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기 입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동해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보훈 단체지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로 2007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전국 조례 조항별 비교표 및 타 시·군 조례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보훈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 개별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7조제1호에 의한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면제에 관한사항은 주민이나 개별조례의 업무담당자가 이 조례의 감면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예고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보훈단체가 당초에 국가지정 보훈단체 범위가 넓어져 있죠, 지금 현재?

네.

미망인회……

7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 월남하고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라 이러면 6개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종래의 보조단체,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한 정도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애썼고 그런 단체다라고 해서 또 조금 범위를 확대할 수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보훈가족으로 예우해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제시해 주셔야 되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또 적어도 지원을 하게되니까 뭔가 예산적인 받침이 있어야 될텐데 기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거다 라고 하는 비교표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보훈단체 보조금이 년간 8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호국순례 행사지원비가 7개단체 1,400만원, 그 다음에 현충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600만원, 합해서 1억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겁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없고, 그 중에 국비지원이라든가 지방비 구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전액 국비입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에요?

네.

그럼 일단은 그 동안 적어도 3년간 정도 각 단체에 지원되었던 내역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한 번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국가보훈 대상자의 유가족은 포함이 안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은 포함이 안됩니다.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감면은 100% 감면도 있고, 60% 감면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7조는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 보건소만 해당됩니다. 보건소는 전액감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강원도 조례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조례, 영월군 조례에 보면 지금 생존하는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장례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어떻게 해당이 안되는지요?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내하고 타시군, 타시도 이렇게 조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음주 쯤해서 시장님께 결재가 되면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삼척같은 경우는 참전수당이라 해 가지고 월 2만원, 그 다음에 유공자 사망할 시에 장례비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가 1천명 가까이 됩니다. 6·25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조사를 해보니 1천명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월 1만원만 지급하더라도 년간 1억, 사망장례비까지 합치면 1억 5,000만원이 년간 소요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주쯤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상장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그것과 아울러서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승화원이라든가 장례시설 이용할 때 감면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검토 좀 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시 자체 조례에 보면 관광지 입장료에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의료수가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진료비 같은 것이 감면되고 자동차세, 공용 주차료 관계, 저희들 감면해주고 있는 조례가 별도로 다섯 개 조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최기준 입니다. 먼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조트시설의 사용료에 표기되어 있는 평형을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 캐빈이라든가 아메리칸코테지, 롯지 같은 시설 전체가 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5월 25일날 법률 제8,486호에 의해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법정 계량단위로 쓰게되어 있는 사항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난 8월 30일 9차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것은 없고 단지 법정단위 계량표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망상오토캠핑 리조트에 숙영시설 사용기준에 표기하고 있는 평형단위를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관리운영조례상 변경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시설별 단위면적은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1에 자동차캠프장 사용기준에 유니트(Unite)라고 영어로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유니트(Unite)라는 한개의 공단, 구획, 블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고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구획지워진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량단위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계량단위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는데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부결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계류 쪽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계류 쪽으로 했는데 여기 또 다시 올라오게 된 동기 같은 것 좀 얘기해 보세요.

계류를 했으니까 다시 올렸겠죠.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굳이 이런 조직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에 방재업무를 각 단체에서 하고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안들었잖아요.

저번에 다 했죠. 다 했고……

지금 여기 수정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정낙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기존 조례인 수방조례 이 부분을 수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넣어서 올려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출했으므로 다음 회기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은 다음 회기에 다시 수정안은 수정대로 보완해 가지고 다시 검토한번 해 보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수정 ……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부결로?

부결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원님들 부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4. 동해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 입니다. 동해시 농기계 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 단가를 현행 5만원 이하에서 2008년부터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한미 FTA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등 23종에 3,554대입니다. 40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년간 100∼140대를 순회하면서 부품비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5만원 이상은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간 1,500 정도를 수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5만원 이하를 무상 수리하는 시·군은 4개 시·군이고 8만원 이하 3개 시·군, 10만원 이하는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등 중소형 농기계 80% 이상이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해 줄 수가 있고 또 비교적 부품비가 많이 소요되는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도 일부 수리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 기관명칭을 현행 동해시농촌기술센터와 동해시농촌기술센터소장을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와 동해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타 시·군 관련조례 발췌문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농기계 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소액 부징수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무상농기계 수리를 통한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새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 쪽인데 제가 더 나은 방법을 서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 전에 2005년도나 5만원 이하로 수리비 지원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죠?

년간 1,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세워서……

얼마 안되네요?

네, 얼마 안됩니다.

그럼, 만약에 10만원 이하로 했을 때 추가로 해야되면 3천만원 든다는 얘기에요?

네,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기계 구입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비싼 부분은 경운기라든가 다른 부분은 조금 지원해 가지고 구입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실정을 보면 거의 1년 1모작, 벼나 이런 밭농사 같은 거의 다 그런쪽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비싼, 그 막대한 돈을 장비를 사려고 거의 빚을 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고려해 보아야 될 부분이 고가인 장비를 농협이나 시 자체에서 일괄 필요한 고가 부분들은 1회성 말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1년을 한때 쓰고 1년을 그 다음에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수리비는 가중화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시 자체가 농협이나 협의를 해서 고가인 장비 부분을 일괄 구매를 해서 임대해 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조례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도내 일부 시·군에서 기 시행을 금년에 하고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영월 같은데도 그렇고 철원도 그렇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농지규모가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영농규모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쓰는 기계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정도가 대부분이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트렉터, 콤바인이 각각 7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하는데도 기계가 인력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를 사 가지고 다른 농가들을 임대 위탁을 받아 가지고 다 그렇게 운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금년도에 농가들 협의해서 안건이 나왔었는데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나 농협에서 임대해서 받아보면 그분들이 현재 돈을 많이 주고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일부 자기농가 짓고 일부 위탁을 하는데 시나 농협이 그것을 가지고 임대를 하게되면 그 분들이 현재로서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시행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고가를 사서 위탁을 해서 다른데 일까지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보고 시에서 할테니까 하지마라 그러면 당연히 불만을 토로하죠. 그럴 때는 당연히 그 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조치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당연히 지금 FTA 협상이후로 해 가지고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순회 수리하는 인력확보 현황이 뒤에 나와있는데요, 두 명으로 지금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혹시 불만이 없습니까 농민들이?

현재 저희들 인력은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정규 기능직이고, 한 명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정규 기능직은 국가기능사 1급 자격을 갖고있는 기술이 좋은 전문직원이고, 보조요원도 2급 자격증을 갖고있는 직원인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40개 마을을 한 개 마을당 3, 4회 정도 순회를 하기 때문에 농가측에서도 확대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못쓸 경우에는 전화만 하면 바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또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 2사람이 현재 하고있는데 단지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도 저희들 센타에 와서 근무한지가 오래됐는데 본인은 정규직화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가셔서 수리를 해 줘야지만 그 분들이 일을 바로 바로 할 수가 있는 도움을 주는데 이왕 서비스하는데 그런 것 까지도 불만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협이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있는데 농협이 운영하는 수리센터는 1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동해농협하고 묵호농협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서비스하고 또 필요할때는 농협에 와서 하고……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농가들이 필요할 경우에 수리 기사를 부르면 출장을 나가서 하든가 농가들이 기계를 싣고 농협수리센터에 와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기 본인 돈을주고 하는 것이죠?

농협에서는 100% 부품비도 다 받고 또 수리기사가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고 저희들만 무상으로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있는 겁니다.

그럼 운영율은 어떻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보다 배 정도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민들 원래 이 조례취지가 옛날에는 농기계 수리센터하고 거리가 먼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를 하면서 농민들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농협 측에서는 농협의 어떤 다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100% 인건비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농협에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순회수리 하는 것이 부품같은 것들이 없다거나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원래 농기계가 제작회사도 많고 부품종류도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300가지가 됩니다. 경운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러다 보니까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00개 부품을 전부 다 구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부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고쳐드리고 또, 농협 같은데는 이용하는 이유가 농가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안될 경우라든가 내일 어떤 작업을 해야되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나가지만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농가들이 농협에 가서 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농협에 가서 농민들의 돈을 줘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잖습니까?

그것이 원래 각 시군 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체계있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것 까지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이니 만큼 부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농기계 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몇 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는 농업부분에 있어봐서 잘 알지만 이 부분이 이미 동해농협과 묵호농협 두 개의 농기계 수리센터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수준, 아까도 말했지만 경작을 하든가 농업을 하다가 급하게 수리하는 부분은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가서 보통하고 이 부분이 과연 농기계 수리소 설치, 행정이 하는 부분이 과연 뭐라 그럴까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되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어떤 행정의 지원적 측면에서 무상 수리소를 설치 운영하고 이렇게 있다 이래 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농협이 수리해 주는 부분과 우리 시가 좀 틀리게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똑같은 어떤 품목이나 똑같은 수리 이런 부분을 갖고 서로 같이 가면 아무 효과도 없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효과가 발생이 안된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해 보고 이런 부분은 많이 해 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행정의 어떤 시혜적 측면에서 이것을 설치 수리소를 운영하는 것이지 실질적 이용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큰 혜택도 못 주고. 이럴 바에야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시가 하겠다, 무상으로 그러면 10만원까지 이래서 어려운 시기에 지원까지 해주게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할테니까 너희들은 그 부분은 하지 말라든가, 농협에서 하는 수리센터에서는 이 부분은 해라 이렇게 가는게 맞고 모든 정책이 지금 우리 실패를 많이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희 의원님도 위탁기계 이런 좋은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 기계화 위탁사업단도 옛날에 이 사업을 많이 했었고 이랬는데 다 실패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 과정도 제가 다 알고 그 부분에 아까 이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만원으로 증액을 하게되면 그 동안 5만원으로 할 때 5만원 이하는 무상이니까 무상으로 1천 5백만원 정도 일년에 지원이 되잖습니까?

네.

그러면 유상으로 수리를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5만원 이상 추가수리 한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2005년도에 추가 수리비가 83,000원 정도, 거의가 대부분 무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유상의 고장이 되게되면 오히려 여기서 수리하지 않고 다른데 가서 수리하라고 권해서 그런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 5만원안에 다 포함이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거나 또 농민들이 이것은 가 봐야 5만원 넘을테니까 어차피 돈주고 할건데 이런 우려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금방 얘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기능에서 하고있는 수리에 기대지 않고있는 이유가 너무 명약관아하다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보면 1년농사를 가만히 짓지말고 있어야돼요. 각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센터에는 즉시 기사한테 연락하면 논에 있어도 오고 내가 끌고가도 되고 이러니까 즉시 개선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바에야 이왕 이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색을 낼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서 수선되고 있는 양을 파악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 공기능에서 부담해야겠다 라고 해서 적어도 50%가 되든지, 20%, 30%가 되는지 적의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공기능에서 수리센터를 없애버리고 그쪽으로 지원을해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 부담을 또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적어도 실효성있고 효율성있는 어떤 지원이 되고 이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10만원으로 올려본들 농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맙게 이용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농가들한테 제일 인기있는 부분이 농기계 수리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파운드가 좋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단 고장이 나면 저희 센터부터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기사가 다른 부락에 출장을 안가 있으면 가서 바로바로 수리해 주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5만원까지는 차액을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6만원, 7만원 부품비가 되어도 저희한테 오게되면 5만원은 공제해주고 2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수리소 설치운영을 1년에 몇일씩이나 하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0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1개마을당 4회를 잡고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 160회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150회 정도 되게되면 이것이 마을단위로 계속 돌다보니까 물론 이앙기같은 것을 만약 수리를 한다 하면 적어도 1월달, 2월달에 수리가 되어야 되죠?

네.

그래야만 적어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곡같은 것을 수확하는 탈곡기라든가 이런것에 수리를 할 때는 적어도 하절기에 다 수리를 해야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일정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농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때쯤 되면 수리반이 오기 때문에 그때 수리해서 써야겠다 라는 이런 예비를 미리 하고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용하다보면 또 고장이 나고 이래서 별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설사 수리를 했다하더라도 막상 현장에 가서 사용하다보면 그것이 고장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또 다시 불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센터에 의뢰해서 일을 하게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리에 대한 이것이 진짜 잘 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쓰다보면 또 고장이 나 버리니,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수리센터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 수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협에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마련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제4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 입니다. 2007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여 시행중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사항입니다. 동해시 지가동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부지내에 현행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해경청사 부지 인접 2가구 주민의 진·출입로가 차단됨에 따라서 대상 사유재산을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사항입니다. 북삼동∼이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유지 편입용지 2필지 198㎡와 인근 시유지 1필지 139㎡의 교환을 통한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2개부서 총 2건으로 취득과 교환 각 1건씩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인 취득재산으로는 지가동 71번지 일대 토지 4필지 2,796㎡와 건물 5동 300.18㎡의 취득을 통한 대체재산 조성으로 매입 추정금액은 토지가 4억 9,395천원이고, 건물은 49,825천원 등 총 4억 59,2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영과 소관 교환대상으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매수가 필요한 사유지인 이도동 376-3번지외 1필지 198㎡와 시유재산인 이도동 381-5번지 139㎡를 상호 교환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교환금액은 2007년도 3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교환이 추진되고 차액이 279만원은 시에서 현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청사 신축부지 인근 사유지 4필지 2,796㎡에 대한 대체조성 추진은 2008년 1월부터 해양경찰청이 신축을 하게됨에 따라서 도로가 폐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2세대의 진·출입로가 없어지고 맹지 상태가 됩니다. 2세대를 위한 신규도로 개설보다는 토지취득을 통한 토지 형질개선 등으로 재산 가치상승과 더불어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하며, 건설경영과 소관인 사유지 2필지 198㎡와 시유지 1필지 139㎡의 상호 교환추진은 북삼동∼이원간 도로공사 개설구간 내 사유지 편입 후 잔여토지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진입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편입 사유토지 보상대신 주택신축지 입구 시유지와 교환을 통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출된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가리에 4필지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 옆에 큰 땅이 해양경찰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3년후에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장 9쪽은 도시계획 도로안에 사유지가 2필지가 있고 바깥에 우리 시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과 취득 및 교환대상 재산의 상세내역, 관련 도면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토지 6필지 2,994㎡와 건물 5동을 매입 및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 소유토지 1필지 139㎡를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부지에 인접하여 있는 토지 취득의 건은 해양경찰청 청사 신축 시 신축 부지 내에 위치한 현재의 도로가 폐쇄되고 인접하여 있는 주택의 진입로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해당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 취득하려는 것이며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은 북삼 ~ 이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신축예정부지의 입구에 위치한 시유지를 해당 주택의 진입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해양경찰청 신축부지에 인접해있는 토지 취득 건은 그 취득의 필요성과 취득 후 활용가치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 우리가 쌍용 점토장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해경에다가 신축부지로 매각을 검토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잔여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에서 그 부지를 요구지로 놔두었단 말입니다. 시설 유보지인가 이렇게 놔두었는데 그 부지에 이용계획을 물론 도시과나 이런 부서에서 앞으로의 우리 도시계획 전체의 발전이나 이런 검토아래 이런 계획을 구상하겠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지에 지금 해경부지를 제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그 전체가 85,000㎡ 정도 되는데요, 14,000평하고 1,200평 정도가 매각이 되고 지금 78,000평 정도……

그런 부지를 지금 이용이 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그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지 이용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회계과장의 업무라고 저는 보고있고, 인근 삼척시에서 특전사 부지를 유치를 한다, 특전사를 유치한다, 이런 누구말따나 안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시는 어떤 특출한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안 제시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 부담으로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도로개설을 위해서 매입한 선창냉동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약 20여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야 되는지도 아직 판단 못해보고 자료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미 또 건설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철거를 한다고 지금 하네요.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20여억원의 주민의 어떤 부담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나 재산을 매입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의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가서 한 번쯤 의회에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절차고 수순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가는 행정이 의회를 어떻게 무시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변경 안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다른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 못하지만 회계과에서 동해시 시청에 건물에 대한 증축부분은 부결되어서 안됐었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3억?

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개선한다든가 장비취득으로 인한 장소부족, 이런 어떤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원만한 근무환경개선 이런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나온 부분 보셨죠?

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 이런 부분이 사실 비켜간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집무실을 1층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접해서 가까이 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 부결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렁뚱땅 시장님 집무실을 밑에다가 만드는 부분하고 농협부분이 기존에 있는데서 뭐가 불편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해서 중앙으로 옮겨달라고 했는것인지 일단 그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집무실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환경정비를 하는 민원실에다가 시장님 앉는 의자하고 민원이 앉는 의자 2개만 놓는 이런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거예요. 이것이 집무실 전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문내용에 보면 무슨 집무실을 시장실을 옮겨하다시피 하는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도면 갖고 왔는데요, 있다가……

어찌되었든 간에 내려오는 것은 안 된다고 틀림없이 부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일 전부터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서 일단 농협부분도 얘기해 보십시오.

농협이 4m, 8m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폭이 4m이고 길이가 8m 공간이 있었는데 2민원실을 1민원실에다가 합치다 보니까 공간 전체가 좁아요. 그래서 처리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 보내는 것도 검토가 되고 했는데 당직실이 어두컴컴하거든요 들어가면, 그래서 당직실을 바깥으로 빼서 주간에는 수위실하고 겸해서 바깥으로 빼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직실이 반은 또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해서 당직하는 공무원 중에 반은 2층에 가서 쉴 수 있게 2층에 휴게공간을 하고 그리로 빼고 그러니까 주간에는 거기가 수위실이 되는 것이고 밤에는 당직실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폭이 1.8m 정도로 넓혀갖고 시금고를 거기다가 유치를 했는데 신문에 보면 청사 중앙에다가 갖다줬다는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내용이. 거기에 조금 4m, 8m 보다가는 1.8m 정도를 넓혔으니까요 8m, 5.8m 정도 이렇게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문을 접어두고 당초에 지금 우리 동해시 오늘 5분 자유발언하신 홍순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수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쪼개 써야될 어떤, 어떤 부분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예산을, 시민들이 보는 어떤 차원에서는 농협 배려해 주는 차원밖에 안되고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습니다. 농협을 어떤 밀착관계, 지금 동해시 우리 농협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농협이 어떤 부분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서 밀착관계의 어떤 부분을 솔직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업을 중단을 하시고 시장님 의자, 책상 만드는 부분도, 물론 책상하나, 의자만드는 부분도 공감대 형성이 안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떤 공무원들 근무개선이라든가 민원인들의 어떤 부분 편익보호 이런 차원에서 증축을 하자했다든가 어떤 리모델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회의실까지 없애가면서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없는 공간을 다시 책상하나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장님 어떤 집무실을 만든다든가, 민원실이든 어찌 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밑에서 일을 보면 집무실 아닙니까?

아니,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쇼파에 이런 탁자하나 놓고 의자하나 놓고……

과연 시장님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거기에 몇 시간 앉아있겠습니까 민원보기 위해서?

그것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계실 때 민원인이 사용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 달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도면 가지고 왔어요. 한 평도 안돼요.

그 다음에 농협 부분도 원위치 시켜서 해야돼요. 왜냐하면 변경사항 있으면 의회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서 원만한 소리가 나지않는 부분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 하고 뒷전은 치다꺼리는 의회차원 아니에요?

그것도 1민원실에 인원이 70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민원실 안에다가 농협을 놔 둘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시에 볼일 보러 왔다가 농협에 가려면 바깥에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가까운데다가 하다 보니까 청사 중앙에 왔는데요, 2민원실 쪽은 옛날에 민원실 하다가 전부 1민원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로 봐서는 한쪽에 나간거죠.

제가 하여간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에 관공서 일부를 북부권으로 옮기는 사안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때 공식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임의 변경을 절대 하지마세요.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임의변경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업무의 정갈성을 유지하도록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 변경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