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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본회의2007-09-13

전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두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 으로 총1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 인사이동사항입니다. 정남면 정봉현 면장이 환경자원과장으로, 매송면 최석광 면장이 산림공원과장으로, 환경자원과 신주호 과장이 매송면장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철구 기획관리실장이 정남면장으로, 산림공원과 차홍규 과장이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춘석 전 도시산업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2007년 8월 24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 인한 도시산업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이 도시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서광석 의원, 안미희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ㆍ투표함 검사) 이상이 없습니까?
광석

서광석의원

네,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이향순입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좌석 순서인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으며 다만,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서광석 의원님과 안미희 의원님은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 받은 의원께서는 의원석 정면 우측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원석 정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한 분만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 방법 및 절차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시작 : 10시 21분) 강병국 의원님, 박길양 의원님, 백남영 의원님, 유효근 의원님, 이태섭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홍일성 의원님, 전재영 의장님, 서광석 의원님, 안미희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 10시 26분)
재영

전재영의장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광석

서광석의원

10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미희

안미희의원

10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명패를 확인할 결과 1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써 명패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감표 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 개표 결과 총 투표수 중 10매 중 백남영 8표, 안미희 한표, 기권, 무효 한표로써 백남영 의원이 도시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영 의원님 도시산업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도시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백남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백남영 도시산업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도시산업위원장

저를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의회 발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길양 의원, 최희숙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하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선진 의정 구현으로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 증가분과 징수교부금의 수입, 지난 년도 수입의 발생 등으로 세외 수입 세입액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열악한 문화와 복지시설의 확충, 상반기 미발주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495억 3천1백만원보다 369억 43백만원이 증가한 8,864억 74백만원으로써 4.3%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48억 8천만원이 증가한 6,570억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6천3백만원이 증가된 2,294억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개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납부로 인한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어 95억원이 증액된 1,575억원을, 재산세는 지가총액 상승과 토지와 일반건축물 적용율의 상승으로 26억원 증액된 539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지속적 차량 증가로 자동차세 7억원을, 주행세 세율 인상 및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전국 안분 비율 증가로 73억원을 주행세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금연 정책 강화 및 금연 분위기 확산에 따라 1인당 담배소비량이 감소하여 담배소비세 20억원, 도축세 4억 6천만원, 도시계획세 8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67억원 증가한 2,580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에 17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8억 5백만원과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금 등 30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매각 수입 5억 9천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 6천 5백만원이 감소되어 1회 추경 예산보다 43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1,507억 5천 8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 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에 20억 9천 2백만원을, 특별재정 보전금에 31억 4천 1백만원을, 시책 추진 보전금에 용주사 효행 교육원 생활관 건립 11억 2천 5백만원, 봉가천 정비 공사 7억 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보수 사업 5억원, 기업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 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78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4억 9천2백만원 등 54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서 18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류 가지 마름병 긴급 방제 지원 사업을 위한 성립전 집행 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74억 8천만원을, 열악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수 시비인 자체 사업에 155억 5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및 신설공사 수입 등 10억 9백만원, 시설분담금 1억 2천 4백만원 등 총 11억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정수 구입비 및 용역 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 5억 8천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9백만원, 신설 급수공사 및 반환금 8억 1천7백만원, 배수관로 및 설계비 등 7억 9천만원, 예비비로 9천 8백만원 등 총 11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세입 예산에 지하수 과태료 및 하수도 공사 지체 상환금 1억 5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기타 회계 전입금 6억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3천 3백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6억 3천 7백만원 등 76억 7천 3백만원이 감액 되어 총 75억 1천 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에 하수도 전산 입력 임시 직원 상용화 및 계량기 검침원 인부임 인상분 2천 1백만원, 예비비 3억 7백만원 등 총 3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사업비 78억 4천 6백만원을 감액 하는 등 총 75억 1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유발 부담금 과태료 수입으로 2억 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주정차 금지 경계 블록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진안동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금융 기관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80억원을 계상하여 남양 도시개발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세분, 도시산업위원회 의원 두분 이상 다섯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태섭 의원, 강병국 의원, 최희숙 의원을 추천해 주셨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백남영 의원, 홍일성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정남면사무소 신축공사 외 2건이 추가 접수되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9월 17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하고 11시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며 9월 20일 2차 본회의를 3차 본회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