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07년9월3일에,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2007년9월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회부된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관련 기구인력사무 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총액인건비 개념과 2007년도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본방침 기구 직제 등 조정, 실국 신설 조정, 직속기관내 신설업무 조정, 사업소 폐지신설 및 업무조정, 정원 조정 등 수준에 의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내시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그 범위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해 준 우리 구 총액인건비 예산액 범위내에서 총정원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며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은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때 다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전혀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까?

없어요. 왜 30분 동안 읽고 있어요?

현재 여기는 수정된 것이 없죠? ○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했던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관련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과 7팀으로 조정 및 방문사업과 신설안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26쪽 보건소내 방문사업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근무 의사는 2명이 1일 평균 60여 명의 내소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직제는 1과 6팀, 일용인부 포함 80명으로 보건행정 및 방문보건사업 등 현장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행정업무 특성상 보건행정과장이 전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문사업은 현장 진료와 처치, 전염병, 역학조사 등을 담당하는 보건의료행정의 전문가 배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방의무5급을 방문사업과장으로 직무를 부여하고 방문사업에 책임감을 부여하여 진료와 행정을 동시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보건행정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관련 과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팀 신설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은 국가적 사회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수행팀을 신설하고 있는 추세이며 저출산 문제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가족계획 산아제한정책에 기본을 두고 있으므로 해결하는 방법도 모자보건사업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출산장려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팀을 폐지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고령화 영양 과잉공급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은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 암 관리 환자들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 고혈압 유병율은 2005년도에는 1만6,348명이었고 당뇨 유병율은 7,472명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대비 약 4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는 위암 등 6대 암의 경우 등록환자가 2003년에 1,373명에서 2005년에 1,473명으로 약 2.9% 증가하고 있고 소아암 환자 또한 11명을 관리하고 있어 만성소모성질환을 특별관리하는 팀 신설이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방문사업과, 팀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해서 방문사업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존치여부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내에 소재한 문예회관, 문헌정보도서관 및 부대 시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행정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평생학습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문화예술회관이 사업소 소속인 관계로 문예회관 운영에 접목할 수 없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기회 제공이 미흡하며 대폭적인 차량등록 업무 증가에 따른 관련부서 신설이 절실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단위 과를 무한정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을 본청 소속으로 직제 변경 운영하고 과장 정원은 신설 차량등록과장 정원으로 조정하며 남은 인력은 부족부서로 재배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문화예술회관 인원이 감축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과만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과만 폐지하고 거기에 2개 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현재 평생학습과로 이관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팀 신설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당초 건설지원팀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주거환경개선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팀명칭을 도시정비팀으로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에너지팀과 공공시설과 기존팀을 1개 팀으로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26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팀은 왜 신설했냐면 주민의 생활민원과 가장 밀접한 도로점용 시설, 설계, 시공, 감독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증가되는 도로조명 설비와 시 시책사업인 태양광설비 및 빛을 주제로 한 새로운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3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 에너지팀 신설입니다. 화석원자력 에너지의 한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 규제 강화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시 전략산업인 시 에너지산업 추진시 체계적인 행정 대처방안 마련 등 전문 기술행정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조직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고 고갈의 문제가 없는 미래 에너지 기술 도입과 연료전지기술 도입으로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확대됨에 따라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서 에너지팀을 경제과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급 관청인 시에서도 에너지팀은 시 관광사업과에서 하고 기존팀은 시 도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도 도로 주변의 가로등의 설비냐 건물 등의 설비냐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달라지는 등 업무추진 체계상 두 개 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보직 6급 역시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6급 중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 및 소수직렬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6급 정원을 늘렸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21쪽에 보시면 창구민원업무 관리 강화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에 6급 1명의 정원을 책정했고 방문민원 상담 및 민원증진시책 개발 등 창구민원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과와 건축과에 각각 6급 1명의 정원을 책정, 노점상 불법광고물 단속 등 현장민원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직렬 장기근속자 사기 진작을 위해 경제과에 수의 6급 1명, 홍보실에 전산 6급 1명, 보건소에 의료기술 6급 1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정원은 해당 직 하위직렬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정원 증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원관리 기한 및 정원증감 현황 및 정원 직렬조정내역, 부서별 정원직급, 직렬순증감 현황은 덧붙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상급기관에 증원요구지침과 대규모개발사업, 당면 현안사업, 우리구 특수시책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폭주하고 차량관리 등록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복지업무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한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관련 기구인력사무조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개편에 앞서 몇 가지 집고 갑시다. 실장님, 요즘 대권후보 중에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앞서 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권후보 중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기능과 역할은 다를지라도 남구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은정부를 표방했던 참여정부가 현재 약 6만명이라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246개 지자체가 약 20명씩만 증원한다 하더라도 약 5,000명이 증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다음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IMF에 버금가는 또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까? ○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작은정부를 만들자고 해서 할 때에 저희들이 95년도에 분구가 되어 가지고 최소 인력만 서구하고 남구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왔는데 그때 정부방침이 16% 일괄적으로 감축하도록, 인원에 관계없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축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 남구가 648명으로 감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구가 인원이 많은 데는 16% 감축해도 우리보다 적게 감축하고 우리는 적은 인원에서 16% 하다 보니까 다량 감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은 모르지만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면 틀림없이 공무원 구조조정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648명으로 어렵게 구정을 끌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그런 옛날 같은 방법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시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주어진 정원만큼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제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 20명을 늘리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구청장 말씀이 조직을 경제논리에 맞춰서는 안된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기업들은 신상품 등 상업성을 전제로 과감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특히 남구청 같은 데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인건비로 약 12억,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소요돼죠? ○

그것은 연차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액이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이 갈 거란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방만한 조직을 만들기보다 내실있고 알찬 내용으로 이안에 접근 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인력을 고용했으면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또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없는 과도 만들고 또 많은 팀도 만들 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좀 들어 보시고 출산장려팀이라든지 다문화지원팀 등 집행부 안을,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봅시다. 답변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만곤 위원님.

6급 배정된 직책이 있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민원봉사과 1명을 했고요.

직이에요? ○

행정직.

때문에 무보직,..... ○

방문민원상담하고 또 민원증진시책 개발도 하고 창구민원을 총괄지휘하도록 했습니다.

. ○

건설과에는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직급을 한다면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거기도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자, 실장님. (예) 체육과가 없어지고 평생학습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회관이 없어지고 문화회관 관리도 전부 평생학습과로 가잖아요? (예) 가는데 문화회관 관리팀에서 문화회관 무엇을 관리합니까? ○

지금 이관되면서 운영팀이 있었는데요. 운영팀은 청사관리거든요? 그 팀만 저희들이 폐지를 하면서 평생학습과로 조치했고요. 거기에 남아 있는 두 개 팀을 거기에다 존치를 시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를 지금 현재 회관 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되 거기에 두 개 팀만 남겨놓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다 여기 평생학습과 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두 개 팀 무엇을 제외합니까? 문화회관의 소관에 대한 것 두 개 팀. ○

아니, 거기 팀인데 팀을 사무실에 존치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최초 문화회관 막 신축할 때 회계과에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지어가지고 문화회관 관장이 생긴 것이 아니라 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애초에 문화회관 생길 때에는 문화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이고 위탁이고 무엇이고 그때 위탁을 하냐, 직영을 하냐, 많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문화회관에서 위탁이고 뭐고 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이고 무엇이고 전부 위생과로 가버린 거예요. 위생과에서 무슨 말을 물어보면??우리는 관련 없으니까, 문화회관입니다??문화회관에도 물어보면??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꼭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나누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 보면 청소년팀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리를 하는 것이죠? ○

예, 이번에 그런 서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실히 하고자 이렇게 편제를 바꿨습니다. 서로 업무 간에,......

, 그러면 위생과에 있는 것 청소년팀이 무엇을 관리합니까? 청소년수련관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청소년팀을 평생학습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학습과에서 문화회관에 소관된 것, 문헌정보나 건물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전체적으로 한 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과를 이 문화예술회관 건물 하나 놔두고 청소년수련관은 위생과 건물 시설은 문화예술관리팀 이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문화회관 건물 내에 모든 시설물이고 모든 것은 한 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이야기 할까요?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식당을 1년에 입찰해가지고 5,000만원인가 받았다더만요. 5,000만원 받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엇을 작업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 식당을 이용을 안해버려요. 안해버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적자 나버리죠. 그래서 6개월인가 몇 개월 하다가 못하니까 반절을 내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청소년수련관 옆에다가 무슨 식당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것을 먹을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판기 같은 것도 다시 설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회관에서는 그런 관리를 않고 위생과는 본청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솔직히 말하면 문화회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화회관 건물로, 그렇지 않아도 본청 건물이 좁으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다문화팀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현재는 국제결혼 가정이 전국적으로 1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가족들이 소외받고 또 나중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을 해서 정부에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분 가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 좀 해주자,......

외국인이 여기 남구에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 몇 세대나 됩니까? ○

현재 268세대 정도로,......

그 명단 있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그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가지고 그 자료 저한테,......

68세대 아닌가요? ○

68세대인가요? (예)

68세대를 갖고, 지금 보면 남구에 700명이 있네, 어쩌네 이 앞전에도 우리가 질문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

그 인구통계조사 할 때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인가 외국인 교육시키고 하는데 등등 해가지고 위탁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헛돈만 든 것이에요. 68세대를 보고 그 팀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그래서 그 68세대만 단순히 보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밀접하게 좀 접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드시 그 업무만 이 팀에서 본다고 보장이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하대요. 지금 월산동 평생교육원인가 있죠? 교육시키는 데요.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무진중학교 옆에. ○

예, 있습니다.

보면요. 엊그저께 여기에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가 한 두달 되는데, 여자분이 여기로 시집을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글교육을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하면 돈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안하고 동구쪽으로 가니까 모든 것을 전체로 공짜로 해서 동구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것을 갖고 올려고 정확히 써놨는데 못가져 왔는데 이런 것은 없애고 위생과 청소년팀을 평생학습과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예회관을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봤을 때도 그랬어요. 좀전에도 말 했는데 문화회관에 청소년수련관 뭐좀 물어볼려면 위생과에서 모릅니다. 위생과에다 물어보면 문화회관에서 하니까 모릅니다. 답이 그거예요. 이런 것을 진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꼭 좀 해줘야 됩니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팀은요. 저희들이 반드시 68세대다 해서 업무량으로 따지면 적은 업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도 우리 조선족, 또 한족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오거든요? 또 일본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적을지라도 그분들을 상대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고요.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 청소년수련관하고 문예회관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타시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청소년업무는 지금 위생과 청소년팀에서 맡고 있고, 문예회관 관리는 지금 문예회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문예회관 따로 또 청소년수련관 따로 또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그렇게 담당했는데 이번만큼만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업무를 한계를 짓자 그래서 위생과는 청소년업무만 보고 그리고 평생학습과 거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관리 전체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추진해보자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청소년팀을 평생학습과로 줘버려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버리잖아요. 팀만 가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꼭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꼭 과 핑계대버려요. 그래가지고 답을 못 받아버려요. ○

그런데 위생과의 청소년팀 업무가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관 단속 그런 것 말고 업무 전체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청소년 단속을 얼마나 합니까? 위생과에 가서, 다른 일반,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그런 데 단속하지,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걸쳐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로 줘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평생학습과로 과만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업무까지 전체적으로 싹 가버리잖아요.

김관중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관장을 지금 세 군데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위생과, 옛날 말하면 문화체육과, 그랬는데 문화회관 안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신설한다는 다문화지원팀을, 평생학습과에서 업무가 많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다문화지원팀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팀을 그쪽으로 주면 위생과에서는 말 그대로 위생하고 관계된 것만 관장하게 되잖아요.

자, 실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세 개 과에서 문화회관에서 관리한 것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 것 있고, 위생과에서 관리한 것, 세 개과 팀에서 했는데 이번에 개편하다보니까 두 개과로 줄어들었어요. 위생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요. (예)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을 위생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 모든 문화회관이고 관리를 하니까 거기로 넘어가버리면 평생학습과에서 문화회관의 건물에 있던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 보기가 좋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도 좋고, 일원화시키면 되잖아요. ○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장님 청소년 관리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런 일반 밖에 것 청소년들 지도하잖아요. ○

예, 당초에 청소년팀이 위생과에 있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서요. 위생과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생과를 폐지해야 되는데 청소년팀을 빼내면 과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 형성될 인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팀을 거기에다가 분장을 하면서 유해업소가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 단속팀하고 현재 청소년팀을 신설하면 많은 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팀 한 2명하고 그 위생업무 단속팀 한 2명하고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당초에 청소년팀을 위생과에 배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위생과가 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팀을 빼버리면 과를 존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전부다 위생과를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위생과를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부득이 저희들이 존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청소년팀을 추진했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청소년팀을 놔두고 다문화팀을 없애버려요. 자꾸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팀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 전체를 한 과에서 하라 이거예요. ○

예술회관 관리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학습과에다 넣어놨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않다니까요.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위생과 청소년팀에서 한다니까요. ○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만 위생과에서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전부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청소년문화센터가 제일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꺼번에 묶으라는 이야기죠.

청소년수련관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놈들이에요. 이놈들.

잠깐 정회할까요?

, 실장님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도 보시오. 우리 임대료 줍니까? 공짜로 돈 벌어 먹지 않냐, 1년이면 얼마 법니까? 10억 이상 번다고 제가 들었어요. 순이익이,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구에서 수입할려고 식당도 했는데 지금 식당도 자기들이 먹을려고 하는 거예요. 입찰하고 정당하게 써줘야죠.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청소년수련관 진짜,...... ○

그것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영구적인 위탁이 아니고 다음에 그사람 임기가 지금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3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아요. 처음에 애초에 위탁할 때는 정말 제대로 했어요. 재계약할 때 4개 업체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계약할 때 공고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말로만 공고 하고 다시 해버렸지. 제일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할 때는 4개 업체 와서요. 정말 자로 빼고 제대로 했어요. 심사하고 며 칠씩.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참고해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요. (예) 방문사업과. 실장님 말씀 잘했어요. 지금 제가 언젠가 4대 때인가, 우리 5급 공무원들이 2명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의사분들을 5급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인원은 몇 명인데 과장님들 숫자가 두 분이 없어버려요. 5급이, 그래서 의사분을 대우를 해주시더만요. 그러니까 방문사업과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사 두 분을 5급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현재 해주시죠? 해줘요. ○

의회직 5급이 따로 하나 있고요. 5급 상당의 계약직입니다.

. 그러니까 이것도 인원에 들어가잖아요. ○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6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데 이분 의사가 과장을 하면 업무가 더 많아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현재 의사가 업무를 얼마나 봅니까? 의사 진료나 하지,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다가 또 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서구는 보건소 과가 몇 개 있습니까? ○

하나 있습니다.

없죠? 다 하나에 통일로 하죠? 그런데 뭐 과를 여기에다 신설을 또 할려고 그래요? ○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의사 업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행정보고 의사 진료도 하면 업무가 더 많아지죠. ○

의사의 업무가 많아서 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써있잖아요. ○

의사의 업무량이 의사 2명이서 하루에 내소환자 한 60여 명, 그러면 1인당 한 25명꼴, 30명 됩니다. 솔직히 업무량이 적습니다. 진료환자 건수는, 일반 병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만큼만은 진료환자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의사들의 일량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책임감을 좀 부여해 보자, 무엇인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방문사업과에 한번 과장이라는 직책을 줘보자, 그래서 방문사업과로 또 보건소에는 현재 각종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한 80명이 됩니다. 저도 한 6개월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과장을 주면 그 사람이 좀 책임감을 갖고,......

실장님, 과장을 줘봐야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은 100명 이상씩 한다고 했죠? 방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급 상당의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명을 없애면 되죠. 한 분만 뽑으면 돼죠. ○

그런데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가령 어제도 보니까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의사들이 현장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버리면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2명은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상당히 겹치는 업무가 많아요. 업무 겹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

그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 업무는 일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중 위원님 말씀을 덧붙여서 몇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실장님, 63쪽 한번 보십시오. ○

63쪽이요?

예, 출산장려팀이 복지과에 있어야 맞습니까, 보건소에 있어야 맞습니까? ○

당초에는, 복지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보건소 방문사업과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빼낸 거죠.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앞전에 몇 개 팀이 있었습니까? ○

6개 팀이 있었습니다.

6개 팀이죠? 지금 박경철 행정과장이시던가? 행정과장. 그분 열심히 일을 하실 분이 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과에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팀을 복지과로 보내고 역학검진이나 예방을 위한 이런 팀은 거의 할 일이 비슷비슷 할 것입니다. 그런 팀을 합치고 해서 방문사업과를 없애죠. ○

아까 박경철 행정과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보건소에 가보면, 아마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알 겁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층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은 병원같이 다 칸칸이 막아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과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분은 몇 분에 불구하고 다 칸마다 2～3명씩 있기 때문에 과장 혼자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솔직히 방문사업과를 만들도록 제가 제안도 했고 또 출산장려팀을 보건소에서 만든 이유도 지금 복지사업분야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거기 2년을 해봤는데 상상외로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임산부 관리를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산아 제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아래 출산장려팀을 떼어서 보건소에 만들었습니다마는 반드시 방문사업과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지만 내면에 그것이 좀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실은 이렇게 업무량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출산장려라든지 방문사업과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떼어다 붙인 것 아닙니까? ○

방문사업과는 과장을 새로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의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5급을 그분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너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죽어라고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은 의사라는 직분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서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분들도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예산도 짜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도 책임감을 갖고 이런 사업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면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사업과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같이 토론을 한번 더 해봅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른 보충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그 출산장려팀, 현재도 하고 있죠? 출산 혜택을 주는 데 있죠? 현재도 하고,...... ○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 업무를 딱 맡아서는 안합니다.

팀은 없는데 사회복지과나 어디에서 현재 하고 있지요? ○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러니까 아주 미흡하게,......

했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

예.

나쁜 것은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팀만 만들었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실장님, 혼자서 조직개편안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에서 다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보직받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혼자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실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내용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실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신 분들이 현실감각 있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생소한 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업무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과를 늘리는가, 왜 계를 늘리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보건소,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과, 그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보충질의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팀이 필요하다, 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설명해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비를 해서 가져와서 얘기를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인정을 할 것은 하고 또 인정 못한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을 보면 648명에서 668명으로 정원이 지금 20명 증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물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도로 해서 348억인가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갖다가 써야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에 그 사업을 못하면서 인건비를 늘려야 될 것이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고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도로소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사업이 없는데 그런 사업을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또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할 어떤 여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변명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재정조정교부세를 더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집행부에서 청장님이하 부청장, 우리 실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아, 수긍하고 증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대신 이런 재원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재원을 못가져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행부에게 추궁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팀 중에서 정말로 업무량이 많은 팀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현재 6급을 달면 당분간은 쉬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6급을 달면, 왜 그러냐면 6급 달고 과장 진급 할려면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합니다. 10년은 있어야지만이 배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7～8년 간은 그냥 6급 달면 쉬러 가는 거예요. 편한 자리에 가서 쉬고, 또 윗사람 눈치 안보는 데 가서 편히 있고, 이런 기간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데에 어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무보직을 늘려가지고, 무보직은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부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진구 같은 데에는 팀제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같은 직급이면서 후배가 그 팀장을 하고 있고 선배가 그 팀의 팀원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대외적으로 조금 팀원으로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속된말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팀장이 되고 또 팀장이 열심히 안할 경우에는 팀장이 팀원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정말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수정안을 내는 부분에서는 그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교통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조직표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일용직까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교통과 기능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교통과를 왜 얘기하냐면 저의 지역에 교통과가 있는데 교통과 사무실에 가보셨습니까? ○

예, 가봤습니다.

, 그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공무원들 기능직도 일반 9급, 8급, 7급 이런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권한을 주니까 뭐 대단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원들, 그다음에 청장, 모든 화살이 다 돌아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사람들 업무를 과다하게 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과다하게 줘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 직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업무 직책에 따라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 기구표, 그리고 교통과에 대한 어떤 돌아가는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파악을 못하시면 교통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그 부분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