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언제나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상정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로, 안 제7조제1항에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안 제8조제1항에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 제9조제1항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1항에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2항에 단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제9항에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제출한 보충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법예고를 2007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된 내용이 없으며, 의원간담회는 8월 1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법정사무인 자율방재단이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청주시와 영동군과 단양군이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2007년도는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율방재단의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증평군수가 단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정치단체화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과 정치인은 단장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의 단원수는 타 시ㆍ군 단양군을 보면은 321명이 돼 있고, 영동군은 313명이 돼 있습니다. 단양군의 경우는 주관단체가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영동군은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조직원을 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시 국비, 도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중앙차원의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재단의 예산현황은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보면 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보면은 저희들은 한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구분 및 회원구분은 조직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이 되고,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또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은 방재단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고 방재단원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과 조직구성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적 지원범위는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등을 지원하고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또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은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추진 방향은 방재단 구성은 세 가지 표준안 중 선택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안에 의해서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성절차는 지자체는 방재단의 구성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참여한 방재단의 구성추진 및 방재단의 활동내용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보시면요. 흐름도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추진지침 교육, 구성안 마련, 단원모집, 단장선출, 협의회 구성 및 통보, 반 편성 및 임무부여 순으로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예시)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증평군의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9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겸토한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 지역자율방제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방재단구성, 방재단장선출 및 위촉, 단원 가입, 참가자격과 읍면 단위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방제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과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과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요청 및 심의 조정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와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과 소집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 제출과 비상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사전협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 결정과 예산반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10조7항 중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연중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매년 10월말까지를 매년 8월말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단양군과 영동군 한 300여명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제1안을 채택할 계획이죠? 1안?

1안은 기존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뭐 해병인명구조대 또 전문건설협회 또 자율방범대 이러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한 3~4개 정도만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300명이나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150명 내외로 줄여서 정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읍면도 탄력적으로 뭐 2~30명 정도씩 하는 방법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조직은 읍면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증평은 1읍 1면이기 때문에 총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인원을 너무 방대하게 하지 않고 100명에서 150명정도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활동에 대한 사항은 이장협의회나 운영방안은 최대한 지역에서 활동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읍면이 적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정예화 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예산도 한번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구성인원을 적정한 인원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방재단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출무수당은 얼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뭐라고 하나 회비라고 하나 단체에 넣는 것도 없고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은 저희들이 주지 않고요, 운영비, 피복이나 모자 같은 거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전체 단합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사항하는 것만 주고요, 출동수당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자격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하고 부단장은 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은 전체 자율방재단 전체가 과반수이상 참석을 해서 거기 선출도 과반수이상 찬성을 한 그 자체가 됩니다. 단원 중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자격,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은 크게 구분되지 않고요, 조직에서 일반조직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이 있고 저희들 4페이지에 보면요, 보충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개인회원이 있고 단체회원이 있고 이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소가 증평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안 10조 7항에 보면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 별지 5서식에 의거 작성 군수에게 제출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다음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8월까지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내용검토는 한 해에 이루어진 사항은 여유가 있게 10월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대로 8월말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8월말로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또 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역할 좀 봐주시겠어요? 재정적 지원 각종 인센티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지금 현재는 계획세운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8월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까지 군비에 대한 사항을 결재해 주고 9월부터 12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국도비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계획에 대한 것을 시한이 공공월로 나와서 어느 월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면 8월달에 한 데도 있고 12월도 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월말 정도는 어느 정도 풍수해에 대한 사항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란 것이 여름에 재해가 있고 겨울에 또 설해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맞도록 반영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7항에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연중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말까지를 매년 8월말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