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에 대하여란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적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이러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바로 지방재정의 사명과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주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편성, 운영되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각 부문의 공공욕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골고루 배분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문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은 모든 주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지방재원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임은 물론, 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절약함으로써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깨끗하고 검소하며 능률적인 자치단체라는 신뢰와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권자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연차계획과 예산의 유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업은 타당성,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완급, 경중,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규모에 적합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집행권한 또한 자치단체장이 갖고있어 예산을 그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하고, 만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단체장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당초예산은 2,240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30억 5,5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겨우 431억 1,400만원으로 21.3%밖에 안 됩니다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26.2%인 531억 100만원으로 자체수입만으로는 이들 경비조차 충당하질 못하는 열악한 재정자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 현재 채무액은 879억 5,799만원으로 상환시 까지 이자 발생분을 포함하면 1,000여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상황에서도 보면, 각종 이월사업비가 무려 375억 2,600만원이나 되고, 불용액도 101억 2,900만원으로 모두 476억 5,500만원으로 예산대비 19.6%나 될 뿐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88억 3,700만원이나 발생됐습니다. 이런 재정운영으로 인해 실제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라도 쓰일 수 있도록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제 완공 1년을 앞두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내년도에 130억원이 소요됨에도 이들 예산에서 우선 확보, 잔여사업 물량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그저 방관만 하고 있어 과연 내년도에는 완공,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8차례의 설계변경으로 물가상승분 49억 2,000만원을 포함, 모두 246억 9,000만원이나 늘어났으며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원중심도로 개설 등 40여건의 각종 도로건설공사는 우선순위를 정해 완공위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로기능도 살리지 못하면서 수년간 찔끔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빈축만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동호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도 안 되는 사업량을 가지고(정확히 918m입니다만) 지난 '93년도 착공, 금년도까지 14년만에 완공하게 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한 사례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북삼~이원간(청운로) 개설공사는 2006년 9월 20일이 완공시한인데도 전체사업비 미확보 사유를 내세워 1년간이나 늦춰졌는데도 이에 대한 부족사업비 38억 1,200만원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전액 확보해야 함에도 지난 2회 추경에서는 겨우 20억원만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채무부담으로 했었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된 사업에는 오히려 예산을 계상 해 주었습니다. 본 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8억 3,600만원이나 늘어나 결국 혈세만 낭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시공업체의 불이익(손실) 또한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까지 오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더욱이 지역발전과 관련한 현안 및 일부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관련 유관기관과는 사전 충분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이고 중심역할 수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경제성, 능률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적 시각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주민의 비용부담을 절감하면서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량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