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5일 한수영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등의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연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동서대로(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촉구 건의안, 구우회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우회 의원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동 제2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푸른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변동 제2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푸른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동서도로(월평공원 관통도로)건설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원, 관저1ㆍ2동, 기성동 출신 장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로 상정된 동서대로(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대로는 서남부개발지구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대전의 도시공간구조와 도로체계상 개설이 불가피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재 계룡로와 계백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17만대가 넘어 동서대로를 건설치 않을 경우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서 다녀야 함으로 이로인한 물류비 증가는 물론 교통지체에 따른 시간낭비와 매연의 증가로 오히려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더욱 이 시점, 서남부권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향후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되면 계룡로와 계백로로 통행하는 주민은 물론 인접 주민들까지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는 우리 주민 400여명이 자발적으로 연서하여 시장님에게 건의촉구한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사안입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환경적 측면과 도시개발 측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동서대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별첨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안건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동서대로(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한진걸 의원입니다.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400여명이 이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가 있다고 하셨고요. 역으로 그에 준하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자발적인 대책모임을 꾸려서 월평공원의 터널공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회 전체 차원은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서로 반대입장에 있는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지금 생략되고 한쪽의 의견만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 한진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대로 즉 월평공원 관통도로는 이미 1999년도 도시계획상 추진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남부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 시점이 개발로 되어 있고 지금 동서대로 건설 사업계획이 2008년 6월 5일로 3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수원, 관저1ㆍ2동, 기성 동 출신 의원이면서 또 제가 거기에 살면서 여기를 항상 출퇴근할 때 교통지체현상과 돌아서 다니면서의 어떤 시간증가로 인해서 정확히 제가 오는 시간이 34분입니다.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한시간이 걸립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그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나 환경단체 즉 시민단체에서는 그 도로 중심부에 있는 공원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반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단지 우리 의원들 15명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인한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주민들과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도로를 개설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문입니다. (

의석에서 : 말씀 잘 들었구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간에 양쪽의 팽배한 의견 대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조율작업이나 그런 과정이 없이 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런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한쪽만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반대하는 쪽의 의견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그 상태에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어떤 결론이 나온 다음에 건의하는 것이 올바른지, 지금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갈등을 오히려 더욱 부추기고 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듯이 또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했듯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돼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31억 6,900만원보다 46억 8,700만원이 증액된 2,278억 5,600만원으로 2.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091억 6,400만원보다 5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142억 9,10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0억 5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135억 6,500만원으로 3.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4,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9억 3,600만원을 반영하여 51억 5,300만원이 증액된 393억 3,5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 예상분인 부동산 교부세 23억 4,9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6억원, 남선근린공원 내 테마공원조성 5억원 등 34억 4,900만원이 증액된 57억 9,8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인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2억 5,000만원, 만년초·중학교 통행로 보도폭 확장 1억 9,000만원 등 7억 5,600만원이 증액되고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이 당초 568억 6,600만원보다 59억 3,400만원이 감액 됨으로써 51억 7,800만원을 감액한 529억 6,4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결식아동급식비 2억 1,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2,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 8,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 내시에 따라 17억 200만원이 증액된 870억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 혁신, 내무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6,800만원, 동사무소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비 8,6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400만원, 인터넷 통합유지 보수비 1,800만원,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6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550억 4,600만원을, 사회개발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비등으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6억 6,7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4억 2,000만원 등과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5,000만원, 남선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비 5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6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88억 8,700만원을, 경제개발비는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사업으로는 만년초·중학교 통행로 보도폭 확장 사업비 1억 9,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 8,400만원, 불법주ㆍ정차 단속장비 현대화 사업비 2억원 등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3억 1,800만원을,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200만원, 민방위지원대 동원참여자 보상금 200만원 등 9,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4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30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6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6,900만원이 증액된 48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800만원,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금 1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8,800만원, 공영주차장 수탁료 및 주차요금 수입 1억 3,000만원, 불법주차 견인 소요비용 3,3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13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억 200만원 보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8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 예산액 9억 9,000만원 보다 순세계잉여금 8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증가에 따라 예비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9,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의 노면 및 적치물 정비 1,5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과 예비비에서 2억 300만원 등 3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주ㆍ정차위반 단속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4억 2,300만원, 불법주차 견인 소요비용 3,300만원, 감시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4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11억 7,400만원 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09억 9,900만원을,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2억 4,500만원 보다 흑석지구 배수시설 설치공사비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500만원을,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복수지구 전력선 지중화사업 1단계 정산금으로 1억 100만원과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4억 5,500만원 보다 1억 700만원을 증액한 5억 6,2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억 3,800만원 보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감소로 예비비에서 3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등 총 8개 기금으로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총규모 21억 2,800만원 보다 12억 9,200만원을 증액한 34억 2,000만원으로 변경내용은 수입에서 개별기금의 2006회계 결산결과 예탁금 상환금 7,6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예탁금 15억 400만원 등 15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에서 2억 8,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기타수입 3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증감없이 12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3,5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기정규모 2억 7,0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없이 200만원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정규모 9,7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수입은 자활사업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2,7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탁금 상환금 1,700만원, 기타 잡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증감없이 1,300만원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정규모는 7억 8,1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억 8,4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증감없이 300만원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규모 2억 4,9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9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증감없이 900만원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규모 21억 2,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1억 3,5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증감없이 1,300만원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규모 15억 4,2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5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300만원 증액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노동 386-2번지선 외 8개소에 2억 8,500만원을 재난예방정비사업비로 증액하고 예탁금 2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기정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특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써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법정·필수적 경비를 비롯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별도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