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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2회 제4차 본회의2007-09-13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포함해서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선양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편성과 함께 별도의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하고 내용은 생가복원, 기념관, 공연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단법인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구성이 2006년도에 됐고, 기본구상 용역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선생 제2호 추념식이 남면 제곡리에서 8월 8일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우선 사단법인 최승희 기념사업회 법인등록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이사진을 재구성 해서 등록을 추진하는데 지금 김동호 차관님 위원장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10월 말경에 축제계획 전에 법인등록을 문광부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는 먼저도 11월 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0월 말 경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최승희 기념사업회 이사회를 9월 28일 11시에 종합문화복지관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틀 동안 종합운동장에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고,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한 발방아소리는 67명이 출연을 했는데 공로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 동학농민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 사적지 지정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체 84억이 투자된 계획을 갖고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고, 토지매입이 일부입니다만 8724㎡를 1억 9230만 5000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해 및 유물발굴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유해나 유물이 발견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국가사적지 지정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 토지 내의 지장물 조사와 2차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31필지 1만 6836㎡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리소골 악기박물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규모는 517㎡이고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이 투입 돼서 지난 6월 22일 전체가 건물 준공이 되고, 건물과 전기 모든 분야가 준공처리 됐습니다. 악기박물관 개관은 현재 11월 중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개관식을 갖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전시용 악기박물관은 전체 70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부분은 편경과 편종 두 점인데 3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달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 되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된 것이 3000만 원밖에 없어 다른 예산을 먼저 당겨쓰고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되는 악기는 전체 68점이 되겠습니다. 국악기는 가야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양악기는 밴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증자는 서원대학교 이병욱 교수 외 아홉 분이 기증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리 운영은 악기 전시부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일용직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예연구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학예연구사는 금년도는 힘들다고 보고 내년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등록 기준에는 학예연구사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전시되는 유품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걸 맞는 전시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개관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현장을 둘러보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사항입니다. 그동안 체육행사의 개최와 유치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를 금년도에 11건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전체 참여한 선수 임원은 6698명이고요.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것은 2억 8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17회 강원도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외 10여건이 연내에 유치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함에…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보조결정을 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5대명품, 9경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규모는 3만 2389㎡인데 경기장이 8250㎡, 관중석이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만 1326㎡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공정이 완료가 됐고 조경석을 저희가 별로도 내면지역에서 자체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여차는 현지에서 내면 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장에 이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40차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사업자 보고 우선 기존에 갖다 놓은 조경석을 먼저 작업을 해 줬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업자는 별도의 장비가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차를 먼저 조치를 해 주면 한꺼번에 공사를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정비가 되면… 이 부분과 저희가 별도로 화장실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금번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저희 판단은 인조잔디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여기는 별도의 1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일단 5억 범위 내에서 보조금 요청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도 관계과나 도의원님들께 별도로 부탁을 드려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 8억 원, 본부석을 설치하는데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대상은 수타사 성보박물관, 홍천읍에 있는 향토사료관, 모곡리에 있는 한서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성보박물관은 박건환 씨, 향토사료관은 채경순 씨, 한서기념관은 현재호 씨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약골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아울러서 홍천 9경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약골 테마공원은 전체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투입된 예산은 1억 4800만 원이고요. 면적은 954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건 변동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뱃재고개 올라가는 부분에서 미약골 테마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가감차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 휴식년제로 해서 철망이 설치되어 있던 것은 뒤편으로 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완료가 돼서 준비를 하겠고요. 여기는 특별히 외지관광객들이 한번 둘러보면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오실 것으로 보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취사활동을 하든지 야영을 할 우려가 있어서…그렇게 되면 우리 홍천강 발원지에 대한 오염이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대형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44번 국도변이나 휴게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정보가 과거 정보이고, 내용 또한 부실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화면교체가 6개소, 위치 이설이 1개소, 신규설치가 1개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부대 면회소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1사단 화랑부대를 비롯해서 76사단과 3기갑… 여단급 이상 부대 면회소에 저희 홍천군을 소개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만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안내도와 5대명품, 홍천9경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좋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대대급 이상 면회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홍천9경 탐방입니다. 저희 본청사나 읍면까지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을 알아야 되고, 관광요원화를 해야 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군데를 탐방 완료했고 이번 주 토요일날 용소계곡 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1회 홍천찰옥수수 축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성대하게 마무리 된 것 같아 감사를 드리고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참가인원은 6만 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요. 행사를 개최해서 수입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만 2억 15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옥수수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읍면에서 작업반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많이 판매한 데는 미팜하고 두촌면인데, 미팜이 4100만 원 판매고를 올렸고, 두촌면은 3600만 원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5대명품 및 농특산물 판매도 35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한 데는 홍천감자떡이 95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3일 동안의 축제기간이 다소 짧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연장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따기 체험공간이 저희가 계획 했던 것은 축제장에서 종합운동장 뒤편으로 정했는데 거리가 너무 원거리라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향토문화단지 인근에 옥수수 따기 체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5회 강원·홍천 인삼축제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5000만 원, 조합에서 자부담 2000만 원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장소는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추진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4일날 강원홍천추진위원회에서 위의 행사내용을 다 승인해 줬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109연대 2대대 연병장을 사용한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제29회 한서문화제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 동안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행사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아서 생략을 드리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군부대 참여 문제를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입장식에 별도로 군부대가 참여하고 군부대 축구, 줄다리기, 응원전, 노래자랑에 군인가족 참여, 보컬댄스그룹을 군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군·관·민이 함께 하는 한서제가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월 10일날 한서문화제 총회를 개최 했고, 8월 20일날 한서문화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읍면 선수단 단복을 한서제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모델결정을… 물론 읍면 체육회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모델결정을 해서 입찰해서 단가를 조정했고요. 10개 읍면별로 색상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복의 납품은 읍면 체육회에서 홍천군 관내에 있는 체육사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 받도록 하고, 대금정산도 체육사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니폼은 벌당 1만 6000원에 조정이 됐고 모자는 2000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최승희 춤 축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유인물에는 11월 중으로 4일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말쯤으로 해서 다시 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종합문화복지관, 무궁화거리공연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예산액은 9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주 화요일 의회 간담회 때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별도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군비보조 2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을 해서 내부보고를 완료했고요.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음주 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2억 원을 투입하고, 한서기념사업회에서 5000여만 원을 별도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에는 준비하는 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한 창작춤이라든지 공연팀의 수준, 해외공연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적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상향 조정을 해서 걸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최승희 댄스페스티벌이 창작공연 국내 12개 무용단, 국외 3개 무용단을 초청해서 운영을 하고, 최승희 무용 뮤지컬, 길거리 아트페스티벌은 지난해에는 행위예술만 했습니다만 별도로 마임과 비-보이(B-BOY)까지 해서… 이것은 야외공연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승희 춤 창작 콩쿠르는 지난해 38개팀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상품 품격을… 지난해에는 강원도지사 시상을 문광부 장관 시상으로 품격을 높이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지난해에 참여했던 것 이상 참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최승희 춤 포럼도 별도로 개최를 하고 5대 명품과 축산물 전시판매장도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입니다. 최승희 춤 축제 계획보고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주 화요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단법인 최승희 춤 기념사업회 이사회를 9월 28일 갖고요. 행사는 10월 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6000만 원 추경예산 반영조치 사항인데, 이것은 보고서 미리 만들은 사항이라 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은 기존 9000만 원 플러스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8페이지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체육시설 사업을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가운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올해 고원체육시설에 한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올해 추진한 사항은 지난해에… 전체적인 부지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왔다고 봅니다만 금년도에 측구에 배수구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절성토 작업을 했고, 부분적으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런지 이 부분이 시기가 너무 소요됐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고원체육시설이 2006년도에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거의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돼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면에 있는 면민체육대회를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결국 한 달만 하고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도대체 군에서 무엇을 했기에 여태까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 되더라도 면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봐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급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10월 말까지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체육회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들은 올해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육회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불가하다… 사실상 완공도 안 됐는데 내면 주민들을 불러놓고 외부인사를 불러서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로만 이렇게… 정식적으로 관계되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올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예산 관계라든가… 힘드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지 않고 군이 무슨 일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저도 실무진들과 얘기를 할 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어차피 저희 생각은 본부석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석이 갖추어지면 개장기념으로 해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갖는 쪽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눈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면체육회와 내면장님과 숙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시간을 마련해서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미약골 테마공원 조성 및 홍천9경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미약골은 제가 출퇴근할 때 매일 보는 데입니다. 이것이 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면에 더 가깝거든요. 보게 되면 거기에 관광차를 5대인가를 대게 되어 있었지요? 설계상으로 보면… 그게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몇 대 못 댈 것 같은데… 적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다섯 대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근본적으로 대형차가 들어가기 어렵고요. 소형차는 충분히 가능…
영덕

유영덕의원

설명할 때 대형차로 들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 것 같은 데… 미약골 테마공원을 내려가 보면 나무 밑에 아무것도 안 심어 놨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다 흙이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테마공원을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에 볼거리가 있어야 가지요? 그냥 그늘 밑에 앉을 때도 없고… 산책로인데… 이번 주 토요일날 검산리에서 시비 제막식을 갖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검산리 쪽에 다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검산리 측 주민들 얘기가 검산리 시비와 악기박물관, 미약골을 연결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 투어를 형성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가 나왔습니다. 미약골 테마공원에 가봤자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홍천군만이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어떤 장소를 둬 가지고 시군마다 어떤 시비를 세우게끔… 미약골 테마공원 안에… 그분들이 시비를 보면서 미약골 테마공원을 산책도 하고 머물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문제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는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어떤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산책로만 한 바퀴 돌고 나오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미약골은 뛰어난 환경이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과다한 시설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희 홍천강의 발원지다 보니까 오염이 절대 돼서는 안 되고, 오고가시는 분들이 가볍게 와서 산책해서 좀 쉬다가는 공간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한서문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서문화제에 읍면을 지원하는 지원금 문제 말입니다. 지원금 문제가 항상 몇 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500만 원씩만 더 지원이 되도 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을 상당히 메워 갈 수 있는 데… 사실 한서제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부조금 나온 것 이외에 또는 동네주민들 부조한 것으로 꾸려갑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조금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임원들이 50만 원씩 내고 100만 씩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임원들이 안 합니다. 돈 내는 것을 뭐하러합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은 데… 내년에는 500만 원씩 더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10개 읍면 면장님이나 체육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게 되면 강원민속예술축제라든가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한서제, 그 다음 최승희 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옥수수축제,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거의 주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거기에 계속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본부가 어디이고 몇 시에 어떤 경기가 치러지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우리끼리 가서 먹고 있는데 오찬에 왜 안 나오느냐… 먹는데 어떻게 갑니까? 연락을 해 줘야 가는 것이지… 이런 문제 같은 것이 하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번 생활체육대회도 어느 동네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유인물을 주시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일정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이번에도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행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서제위원회 행사지원금 상향 문제는 별도로 내부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종 여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북방면에서 해 봤습니다만 행사지원금이 다만 500만 원이 더 오는 것이 읍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내부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유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저도 질문을 하면, 한서문화제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상황과 주민들한테 일부 갹출하는 형식의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궁화축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궁화축제는 아직…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가 별도로… 축제의 기본구상, 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데… 이 부분이 성안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어쨌든 설문서를 각 읍면에 배포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5대 의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체육경기와 민속경기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것인데… 체육경기는 종목별로 군수기체육대회를 통해서 시기마다 월별로 하더라도, 주민화합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민속경기만 즐길 수 있는… 경쟁심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생활습관이나 사회현상은 경쟁심이 유발돼서 하는 것도 좋았지만 현대사회에서 경쟁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친목, 화합, 단합 내지는 한마음 이런 데 치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경기와 민속경기를 분류해서… 전체가 모일 때는 민속경기만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체육경기 같은 것은 각 종목 단체별로 월별로 읍면단위로… 면별로 하든지 단체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도 이 목적에 부합하는 군민의 체력증진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대 의회에서 될지 6대 의회에서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의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문제도 계속 대두 되어 오고… 문제 거리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전년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한단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 문화체육과 신설이 됐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한서문화제가 29돌을 맞고 있습니다만 29돌을 맞기 전까지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거론이 돼서 분리개최를 한 바도 있었고 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 일 때 군민체육대회 계획도 해봤고 한서제 계획도 별도로 해 보고 통합기획도 해 봤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된 부분이 오랜 기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무궁화축제로 가는 그러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명칭 자체도 원재민 의원님께서 7월 정례회 때 한서 선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이의제기는 그냥 이의제기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의회에 반박하는 보고를 해 가지고 계속 한서제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과거에 있던 것이 나오든가…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으면 명칭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때 이 부분도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한서문화제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얘기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주체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슬기롭게 잘 챙겨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다음에 최승희 춤 축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최승희 춤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갈등상황을 보고 불안해했던 상황이 있고… 우여곡절 속에서 춤 축제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로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잘 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서도 나왔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때 참석을 못했지만… 올해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회도 가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을 더 쓰시겠다가는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한서문화제 5000만 원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이면 1억 원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시기가 촉박한 부분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최승희 선생의 춤… 항상 공연을 했던 춤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기존에 무대에 올려졌던 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창작춤입니다. 창작춤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걸 맞는 공연자들을 초청하려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최승희 축제가 홍천축제만이 아닌 국내 뉴스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공연팀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공연팀도 초청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 최승희 춤 포럼은 지난해에는 행사기간 중에 안 했습니다만 춤 포럼도 이쪽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콩쿠르라든지 이런 대회도 이 분야의 권위자도 모시고 또 심사도 하고 해서 이런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 선생의 제자들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개단체 무용단을 초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승희 춤 축제를 홍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셨지만 사실 저비용으로 오셨다고 봐야 되고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대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분들 체류비나 전체를… 100% 다 지원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러면 최승희가 남면 제곡리 출생이라 하는 확고한 의지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거기 생가나 우물터 복원은 안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본구상용역… 선양사업 맨 앞에 있습니다만… 선양사업에 관한 사업은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사항이 포함이 돼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전년도에 올해 예산안에 3000만 원 세워줬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아직 안했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발주의뢰를 냈더니 지금 강발연 쪽에서…
영민

고영민의원

강발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쪽 부분에서 포기의사가 왔습니다. 기본구상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최승희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하는 식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최승희가 살았던 생가가 어디냐, 또 우물터가 어디냐고 하면… 지금 도로를 내려가다가 보건진료소 가기 전에 찌그러진 나무판으로 이렇게 삐뚤어져서 ‘최승희 생가’라고 표시해 놓은 것 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본격적인 선양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이라도 생가가 어느 지점이었고 이용하던 우물 어느 지점이고 이런 부분은 임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게 진작 됐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선양사업과 춤 축제를 한다고 해놓고 그 분이 여기가 태생이라고 해 놓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바탕도 아무것도 없는 데 만날 예산을 들여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거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혼란이 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데서도 먼저… 담당부서도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쪽에… 7월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냈던 것은 집중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사람 많은 데 갖다 놓으려면… 서울 사람들은 아직도 종로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도 홍천군의회를 끌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소집단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으로 얼마만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인적자원을 끌어드리느냐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남이 잘하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상적인 문제도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확고한 의지와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많은 집단에서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승희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외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 홍천군뿐이 아니고 뜻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승희 선양사업 자체 하나만으로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데… 실무자나 군수님으로부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우리군의 휴양시설이라든가 내지는 볼거리 외에 레저스포츠를 운영해서… 계속 실과마다 연속되는 얘기지만… 대명이라는 인위적 자원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가는 데 홍천 쪽으로 인원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그렇다면 대명에 없는 시설을… 식물원이다 이런 것을 개인적인 의견을 낸 적도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 이런 것을 관련하시면서 그런 체육시설 통해서 그쪽 자원을 끌어들일만한 획기적인 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레저스포츠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악마라톤이 됐던 산악자전가 됐던 그것도 별도로… 그것도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명에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은 홍천군 어느 특정부서가 아니라 다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안을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쪽에 연간 200만 명이 왔다가는 인구가 경기도 인근만 왔다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문화체육 분야가 선두에 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 자연적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아주 또 없으면 안 되지요. 이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광코스라든지 그런 것을 대명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먼저 저희가 옥수수축제를 할 때도 대명에서 셔틀버스를 우리 축제장까지 와서 즐기고 다시 대명까지 가는 것을 운영해 봤습니다. 하이트와 같이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쪽도 대명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와 내년도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와 또 본 의원이 의견제시 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상당부분 가져오실 것이라고…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과가 생겼으니까 저는 그런 큰 기대를 가졌으니까 많은 연구를 하세요. 축제담당하시는 분들이 의회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일도 많으시잖아요? 가끔 대포도 사 주고 그러세요. 이상은 계장님… 옥수수축제 때 비가 와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간 문화체육사업이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가 경제교통과와 문화체육과로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무거우면서도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를 많이 갖고 계신데…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보면 사단법인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사업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가 사실 지난해 구성이 됐습니다만 별도로 활동한 흔적이 미약합니다. 저희가 법인등록 문제가 선양이 되고 선양사업 춤 축제가 당장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위원장이신 김동호 차관님을 서울로 찾아뵈었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당장 사무국 설치부터 춤 축제에 대한 아이템 제공, 주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법인등록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고요. 9월 28일날 이사회를 갖게 됩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임원이 구성되면 사무실도 마련이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홍천읍에 두고 지부를 서울에 둔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사회 때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우리 홍천분들, 강원도 지인들, 서울에 계신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분포가 됩니다만… 또 서울 쪽에도 무게중심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하여튼 운영 방안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다음에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기박물관이라는 것이… 우리 홍천에서는 마리소리골에 처음 들어오는데… 국내에 운영이 어떻습니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국내에 있는 악기박물관을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기박물관이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군에도 처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벤치마킹 할 곳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해서 남다르게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악기구입비가 당초에 3000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이 또 부족한 것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한 30점 정도가 부족하다고 문제점과 대책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0점 부족분을 채우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이 악기를 예산 들여서 사는 것은 군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기증을 받는 쪽으로 하는 데… 이 100점이라는 악기가 항상 전시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장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물관 등록기준에 100점 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증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산문제는… 편경과 편종은 우리 국악기를 대표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조달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3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족분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편경이나 편종이라는 것이 옛날에 사용하던 문화재급이나 보물이 아니고 신규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67점은 어느 지역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받으신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역이 아니고요. 기증자가 서원대학 이병욱 교수가 상당부분을 내놨고요. 지금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내놓으신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향후에 이 마리소리골이 운영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순수하게 악기 유지관리라든가 기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는 판단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악기박물관을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고 앞으로 계속 수반되는 사항인데…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아무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찾아볼 기회가 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미약골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약골이 자연휴식년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펜스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철거한 것이 아니고 뒤로 물렸습니다. 그 물린 부분도 불필요한 잡목을 전부 정지작업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자연휴식년제가 언제까지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하는데 2009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단위로 지정이 되고, 또 지정을 풀어주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연휴식년제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러니 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휴식년제로 했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가 필요합니다만… 미약골 발원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데… 저희가 공원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휴식공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게 우리 군에서는 미약골 홍천강의 발원지를 구경시켜드리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구경할 수 없도록 자연휴식년제로 묶여 있으면 개발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정이 돼서 공원으로 운영이 되는 데… 운영상에 문제가 향후에 많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력배치는 1년 12달 과연 가능한지, 그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인가가 없고 또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들려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지역을 알리는 자랑거리로 내놨지만 정작 그것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허점이 들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홍천강의 발원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훼손되고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비중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혹시라도 운영상에 있어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9경 탐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 산하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탐방 완료 후에는 발굴이나 시책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녀오신 직원들에게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청취하는 시간이나 소감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경 탐방을 다녀올 때마다 별도로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녀온 다음에 아이디어부터 이런 부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탐방완료 후에는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9경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분들이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9경을 다 다녀온다는 메리트 이런 쪽에 호응도가 높은 데요.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직언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9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왕 이렇게 탐방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 탐방을 마칠 때 설문지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구두를 통해서라든가… 9경을 보기 전의 마음과 또 보고 나서의 느낀 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기회에 받아두시면 행정을 운영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홍천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 찰옥수수축제를 열한 번째 치르면서… 정말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시고 치르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이곳에 참여하는 농가가 제한이 되어 있다보니까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로서는 그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후에 옥수수축제가 개최될 때는… 이번에 참여했던 미팜이라든가 작목반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찰옥수수 작목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반문도 해 왔는데… 만약에 참여 농가를…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을 다 모신다고 한다면 공간적인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쪽 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찰옥수수 작목반을 통해서 참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고요. 만약에 참여 농가를 축제장에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스가 필요하고, 그 부스가 다 운영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저희는 목적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협과 관계과와도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금년까지는 사용하지 못한 일부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잘 정리가 되고 하면 더 많은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금년보다 널은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류의 일반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음에 옥수수 따기 체험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인근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안천을 기준해서 섶다리를 놓았는데 다녀가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섶다리를 지나서 하오안1리 쪽 마을주민과 연계해서 옥수수체험장을 만든다든가 주민들과도 소득이 연계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아무튼 우리 홍천지역에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면서 상당히 애쓰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174개 업체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는 총 14종에 1756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설업체 신규등록을 11개 업체를 했고, 주기적 신고를 8개 업체를 했습니다.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을 3회해서 18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탁보상입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사업을 저희가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 반곡~개야간 도로, 지방도 403호선 모곡~발산, 지방도 424호선 내면~봉평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면이 3개면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에 대상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배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두촌, 내촌, 동면 해서 3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역 교통망사업 이외에 2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1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면별 사업비 및 연도별 추진계획과 사업장 및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두촌, 내촌, 동면에 5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문제점은 내촌면 도관리 체육공원사업이 사업비 총 2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67개소에 32.56㎞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건에 23km의 사업을 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9억 78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사정이 3억 49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5개년 계획 대비해서 투자 30% 선밖에 되지 않아서 연차별로 계획한 대로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장을 추가선정 및 군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2쪽 소양강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리는 화촌면 야시대리와 북방면 북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건에 4.2km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야시대리 군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장이 2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9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을 완공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하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4건에 22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점은 주민건의사항 및 노후교량 개축, 신설 등 현안사업이 많으나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노선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12호선 삼마치리는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고, 북방면 굴지리에 공정율은 40%, 군도 6호선으로 화촌면 주음치리는 설계만 우선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쪽에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군도 12호선 삼마치에 인삼밭이 보상이 미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삼을 수확하고 바로 사업을 하도록 잠정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군도 6호선 주음치리 조가터 구간 실시설계노선에 반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원주환경청에 사전환경성 협의 중에 있는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하겠습니다. 17쪽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3개소에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주암교는 85% 공정을 보이고, 도사곡교는 100% 완공이 됐습니다. 도사곡~굴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은 수변도로가 소매곡부터 팔곡까지 다 연결이 되는 데 이 고주암교를 놓으면 거기부터 접속도로를 하는 데 한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만 내년도에 투자가 된다면 수변도로가 비포장도로라도 전체 개통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꼭 반영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발주 중에 있고, 차선도색은 완료가 됐고, 도로안전관리사업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도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구국도 44호선, 5호선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원인 도로보수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추진은 5개 노선에 7.6km 에 20억 6000만 원이 소요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포장현황입니다. 146개 노선에 포장율이 35.4km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예산을 5억 원 확보해서 지금 관내 민원제기 21필지는 2억 원 집행 완료를 했고, 내면 방내리 군도 18호선에 3억 원을 가지고 분할 측량실시와 감정평가실시를 금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상협의 및 등기이전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검산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확·포장이 1187m, 라멘교 1식, 덧씌우기 2563m는… 지금 덧씌우기와 라멘교는 완료가 됐는데 도로 확·포장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 26필지 중에 9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고, 7필지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고, 8필지는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선형변경요구 및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동면 개운리 개운천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서면 반곡리 두미천은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방지 사업입니다. 북방면 부사원리 세천 외에 5개리에 2125m를 23억 4200만 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는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홍천읍 상오안리 상오안천 소하천정비사업이 위치선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어제 결정이 나서 시행결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내면 고랭지작물 재배지역 6개리에 2km의 배수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90%입니다. 올 10월 30일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177m, 높이가 23.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8830만 9000원이 소요 됩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23명 중에 18명이 협의완료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당에 제당사업팀하고 이설도로 방수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09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공정율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장기간 공사중단을 하고 보상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추가로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시동2리 일원에 도로, 상수도, 우수거, 오수거, 소하천정비, 복합광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소공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10월 23일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대상면은 화촌면, 남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화촌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18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 20%를 보이고 있고, 남면 시동리 마을내 도로와 마을상수도 설치에 9억 원을 투자해서 100%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25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석면 노장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이것은 원래 동면 덕치리 사내지구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착공을 해 보니까 지하수가 전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 사업을 서석면 청량리 노장지구에 착정을 해 보니까 연중 170톤 이상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검사에 의해서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당초 2개 지구가 선정이 돼서 두촌면 철정지구와 서석면 어론지구가 책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200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변경이 돼서 지금 5건에 11.2k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가가 나면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홍천읍 외 9개 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현재 진도가 9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별관 4층에 홍천군 종합상황실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상특보 및 재난발생 비상근무일수가 현재까지 84일을 근무했고, 재난발생 건수는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예·경보시설 5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내구연안이 경과됨에 따라서 고장 등 수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유지비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적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적립금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평균연액입니다. 그래서 14억 1700만 원을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립예금, 환매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대책 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이후에는 단기예치기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정도 적립이 예상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118개소, 건축물 110개소 해서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8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했고, 하반기에도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홍천강 수상레저사업입니다. 레프팅이 현재 8개소에 5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에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행사는 10회를 했고,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선정운영을 오안초등학교로 해서 전기 안전에 대한 특강 및 교내 위험시설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전개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자연재해 사전대피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는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경계구역, 산사태 위험지역, 돌발성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운영입니다. 급격한 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성 및 재해가중 고조로 최소화 필요성, 시행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로 사전재해예방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6개 분야 2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서 검토·협의한 것이 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운영입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시항단계에서 사전 검토로 재해예방관리체제를 마련해서 총 74개 법령에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까지 평가서 검토·협의해 준 것이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산피해가 3억 6974만 원이 났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사유시설 13개소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개인별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응급복구추진비도 예비비에서 400만 원을 서석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예산에 확보를 하고 지금 측량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제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침수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6개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22쪽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도로 같은 것이… 우리 군에서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포장을 했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때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옛날에는 법에 없는 생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땅은 다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해 줘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소유권을 주장하면 보상비를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안길까지는 예산 형편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보상이 아닌 상태에서 소유자들이 토지세 등 세금을 다 낸단 말입니다. 이게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새로 전입해서 이사를 와서 과거에는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다녔는데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로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금을 그어놓고 나니까 길을 못내 준다 이런 것이지요? 앞으로는 사회화가 엄청 진행되면서 논쟁거리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과거의 농촌형, 집단형의 인정관계로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해 놓고 문제 거리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 가지고… 너는 내 땅 안 밟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야무야해서 다니는데… 이게 상당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얘기할 때 보면…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추후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복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하천 중에 하천이 아니고… 지적도상에는 하천이지만 농지라든가 하천이 아닌 다른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데 그것이 사전에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아니면 그것이 과거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자기들끼리 가부가 서로… 거기에서 내가 전용허가를 받았으니까 써도 된다고 해서 집을 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이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지역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주택도 짓고 펜션도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파악이 확실히 된 것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를 내주는 데… 그게 지금 어디가 하천점용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 줬는지 전체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연관해서… 첫 번째 질의한 사항과 연관해서 놓고 보면 지역주민들끼리 이러한 논쟁이 무수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이 홍천군민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를 딱 막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있을 때는 저쪽 밭에 가려고 하면 길을 내줬거든요. 같이 하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와서 딱 걸어 잠그니까… 자기가 냈다는 겁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법적인 것을 아나 뭐를 아나… 이장한테 얘기하니 그렇지… 우리를 가끔 만나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비가… 지목은 하천이지만 하천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용자는 누구인데 지금 점용허가는 누구로 되어 있고, 지금 점용허가는 안되어 있는데 누가 사용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분명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주역주민의 논쟁거리가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든지 제재를 해서 길은 내주고 그만큼 점용허가를 주든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자기네 땅인 것처럼 대문을 걸어놓으면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와서… 그런 것이 잘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 들어온 것이… 군청에 매일 하루 3, 4건씩 들어옵니다. 도로관계, 하천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것이 그것 때문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천을 전부 측량을 해서하려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어느 1개면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어느 하천 하나라도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이렇게 안 내 놓으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반목하고 싸우고… 잘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측량을 하려니까 측량비용 들지… 이렇게 하는데… 원칙선상에 놓고 보면… 행정이 원칙적인 사항을 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체크가 5개년에 걸쳐서 하든지 3개년에 걸쳐서 하든지… 분명한 것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획 세우셔 가지고 어느 면부터 하시든지… 특히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지역부터 하면 좋겠지만… 잘 선택해서 그런 사항이 민원이나 주민들이 반목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때마다 민원 들어오면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재정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지방도가 설정된 면마다… 지방도 구역은… 어떤 의미에서 지방도와 군도의 차이를 두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군과 군을 연결하는 것은 지방도,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은 군도 이렇게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방도 중에 내면에도 있는데 방태산 쪽입니다. 방태산 쪽에 지방도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쪽에 농토도 많고 집도 있는데… 군에서는 거기가 지방도니까 군비를 투입할 수가 없다, 지방에서는 거기에 지방도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예산투입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른 데 시급한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예… 양쪽에서 미뤄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현재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나 도로관리부서에서 볼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필요하지 않지만… 쉽게 얘기를 해서 서석면 생곡에서 봉평으로 빠지는 것은 사실 그림 상에만 있는 겁니다. 홍천군과 평창군을 연결하는 도로이지만 그것이 개통이 됐을 때는 교통량이 유발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앞을 보고 지방도나 국도, 군도로 지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지정해 놓은 것이 사업이 안 돼서 통행에 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되면 교통이 유발돼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 있는 것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방도로 해 놨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농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는 거의 농로포장이 다 되어 가는데 지방도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모양인데 민원 제기를 해 보니까… 지방도라는 것이 도로포장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 시설기준에 다 하다 보면 항상 못 한다. 그러니까 군비를 가지고라도 농로처럼… 급한 대로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 비쳐지면 재투자가 됩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급한 데부터 우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런데… 그것을 시설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다시 뜯어내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재투자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중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지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어느 세월에 지방도 포장이 되겠느냐… 다니는 데 불편하면 농로처럼 한 4m 정도 닦아서 다녀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보면 국유림 임도 같은 경우에… 국유림 임도는 사실 국유림 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임산물만 반출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가가 살아도 국유림사업소에서 거기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군에서는 거기에 민간인이 살고 있고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 국유림에서 허락을 해주고 있거든요. 임도라도…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도가 언제 다 된다는 얘기도 없고… 도에 물어봐도 거기가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도…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로포장을 못해서 항상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하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도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도로 해 주시든가… 이런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이해가 미흡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향후 몇 년까지 더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몇 년까지가 없고요. 주민들이 소양강댐을 축조 하는 가운데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정산은 우리 군에서 바로 해서 하면 끝납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보니까… 화촌면 지역에는 공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군 10개 읍면에서 읍은 소도읍 정비구역, 그 다음에 면단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지역과 낙후지역…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두촌, 내촌, 동면입니다. 옛날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은 정주생활권 대상 면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서석, 서면, 내면 이쪽이 오지개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으로 바뀌고, 낙후 오지개발 대상지역으로 남은 것은 두촌, 내촌, 동면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면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홍천읍은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2006년도부터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되거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소유주 분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것이 있나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그냥 기공 승낙을 하면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잖아요.
영재

신영재의원

토지사용 승낙이라는 것이 무상사용 승낙이 아니고 유상사용 승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결국 매입이 잘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외지 분들이 와서 땅을 사는 게… 자기가 필요해서 할 때는… 쉽게 얘기를 해서 개울가를 20만 원씩 주고 샀는데 우리 보상가격은 실거래가격… 그러니까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고파는 가격… 그러니까 한 5만 원 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영재

신영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중에 고주암교가 완공이 되더라도 접속도로 때문에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데… 한 15억 들어가는 사업비로 어느 정도의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접속도로 나머지 부분을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매곡부터 팔봉까지 전체 수변으로 갈 수가 있는 데 그것이 산입니다. 가보니까 고주암교에서 접속되는 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적출해 내고 확장을 해서 포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꼭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것만 개통이 되면 우선 급한 대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확장하고 포장까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산을 적출하게 되면…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 걸리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소규모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라든가 안전관리 덧씌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위치는 어디인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그 위에 보시면 위험도로는 내면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군 관내 전체를 하는 것이라 어디라고 알 수 없고요.
영재

신영재의원

우리 군에 구간구간 별로 한다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도라는 것은 어떤 길을 농도라고 하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농어촌도로 정비요?
영재

신영재의원

예, 농어촌도로 포장현황을 보면 농도가 1노선이 있는데…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농어촌도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면과 면을 연결하는 면도, 리를 잇는 리도, 마을안에 경작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홍천군에 딱 하나가 있는 데 내촌면 물걸리에 장수원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딱 한 노선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좀 특이한 사항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가 사업비 부족으로 일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수해상습지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관내 지방2급 하선 3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데…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34개소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34개소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개, 그리고 나머지…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했고, 2008년, 2009년 계속 연차별 나가야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18개소를 하는 건가요?
개소 수가 지금… 이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얼마를 했고 얼마를 더해야 되는지…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2006년도 6억 7500만 원 투자한 것밖에 없고요. 2007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하는 것밖에 사업이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게 얼마가 남았는지…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다 남아있는 것이지요.
영재

신영재의원

그 뒤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일을 기준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보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총 1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요즘에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14억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것보다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적립이 되어가는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9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0여년 만에 14억이 됐으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1억 9000만 원 정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많은 양의 사업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등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항공측량, 수치 영상지도 제도 등 3개 부분에 대해서 30억 원을 투자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치도와 정위치 편집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추진 기초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계절 테마가 있는 홍천강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까지 5개년 연찬사업으로 257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7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8건을 추진완료 하였고, 향후 5건에 대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송학정 도시자연공원 편입 토지가 총 42필지에 17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림과 주관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필지 1만 1926㎡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추진입니다. 매수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그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재 매수 청구된 토지가 9건에 1265㎡가 있으며, 매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매수 청구된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미집행 토지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상 순세계잉여금에 15~30%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데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하여간 미집행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토지이용규제 관련 모든 부분을 이 법에 의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정된 사항입니다.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관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 각종 지역지구 현황관리 평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필지 중에서 한 96% 정도는 전산발급이 되고, 4.4%인 9300필지 정도가 용도지역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전산발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재정비를 하면서 일치시켜서 전 필지에 대해서 전산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4798등의 가로등이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등에 대해서 가로등을 신설을 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2쪽입니다. 가로등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5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24동에 대한 가로등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불량가로등 1580개소에 점검해서 부적합 가로등 9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신규로 6개소를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1개반 4명으로 해서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까지 총 8881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가로등 844건도 같이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8건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17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일부 사업장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든가 뒷골목정비 9건을 시행해서 현재 2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건의라든가 소규모사업,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등 필요시 수시로 발주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집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시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지난번 소유권 소송 패소 토지에 대해서 1차로 금년도 8억 원 예산을 세워서 7억 500만 원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어차피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제기 되는 순서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용S/W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S/W를 구입, 설치완료 하였고, 현재 시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인터넷상에 허가신청·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67동의 사업을 배정 받아서 현재 16동을 완공했고, 39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이 12동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사업대상자가 변경이 되면서 인허가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착공대상자도 조기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40동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빈집정비를 해달라고 받은 것은 103동 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차로 40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27동 철거 완료를 했고, 현재 13동에 대해서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내로 전 40동이 다 철거 조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연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봉리 214-1번지 일원 2만 3000㎡ 부지에 도시계획도로 2개 구간 356m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35억 42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금년도 4억 18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지정을 받아서 2010년도까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11쪽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이 있고 방범등이 있고 농촌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것이 도시가로등은 도시 가로망에 정부규격으로 설치한 사항이고, 그 밑에 방범등은 도시 뒷골목에 예전부터 전주에 방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주로 도시계획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은 92년도부터인가 해서 농촌가로등 사업이 일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그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해마다 설치해 나가는데… 방범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려오는 대로 방범등으로 관리를 하고, 도시가로등은 가로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고, 농촌가로등은 그 외의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을 통합해서 농촌가로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방범등이나 농촌가로등이 똑같은 것이네요?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범등 개념은… 초기에는 가로등과 방범등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도시우범지역 중심으로 뒷골목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 방범등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방범등이라고 해서 별도로 접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현재는 방범등으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로등 하면 농촌가로등이냐 도시가로등이냐 해서 설치를 하고… 도시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250만 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지금 주변의 가로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홍천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250만 원 소요가 되고 나머지 농촌가로등은 70만 원 정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방범등은 여기에 이렇게 구분만 해 놨지 농촌가로등이나 이런 쪽에… 시내 쪽에 있는 것은 몰라도 서석이나 남면에 있는 것은 농촌가로등으로 봐야 되겠네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리고 12페이지에 가로등 보수정비사업이 있는 데… 지금 홍천군에 가로등을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보니까 91개소 했다고 나와 있는 데… 1580개소가 점검이 부적합입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이게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 검사를 통해서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는 못하고 일부 연도가 오래된 가로등 중심으로 해서 연차별로 나누어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부적합판정 받은 가로등에 대해서 누전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농촌가로등을 보면 파악이 잘 안 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1년 동안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대로 신고가 안 되서 그러겠지요?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2주정도… 보통 1주 내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같은 경우를 오늘 나가서 수리를 하고 돌아 왔는데 다음날 정도에 다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못 나갑니다. 다른 면지역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거기를 들어가는 주기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로 주기적으로 읍면을 순회하게 되는 데… 가서 고치고 나왔는데 바로 고장이 나면 한 2주 정도 지연이 될 수 있는 데… 1년 정도 방치를 했다는 것은…
영덕

유영덕의원

골짜기 들어가서 있는 것인데…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누가 신고를 안 하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2주 정도 내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가로등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가로등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필요해서 자기 네 앞에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전기세도 자기네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다닐 때만 불을 키고 없을 때는 끕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가로등이 있다고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자기네가 필요할 때만 키고 그렇지 않으면 끄고… 이런 문제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불화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7000만 원 들여서 100등을 새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연말에 신규 수요 파악을 해 보면 한 3, 400등 정도 들어옵니다. 해달라는 것이… 매년 100등씩 해 줘도 그 등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혜도가 높은 쪽으로 읍면장이 보내주면 우리가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기 전에는 1년에 이 정도로 지금… 한 100등 정도로 신규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수요충족이 됐고, 지금 신규수요 들어오는 곳이 떨어져 있는 데… 두서너 집이 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간선도로변이 캄캄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 그런 쪽으로는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어쨌든 가로등 문제가 하나라로 따지면 별것 아니지만 여러 개를 따지면 상당히 액수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개씩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마을 집단부락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 추진 계획이 있으신 데… 기 보상한 것이 3필지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3필지 남아 있는 데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이 3필지가 송학정 잣고개 올라가다 좌측 소나무 숲입니다. 거기에 이중화 씨라고 금년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분은 5필지의 토지 전체에 대해 보상을 타 갔습니다. 나머지 3필지 보상이 안 된 것은 감정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주장이 거기 소나무가 상당히 오래되고 수량이 좋은 데… 소나무 값을 달라는 겁니다. 소나무를 감정가에 별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생적으로 커온 소나무인 데에 거기에 별도로 감정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임목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이해를 시켰는데도 이분들이 그것을… 이것이 ㎡당 7000원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적다고 계속 이의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요즘에 소나무가 상당히 인기가 좋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소나무를 그분들이 임의대로…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건가요. 그분이 팔고 땅만 받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근본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규제를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수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으면 그 상태로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자기가 임목에 대한 판매라든가 산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원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유권 제약을 상당히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는 과정인데… 본인은 그게 인근지역에 비해서 너무 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도에는 도시자연공원에 더 추가로 보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기 보상금 5필지 하고, 협의 중이 3필지 해서 8필지가 있고… 전체는 42필지가 됩니다. 42필지를 지금 다 하는 것은 예산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렸던 잣고개 올라가서 좌측에 가다 보면 송학정 정류장 있는 데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 경계까지만 해도 매입을 해야 산림과에서 하려고 하는 공원조성이 규모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 매입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어느 정도나 하실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그것을 하는데 한 12억 정도가 소요 되는 데… 지방 시설부담금에서 매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수입 추이를 봐서 적정선에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계속해서 미불용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된 용지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화양교에 속개 간을 공사를 하는 중에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데…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위치가 화양교 건너가서 좌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포장 끝난 시점에서 갈마곡교 놓는 곳으로 올라가다가… 그 시점에서 100m 정도 부분에… 거기 홍천환경이라고 집이 있는 데… 그 앞에서 공사 중에 적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90년도부터 94년도 한 3, 4년 사이에 포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천읍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한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5m 폭으로 도로공사를 해 올라갑니다. 기존의 제방도로가 5m 정도 있었고 신규 편입 되는 것이 10m 정도 있었습니다. 전체 매립되어 있는 구간은 150m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4000여 톤 되지 않나 봅니다. 어차피 이 사업장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법에 의거 처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적출이 돼서 그 날짜로 공사중지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소요량 산출하고 금액하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오안리 매입장에 갖다가 재처리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 할 것은 매립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도로부지 외에 매립되어 있는 양이 추정은 안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고… 도로 경계선 부지에 대해서는 차수벽을 설치해서 도로와 구분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언론에서는 공기가 지연이 돼서 학생들 통학 그런 데 문제가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그렇게 많이 늦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만 되면 한 40~50일 정도… 다른 공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계속하고 있는 150m 구간만 정지시켜놨기 때문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맨 밑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용지보상, 석화정 1식해서 보상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위치가… 지금 잿골터널 진입하는 첫 입새에서 계곡 따라 쭉 올라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 안 지역에 집이 네 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입구에서 한 7, 80m 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경계 위에 도시공원으로 편입된 지역 내에 있는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서 개별통지를 하려고 보니까 5억 보다 더 나왔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데… 보고를 드려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저 해 가지고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전에 활터 앞쪽에 있던 민가하고 그 위에 절도 하나 있지요? 샘물 있는 우물가…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영재

신영재의원

맨 윗부분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지금 절 있는 데는 조금 올라가서…
영재

신영재의원

거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밑에 활터 헐은 데 있지 않습니까? 팔각정… 그 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활터 있던 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골짜기 쪽으로 더 올라가면 집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절은…
영재

신영재의원

어쨌든 골짜기는 민가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거기 있는 것은 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면, 석화정… 그전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이 최근에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관련 부서에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마지막으로 연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 공람·공고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따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공람·공고를 관련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보상관련 해서 일부 전화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중앙개선사업으로 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비는 이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길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금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이 사업 중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2차 구간에 대해서… 2008년도에 10억을 확보하게 되는 데… 10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통상 저희가 보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년을 합니다. 1년차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상과정에는 해 나갈수록 바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어차피 이 구간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도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는 자금 배분 계획을 중앙으로부터 당겨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든가 아니면 자체 자금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데… 그 부분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구간별로 나누어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65세 이상 노인 4만 4335명에게 무료로 진료해 드렸으며, 진료비 3900만 원을 경감해 드렸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을 72회 운영하여 자기건강유지 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노인성 안질환 48명을 시술했으며, 백내장 42명, 익상편 6명을 시술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발견을 위한 시력검사를 보건지소, 진료소 별로 각 1회씩 26회를 실시하고, 시력검사 이상자는 정밀검진을 의뢰 하겠으며, 녹내장 조기 발견을 위한 안압검사와 노인건강교실을 72회 하고,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4만 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각종 질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안질환 시술비 부족으로 대상자에 대한 수혜제공이 미흡합니다. 현재 안질환 시술을 해야 할 대상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 분들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보건소 한 개소를 비롯해서 지소 8개소, 진료소 18개소로 모두 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작년까지 14개소를 개선 완료 했으며, 금년에는 10개소를 시설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있는 보건소 현 위치에 3층 증축을 466㎡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양덕원리 259-4번지로 농협 옆이 되겠습니다. 2층 규모에 337.2㎡로 지금 현재 공정율은 82%로 9월 16일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반곡리 147-4번지로 면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2층 규모에 337.32㎡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율은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대표적인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청량리 1316-1번지에 위치하는 청량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 앞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층 규모에 152㎡로 공정율은 8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역전평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90-5번지 위치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2층 규모에 152㎡로 99%의 공정율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은 9월 19일쯤 준공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보건소 증축을 9월 중에 기반 설계를 심의신청을 하고 10월 중에 실시설계 심의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에 대해서 7회에 걸쳐 406명을 정신보건사업과 병행하여 진료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212명을 진료해서 106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진료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브한방건강증진 사업 중 58명에 대하여 중풍예방사업 실시와 661명에 대한 기생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31회에 걸쳐 26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동보건소를 5개 지역에 9회 운영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19회 방문 진료하여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방역구제 구축으로 비상방역 근무와 방역기동반, 비상방역대책반, 생물테러 대책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질병정보모니터를 22회에 712개소를 하여 전염성 질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고, 보균자를 발견하기 위한 2221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시설의 집단 수질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4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면역인구 확대를 위하여 11종의 예방접종을 1만 1668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에 37회의 분무소독과 주요 모기 산란장소인 1313가구인 정화조 배출구에 모기 방지팬을 설치하여 종전에 성충방제에서 집단유충의 원천박멸로 사업을 전환하여 모기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모기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9쪽으로 주민건강보건교육 및 홍보로 대중매체 활용과 집단교육, 질병예보제 발령을 실시하였고, 또한 153명의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에게 유행되는 질병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여 질병 예방과 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할 수 있는 체제를 동시에 구축하여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발견을 위해서 X-선 검진, 객담검사, 학생검진, 노인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면역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267명에 대해서 BCG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진대상자 전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22개소에 308명을 검진했으며, 이중 11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여 전원 치료 완치시켰습니다. 다음 10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비상방역체계를 확립하여 실시하겠으며, 집단 전염병 환자 발생시 보건소 전 직원을 4개반에 29명으로 편성하여 비상방역체제로 즉시 전환하고, 3단계로 체계적인 방역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군 관내에 전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만약 환자가 발생 되더라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우리 주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인공면역 확대사업으로 11종의 예방접종을 1만 112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을 위하여 1만 75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접종과 주민 홍보를 위하여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32명의 환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추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환자발견사업으로 객담검사와 X-선 검진, 주민검진을 9,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자 발견시 가족 및 접촉자의 검진을 확대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환자의 발생 및 감염의 확상을 방지함으로써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으로 대상업소 전수조사를 9월, 12월 중에 122개 업소에 491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성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약업소 및 관련업소가 119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8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진료비 부당청구로 1개소가 적발되어 강원도에 자격정지 처분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병의원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9월, 11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10월, 11월 중에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 유통 및 다소비의약품가격조사를 11월,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778명을 등록했습니다. 이중 4주 성공자 582명과 6개월 성공자 11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을 군부대 7개소와 군청을 주1회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주사업으로 3회에 걸쳐 절주교육과 홍보캠페인을 개최했으며, 714명에 대해서 알코올중독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음주습관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건강 정보를 110명에게 33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육시설 41개소에 매월 1회 표준식단을 제공하여 원아들의 균형 잡힌 영양과 올바른 성장을 권장 하였으며, 좋은 밥상차리기 실천사업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 비만관리 및 유아건강캠프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평생건강의 기초를 마련하여 건강잠재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 노인건강체조 6종을 개발 보급하여 건강체조지도자 41명을 양성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체교실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530 걷기운동을 활성화하여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해야 건강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로 4월 7일 홍천군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실태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강원대의 분석지표에 의거 청소년금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연지도자 19명을 10월 중에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절주사업은 각종 행사기간을 통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휴가철인 8월에 고속도로 IC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아침먹기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성인 비만관리의 S라인 만들기 프로그램을 9월부터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비만도 25 이상인 자에게 별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홍천강변 걷기코스를 적의 선정하여 운동정보게시판 6개소를 설치하고, 주민들께 올바른 걷기방법, 준비운동법, 칼로리 소모량 등의 걷기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걷기운동이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건강체조 경연대회와 3분체조 보급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운동실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어르신 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운영비의 발달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기동성과 유연성의 저하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위험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걷기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걷기코스 개발과 정비를 하고 운동정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동코스 로드맵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168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있으며, 국립춘천보건과 연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주 1회 센터를 방문하여 5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각각 1회씩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으로 정신보건의 날 행사와 춘계체육대회를 개최 운영 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국가치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병원과 연계사업으로 치매환자 38명을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예방프로그램인 간이진단 평가를 35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치매화상클리닉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28회 운영하고,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9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겠으며, 정신장애인 및 가족정신 건강교육을 9월과 12월 중에 실시하여 사회적응 훈련 및 위기대처 방법을 교육시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계수련회와 자문위원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나눔의 자리행사를 각각 10월에서 12월에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발견과 등록관리로 3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순회 당뇨건강교실 9회 운영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7회 실시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양성을 위하여 2명을 한림대에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당뇨건강교실 운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내 혈압 알기 캠페인을 9월부터 10월 중에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유병률을 감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순회 고혈압교실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방문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등록관리대상자 중 불규칙 투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회, 국민건강공단 사례관리 의뢰 대상자는 월 2회 방문하여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측정, 교육 등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 5대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5대암 조기 검진을 2681명을 실시하였으며, 21명의 암 환자에게 3169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진 182명, 갑상선 질환검진 184명, 전립선 질환검진 30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주민 5대암과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전립선질환 검진은 관내 의료기관과 수검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진차량을 이용한 순회검진과 암환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질병별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사망률을 감소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저 출산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시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58명에게 지원을 했고 불임부부 시술비를 5명에게 지원 했으며, 셋째 임산부 육아용품을 55명에게 지원 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75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미숙아 의료비를 7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통역요원 파견사업으로 베트남, 필리핀 사람을 각각 한 명씩을 통역요원으로 선정하여 이민여성들의 모자건강 관리 및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신상아 도우미를 8명에게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를 6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임산부 육아용품을 2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 출생아에게 의료비 8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모유수유 캠페인을 8월에 대명 오션월드에서 실시했으며, 여성이민자 건강교실을 9월에, 임산부의 날 행사를 10월에 개최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여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남산초등학교에 설치하여 1254명에 대하여 진료했으며,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생 220명에게 치아 홈 메우기를 하였고, 4997명의 초등학생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817명에게 불소 겔 도포를 실시하여 충치예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치아의 결손으로 섭생이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25명에게 의치보철 시술을 실시하고, 4명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248명을 진료하여 찾아가서 봉사하는 구강병 예방진료와 치과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유아 튼튼이 교실, 구강체험관, 중년층을 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치아 사랑방을 운영하였고, 6월 15일 어르신 스마일 축제를 개최하여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강보건교육, 잇솔질교육, 치아 홈 메우기, 치면세마, 유치발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업 중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방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별 구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년생 600명에게 치아 홈 메우기를 하고, 불소 겔 도포를 120명에게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겠습니다. 보철을 제공해 드린 노인 6명에게 사후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이용 보건소는 주 3회에서 4회 운영하고, 9월에서 12월 중에 5개 초등학교에 시범 이동 양치교실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가 구강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노인의치보철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노인분들에게 의치보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대상자 전수 조사를 3월부터 5월 중에 2041가구를 완료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은 자가능력 측정에 의하여 주 1회 방문하는 집중관리 대상자 77명과 월 1회 관리하는 정기적 관리 215명과 분기별로 관리하는 659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에 맞춤형 건강관리로 만성통증환자 89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통증 치료와 재활운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질환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환자 도우미 46명을 양성하였고, 이 분들이 환자, 보호자, 또는 자원봉사자로써 9회에 걸쳐 106명에 대하여 건강관리 요원과 지역별로 2인 1조가 돼서 월 2회 이상 재활운동, 환자도우미,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2041가구에 대하여 주 1회 집중 관리하는 41가구와 월 1회 관리하는 정기적 관리 742가구, 분기 1회 감시 및 추후 관리하는 1258가구에 대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아산병원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방문간호사와 진료를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포럼방을 월 1회 운영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요원 34명의 사례관리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그룹토의 결과를 최종 사업에 반영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29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환별 한방양생사업으로 145회에 3449명에게 계절별, 질환별, 생애주기별 양생법을 실시하였으며, 체질별 양생사업은 46회에 203명에 사상체질에 적합한 식이 및 운동요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가정방문을 통하여 389회에 걸쳐 67명에 대한 침, 부황, 뜸 시술 등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방건강관리를 위하여 2개교에 192명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비염, 월경통, 스트레스 등을 한방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탕제 지원사업을 9~1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6명에 대해서 관내 한의사 처방에 의거 1인당 3~4첩의 한방탕제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심신 허약자에게 한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풍 예방을 위해서 5개소 경로당에 혈압기와 건강관리 수첩을 비치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주 1회 방문하여 혈액관리와 중풍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중풍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한방 모자건강관리 사업을 8~9월 중에 등록된 임산부 275명에 대해서 임신에서 분만 후까지 정상회복을 위한 각종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모자가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건강 장수마을은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내년부터 전국 허브보건소가 3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가 삭감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전준희 의원입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첫 페이지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냥 65세 이상 홍천군민이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 관할에 있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관할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안질환은 아닙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안(眼)이면 눈이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안 질환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65세 이상이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백내장 하고…
준희

전준희의원

보건소에서 치료가 다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과에 의뢰를 해서 안과에서 합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보건소에서는 지도관리만 하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대상자를 검진해서 백내장이나 익상편이 있는 사람은 관내 안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시술을 하고 거기에서 시술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돈을 지불해 드리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그리고 18쪽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성인병인데요.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안질환처럼 진단만 해서 치료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저희가 이동진료라든가 이동보건소라든가 내소하는 분들을 진료를 해서 이 사람이 당뇨, 고혈압이 높은 수치가 나오면 등록관리를 해서…
준희

전준희의원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만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 이런 것을 수시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교육이 있으면 받으러 오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옛날에 결핵환자들을 등록, 관리하고 지도해 주고 보건소에서 약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지금도 이런 사업까지로 넓혀져서 등록해서 지도·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지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병원으로 본인이 가는 것이고… 저희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치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속해서 관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그러니까 지도관리만 해 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홍천군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들은 바가 없어서 홍천군에서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설명은 다 되어 있으시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 사업은 6월 전까지는 중증환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1군, 2군, 3군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서 주 1회씩… 계속 가서 관리를 해 주는 분들은 주 1회씩 하고, 월 1회, 분기별 1회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부터는… 옛날에는 중증이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고혈압… 질병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전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보건복지부까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A라는 분의 신체활동이라든가 질병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이 분이 1군이 되는지, 2군이 되는지, 3군이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정된… 주 1획씩이면 주 1회씩 가서 신상을 파악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할 수 없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대상자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저희가 방문관리하고 있는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을 해서 어떤 사례가 같은 것을 서로 토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너무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소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홍천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은 깊은 관심과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의장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13쪽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4주 성공자가 82명, 6개월 성공자가 113명…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체크를 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금연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겠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6개월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이후에 했던 사람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 이후에 했던 사람들이 금연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하다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많지 않고 간혹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사람들도 다시 받아줍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금연을 결심한 사람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와서 6개월 동안 끊었다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사람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런 사람은 없고, 한 번 끊은 사람은 대부분 끊는 데요. 간혹 피었다가 다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 사업비가 그래도 꽤 들어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심심해서 왔다가 며칠 참았다가 또 와서 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금연을 결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과 패치라든가 금단 증상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뭐를 줍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패치 같은 것…
영덕

유영덕의원

붙여 주는 것하고… 그것밖에 안 줍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금연 껌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그분들을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성공률이 참 희박한 것인데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돈 낭비라고 보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낭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계속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본인이 알아서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약국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담배로 인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나 약사가 ‘당신은 담배를 끊어야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마디 해 주는 것보다 당신은 담배를 끊어야지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마디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약국을 데려가서 하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약을 사러 왔을 때 처방해 주는 겁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약사가 ‘이것을 끊어야지만 당신은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료인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18개소에 약국이 11개, 한의원이 7개소인데…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약국이나 한의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봉사차원에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절주사업을 하는 데… 이게 술 먹지 말라는 사업입니까, 조금 먹으라는 사업입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조금 먹으라는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은 본인이 와서 하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고쳐달라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얼마나 술을 조금씩 먹어야 되는지를 항목 측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스스로가 와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런 것들은 전부 해서 홍보나 캠페인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금연학교가 세 개교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금연학교가 초등학교, 양덕고등학교… 3개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초등학교부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영덕

유영덕의원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홍천초등학교, 양덕과학고등학교, 홍천중학교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매월 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금연 쪽이 사실은 자기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의지를…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사실 6개월까지 관리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관리체계가 1년 정도는 가 줘야 되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1년까지 하면 너무… 지속적으로 하면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침이 6개월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침을 그렇게 정했더라도… 1년이 지난 후에 전화라도 한번 해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금연사업을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많은 사람이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7개소가 시설이 신축 또는 증축이 되는 데… 그 27개소가 완료되면 추가로 더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는 27개소만 하면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27개소가 완료되면 관내의 진료소나 지소는 다 새로운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연막소독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이 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전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하도 원하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끔 했는데 금년부터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연막소독이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리고 도로변이나 주택가는 효과가 적다고 해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지역에서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방역소독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막방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는 이 방역활동을 거의 안 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대신에 방역을 연막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분량만큼 하고 계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홍천읍과 남면지역에 1313가구에 대한 정화조 팬을… 특수한 팬을 정화조에 달아서… 유충이 거의 정화조 같은 데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거기를 막아 놓으면 유충이 박멸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100가구당 모기 채집 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모기가 감소 됐는지 측정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1313가구 하는데 1000만 원 소요됐다는 말씀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저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전에 보도매체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정화조 배출구에 모기가 가장 많이 서식을 하는데… 이 모기의 유충을 미꾸라지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는 데…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하는 방역보다도 상당히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라도나 부산 쪽에서는 이미 이 방법을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크게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에다가 방류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웅덩이라든가…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데다 미꾸라지를 넣어놔야 되는데… 이게 천적인데…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서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혹시 집단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방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모기방지 팬 설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에서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데… 처분내용이 상당히 격이 높은 처분 내용인 것 같은 데… 우리 관내에서 자격정지 처분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직은 없는 데… 이것이 진료비 부당청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법보다도 국민건강공단 쪽에서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5대암이라고 하면 어떤 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게 맞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폐암은 안 들어갑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폐암은 5대 암에 안 들어갑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5대 암 중에 우리 군에서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실태 조사한 것은 위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일전에 자료에서도 보면 위암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폐암이 더 앞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5대암 중에서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1억 4548만 6000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비슷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것을 보니까 검진을 2681명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탁검진기관에서 한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이 검진 받는 인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받으신 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공단에서 미리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차를 갖고 와서 순회를 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공단에서 그 권유를 한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만이고, 그 외에 권유 받지 않는 분들은 이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 분들은 다음다음에…
영재

신영재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해마다 달라지겠지만… 이 분들은 공단에서 연단위 사업계획에 의해서 권유를 하신 분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알려드린 분들 중에서 발견되거나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냥 스스로 건강검진을 위해서 가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해서 검진결과 암으로 판정이 되면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암 환자로 판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거나 진료를 받으면 그 청구서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 데 주변에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암 보험 들어놓은 분들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여기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대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일반기업체 보험회사에 들은 보험가입자들 있잖아요. 암 보험 따로 드신 분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보험회사에 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까지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하위 50%…
영재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홍보구역 확대 외에 9건 총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홍보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홍보 광역화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에 따른 단수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 총 급수전수는 8066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휴대폰 전화번호가 입력된 것이 조사된 것은 2066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25.6%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으로는 저희가 3회 실시해서 2195건에 대한 것을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당 3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계속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서 수용가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부과해서 징수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징수율이 97%가 됐습니다. 97%는 결산된 퍼센트 개념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징수금액이 1억 3382만 1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이 돼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체납액 내용이 과거부터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상회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돼서… 향후 추진에는 정수처분을 부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라든지 5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행방불명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나가면 체납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사업량을 10km에 5억 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시가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상수도가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하수도사업업체와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한 2300m에 약 9000만 원의 자재를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을 했을 때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해마다 5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급수지역 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천읍 북방면으로 홍천상수도 급수구역을 추진하는데 9월에 저희가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한 5개년 동안 조사를 한 것은 150k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1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110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절감이 하루에 약 6600톤 감소를 시켰다는 것이 저희 분석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1억 4600만 원 예산을 갖고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 된 것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남면 유치리 학동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취수원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기간 급수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취수시설과 배수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수를 하다니까 기존시설이 장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급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현재 급수가 안 돼서 향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해야 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자동화설비 확대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두촌 자은 정수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저희가 입찰 중에 있는 데 내일 개찰을 합니다. 내일 중으로 우선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현재 문제가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추경까지 확보해서 4억 5000만 원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홍천상수도 태학정수장 하고 면에 있는 정수장을 연계하다 보니까 통신설비라든지… 호환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태학정수장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 추가보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촌에 자동화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질자동분석기 설비를 이번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으로 자체예산에서 남는 예산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26일에 사업비 총액변경을 신청 했습니다. 당초에 남면상수도가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50억이라고 하는 것을… 총액을 변경하려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자체로 가려고 하는 150억 원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은 제외하고 100억에서 200억으로 총액변경하는 것을 잠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PQ를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9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이 되면 금년도에 착공되면 저희가 기본계획변경 인가까지 10개월 이내에 다 마치려고 하는 것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7억 600만 원 갖고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5개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바로 실시설계 착수가 돼서 9월 26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13일 1시에 서울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최종 마무리가 되면 9월 26일까지는 설계가 마무리 되고, 그 이후에는 최종 사업비라든지 사업물량 이런 것을 확정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고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결을 득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여러 번 설명도 드렸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입니다. 1차에 8개소에 58억 6200만 원을 갖고 1차 사업기간이 금년도 9월 25일까지입니다. 이것 끝나면 2차 사업으로 가는데 2차 사업은 2007년도에 저희가 8개 사업소에 6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차 예산이 되는데… 25개 사업장에 220억 2900만 원의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면 저희가 41개 사업장 중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 10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착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BTL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5개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종 확정이 돼서 착수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채와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은 오염이 상당히…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이 5개 처리구역 중에 한 두 군 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을 먼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연봉리 쪽에 분리기가 안 돼서 유입… 갈마곡 병원 주변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런 데를… 하여튼 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내에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수와 오수분리 하수관거사업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많이 나아졌나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중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는 몇 가지 유형별로 시행을 하면서 주민하고 많은 의견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인도설치계획이 포함된 하수도정비사업이 아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없던 것을…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굴착하고 다시 포장을 하는 부분인데… 원상복구 개념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인도를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그런 민원도 최소화 되고… 저희는 일이 하루빨리 끝나는 것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부분적으로 잘 안 돼서 의원님들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바로바로 해결을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우리 지역에 보다 앞선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지역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