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계춘석 전 위원장님의 갑작스런 퇴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며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산업 분야에 대한 시정을 다루는 본 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원만하고도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 안건으로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청사 기배동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인 내일과 3차 회의인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김용환 공영개발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공영개발담당 김용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적용 법률의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한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과 주민 의견 청취 및 의견 반영 등의 추가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 조항 중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하였는데 개정 조례에서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 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강화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제4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청취 조항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일간 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제5조 주민 의견 반영 조항 중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영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0조 특별회계 재원 조항 중 법명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법에 의한 화성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각각 변경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항 중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에서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주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의견 반영 내용을 보호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3조 3항에 보면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청으로 사업소를 직제 개편이 되는 바람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참고를 했습니까?

네,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가 된 내용이라 그렇게 되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정남면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남면 청사 부지의 경우 사실상 정남면이 봉담이나 향남, 오산, 태안쪽에 가운데 끼어서 아무것도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사 짓는데 복지회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럽게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면청사 선정 위원이었었는데 건물 층수를 올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설계에 대해서는 청사 부지에 결정권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올려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우정면 복지회관 등 몇 개 면 것을 본보기로 비유를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최씨 문중에서 해 주신 것인데, 주차장을 뚫을 것이냐, 주차장을 지면으로 가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되면 토목 설계비가 만만치 않게 나온데요. 그런 문제는 차후에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후에 설계시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5층으로 가면서 지하를 뚫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면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잘 참고를 해서, 저도 정남면민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청사 기배동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시설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간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