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심사순서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만 금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건설교통국 주관 양천구 노점운영위원회 발대식 행사관계로 건설교통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2쪽 상단과 사항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억 3,730만 3,000원에서 추경 9,092만 4,000원이 증가된 6억 2,8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은 세입·세출예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도로파손 보수하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억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각동별로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면서 다른 쪽에서, 예비비가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미비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사항에 전반기때 약 15억의 예산을 우리가 다 썼고 또 추가로 정비할 곳이 각종 민원사항이 들어와가지고 13곳을 지금 정비할려고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더 이상 예산을 주셔도 동절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평소에 많이 편성했으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반기 추경에 많이 편성하면 평소에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연말에 몰아서 다 소모를 한다,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제 집행한다하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 목표가 10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이 나야 된다. 11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 많은 예산을 전반기에 안 쓰고 하반기에 남으니까 몰아서 한다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5억 이외에 쓰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내지 5억을 더 해 주시면 우리가 인력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더 이상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보아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보도블록을 파헤치자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달동네에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언덕받이에 가보면 아스콘으로 되어야 할 도로가 아직도 시멘트 포장이 된 지가 10년이 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안해 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사도를 떠나서 주민들이 계속 쓸어도 시멘트가 튀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동 통폐합지역 그다음에 신정5동 통폐합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보도블록이 멀쩡한 걸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아스콘을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아스콘이 아닌 시멘트 도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도로를 아스콘으로 깔아주면 도로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소파 공사를 하면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합니까?

우리 관에서 입찰을 본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고 하면 지금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정된 시간내에 할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능력이 안되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제2의 업체를 더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과 돈이 없지 일할 업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입찰된 업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예시를 해줄 필요가 있죠.

한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도 15억을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5억 내지 10억 사이에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상당히 곤란한 게 작업조 편성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10월 말까지 끝나기는 곤란하거든요. 또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최단시간이 35일이 걸립니다. 입찰보고 접객심사를 하고 착공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시간이 약 35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11월달에 가서야 착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예산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준다니까 같은 구청 관계공무원들이나 특히 다른 과장님들 눈치가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돈이 남아돌아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말 필요한 곳, 양천구민들이 정말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 필요없는 보도블록,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을 연말에 파헤친 곳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주택지도 있었지만 큰 도로변이지 정말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달동네 꼭대기에 가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제시할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왜 그런 데는 못 가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예산을 더 해 준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적당한 예산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표시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토목과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다른 타 과의 과장님들, 공무원들에게 눈치 보이지 않게 본위원이 소신껏 할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달동네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11월 중순까지 가능할 텐데 그때까지 해서 우리 주민들 누가 봐도 토목과에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양천구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항상 교통쪽에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국으로 생각하고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동의 의원들한테 집으로 우편물을 항상 보내주셔서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 해서 증감이 3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 달마을근린공원 앞쪽에 목2동, 목3동 이 길만 도로가 넓혀지는 과정에서 2동, 3동쪽은 굉장히 도로가 좁거든요. 여기만 도로공사를 했을 경우에 밑에 부분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 도로만 12m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래 부분은 목동아파트단지에서부터 삼거리까지인 것 같은데,

아니요, 목동아파트쪽 말고 목2동, 3동 동사무소 있는 쪽 아래부분이요. 거기도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한쪽 부분만 넓어지고 거기는 차량이 잘 다니고 그 아래쪽은 차선이 또 좁아요. 거기가 완전히 다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만 넓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만 하고, 양천구 전체를 보고 정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앞 달마을근린공원 부분과 체육센터가 들어선다고 도로를 넓힐 게 아니라 밑에 부분까지도 다른 곳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곳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달마을 길은 목2동단지에서부터 목2동사무소까지입니다,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아래 부분은 보도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쯤에는 인도를 재정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주민들도 그럴 거에요. 여기만 넓어지면 뭐하냐, 다른 쪽이 막히는데.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시일 내에 하시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보수공사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스쿨존사업이 되면서 휀스는 여기, 아스콘은 여기 사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은정초등학교에 휀스가 있는데 오래 됐어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쪽에서는 어린이집 휀스 설치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을 하자는 거죠. 어차피 휀스를 철거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철거를 해서 어디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을 해서 1,000만 원을 쓰지 말고 급한대로 만약 스쿨존사업을 올해 안 했으면 기존 휀스를 은정초등학교에서 썼을 거거든요. 휀스가 굉장히 깁니다, 100m도 넘을 텐데 휀스 철거시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도블록도 재활용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휀스 철거시에 그게 옛날 제품이거나 디자인이 한 5년 내지 10년 이상 된 거는 폐기처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좋거나 낡지 않은 건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한꺼번에 다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들끼리 교통쪽 승용차요일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맑은환경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쪽에서 하시고 또 승용차요일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맑은환경과로 넘어가고 그러면 현장 일시사역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도 구청에서 안 하시고 다른 분에게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실사를 안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돈을 들여서 그분에게 현장조사를 시킨 거에요. 아시다시피 37개의 심의가 들어 왔거든요. 37개 중에 유료주차장만 빼놓고 제가 30군 데를 다녔습니다. 구의원 급여를 아실 거에요. 그러면 지금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쓴 비용이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심의비 받는 것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5만 원인가 7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쓴 비용은 100만 원 넘어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일시사역인부를 시켜서 100만 원이란 돈을 지급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까지도,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도 맑은환경과에서 교통쪽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계를 하셔서 국에서 다 같이 협의하셔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교통분야는 한 분야에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교통분야는 관여하지 않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승용차요일제는 소위 말해서 부서를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통쪽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서 전체를 통솔할 수 있고 파워 있는 부서에서 해야 잘 따라오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양천구는 완전히 교통마비에요. 교통 워스트(Worst)10 해서 계획은 굉장히 크게 세워놨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토목과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길을 정비하면서 교통쪽에도 협의를 하시고 승용차요일제 그쪽도 달라고 하셔서 갖고 오셨으면, 저는 왜 일을 따로따로 하고 파워가 있건, 없건 소신껏 우리국에서 필요하다, 우리과에서 필요하다면 다 같이 협의하셔서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하시라는 거에요. 주장하시는 2020계획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책자도 600몇만 원이 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금 더 여쭤봅니다. 아스팔트하고 기타 1식이 있는데 아스팔트는 어디를 할 겁니까?

뒷골목에 거의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잦은 굴착과 여름에 비가 오면 아스팔트는 빗물침투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하고 메우기를 해서 그걸 깨끗히 정비하는 보수공사입니다.

그러면 기타 1식은요?

1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갑자기 발생되는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뒷골목 아스팔트를 한다고 하시는데 공사를 하시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움푹 패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을 때 푹 들어가거나 아니면 패여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수부위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로 그런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는 입장일 때는 그런 안전과 불편이 없는 걸 잘 염두에 두셔서 공사해 주셔야 다음에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54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전거시범학교 추진이 작년에 서울시교부금으로 나와서 14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다음에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지금 6동 신목고등학교하고 목일중학교 주변 길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파트단지외 쪽의 길이라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결정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모든 사업은 설명을 드리고요, 단지외 길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한 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토목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도도 다녀보고 버스정류장도 두 개 있고 또 특이하게 목동아파트단지벽 생태공원 그쪽 둑은 다 큰바위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개나리나 이런 게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생태조성숲 하는 과정에 설명회를 가서 보니까 가지 하나치고 나무 하나 자르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먼저 안 하시고 인도자리에 자전거도로를 내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 다시 서울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전거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편리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검토를 토목과장이나 서울시와 어떻게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옆에 생태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승용차를 많이 이용 안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보행자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간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실 때 이왕이면 인도 말고 도로까지 계획을 세우시는 방향은 어떠신가, 예산이 들고 복잡한 과정에 있더라도 협의가 안될까요?

저희 사업은 단위사업이고 도로정비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을 벗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일이 되겠고 저희 예산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서울시하고 사업을 연계하면 더 잘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자전거시범도로 예산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심도있게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든가 답변을 하셔야지 서울시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보관대도 정비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목동쪽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죠?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사고들이 나는 경우를 가끔 신문도 보게 되고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도로쪽에는 안전규칙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규칙을 만들고 있나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질문의 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게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전거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를 만들고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는 게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같이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전거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자전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규칙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안내판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지요? 이 부서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개인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탈 것이냐, 어떤 식으로 타라 하는 것까지 관에서 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성해 줄 때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구성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려면 어떻게 타라, 각자의 개성이 있을텐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규칙을,

타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게 아니라 이 도로 안에서 다니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자전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규칙이라든가 사람과 사람간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있던 일을.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딪혀서 넘어지다 보니까 보험도 안되고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냥 도로만 만들어 놓고 타는 이런 쪽에서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서 얼만큼 타고 다니고 효과가 있고 교통의 문제도 있고 여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자전거사업이 성공적이지 타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시고 이 부서가 아니라면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4단지와 7단지 사이에 오버브리지가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받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용역은 이미 준공을 해 줬고 당초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설계용역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건축사무소에서 들어 왔나요?

실무적인 얘기가 되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라 국장님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업체 선정은 작년 11월달에 되었고 작년 10월달에 1억 원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업체는 한 번 입찰공고를 내면 한 30개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의 인터넷 자동 전자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수동으로 하거나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심의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입찰 해서 제일 높은 업체가.

입찰이 끝나면 적격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적격업체의 선정 심사는 우리국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적격업체의 선정기간이 일주일 가량 그 동안에 이 업체가 적격업체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 자료요청 하면 다 있겠네요?

자료는 재무과에 다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시범도로 하는 부분에 13단지, 14단지에 불법주차가 계속 있고 거기에서 차가 와 가지고 불법으로 주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생태수업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CCTV를 예산이 들더라도 양쪽에 해 놓으시면, 자전거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사람이 더 안 보여요. 지금 시범도로가 13단지, 14단지 있는 유턴하는 방향에서 대형버스가 계속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서도 아무래도 시야가 가려질 것이고 횡단보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CCTV라도 달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 자전거도로 시범사업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길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3단지하고 14단지 사잇길에 13단지 지하차도 있는 쪽으로 학원차량들이 불법주차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없고요,

아니, 이쪽에도 항상 서있습니다. 양쪽으로 서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토목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 폭을 넓히면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거기는 차량이 많이 안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도로를 줄이든가 이런 사업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원은 완전히 화장실이에요. 거기가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의 숨은 화장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 워스트(Worst)10 해 가지고 주부봉사대가 20명인가 40명이 한 동에서 2명씩 해서 발대식을 지난번에 했잖습니까. CCTV는 없더라도 그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그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같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에게만 단속권한을 법상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학원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오래 정차해 있으면서 기사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녹지대 일부에 숨어서 방뇨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하고 개선이 되고자 단속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원가 측에 구청장님의 정식 공한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그 문제를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정해 주도록 학원 운영자 측하고 협의들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당장 깨끗하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면서 그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CCTV까지 같이 설치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CCTV 설치문제는 등촌로가 서울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도상에 가장 시급한 지역 9개소에 설치가 되는데 시도 시급한 곳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 CCTV 설치문제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243쪽, 세출은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77쪽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이 재정비 관리방향을 2020사업계획으로 잡으셔서 지금 진행중이시잖아요?

2020 사업은 기본용역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민간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도해 가겠다는 사업이고 이 용역비는 그 사업 이전에 용적률이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받는 것에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자기 재산인데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꼭 서울시 심의를 받고 구청의 심의를 받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인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놔두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모르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법이 바뀌어서 임대주택이 그 단지내에 20%가 들어간다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단지, 14단지 목동아파트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간담회를 한 번 정도는 하시고 설문조사도, 주관을 동대표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설문조사를 하시고 주민 개개인의,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1단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단지가 27평을 하게 되면 35평대가 되고 11단지도 지금은 종부세와 관련이 없는데 27평을 하게 되면 30몇평이 되어서 지금 목동아파트는 35평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평수가 넓어지게 되고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도 넓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도 설문을 해보지 않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획을 진작 추진할려다가 목2, 3, 4동이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사업을 추진할려고 1차 여론조사도 했었는데 그때 덩달아서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까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앞서 나가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리모델링 쪽으로 설명회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 분들이 주관한 설명회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분들은 열성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대부분 리모델링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다음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순서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때도 만약에 이런 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아파트단지 주변에 지금 저희동 위주로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메트로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기한을 다시 1년 연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떤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십니까?

신정7동 양천아파트 밑에 있는 메트로 땅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허가를 내주시는 거에요. 자율방범도 다 컨테이너박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아파트만 재개발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환경생태숲을 조성하는 것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지장이 있을 거라고요. 생태숲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단지부터 7단지까지 했고 8단지부터 14단지까지 주변환경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한이 걸리더라도 같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컨테이너박스는 이번에 연장을 해 주셨더라고요.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모범개인택시가 있는데 인원이 50대씩 3개조로 나뉘어서 하는데 그 교통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 주변환경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먼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 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자연환경, 친수공간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업무보고시나 별도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1,570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검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원은 시 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인데 2,000㎡ 이하 소형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안하고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공무원 대신 나가서 설계도대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가서 하는 겁니까? 혼자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특별검사원 혼자서 다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이 현장안내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검사원은 총 몇 명입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서울시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명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네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년 단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136쪽, 137쪽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는 43쪽과 44쪽에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 20억 9,824만 3,000원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예산안 책자 119쪽,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를 구청과 마찬가지로 5일 지급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층 본회의장 발언대와 발언자 키높이가 맞지 않아 원활한 회의진행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발언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연단 설치비와 승합차량 추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8,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발언대와 발언자의 키높이가 맞지 않아서 발언대 연단을 설치하고자 1,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새로 할려고 하는 연단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유압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 연단을 제작하는 회사가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 연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적용했고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 뿐만 아니라 목포시의회를 비교시찰을 갔는데 거기도 연단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곳에서 계속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양천구 본회의장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 중에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있다면 사실 마이크 손잡이를 잡고 늘리는 것에 따라서 30cm는 왔다갔다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바닥에 고정식으로 10cm 높이 정도의 깔판 하나만 깔아놔도 지금 연단은 앞으로 10년 아니라 50년, 100년까지도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무국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원하셔서 적용했던 것인데 만약에 의원님들의 뜻이 그 연단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산반영에 적용해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행정전화가 구청 전 직원에 한 대씩 이번에 새로 IP전화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인 1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사무실이나 가정에 한 대씩 필요한 것 같은데 지원계획이 없으신지요?

구청과 협의한 결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적정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가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된다면서요?

일반 행정전화입니다. 따라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할지 일반전화로 할지 그것은,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전화기를 놔주시는 건가요?

행정전화로 하면 구청 각 부서와 일반 시내전화 정도가 되고 국제전화나 휴대폰 전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총무과와 더 협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 직원들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 저희도 필요할 때 녹음도 할 수 있고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그런 전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 댁에 전화를 가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휴대폰 전화요금 보조가 나을지 그것은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게 더 나을지 정해서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구정모니터요원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시정모니터요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의원들에 대한 모니터요원은 없어요. 지금 계속 구청에서는 20명씩 40명씩 동네 발대식, 자원봉사발대식, 보건소의 무슨 도우미발대식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도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을 내다보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하셔 가지고 구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잘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타구 의회의 사례를 검토해서 신중히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월5동 디지털정보도서관 건립공사비 9억 원, 긴급복지지원비 1,500만 원으로 삭감총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설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목3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 원, 취약지구 방범 CCTV 설치 1억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문화창작실등 시설비 1억 원,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보조사업 분담금 1,500만 원,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4개소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신설하고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1,000만 원,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삭감과 신설 및 증액에 따른 차액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기간 동안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 및 새비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비목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그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최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구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