렇다고 해서 환기구를 안 뽑아놓은 사람보고 가서 환기구를 뽑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 지적되지만 그것이 왜 그것 환기구를 먼저 쭉 하다가 왜 안 하느냐 하면요. 자꾸 우리 김동운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옆에서 항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묻고 뚜껑만 덮습니다. 그래도 다 공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로 모기가 얼마나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차라리 약품처리를 해서 방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방충망 설치를 하든지 안하는지 약품처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한다고 해서 약품처리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품처리는 하는 대로 하면서 이것도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용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조금 더 횟수를 더 늘려서 더 정확하게 차라리 이 비용으로 그 말씀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약품처리를 우리 집에는 한번도 안 해 주던데요.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소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일층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위원님 혹시나 정화조 뚜껑 위원님 댁에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기가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어 보시면, 물론 위원님 집에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깨끗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데 제가 단독주택에 한 25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림과 같은 것은 시골에는 볼 수 있지만 서울에는 이런 것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다 덮어놓고 정화조 1년에 한번씩 풀 때만 딱 들춰가지고 푸고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고 이런 시설이 환기구가 바깥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울산에서 이제 시범으로 실시해 가지고 양천구하고 구로구에서 방역 재료비에서 이것을 시작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방배동 지역이고 이쪽 서초동이나 이쪽으로는 주로 아파트 지역인데 단독주택에 제가 보건데 이런 것 아무리 보아도 이런 것 가지고 설치한 곳이 한번도 보지를 못했고 지금 아까 용덕식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소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약품처리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소독을 열심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괜히 부담스럽고 우리가 설치할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예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이 많으니까 별걸 다 해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고 앞서가는 것 선진 서초가 다른 구보다 인류 도시가 되고 뭐든지 앞서가야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앞서가서는 안 되거든요. 잘되는 것이 앞서가야지. 이렇게 이것을 해가지고 구민으로부터 큰 칭찬도 못 받고 돈은 돈대로 쓰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단독주택에 오래 살고 이웃도 단독주택인데 설치할 데도 없고 이런 것을 저는 원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단독에 사시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태까지 이웃간에 정화조 문제로 해서 냄새로 인해서 분쟁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괜히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울산구만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우리가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자료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강성길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물론 보건소 측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실험이나 그런 것을 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선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실험해 보신 다음에 이웃간에 어떤 분쟁이 없거나 또 다른 점이 어떤 단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한 후에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