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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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실천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일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의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 및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향군인의 정의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재향군인회의 정의는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과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기리고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하여 의원 발의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화성시의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홍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홍일성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공헌도에 상응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로 규정된 단체로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헌신한 만큼 예우를 하기 위해 안 제4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유가족 위문 격려 등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향군인회는 호국정신의 함양 고취 등 법 제4조 2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조금의 집행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 제정된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본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도 3.1독립유공자, 6.25참전 미망인회 및 6.25참전 유자녀회,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한 화성시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가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단체에 들어갑니까? 안보단체에 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에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훈단체에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국가보훈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단체이면서 개별법에 의한 재향군인회법에 적용을 받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도 엄연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 내겠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왜냐하면 기위 수원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협의 의뢰 온 것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행정기관 자치단체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청장으로부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님, 관계 해당과장,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를 하는 단체 과장도 임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훈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그 외에 지금 보훈처에서만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훈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피해,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추가가 돼가지고 8개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러나 저번에 6.25참전 유공자회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위원회의 강병국 위원님께서 대표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보훈단체 속에는 여기에 지금 발의 내용에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사실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즉 말하면 안보단체로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 단체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폭넓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가 운영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단체에 소속된 단체원들이 다 의회나 행정을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조례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기회에 행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바로 그러한 점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류희순 과장님 자리를 같이 했는데 보훈단체를 관장하고 계시죠? 지금 보훈단체에 개별단체별로 지원조례안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조례안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재향군인회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또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각각의 보훈단체 조례를 각각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라 함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가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가보훈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훈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 부분은 단체로서 어느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설치는 됐지만 어쨌든 국가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된 단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묶어서 적용을 한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함만 시키면.

태섭

이태섭위원

보훈단체로 봐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담당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단체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는 그러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관리 문제에 따라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런······.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 국가보훈기본법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내에 6.25참전유공자회, 전몰유족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지만 보훈단체를 아우르는 재향군인회기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일성 의원이 제안 발의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은 현재까지도 사회단체로서 재향군인회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일성 의원 취지는 이것을 명분 있게, 시에서 현재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이라고 돼 있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러한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에서 지원을 떳떳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이죠?

일성

홍일성의원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전직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각각의 보훈단체가 실예를 들면 무슨 회의를 한다,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행사주체가 돼서 행사를 하는데 연세도 많고 해서 재향군인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예우를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근거에서 그 보훈단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예산반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수반은,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도 예산수반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회단체에 의거해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본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 목적에 보면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국가보훈기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인데 “희생 공헌한 자”라 하면 거기에 보면 나항에 “국가의 수호 및 또는 안전보장에 공헌한 사람”, 또 다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항에 보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향군인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재향군인회를 관리 하다가 지금은 보훈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우리시에 이 단체를 과거에 맡았던 경험이 있고 그러신데, 다만 말씀 중에 재향군인회에서 국가유공자다 또는 미망인회다 이런 것을 아우른다는 것은, 물론 행사는 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초청도 하고 운영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목적에 달성되는 것이 보훈단체 8개가 있는데 3개가 아직도 국가보훈단체로 지정을 사실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은 실제적으로 운영상은 받고 있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하고 밑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3개 단체가, 그런데 박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재향군인회도 안보에 공헌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저번에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포괄적으로 안보단체의 성격으로서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보훈단체의 행사를 총괄적으로 하는 단체에 또 지원조례를 해주고, 그러면 미망인회에서도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표를 조금전에 요구를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광복회가 우리시에 48분이 있습니다. 또 상이군경회가 459명이 있고 전몰미망인회가 187, 전몰군경유족회가 267,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129, 6.25참전유공자회가 1,162, 고엽제 전우회가 198, 베트남참전전우회가 246, 그러면 8개 단체 속에 추가로 재향군인회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9개 단체의 보훈단체에 대해서 각각의 지원 조례를 다 만들 것이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보훈단체로 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넣고 그 조례 속에 단체별로 지원사항을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일을 하기 좋고 화성시의회가 올바로 판단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와 같이 역점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오늘 토의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월 3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또 재향군인회도 물론, 재향군인회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만 한 3만명 쯤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 3만명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4,570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별에 대해서 6.25참전유공자회처럼 80세 노후 이런 것까지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광복회 같은 것은 손자까지입니다. 2대까지, 지원이 다 달라요. 보훈법에서 정한 기준이,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연금은 배제하고 우리시에서 스스로 뜻을 있게 해서 지원할 부분만 찾아서 넣어주는 것이 총괄적인 보훈지원조례가 좋지 않으냐하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이태섭 위원님께서 명명한 그러한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본인들한테 보상이 다 나가고 있지요? 재향군인회는 이름하여 군대생활 2년 이상, 3년 이상 한 사람들은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거기는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군 가산점이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지금 재향군인회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또 군대를 갔다 오지 않더라도 방위를 했다거나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재향군인회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회비 5천원을 내면, 재향군인은 순수하게 자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훈단체하고는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도 사회단체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좀더 떳떳하게 받아서 6.25기념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적지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훈단체, 꼭 재향군인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 적에는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도움을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월남참전한 고엽제 대상자들도 한달에 38만원인가 많게는 70만원씩 돈을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하고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단지 지금 보훈단체가 조례가 아직 명시 안 돼 있으니까 보훈단체 담당하시는 류희순 과장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안도 있으시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재향군인회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8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 단체 수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재향군인회 회원에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라고 찬성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 제 단체 속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냐, 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 근거가 없어도 지금 재향군인회법 이런 제 단체법에 의해가지고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28백이라는 예산이 사업비 지원으로 나가는데 이러한 지원조례를 단체마다 만드는 것보다는 보훈단체 속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일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원조례를 만들지 말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6.25참전도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류과장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것을 만든다면 그때 가서 어차피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있던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기회에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안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보훈단체 종합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효과적이고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회는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보훈단체를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류희순 과장님, 재향군인도 같이 삽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것은 류과장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은 보훈단체 담당하고 보훈단체 명시가 돼서 내려와 있는데 그것 아닌 단체를 갖다가 보훈단체로 보고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국가유공자를 대개 보훈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나 6.25참전이나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이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엽제는 등고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받고 6.25참전유공자회는 월 7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용사회는 65세부터 월 7만원 수당을 줍니다. 그 이하는 안 주고요.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것은 대한상이군경, 광복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까지를 순수하게 보훈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는 순수하게 안보를 위해서 참여는 했지만 보훈단체에는 들어가기가 아직은 인정을 안 하지 않느냐 하고,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조례를 만드는 중에 재향군인회를 거기에 삽입할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개별조례로 운영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부 개인들한테 관계가 되는 일이고 이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는 단체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단체는 전부 개인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조례도 개인들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1,123명인가 그것도 전부 월 3만원씩 나오고 돌아가실 때 15만원 개인한테, 재향군인회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단지 재향군인회를 관리하던 중앙부처가 국방부에서 보훈청으로 넘어온 것이 7, 8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항군인회에서는 지금 보훈처가 우리 소속이 아니다, 국방부로 이관해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왜 재향군인회가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냉정하게 보훈단체 속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안위를 위해서 생생하게 와가지고 현재도 이 사회의 역군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보훈처로 넘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안보 단체 속에 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부의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원대상사업 같은 데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어요. 조례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까지를 재향군인회에 줄 것이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또 이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이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타당하면 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보훈단체로 명명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안보단체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보훈을 지키는 단체다 이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폭넓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훈단체, 여러 가지 단체하고의 정립을 이 기회에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만 만든다, 그러면 상이군경회고 고엽제고 이런데 와서 의원들 만났을 때 6.25참천하고 재향군인회만 보훈단체고 안보단체냐, 항의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아주 여기서 접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지원조례를 하되 아까 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3만명씩 되는 것을 80세 이상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장수수당으로, 그러나 개별 무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 그것으로는 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해놓고 기회에 나머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해가지고 다른 얘기가 올 수 없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부탁을 했듯이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담당부서에서 관장하시는 분이 조례를 준비를 해줄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명시를 하고 바로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훈단체로 보기가 아직은 시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별도 조례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류희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준비 중에 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단체하고 여기에 연관을 시켜서 하시지 말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훈단체 조례를 별도로 준비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명명했듯이 제정이유에 의거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 이론이 없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훈단체 조례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공준식 식품위생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식품위생담당주사

사회위생과 식품위생담당 공준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긴급 방문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사항추가, 어문법 변경, 전각기호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용어 변경된 사항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본 기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공준식 사회위생담당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사항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사용 및 전각기호를 변경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 전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었지만 개정 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용어를 변경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자 또는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두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및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본 기금에 포함하는 것은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과는 별도로 관리되면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두 귀속되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 개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하위 규정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적용으로 제2조 정의 난에 무엇 무엇에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사람”으로 영업신고를 한 “자”를 “사람”으로 변경 되었으면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4항 2호 무엇 무엇을 가진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융자대상 무엇 무엇으로 하는 “자”를 “사람”으로 제12조 융자대상 1항은 삭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지요?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준식

공준식식품위생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전각기호 변경이라든지?

준식

공준식식품위생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별다른 논의할 사항은 없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법령 용어 및 조항이 맞지 않아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7조 기금심의위원회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1”을 “어느 하나”로, 또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4항 2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융자대상 개정안 제1항을 삭제수정이 필요함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금심의위원회.

광석

서광석간사

7조에 보시면 여기에는 생략이라고 돼 있는데 그 생략한 내용에서 “자”라는 명문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안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1”을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4항 2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내에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융자대상 개정안 1항을 삭제 수정이 필요함으로 서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지구 내의 사항이므로 두건을 함께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입안 중 문제점이 발생해서 본위원회에서 유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철회를 해서 재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과 지역 주민 여론, 집행부의 재검토 등을 요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집행부 담당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거하면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분분하기 때문에 자진 철회한 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동일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본 회기에서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철회를 하겠다든지 보류를 하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주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리반 설치조례나 신설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것은 사실 행정의 기본을 이루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탄신도시가 이미 입주가 시작 되어서 당해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등기라든가 행정상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에 소속된 관할구역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이제서 이 조례를 올리고도 주민과 지역구 의원과, 또 행정에 어떠한 기본이 되는 이러한 제 문제들이 검토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야기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철회를 하든 보류를 하든 다 동의를 해 드립니다마는 이것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 가지 제 문제, 이것까지를 앞으로 안을 올릴 때는 같이 해서 올리세요. 부수적인 안이 되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몇 천 세대가 입주가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개인별 손실이라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까지도 의안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깊이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그 지역의 의원인데 서로 사전에 그래도 어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검토가 됐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지리적으로 신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더군다나 조례를 올려놓고 본 과장이 철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토의 결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화성시 직장운동 경기부 현황 및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육상, 사격, 펜싱 3개부에 코치 6명, 선수 23명으로 총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육상부는 중장거리를, 사격부는 공기소총, 펜싱부는 에페, 사브르, 플뢰레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내 대회에서 상위 입상은 물론 국가대표로 펜싱에서 코치 1명과 선수는 펜싱 3명, 사격 1명 등 4명이 발탁되어서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지난 카타르 도하 아시아 대회에서는 펜싱 3명, 사격 1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 둘, 은메달 하나, 동메달 1개를 획득, 대한민국 및 화성시 위상을 높이는데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엘리트체육 육성발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우리시의 위상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배구부 창단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신설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3조에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 중 배구부 선수단을 신설하고, 제4조에 직장운동 경기부 구성과 관련 부단장 신설과 단원을 감독, 코치, 선수로 규정하며, 제5조에 단원의 자격 기준 관련 배구종목의 원활한 선수수급을 위한 기준 신설과 제7조에 단장, 부단장 및 지도자에 대한 임무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 단원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제10조에 단원의 해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석순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체육 활동의 활성화와 체육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배구부 창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종목에 배구부 선수단을 추가로 두고 안 제4조 선수단의 구성과 관련 부단장을 신설하고 단원을 감독, 코치, 선수로 규정하며 안 제5조 중 별표 1과 같이 단원의 자격기준을 두어 배구종목의 원활한 선수 수급을 위하여 별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 단장, 부단장 및 지도자에 대한 임무규정을 신설하고 단원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단원의 해임에 대하여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안은 현재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에 사격, 펜싱, 육상이 있으나 배구선수단을 신설하여 초, 중, 고, 대학에서 실업팀으로 연계되는 선수육성 및 수급체계를 수립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상위 입상으로 화성시 체육위상 정립에 기함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여 우리시를 스포츠 메카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설치종목에 사격, 펜싱, 육상, 배구선수단 외에 다른 종목을 확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실질적인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신설이라고 하면 순수 화성시청 직장에 다니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선수 모집을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시 주소로 두고 있으신 분들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로 국한을 안 하고 범위를 넓게 해서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남자부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남자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로 활약하고 있는 배구선수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범위는 화성시가 됐건 외부가 됐건 여러 가지 범위인데요.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배구선수들이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청 소속이요?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요. 화성시에 배구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전부 이관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요즘 화성시가 비약을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번 경기도 체육대회 때 응원삼아서 시의원으로서 격려차 경기장에 나가서 같이 격려도 하고 응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배구팀이 수원을 격파하고 안양하고 준결승에서 저희가 근소한 차로, 실력은 오히려 우리가 나은 것 같은데 졌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향후에 조금만 지원을 하면 얼마든지 우승후보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송산중학교가 배구부 육성이 잘 되고 있지요? 현재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 류중탁씨가 송산중학교를 나온 것이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펜싱은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굉장히 우수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위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수반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배구가 6인조를 하게 되면 인원이 아무래도 배는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시를 소개할 적에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그러한 광고료를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고도 큰 광고효과도 낼 수 있는데 적절하게 이번에 잘 전부 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어제 롤링힐스에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명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과격하게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차제에 인재육성과에서 전국에서 처음 생긴 부서로서 자긍심을 갖고 화성시가 큰 웅비하는 계기로 삼아서 좀더 알뜰하게 예산도 수반하면서 이미지 개선에 크게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의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 3조에 배구선수단을 새로 창단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배구를 창단하는데 선수 자격요건을 보면 최근 1년 내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선수를 화성시청 선수단으로 채용을 할 때 개인당 연봉이나 직급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만만치 않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수 자격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개인경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래 배구종목의 경우는 대한배구협회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펜싱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개인종목에서는 이 사항을 적용을 하고 단체종목은 아래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는 3천 5백에서 2천 5백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배구선수단 같은 경우에 주로 참석 대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배구가 운영되는 것이 프로배구단, 실업배구단, 그 다음에 2부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프로배구단 정도의 실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업배구단 정도의 수준 단계에서 약간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이라든지 실업배구단 수준보다는 낮지 않을까, 향후 발전방향은 실업배구단 수준의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선수단이 구성되면 선수단이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실내체육관 관계는 송산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배구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화성고등학교, 파트너쉽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실력을 같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배구단이 같이 연습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청 소속 직장선수단들이 활성화 되는 만큼 화성시 홍보차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에 못지않게 선수단 관리라든가 품위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회에 참가하셔가지고 화성시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화성시 이미지에 먹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발부터 관리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배구단을 창단을 하면 어디 프로배구단 수준입니까? 실업배구단 수준입니까? 그냥 일반 직장배구단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업배구단 수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업배구단 경기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전국에 남자 실업 배구단이 12개 배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성시청이 창단되면 그 실업배구팀에 들어가게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업배구단 배구하는 것을 중계에 의존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배구단을 창단을 하면 최소한 단원이 몇 명, 단장, 부단장 빼고 감독, 코치, 선수가 기본적으로 6명이지요? 6인조니까, 여덟하고 또 후보 몇 명을 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감독, 코치 둘하고 선수는 12명 정도해서 14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4명 연봉 기준으로 해서 우선 운영 면에서 돈이 들어야 되는 문제니까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숙사 별도로 하고 6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격이나 펜싱, 육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격도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제 훈련비 수당 포함해서 29명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12억 8천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격, 펜싱, 육상, 우선 단장, 선수단 명단하고 거기에 따르는 연봉, 자료를 주세요. 물론 이것이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또 관내에 우수선수들도 포진이 돼 있고 송산중학교 같은 데는 본래 배구 명문이니까 그러한 후계자들을 승급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창단해가지고 이미지 제고하는데 좋지요. 좋은데, 이것이 제반여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선수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하고 달라가지고 돈이 들지 않으면 육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육성이 과연 될 것이냐, 물론 이런 것은 하나의 의욕이 앞설 수도 있고 현실하고 또 맞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물론 사전에 자원조사라든가 충분히 해서 했겠지만 우선 그 내용을 봐야 되고 선수확보 같은 것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전에 화성배구협회라든지 경기도 배구협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수확보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운영조례에 보면 사격이나 펜싱, 육상도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이 되면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무원들하고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대우는 준공무원에 의해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공무원 관련해서 대우를 하고 관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면 연봉이 많아야 우수선수도 오고 그러는 것이지 연봉이 몇 급 준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우수 선수가 올리는 없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인들 현실을 보면 실제적으로 활동범위가 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급 대우를 해주는데 7급 대우를 해주면서 국가대표정도 올라가면 봉급수준으로 봐서는 4천정도 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안 오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펜싱에 대해서는 저항이 없습니다. 펜싱선발에서 오는 것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많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중에서 우수한 선수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것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제고를 해야 됩니다. 별표에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경기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는 1, 2급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 또 대졸 및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4년 이상 경기경력이 있는, 체육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이나 코치 중에 체육 분야에 석사학위, 이것은 실제경험이 있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도 대학원 나오면 석사자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그런 범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봉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재 규칙에 위임돼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규칙에 위임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연봉을 줘야 하지만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내역도 사격, 펜싱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규칙안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급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막연하게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몇 급 공무원 수준 몇 급, 몇 호봉 이런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하기에는 제한적인 것 같아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에서는 감독 상위1급 지도자는 5급 대우를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5급대우 코치, 6급대우 코치, 선수들은 7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에서 예산 올라올 때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공무원 수당도 보수수당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보수규정인데 몇 급에 준할 것이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수는 7급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6급 코치, 5급 코치, 둘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5급 코치, 6급 코치,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중에서 우수한 지도자는 5급 대우를 해주고.

태섭

이태섭위원

우수하다 안 하다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내대회 상위 입상실력이라든지 지도 실력은 당초에 채용할 때 기준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겸직금지까지 되는 것이니까 아주 상시근무자로 해야 되겠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시 근무하는 것이죠.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준비하시는 것 보니까 경비소요 예산이 6억 정도 필요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년도부터 창단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배구단이 구성이 되면 연습장은 송산중학교에서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송산중학교하고 앞으로 창단될 화성고등학교, 학교 운동부에도 실력향상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우선 같이 쓰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송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억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좀더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배구단이 창단이 되고 지난번에 여성축구단 싱싱축구단도 만드셨고 앞으로 또 다른 창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시 위상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몇 개 운동부가 창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율 있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유소년 축구단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교에 체육부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초, 중, 고가 연계성이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수원대학도 축구부도 있으니까 연계성이 있게 체육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 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제한된 보건소 정원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함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보건업무 중 업무대행이 가능한 범위의 업무를 확대해서 욕구 대상자에 맞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띄어쓰기 사용과 법명에 괄호표를 삽입하고, 제2조 대행업무의 범위 중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를 삭제하고 진료업무를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업무를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9조 제12호와 영 제22조 제2항 제2호를 추가하는 안이 제2조에 있는 사항으로 개정이유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진표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욕구도 증가되어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나 현재의 보건소 정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향후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일부 가능한 업무를 대행업무 체제로 바꾸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안 제1조, 제2조 어문법 변경으로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띄어쓰기 사용과 법명에 낫표를 삽입하고, 안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에 있는 대행업무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내과, 일반외과 등은 병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보건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진료과목이 사실상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업무대행에 있어서도 진료업무로만 한정되어 있어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이외의 업무는 업무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대행의 폭을 넓히고자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진료업무로 한정된 것을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광범위하게 변경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중 법 제9조 제12호 방문보건사업과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화성시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과다한 시행으로 사업비의 과다 소요 등이 예상되는바 동사업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2조 대행업무 범위를 현재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한방과까지 병명별로, 과별로 나열을 했는데 그것을 보건소의 업무 중 9조 12, 13호에 대한 것은 다 포괄적으로 의료법인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다, 위탁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내과, 일반외과별로 해가지고 8개 과에 업무를 민간한테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보건법 9조의 12, 13조항에 따라서 할 때는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지요?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8개 과로 귀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해서 대행 업무를 8개과로 귀속을 시켰는데 업무가 점차 늘어나니까 가정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의 사항,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로 대행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 2조 규정에 의한 것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여기 지역보건법에 해당되는 것을 또 놨습니다. 이렇게 12호와 13호로 됐을 때 현행 8개 과 외에 무엇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포괄적인 것입니까? 이런 조례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2조 대행 업무의 범위 중에는 내과하고 8개과 분리한 일반외과, 산부인과, 예전에 보건소 진료업무를 위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사항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점차로 보건소 업무가 방문보건사업내지는 기타 우리가 지역보건법에서 있는 내용에 보면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과 그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12호나, 13호에 대한 것도 각 병원 분류에 의해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성퇴행성 질환은 정신과에 해당이 되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만성 퇴행성 질환은 만성 질환 속에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병명 과로 하면 정신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만성퇴행성 질환은 꼭 정신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습관성에 의한 성인병도 다 만성질환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신대로 내과 외 8개과는 과거에 조례상에는 거기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제한된 것은 일반의료에서 감당할 사항이지 공공보건에서는 지역보건법 보건소의 업무 12조 13항에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대행조례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은 내과 외 7개 과로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병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의 폭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치료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타 업소에 대행을 시킨다 이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내과 외에 8개 항목은 의사 아니면 대행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 9조 12항, 13항에 의한 것은 의료인, 그러니까 간호사나, 조산사한테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소를 시키는데 대행업소를 시키면 보통 동수원 남양병원에 대행업소를 시킬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행업소를 해서 이런 센터를 주고 방문을 해서 치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8개과를 하면 의사 외에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행성 질환 등 이런 것은 간호사가 가서 임상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시킬 의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것은 의료인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방문대행업체를 어떠한 간호사로만 구성된 의료법인이 있다든가, 이런 조례가 나타남으로써 사회적으로 또 그러한 단체나 행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의사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런 범위만을, 대행을 시켜놓으면 대행에 대한 수가를 줘야지요? 분명히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수가를 위해서 의료인은 간호사도 의료인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간호사 그런 그룹이 형성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대행을 한다든가 그것까지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퇴행성 환자가 됐건 꼭 의사가 와보지 않아도 될 어떤 질환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와서 임상 이런 것을 해주고 해도 굉장히 덕을 보는 것이니까 좋지, 그러나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의식 속에는 의사가 와서 그러한 그것을 봐주느냐, 간호사가 와서 봐 주느냐, 이것의 차이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원님, 우리 현실로 의사가 지역에 많은 질환자나 방문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의료인이라는 것은 간호사나 조산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행은 기관에도 줄 수 있지만 의료인 개인한테도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데 예방접종 정규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한 간호사를 뽑아서 보건소의 관리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접종사업만 하면 그런 것이 바로 대행입니다. 인력 대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할 적에 간호사는 개인적인 의사의 처방지시가 없으면, 의사가 입회되지 않고서는 주사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임상은 살피고 가서 의사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사도 줄 수 없고 그렇게 방문해서는 주민들이 더 불신을 갖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예방접종 예를 들었고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에 할 수 있는 제한된 의료행위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의료행위까지 여기에 붙여서 알려줘야 이렇게 보고 “이런 정도면 되겠구나” 하지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거에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행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주고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주민의 방문의료사업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시 같이 넓은 각 지역에 취약지역에, 또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을 방문할 수 있는 간호사의 인력을 우리 정규인력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방을 하고 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요. 각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한 지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간호인력, 의료인한테 대행 인력을 뽑아서 감독을 해 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넓다는 이유로 보건의료 인력을 돈 주고 대행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데, 인구는 그 대신 희소를 해, 우리가 지역은 넓지만 도시 밀집지역보다는 인구는 희소하지 않습니까? 도시 밀집된 지역에 골목 골목길 다니는 것 보다 화성 관내에서 매송에서 비봉 왔다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덜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에, 그래서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의사가 대행 업무를 하던 과목이 8개과가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풀어버리고 포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행 인력을 쓰기 위해서, 지금 개인한테도 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간호원한테라도, 그 수급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급은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업무에 제한 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지역보건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 관리사업.

태섭

이태섭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제한된 의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표를 붙여 줘야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역보건법 9조 보건소의 업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12, 13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2, 13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들을 현재까지는 8개과에 의료진으로서 대행 업무를 시킨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개과에 의사로서 대행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조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8개과의 의사는 내소하는 진료환자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료 기관한테 이런 내과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행을 시킨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8개 항목에 8개 과목을 대행을 줘서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현 시점까지 해온, 대행을 시킨.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행이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먼저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그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하나지 없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단지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광범위하게 풀어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몇 년도 제정된 조례입니까? 전부 개정조례안인데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에.

태섭

이태섭위원

2003년 이후에 8개 과에 대한 대행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조례에 의해서 화성시에서 대행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냥 죽은 조례였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활용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지금 이것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됐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당시 이 조례를 할 적에는 그런 여건 변화가 오늘날 와서 된 것은 이 조례를 8개과를 갖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민한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8개과를 해 놨으면서도 운영을 안 했다, 그러면 즉시 그 문제점을 안고 개정을 했어야지 왜 4년씩이나 지난 다음에, 이 조례를 믿고 시민들이 했을 때는 그만큼 아무것도 안 했으면 불이익이 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지방 보건법에 의한 12조, 13조를 맞춰서 지역 대행사업을 해야 시민들이 더 의료혜택이 가겠다고 하는 길을 찾아서 하신 것까지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이러한 조례가 이제까지 죽어왔다, 사용을 안 했으니까 운영을, 전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요. 이것은 지금 소장님께 책임이 있다기 보다도 거기에 몸 담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소장님이야 인사이동이 있어서 금방 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왜 이제서, 고치는 것까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적시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대행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없었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2조에 대행업무를 2003년도에 제정을 한바 있지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 당시에 실정으로는 내과라든가 일반외과 8개과가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 안만 돼 있었지,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보건소 조직에서 의사를 고용하고 직제에 의해서 충분히 그 당시에는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행은 법률적으로 해놨지 시행은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김과장님, 본위원하고 자꾸 의견이 상충되네요. 지금 그때 보다 여건이 변동된 것이 무엇이 크게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방문보건사업이 국가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도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한 사항 가지고는 도저히 국가사업과 같이 연계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그전에 시행을 할 수는 없어도 지금 개정을 해야 만이 우리가 지역적인 포괄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적출이 돼서 이 조례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조례니까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8개 과에 대한 대행이 4년 동안 한번도 없었느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건 변화로 고치려고 한다,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이제까지 운영해 온 면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보건소에서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 보자고,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시민들이 있었다고 하면 불이익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하세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역시 공감을 하고 그 당시에 조례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시행을 못하고 있던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건으로 봤을 때는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과히 불편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 당시에는 조건, 여건 속에서 다른 타 시군이나 보건복지부 관할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지역보건법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조건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대행사업비를 예산을 들여서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의도에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이것이 지역보건법에 강조되는 방문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원을 뽑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조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2003년도에 해가지고 여건이 못해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우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대행사업 주고 그것 몇 사람 치료해 왔다고 해서 돈 주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지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과 외 8개과 항목은 전문의를 쓰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또 1차 보건기관으로서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고서 이것은 지역보건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예산 수반사항이 “해당이 없음” 이랬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산수반 사항은 현재 나중에 조례 개정된 다음에 실비로······.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을 검토해 볼 때 제한된 보건소 정원으로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서 인원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 중 업무대행을 시켜서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각 8개과 의사, 일반의 보다는 전문의를 갖다 놓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욕구 대상자에 맞는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그런데 업무대행 경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실비가 나가는 것은 언제 나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개인적인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의료인 중에서 개인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수규정을 정해가지고 계약체격을 합니다.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방문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국비 보조를 해줘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될 때까지 대행으로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개정이유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는 내용이, 그리고 “예산 수반은 없다”고 돼 있어서.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담당자가 우리시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전체 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복지부로부터 지금 8명을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사역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시사역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8명인데 8개월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 최소한 1명씩은 간호사가 방문보건담당자로서 한 읍면씩 다니면서 거동불편자나 어려운 분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분들을 그냥 두면 비정규직문제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규직이 나중에 될 때까지 업무대행을 그 사람들을 줘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자서 각 읍면에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 분들도 하여금 한 읍면에 한 담당을 하도록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란 얘기죠?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혼자서 화성시 전 지역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중 업무대행을 시켜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충분히 여기 12조에 있는 가정이나.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으로써 현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데 혹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조례가 2003년이 아니고 2001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맨 뒷장에 보니까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2001년 3월 21일날 제146호로 제정이 됐는데 2003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001년도부터 더 멀리가가지고 이제껏 적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년도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이지, 이런 것까지 해서 개정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조례가 여러분들이 운영하기에 좋게 해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대행업무의 범위는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보건 의료업무”,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가 뭐다하는 항목들이 나오지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지역보건법에 있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업무가 있습니다. 16가지, 그 뒷장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지역보건의료업무를 대행케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간호사를 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년 중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규정하고 또 다르지요. 그렇지 않아요? 년 중 어떠한 개인의 의료인을 간호사가 됐건 채용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채용을 해서 당신은 섹터를 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방문의료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운영되는 것 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떤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 업무수행을 시키는 것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고정인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간호원한테 몇 개 면 지역을 해서 대행 업무를 하시오, 그래놓고 장비, 기구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례에 명백하게 그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다듬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 되는 실비를 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밥값이나 주는 것이냐? 교통비나 주는 것이냐? 무엇으로 기준을 따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몇 급 호봉 기준에 의해서 대행 업무를 담당할 간호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이것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 여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모든 조례안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실비하고 앞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장에는 “예산이 필요 없음”했는데 뒤에 가서는 실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실 때 잘 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8개월 밖에 못 쓰는데 12개월씩 다 쓰기위해서 우리가 편법으로 인력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8명을 더 활용 있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조례안이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 저기 갖다가 붙이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편법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정규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관리하라고 그러면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원조례를 받아야지 보건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분들을 8개월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1년 안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임시직 관리하는 것도, 일용직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12, 13항에 대해서 좀더 지역보건을 접근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건강생활 실천 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실천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이유로서는 먼저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천과 아울러서 사회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의 생활 습관이 많이 좌우되는데 그 중에서 개인의 생활 습관이 51%로서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저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작업 특성과 관련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 통증완화와 더불어서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에 비해서 보건소 정원 규정으로는 전담 인력활용과 확보 및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민간위탁을 필요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의 장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추진인력에 대한 신분보장과 아울러서 대상자에게 맞는 전문의료 서비스제공, 그리고 운동지도, 이용 대상자 건강 및 기능평가 틀 마련,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진단 및 홍보와 건강진단 및 상담, 등록관리, 보건서비스 제공 등 질환별 예방 교육,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관련 상담과 전화 및 직간접적인 건강관리 필요시 대상자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을 위탁할 시에는 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운동 분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전담인력을 하고 있고,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의료법인이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기관, 단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수반사항은 총 1억 2,620만원이 예산수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실천 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진표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277번지 서신 보건지소 내에 웰빙건강클리닉 1층 건물로 건강클리닉 13평, 2층 건강치료실 36평, 평으로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탁시설을 운영하여 노인 인구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 작업 특성과 관련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통증완화와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활운동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산업구조의 변천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 20%, 환경적인 요인 20%, 개인의 생활습관 51%, 의료서비스 8%로 개인의 생활습관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2001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76.5세로 남성은 72.8세, 여성은 80세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수가 2007년 7월말 기준 29,004명으로 8%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화성시 지역사회진단결과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고혈압, 관절염 등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의 위험성 등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면 개인별 건강진단결과 척추진단 945명 중 자세이상자 311명으로 57%, 균형능력평가 낙상위험 53%로 개인별 전문 진단과 건강관리로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 가중 해소와 주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화성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에 비해 보건소 정원규정으로 인한 담당자 1명과 일시사역인부 2명이 현재 웰빙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바 전담인력 활용과 확보 및 전문가의 운동처방, 진단상담, 재활운동, 교육 등 전문가의 참여가 어렵기에 향후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웰빙건강클리닉은 우리시만의 지역특성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사업으로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실천 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실천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서신면 개소식에 갔었는데 서신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1년 동안 자체 운영하다가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벌써 1년이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가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고급 기계가 들어왔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척추영상시스템 같은 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이 선두로 하는, 화성시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민간위탁 할 경우에 년 예산액이 1억 2천6백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실시하면서 장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 갖췄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1억 2천6백만원이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서신면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를 활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남양이나 매송에서 계신 분들도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이 홍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매송까지는 인원이 없고 남양, 송산, 마도 쪽에서 몇 분이 있고 거의 현재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서신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역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역별로 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항들이 특성화된 사업들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월빙클리닉센터를 추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나중에 차량을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세워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구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서신반도 쪽에는 농촌이 많고 동부 쪽에는 도시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구분되리라고 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성을 보면 다양한 보건행정 수요에 비해서 화성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보건소 정규 정원규정으로 인한 전담인력 확보가 어렵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서신보건지소 내에 있는 건강클리닉인데 지금 까지는 보건소 공무원이 전담을 해가지고 클리닉 운영을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계 조직을 봤을 때는 건강증진계에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웰빙건강클리닉을 그 중에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위탁으로 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가장 큰 기대효과가 무엇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민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여기 보면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하는 능력을 갖춘 대학이라든가 또는 의료법인,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전문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인력에 대한 신분보장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인력의 용이성도 있고 대상자에 맞는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역시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동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평가, 이런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수탁자에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확보가 위 상부기관하고 얘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 웰빙건강클리닉 사업을 화성시에서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맨투맨을 해서 장비확보를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나머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전문기관 업체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시청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가 광대하게 넓어지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인력 충원 계획을 보면 운동 분야 전문 인력 2인 정도 채용을 한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을 2명을 채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탁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은 일시사역 같은 것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대학 이런 관련 전문기관에 운동처방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화성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와있는 실정에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책임감도 있고 그 쪽에서 운영에 따른 많은 인력은 필요치 않지만 전문가로서 할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건강클리닉을 주로 운영을 하는 의료법인이나 보건사업을 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수탁을 해야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없을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미 여러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나 할 수 있는 전문부분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적격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의료법인이나 여러 가지 기관, 단체 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만이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통계 숫자가 제안 이유에서 나온 것인데 200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자 수명은 72.8세, 여성은 80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1년이 맞습니까? 가장 최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6년전 통계를 가지고 제안이유에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7년 하반기에 들어서는데 2001년 통계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그것은 제가 간헐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억 2,62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지요? 거기 보면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하고 도비하고 포함한 것이 1억 1천7백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총 액수가 2억 1천5백인데 2008년도에는 1억 2천6백이 되면서 우리시에서 2,845만원을 더 추가로 대 주십시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 9천7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도비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화성시에서 웰빙건강클리닉 센터를 함에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와 거기에 필요한 그동안에 사무실 꾸미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억 1천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감으로써 2008년도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 1억 2,62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페이지에 가서 인건비난에 2백만원이 있고 160만원이 있고 연구조교가 한사람이 되는 것이고 운동지도사는 2명이 되는 것이죠? 센터장은 주2회 나오는데 한달에 8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것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상근직이 아니라.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퇴직금 산정해가지고 2백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구조교만 주고 운동지도사는 안 주는 것입니까? 퇴직금 산정을 2백만원만 잡아놨는데 잘못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조교는 상근을 안 하고 운동지도사 2명은 여기에 상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연구조교가 상주를 하고 운동지도사는 상주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이 산정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대로라면 센터장은 퇴직금이 안 나가도 되지만 연구조교하고 운동지도사는 퇴직금이 나가가지고 1년에 거기다가 상계를 해야 될 것이 5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백만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운동지도사는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퇴직금은 그만 둘 때 나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 연구조교는 1년 단위로 센터장하고 계약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0만원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하는데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160만원은 퇴직금 포함이 아니고 퇴직금은 어차피 2년 후에 위탁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퇴직금 산정에 산정이 돼 있어야지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퇴직금은 우리가 예산이 1년마다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1년 후에 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위탁기간 동안.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1년 후에 퇴직을 안 하더라도 퇴직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충당을 해야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 예산이 1억 2,620만원 중에는 연구조교하고 운동지도사에 대한 퇴직금 상계가 퇴직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동지도사 2명이 월 16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사람에 3,840만원이 나가는데 160만원이라는 것은 1년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한테.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퇴직금은 그만 둘 때, 퇴직할 때 주게 돼 있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그만 둘 때, 그러면 여기 2백만원 잡혀 있는 것은 연구조교가 그만 둘 때를 생각해서 2백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죠?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운동지도사도 똑같이 잡아놔야지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맞는지 모르겠지만······.

병국

강병국위원

맞는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맞지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매월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이 노동법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병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퇴직하는 날 정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입금을 넣어줘야 만이, 퇴직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속해서 근무하거나 1년 단위로 월급을 주더라도 그 다음에 1년 근무하고 또 그 다음에 1년 근무해서 3년치 그만 둘 때 3년치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근무를 하면,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계약이 끝났다, 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속해서 하면 퇴직금은 방법이 없어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그런데 우리가 위탁이 가면 어차피 예산이든 인력관리든 위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동의를 하면서 예산이 여기에 서는 것이지 보건소 다른 예산에서, 보건소장님 무슨 판공비나 이런데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 사항은 맨 처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퇴직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추가될 때는 자세히 판단을 해서 다시 세울 때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대개 1년직 비정규직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악에 받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자존심 상하면서 1년을 근무하고 났는데 퇴직금도 또 없어, 노동부에 당장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보건소, 우리 화성시청에서 그런 추한 꼴로 김진표 과장 와라, 가라, 이것은 안 되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정규공무원이 이런 저런 사업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위탁 동의를 의회에 의뢰하신 것인데 본위원은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통계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셔가지고 최근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남자, 여자 평균 수명하고 이 관계가 거의 최근 수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참고해서 계장님께서 저한테 전화 해 주세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의 업무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업이 자꾸 다 위탁으로 가십니다. 은빛사랑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다뤄질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위탁으로 다 가고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명확하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 소요액 산출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가의 웰빙건강운동축제에 2백만원, 웰빙공원, 웰빙카페 운영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백만원, 자원봉사도 돈을 주는 것입니까? 50명 포상비로 2만원씩해서 1백만원, 소요 예산을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세세히 잘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위에 보면 방문지원사업비 1만 5천원 곱하기 10명해서 8개월 하는데 120만원, 이렇게 산정을 해 놓은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대학가의 웰빙건강운동축제라든가 여름방학운동캠프 이런 사항들은 대학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주면 대학과 연계되는 관련 해당 과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실습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축제도 해서 주민과 더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방문지원사업비 1만 5천원 곱하기 8명하고 8개월 동안 120만원 세워놓은 사항들은 방문지원에 따른 1인당 1만 5천원 정도를 계상해서 10명을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20만원씩 12개월을 위탁하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240만원이, 예산이 지금 모든 장비를 다 구비를 해놓고 지금 몇 명이 그 곳을 이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 어떤 프로그램 살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센터장이 교수지요? 위탁을 학교에 준다고 하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할 수 있는 데는 학교나 그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야 될 업체를 볼 때, 그러면 교수님 하루 오시는데 80만원, 40만원씩 해가지고 두 번입니까? 위탁 주실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탁을 주시고, 특히 여름방학운동캠프비 이것은 학생들 50명 와서 캠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예산은 별로 없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예산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5천원씩 30명 곱하기 4회 해서 식사비도 있고 봉사자 오는데 밥값도 주고 포상금도 2만원씩 줘야 되고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산출을 1억 2,620만원을 하셨는데 산출된 근거를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치 않은 예산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가지면 한사람을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지도사를, 운동지도사 160만원씩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웰빙건강클리닉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에 11월에 개소식을 해가지고 서신면사무소 내에 서신보건지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안에 1층과 2층에 웰빙건강클리닉센터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체적으로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 특성화된 사업을 많이 보건소에서 넓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웰빙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가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의안을 주면서 웰빙건강클리닉 서신보건지소를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적에 서신보건지소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에도 서신보건지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위 웰빙건강클리닉이 거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서신보건지소에 설치된 웰빙건강클리닉을 민간위탁에 주겠다는 내용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클리닉이 별도로 생기는 것인지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페이지 중간에 화성시하고 서신면을 비례한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에.

태섭

이태섭위원

서신면에 장애인 현황만 나왔지 어디, 이것이 서신보건지소에만 웰빙클리닉센터가 생기면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화성시 전부다 웰빙클리닉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사업들은 화성시에서 특성화 된 사업을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그런데 어촌과 특이한 농촌지역으로 봐서 작업성과 이런 부분에서 서신 지역에 선택을 해서 서신보건소 내에 웰빙건강클리닉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사회 현황이 화성시 전체 나오고 서신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짓는 보건지소 아닙니까? 보건지소의 본래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웰빙클리닉센터 설치해 놓고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 보니까 어렵다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보건지소 내에는 별도로 보건지소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돼 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면 서신, 송산 어디까지 다 혜택을 줄 것이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여기 사업은 화성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매송이나 봉담, 발안에서도 거기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모든 화성시의 주민들은 여기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적으로 봐서 치우친데 해놓고 화성시 전체를 대상을 한다면 사리에 맞지 않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특성화된 사업 중에서 동탄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남양이라든가 송산은 지금 여러 가지 정신 장애인이라든가.

태섭

이태섭위원

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또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2007년도에 2억 1,55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책정이 돼 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민간위탁해 준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안 했지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체적으로 2억 1천5백만원을 지금 웰빙클리닉에 쓰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국비와 도비 지원 받아서 화성시 예산은 9천7백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그 내역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할 적에 더 많은 1억 2천6백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시비, 도비, 국비 전체는 2억 1천5백만원으로 합해서 장비를 하고 꾸몄지만 내년도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되는 사항을 1억 2천6백만으로 예산을 세워서.

태섭

이태섭위원

1억 2천6백만원은 민간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라는 개념이 2007년도 2,150만원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때 금년도에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소진이 된 돈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소진이 된 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진이 된 돈이고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1억 2천6백만원을 순수 시비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 보다 민간위탁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직영할 때 보다 민간위탁이 적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예산으로 봐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비를 구입한 돈을 빼야 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7년, 2008년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개념은 없지요. 앞으로 향후를 비교해서 표를 해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보면 위탁기간이 1년 단위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탁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기간이 12페이지 보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탁하는 계약일정을 화성시 위탁조례를 보면 3년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웰빙건강클리닉센터를 하는 사항은 3년은 길어서 그 이내기 때문에 2년으로 위탁기간을 여기에 동의안 사항에 2년으로 정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2년으로 정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앞에 동의안 설명에.

태섭

이태섭위원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에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서류가 다릅니까? 12페이지 여섯 번째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 나오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위탁기간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 옆에 계약일로부터 2년이라고 표기를 한 것을 참고.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일로부터 2년? 그것이 어디 있어요?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 8조 3년이하로 규정이지 어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계획을 하면서 위탁기관이 설사 서신면 보건지소가 기관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신면 보건지소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서류에는 있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 보건소를 클리닉 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여기 봐요. 12페이지 위탁개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자료를 줘야지, 제안이유고 하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와서는 위탁기간이 1년 아닙니까? 위원들이 시간 없는데 볼 수는 없고 이 자리에 와서 보는데 서류를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줘서 해야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디다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신면 보건지소를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에는 서신면 현황이 나오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단 말입니다. 총 사업비 개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3억 4천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이것은 소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써 버린 것, 내년도에 위탁을 하는데 금년도에 이미 장비를 사고했으니까 순수운영비만 1억 6천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에, 소장님, 어느 대상기관을 이미 선정하고 하는 것이죠? 어느 대학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고를 낼 것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한신대학에 운동처방학과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한신대학이 오산시 관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거기 관내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수원대학이나 장안대학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특수체육 있는 데가 경희대하고 한신대하고 건양대학, 성균관대 여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 하시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클리닉사업 해주고 웰빙사업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짜임새 있게 하고 우리가 심의를 의원들이 해줬는데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더라, 참 좋은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갈 수 있도록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동의안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서류를 해놓고 거기다 1억 2천, 지역을 거기 선정하는 것도 누가 그것을 그래 놓고 화성시 전체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참 효과적으로 된다고 하면 서신도 해주고 향남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 진단을 해보니까 서신 쪽이 어촌과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골격계 환자들이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특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유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에 내는 서류는 앞뒤가 맞게 해주시고 13페이지에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모든 심의할 적에는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행자위원 중에서든지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원들을 해놓고 당연직에 총무국장, 기획홍보담당관, 업무소관 국장,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장이 되어야지, 당연히 부위원장에 해놓든가 하고, 서류를 잘 하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민간위탁 소요사업 예산액을 1억 2천6백을 뽑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짜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밥값을 주고 포상비 주고, 포상비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신대학에서 특수체육과가 나오면 그 학생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어떠한 보조역할로 오거나 그러는데, 물론 와서 좋게 해주고 먹여주고 해야 지요. 그러나 일당일 주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50명씩이 와서 그 장소에서 들끓을 장소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하세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또 부딪히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세히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 잘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다 이렇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고, 지금 총무국장 안 계세요. 자치행정국장이지, 기획홍보담당관은 누구인지 모르겠고, 이런 자료조차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서신에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오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마는 최희숙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탁을 줘야 되는지 하고 또 어떻게 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 산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실천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실천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김진표입니다. 송산보건지소 내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이유로써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산업재해 증가, 인구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장애아 출현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학발달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장애아 수명 연장 및 사망 감소로 돌볼 기간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 치료 및 추후관리로 장애 상태를 최소한 줄이고 잔존능력 증진으로 사회에 복귀와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관 부재로 인한 치료 시설 및 재활교육의 기회 미흡으로 인한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화성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에 비해 보건소 정원 규정으로 인한 전담인력 확보 및 지역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수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써는 송산보건지소 내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업무로서 장애아동 등록관리와 장애아 등에 맞는 맞춤형 의료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의료 진단 평가 및 기초 건강증진 검진, 그리고 가족지원 교육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 송영차량서비스운행,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례 관리평가, 그리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의에 회부해서 심사 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장애아 재활치료사업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교육법에 의한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가 설치된 학교 법인, 병원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법인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 내역은 1억 5천만원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진표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11-5번지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로서 만15세 미만 장애아동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장애아동에게 보건의료 복지의 통합적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추후관리로 장애상태를 최소한 줄이고 잔존능력 증진으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만15세 미만 장애아동수가 2007년 8월말 기준 497명으로 장애아동 지역별로는 병점동 75명, 봉담읍 50명, 진안동 46명, 송산면 35명, 향남면 33명 등으로 추정되며, 유형별로는 정신지체 304명, 뇌병변 88명, 발달장애 48명, 청각장애 43명, 기타 14명이며, 연령별로는 5세 이상 10세까지 179명, 11세에서 15세 149명, 16세에서 20세 133명, 0세에서 4세까지 36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화성시 내 신고시설 아름마을과 사랑의 집, 브니엘의 집 등 3개소가 있으며 특수학교로는 해원학교, 한우리학교 2개소,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이 62개 학교 중 19개 학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부재로 인한 치료시설 및 재활교육의 기회 미흡으로 인한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우리 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으로 현재 담당인력 2명이 다양한 건강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아동과 부모의 요구도에 부응하고 있어 전문성의 한계를 가지게 됨으로 건강수요에 맞는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아동청소년정신과, 재활의학, 특수체육, 특수음악, 특수미술, 작업치료 등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산업재해증가, 인구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장애아 출현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의학발달,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장애아 수명연장 및 사망감소로 돌봄 기간 증가로 인하여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재활치료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3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등록을 받아서 20명이 추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많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는 장애아 치료교육센터라고 가지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권 아이들이 여기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동부권에서는 못하고 송산 근방 서신, 마도 가까운 쪽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권도 이와 같은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거기 분들이 오산 쪽으로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위탁예산이 1억 5천입니까? 뒤에 세부내용은 붙이지 않으셨는데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서 다른 위탁사무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20명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0명을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인력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학생들이 실습도 오고 일용으로 가까스로 인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현재 있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때 한번 가 본 것 같은데 맞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도 지금 1년이 돼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들은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제가 가서 느꼈던 사항은 이런 사업은 우리 화성시에 앞으로 동부에 동탄보건지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거기도 서류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억 5천이 필요한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도비 50%가 내년도에 지원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도비가 처음에 시설할 때 특성화 사업으로 도비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비 100% 받아 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업무를 챙기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도비50%, 시비 50%입니다. 내년도 1억 5천이, 그렇지요? 3페이지에 보면 다 도비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시비 50%, 도비 50%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해주시고, 여기도 역시 민간위탁 선정할 때, 소장님 이것은 어디에 위탁할 것입니까? 공고하고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어디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업치료학과가 가장 나은 것이 동남보건대학이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거기서 준비를 했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3건을 처리하면서 전부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 기획부서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넓은 지역에 특수 장애재활센터가 지금 송산에 있습니다마는 화성시 전 지역으로 따지면 약 487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부권에 또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지금 권역별로 있건 어디 있건 간에 보건소에서 직영했던 것 아닙니까? 직영을 했는데 지역이 넓고 또 요소요소에 해야 되니까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기획하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열 군데가 있어도, 예산 주고 공고내서 민간위탁자 대상선정하고 지도, 감독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기획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획을 해서 사업의 성공여부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규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도해보고 저희가 꼭 1년을 해보고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보고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 인력이 보건소에 다 확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전문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수혜가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보건소 지금 인력 없는 데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항시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위탁을 주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대가는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권역별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애인도 송산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아까 웰빙클리닉 서신에도 있고 그 사람들은 상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지도, 감독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혜자라는 것은 깊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갔더니 나 가르쳐 줄 사람 무엇을 요구했는데 어디 일보러 나가서 없어, 그것을 다 무슨 수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오히려 그런 면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장애인 복지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논해주시고, 조금 있으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3,300평방미터면 1천평이나 됩니다. 건물 면적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은빛사랑채 지금 위탁하셨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한군데 위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안이나 동탄 교회에서 하고 또 내일 은빛사랑채 동탄교회에서 한군데 문을 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민간시설에 위탁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데를 가봤고 내일 또 하는 데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남양이나 했던 데를 위탁 주듯이 전문 위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교회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분 모시고 네 사람이 15명을 하는 것으로 어느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수반된 것이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1억 2천씩 나갑니다. 또 준비하는 것이 1억 2천정도 되고, 그런 예산도 같이 협조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아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도비 지원받는 것이 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는 것은 민간시설에 위탁을 주고 저희가 지원 받는 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갖다가 신개축을 하면서 그 공공시설에만 넣는 것이 보건소 관할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소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벌써 5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안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사회위생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진짜 중풍이나 어려운 분들 오셔가지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기구도 또 사다 놨는데 어떤 기구가 걸맞는 것인지 검증된 부분이 없이 돼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소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수반 사항에 1억 5천인데 도비 100%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50대 50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에서 지자체에 하나만 해주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동부다 서부다 남부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면 또 도비지원이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도비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는 동부다, 서부다, 남부다 권역별로 굉장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늘려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송산이다 서신이다 서부 쪽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쪽에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8년도부터는 중부, 동부권 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

17시 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정남면사무소 신축 부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정남면 신리 260-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면적이 28,444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13,000평방미터만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4천 평방미터 주요 시설로써는 1차적으로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우선 건축을 하고 나머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추후에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정남면 부지가 정남면 신리 106-2번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도하고 1차적으로 협의한 결과 해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남면 신리 260-1번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은 토지는 당초에 8,316평방미터인데 13,000평방미터로 증가를 시켰고 건물도 또한 4,950평방미터에서 4,000평방미터로 변경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2006년 9월 14일 정남면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정남면 신리 106-2번지 일원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하나 해제시까지 장기간 소요 및 해제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정남면 신리 26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은 정남면 신리 260-1번지 토지 13,000평방미터 및 건물연면적 4,000평방미터에 133억 3천 9백만원을 들여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보건지소가 함께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남면은 면청사의 협소 및 향후 정남면의 도시발전을 고려할 때 접근성과 주차 등의 교통여건이 열악하며 건축물 노후로 대민서비스 및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복합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복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계획 변경안이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본 정남면사무소 신축은 정남 지역에 가보면 청사를 빨리 이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 면민의 숙원뿐이 아니고 우리가 가 봐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토지를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우선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당초 보다 토지는 4천 6백회베를 늘리고 건물은 950회베를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되었어요. 그러면 4천회베 속에 1차, 2차 주요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차만 4천회베로 저희들이 계획을.

태섭

이태섭위원

서류를 똑바로 해야지요.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추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서는 평수라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또 논쟁의 대상이 되요. 지금 정남면의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죠? 정남변 보건지소 위치가 어디에요?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정남초등학교 바로 앞쪽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초등학교 앞에 보건지소 건물이 있지요? 독립 건물로 있죠?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면사무소 내에다 같이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동의합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이유로?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거기 새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시의 재정도 그렇고 있는 시설은 있는 시설대로 하고 면사무소를 빨리 편리한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까지 두고 다 몰아간다, 또 2차에 물론 복지회관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겠죠. 물론 면사무소 부지 내에 복지회관 같이 들어가는 것 좋죠.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되면 타 면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타면도 복지회관이 읍면에 거의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도서관도 우정도 그렇고 봉담도.

태섭

이태섭위원

복지회관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복지회관이 지금 봉담도 있고 사강도 있고 향남도 있고 양감도 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또?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마도면사무소도 있고 남양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마도가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구 먼저 면사무소요.

태섭

이태섭위원

구 면사무소 교회에 다 팔고 무슨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재산 처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팔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복지회관도 가급적 읍면에 하나씩은 전부.

태섭

이태섭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재정 수요가 그렇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남면사무소를 빨리 해결해라, 하고 한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면사무소 오면서 1차적으로 짓고 이것은 추후로 짓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면에 복지회관 없는 데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요. 동일하게, 우선 면사무소부터 1만 3천이면 4천평, 다른 면에 본래 읍면 청사 현대화 계획에는 3천평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게 잡아 주는 것은 좋은데 1차, 2차 계획을 해서 다른 면에 없는, 이것이 면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건물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는 같이 짓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지소는 독립 건물 아닙니까? 복지회관도 독립 건물이고, 그렇게 되면 타 면과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서 신축하는 면은 전부 종합 행정타운식으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답변이라면 나는 수긍을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면은 먼저 해가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과욕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1차, 2차 사업 계획을 해 놨지만 2차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남면사무소 신축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 승인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질서와 형평성이 맞는 쪽으로 하고 부지 4천평을 확보해 놓은 것은 좋아요. 3천평 갖고 적더라고요. 여러 시설이 들어가려면, 널찍하게 오래간만에 지역 사회에서도 아주 어려운 숙제를 강병국 위원님이 앞장을 서서 풀어 졌는데 이번에서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보건지소를 현행 보건지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정남면 보건지소, 운영하기 어려워요? 건물이 협소하거나 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정남면 보건지소는 도로변에 있고 주차장도 없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고 현재의 시설로는 1차 의료밖에 할 수 없는.

태섭

이태섭위원

초등학교 있는 데가 어디 있는 곳입니까? 그 전에 최의원장님 있는 그 건물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 건물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1차 사업까지만 넣어서 빨리 결정을 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서 토지 활용 계획을 여기에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꼭 면사무소 하고 같이 짓겠다, 토지 활용면에서 1차, 2차로 나누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건물이 당초 4,950회베에서 4천회베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사업 면사무소나 보건지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2차 복지회관이나 도서관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냐?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2차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차 포함이 안 돼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마도면사무소가 건평이 몇 평입니까? 보건지소 빼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확하게 해 보세요. 대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도면사무소 건평이 몇 평입니까? 어렵게 한 것을 빨리 빨리 풀어가는 것으로 해야지, 물론 다 이해는 되는 것이죠. 1천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1차만 이번에 하고 나중에 2차를 할 때는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지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서 1차, 2차 넣은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추진을 해야죠. 복지회관도 짓고 다 지어야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4천평이라는 데다가 면사무소만 지으면 부지가 너무 클 것이 아니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부지를 맞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2차로 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을 여기다 넣는 것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지를 넓게 잡는 데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사무소 짓는데 지하 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노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마도면사무소나 매송면사무소 건평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잠깐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크게 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옮기는 것 좋아요. 정남면 시가지 내에 최의원님 댁 옆에 있는 것이 보건지소인데 다시 지어 주어야 됩니다. 이해되는 부분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닙니까? 강위원님 어떠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우리 지역이라서 듣고만 있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다고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 보건소는 정남초등학교에서 정림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농협에 잡곡 센터 앞에 이렇게 하면 지붕도 닿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4,950평방미터에서 4천 평방미터로 줄은 것은 1차 계획, 2차 계획으로 해가지고 4,950평방미터 당초 계획은 복지센터까지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논에 진흥 지역을 했을 때는요. 이번에 임야로 가면서 대지를 조금 넓게 잡으면서 향후 1차 계획, 2차 계획, 그래서 이것은 문화홍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향후 동탄이나 향남이나 태안 지역에 정남이 끼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2025계획 시가화 예정지구로 해서 인구가 2만 2천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까지 짓는 것은 2차 계획으로, 일단은 이위원님께서도 땅은 널찍하게 잡는 것은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향후에 건물 짓고 마도나 매송이나 우정이나 장안에 짓는 것 보다 나중에 짓는 것이 선진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더 넓게, 더 좋게 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매송이 작년, 재작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됐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은 공공청사와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정남은 도서관 위치는 다른 지역에 오히려 잡아야지 면사무소 부지 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정남도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인구가 앞으로 자꾸 개발이 되는 지역이 정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4천평 부지 내에 비좁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불원간 1만명이 넘으면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최씨 종중산입니다. 2만 8천평방미터 중에서 1만 3천평방미터를 면청사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1만 3천평방미터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최씨 종중에서 그것은 안 된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1만평방미터로 했는데 그것을 위치선정위원회에서 3천 평방미터로 해서 1천여평 정도를 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에서 앞으로 출연 기관도 땅을 매입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행부의 관계되는 분들과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잘 하신 것입니다. 4천평 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 내에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찬성해요. 정남보건지소는 다락방 같고 안 된다고, 대개 보면 보건지소가 다 서신이나 마도나 같은 부지 내에 들어가고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선 오늘 공유재산에 해 놓고 복지회관 짓고 도서관 지어야죠. 면사무소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다른 시가지 지역에 오히려 해 줘야 시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맞습니다. 위원님, 신명호 과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2차는 향후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우선 해 놓고 설계를 할 때 복지회관을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받을 때 그 위치를 대략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한 장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표시 안 해도 나중에 복지회관이라고 해 놓고 시설 결정을 하면 되지 그렇게 어려운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나중에 또 변경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들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1차 사업만 하시는 것이 맞죠?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건은, 맞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어차피 나중에 또 지을 때 변경을 한 번 더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2차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할 때 다시 공유재산 취득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용역설계하고 할 때 2차 계획까지는 의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니죠. 일단은 1차 계획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받을 때 아주 이런 계획까지 넣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또.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 그것을 받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받아 놨다가 나중에 가서 변경하는 것이 낫지 받지 않고서 나중에 가서 또 하는 것 보다는.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아까 지적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 결정 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1차는 무엇을 할 것이다, 2차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해놓고, 물론 받아도 되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가서 4천평 부지 내에 우선 면사무소 하고 보건지소 해 놓고 그림을 그려 놓으면 관리계획 승인된 것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의 받침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사업은 지을 때 다시 한번 공유재산 변경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에서 도서관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솔직한 얘기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왜 질금질금 공사를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재정상이라든지 예산이나 주민자치, 도서관, 복지회관이 한번에 들어가면 우리 재정상도 그렇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형평성도 봐야 되니까 추후로 1차, 2차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차, 2차로 구분을 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는 1차적으로 짓고 나머지 시설은 연차적으로 재정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짓는 것이죠? 안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하시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렵게 다시 또 장소 변경되는 부분은 없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몇 번째 변경되고 있는 것인데 잘 이루어져서 조만간에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가 우선적으로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복지회관, 도서관도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잘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매각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제일 필요한 것은 소재지 주차난이 심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먼저는 그때 옮기면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추후로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면사무소가 옮겨가면 사람들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시가지에 생활이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사무소 있으니까 북적북적하고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것이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정남 소재지도 주차난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도서관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건물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부지는 인근에 마련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추후로 연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차장 부지는 5백평을 정남면에서 시청에다 지주와 동의를 다 받아서 올린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심과장께서 다시 한번 정봉현 면장이 환경자원과장으로 왔으니까 다시 한번 채근을 해 보시고, 위치도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성산업이 아니라 은성산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섭

이태섭위원

이쪽이 정남면 쪽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도가 이렇게 놓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맞은 편 쪽이 은성산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가 백리 들어가는 곳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그것이 백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밑에 길이 관리로 나가는 것이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원안 이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사업 구분에 있어서 우선 1차 사업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1차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동탄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52블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37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5,190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금연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부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4,290평방미터에서 5,237평방미터로 증가를 했고 건물도 당초 3천3백에서 5,190평방미터로 증가돼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이 되었고 다음에 금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5월에 기본 설계 최적 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사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06년 4월에 토지 4,290평방미터에서 5,237평방미터로 변경하고 건물 3,000평방미터에서 5,190평방미터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109억원에서 152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84페이지 시설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동탄택지개발 지역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부지면적 5,237평방미터, 연면적 5,19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사업비 15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하1층 부속공간으로 창고, 서고, 주차장을 지상1층에는 진료 및 재활공간으로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치과진료실, 치매중풍재활실, 방사선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2층 진료공간으로는 금연상담실, 대회의실, 영양상담실, 만성질환관리실 등을 설치하며, 지상3층 행정사무 공간으로 사무실, 직원식당, 남여탈의실, 전산실 등을 설치 동탄보건지소를 새로이 건립하여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급격한 인구유입 및 향후 지역발전에 대비하여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보건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적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시설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상정된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과 의사일정 11항 동부권 복합 복지타운 건립의 건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같이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일 장소가 맞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동탄 복지타운은 능동 태안 경계 지역이고 보건지소는 반석산 쪽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신시가지에 같이 표시를 해 가지고 오세요. 여하튼 동탄신도시 지역 내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양쪽 끝 쪽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일 지역 내라면 지번이 같은 지역 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일단 신도시 지역 내니까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소관 부서도 틀린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동탄보건지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시설규모가 적당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다음 안건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것을 두 가지 안을 놓고 볼 때는 동부권 복합복지타운도 능동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되어 있고 동탄보건지소는 동탄 신도시 시범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별로 보면 물론 거리가 도면에서 보면 1킬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 지역 동탄 신도시내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뤄야 될 복합복지타운을 보면 13,200회베, 면적으로 볼 때 4천평 내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제안된 동탄보건지소를 보면 5,200회베 중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보건지소를 신도시 내에 크게 짓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이 점차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구역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와 같이 규모 있게 보건지소를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다룰 복합복지타운과 기능성에서 보건지소하고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는 상담실이 있고 치료실이 있고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속에는 주간보호센터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시죠? 맞습니까? 주간보호센터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사회위생과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또 노인복지관을 보면 물리치료실, 진료실, 수치료실, 여러 가지 가능이 시민의 편에서 볼 때 보건지소와 이러한 복합복지타운과 동일 장소, 구역 내에 있으면 시민의 편에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보건소장이라도 보건소를 복지타운으로 끌고 갑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볼 때는 이러한 시설을 한 울타리 내에 규모 있게 해 줌으로 이용의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이 복지 기능이 같이 효율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러면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 기능을 볼 때 답변을 해 보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소견 사항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의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화성시가 100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부권과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눴을 때 수원 같은 예로 보면 권선보건지소나 역시 장안보건지소 등 나중에는 보건소 형태가 아니라 보건지소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동탄 지역을 봤을 때 30만 인구가 있을 때 지금부터 보건소의 역할을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합복지타운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건 분야에는 복합복지타운과는 상관성이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복합복지타운에 오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로서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것으로 봤을 때도 보건소는 동탄 지역에 별도로 추진이 돼서 주민들이 보건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독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소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치료 시설로서 보건 의료 시설입니다. 시민의 치료와 보호대상이 다른 상태에서 묶어 놓는 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이것은 2006년도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전부 설계가 끝나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태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같은 지역에 같은 건물이 동시에 복지타운 건립과 보건지소 건립이 한꺼번에 올라 왔으니까 같은 지역 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면 되고, 소신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동탄보건지소는 현재 동탄면에 있는 것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동부 보건지소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면사무소에 있던 동탄 보건진료소를 확대 개편을 해서 동탄보건지소로 향후에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지으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이 있을 때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당시에 조례를 보류 시켰던 부분이 화성시 전체를 흔들어 봐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또 사회복지관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노인복지관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는 것을 검토를 해서 가자고 해서 지난 12월달에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보건소 기능과 복지관의 기능은 상반되는 기능입니다. 개념이 틀리고 단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옆에 보건지소를 똑 같이 한 동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가면 예산 낭비를 부지 매입비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신 것이지 보건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미 보건소의 부지와 모든 것이 확보되었고 설계가 끝났는데 복합타운 쪽으로 옮기라고 하시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벌써 내일모레 착공 들어가야 될 것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이 되었다는 자체도 의아심을 갖고 더 잘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

18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능동 동탄 택지개발 지구 내 능동 974-1블록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3,236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17,525평방미터,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이 3천3백 평방미터, 사회복지관이 5천8백 평방미터, 노인 복지관이 4천3백 평방미터, 공통 및 부대시설이 4,125평방미터 해가지고 총 17,5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4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 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13,236평방미터, 건물은 17,5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에 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대형 공사 입찰 방법 등을 경기도와 심의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가 중앙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앙 행자부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2008년 7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2009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 매입 건으로 2006년 11월 13일 회부하여 2006년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화성시 사회복지 종합계획 미수립으로 보류되어 금번 계획안을 명칭 변경하여 동부권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동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학교부지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된 13,236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7,525평방미터로 장애인복지관 3,300평방미터, 노인복지관 4,300평방미터, 사회복지관 5,800평방미터, 기타 공통부대시설 4,125평방미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적 전달체계로 다양한 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인 소외감을 감소시킴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 총사업비는 495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은 평방미터 당 898,330원, 총 120억원이 소요되고 건축공사비등에 3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토지의 매입은 행정절차 등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는 2008년 5월경에 매입할 예정으로 복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하여 2007년 7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합복지타운은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의 기반확충 및 문화결핍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복합복지타운 건립이 필요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내기 문화복지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 내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보면 부대시설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양쪽에 똑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규모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시설면에서.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이 사항은 확정 단계가 아니고 향후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 자체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에 따라 이런 사항을 적어 넣은 사항입니다. 향후에 기본 계획이 확정이 돼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전반적인 면적라든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취득 대상 건물 부분에 보면 재산 가액이 375억이 되어 있는데 총 예산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설계가 아직 안되었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맞춰서 틀에 짜여서 설계를 할 것입니까? 미리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예산 가격이 더 증가되거나 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입찰 방식이 턴키 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회관이나 노인 복지회관의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노인이나 복지부분에 필요한 체력 단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필요한가를 산정을 하셔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안 겹치는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완성이 있게 상호간에 관련 부서끼리 회의나 서로 토론한 사항도 없습니까?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각각의 장애인, 사회, 노인복지회관 공통의 부대시설로 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향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 질의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시설 관계는 상당히 이용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작년에 2박 3일 먼쓰리 미팅을 했을 때 복지시설 분야, 공무원, 전문교수까지 왔습니다. 2박 3일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시설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한데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부분에도 차이가 큽니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에 건물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장애자, 노인,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단 영통 지역만 한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지역 내, 같은 건물에서, 이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금산군의 경우 우리처럼 한 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같이 있어요. 따로 있을 때는 그 유지 관계 그런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결과, 같이 가는 부분, 한 타운 내에 건물은 같이 안 하고 공동 이용 시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동탄 신도시 입주자연합회, 관계 교수들 다 불러서 결정을 지은 것이 한 군데에 복합타운을 짓되 건물을 따로 쓰는 것으로 한 것이죠. 문제는 장애인 복지에 쓰는 것은 많이 달라요. 노인은 시설명칭이 같다고 해도 노인만 쓰는 것이지 노인 쓰는 데 가서 젊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노인들이 싫어하고 장애자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탄 신도시에 넣는 부분도 거기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못 들어갑니다. 장애자 시설 자체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동탄신도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충분히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치면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같은 동탄 신도시내에 같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명칭이 같다하더라도 시설 자체는 노인 시설에 장애자가 들어갔을 때 노인들이 싫어합니다. 그 시설이 다른 내용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건물들이 같은 지역 내에 타운이 건립이 되는 관계로 해서 서로 시설을 비교를 하면서 단체끼리 저쪽 시설은 잘 해주고 이쪽 시설은 빈약하다고 비교가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장애자는 장애자 시설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이지 비교해서 어디는 좋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이 거기다 함께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회의실 같은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해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는 것은 없도록 설계할 때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관리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하고 일반과 분류를 해서 장애인 복지관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로 호환성이 있어서 이용을 같이 하려고 했을 경우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향남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있고 남부노인복지관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향남과 남양은 또 다시 그런 형태로 짓고 동탄은 한데 모아서 지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3개 권역 말고 다른 지역에 했을 때는 같이 지을 것이냐, 따로 따로 지를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일단 일반 주민들과 노인들은 따로 쓰려고 하지 같이 가는 것은 그 분들도 반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의료 시설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비관계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는 출산도 하러 가고 이용자가 대상이 틀려요.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아 교육센터, 장애자 교육센터 여기 교육실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부분이 송산에서 하는 것을 위탁을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또 사회복지관을 보면 주간보호센터인데 주야간 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야간에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들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그냥 와서 취미 생활하는 정도의 그런 것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검토해야 될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수영장은 넣을 생각을 안 하셨네요. 치료용 위주로 또 노인분들 오셔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 필요이상으로 많이 만들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각 보건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빛 사랑채를 담당하시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나도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던데.

동탄 내일 하는 것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께도 돌아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보건소가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을 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 조례가 아예 이름조차 바뀌어서 왔고, 제가 보류할 때 시설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인지하는 부분은 있으나 지역적으로 감안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했던 부분으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한 군데 들어가기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도 세군데 나누어져 있으면 활용할 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보류했던 부분이거든요. 공공시설과에서는 건물만 짓는 것이죠?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모든 업무가 협의 잘 돼 가지고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과장님이 부산에 왜 가셨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종합경기타운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만 혼자 갔습니까? 누구와 동행을 했습니까?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운동장을 맡은 담당 계와 같이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이리 종합경기장은 현재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권 복지타운에 대해서 7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어제도 롤링힐스에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던 것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연기관은 아니죠? 용역을 주고 용역비 받는 연구소지요? 경기도 출연기관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3천 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사비가 토지하고 건설비하고 약 5백억 가까이 되는데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반 시설하고 문화 복지시설을 해야 되느냐, 문화 복지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반 시설이 된 이후에 전반 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더 훌륭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각각의 건물의 용도에 따라 선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서로가 상이하게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에서 시장님이 후자를 택하셨어요. 시설을 해 놓고 해야만 이루어지지 기반 시설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부지세월이다,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접근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큰 건물들만 들어서는 것이 많은데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9시부터 의원 총회가 있는데 8시 10분에 정남에서 출발했는데 한 500미터 거리에서 35분을 서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인데 현실입니다. 어제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일단은 문화 복지시설 건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집착돼 있는데 실무진에서 적극적인 건의나 직언도 할 수 있는, 박국장님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최시장님께서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5일 조용필 콘서트 하는 것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해서 시청이 벌컥 뒤집어 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돼서 이런 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과연 지역개발사업소에 정말 계획에 의거해서 그런 것이냐, 집행부 수장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냐, 이럴 때 진짜 길잡이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언도 좀 하시고 의회에서 요즘 이러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거의 원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좋지 않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지금 시설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돌팔매를 맞으면서 관철을 시키는데 예산과 세입 추계와 맞춰서 여러 가지 추경도 처음에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 액수가 훨씬 줄어들어서 세입추계가 굉장히 차질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 부서에서 좀더 면밀한 계획 하에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보면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내기

서내기문화복지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서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복합타운으로 들어가면서 장애인 복지타운과 연관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직접 여러 군데를 탐방하신 것 같은데 장단점을 잘 검토를 하셔서 후에 완벽하게 준공한 다음에 시행착오 나오지 않는,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시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반 시설, 복지문화시설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기반 시설에 할 것이고, 장애자는 복지시설에 할 것이고, 동탄이나 태안 같은 데는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 화성은 이제까지 부재였던 사항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했을 때 분야별로 해야지요. 길이 막히는데 거기다 무슨 큰 건물을 짓고 문화시설을 하느냐 하겠지만 실제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한꺼번에 가고 크게 짓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부분은 시정 자체가 워낙 저희가 밀린 일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한테 힘 좀 실어 주입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복지센터 할 때 기산동에 공동묘지 있는 부분에 사회복지센터를 하겠다고 검토, 그 당시도 부서의 국장님이셨지 않습니까? 이성재 과장님은 그 당시 이 조례를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이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2004년도에 했었는데 이것이 폐교 부지가 생기면서 했던 부분인데 동탄 신도시에 더 많은 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담당하는 부서니까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골고루 느껴지는 것인데 동탄신도시에 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옛 태안읍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탄신도시 주민들만 내 지역에 이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지 옛 태안읍에 있는 13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6개동을 간다고 하면서도 동사무소 3개 부지 있고 또 3개 부지에다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태안 지역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건물로 해서 주민들 가까운 편으로 건물 자체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 하나 지어놓고, 태안 쪽에는 여성청소년회관 큰 건물 복지시설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조그만 건물은 바로 바로 지을 것이니까 너무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 이해하세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내기 문화복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9개 부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