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종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시 사회복지과의 자치구․군 통․반 설치 조례 개정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고 임기 중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달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통장의 연령이 임기 중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태어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이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하여 통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둘째, 통․반장의 임무에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민 파악 보고사항을 신설하여 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게 통․반장의 임무를 추가하며, 통장의 임기 종료시기를 명확히 해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준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 평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임기 중에 통장 연령이 65세로 도달하는 경우 태어난 날이 1월에서 6월 말까지, 7월에서 12월 말까지를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구분에 있어서는 큰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만 60세죠? 그래서 과장님! 이왕 정년을 다시 조례로 한다면 공무원 정년하고 같은 분위기로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2년 연임 규정에 횟수 3회로 아웃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실 현재 지금 북구와 해운대구는 연임 횟수 3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도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두희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의 연령이 65세까지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지금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실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정부시책이라든지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노인들 일자리 찾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연령은 지금 현재 상한제도를 폐지하자는 그런 여론도 많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65세 부분을 60세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 안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연임제한 규정 관계는 물론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북구와 해운대구 2개구가 3회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1개 통당 평균 예전에는 그 한 200세대 기준해서 1개 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평균 400세대, 1개통에서 400세대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가급적이면 동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연임규정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통장 중에서 일부 통장이 통장으로서의 자질이 조금 안된다 하는 부분도 전혀 저희들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통장은 아마 있을 거라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통장들은 전부다 사실 대부분의 통장들은 통장직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을 6년으로 묶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통장을 6년으로 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면은 그것도 인재의 계속 있다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문제도 볼 때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최근에 3년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여기서 보면 통장이 교체된 부분이 전부다 임기 도래해 가지고 교체가 된 분이 여섯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사유, 부적격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통장을 22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이거는 물론 구청에서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또 통장한테 일을 시키는 동장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 동의 의견을, 동장 의견하고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9개 동장이 전부다 현행대로 65세로 하고 연임제한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해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단지 민락동 1개동에서는 연임제한을 좀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현재 의견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연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은 그대로 좀 오래 할 수 있고 또 통장의 부적격으로 영 아니다 하는 사람은 동에서 지금 현재 해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임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장들의 연령분포가 거의 한 40대, 50대가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40대 와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가 또 중간에 6년 하다가 끊기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넓게 봐서 행정적으로 또 손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부적절한 통장이 있으면 연임제가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해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아는 안면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동장님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연임제에 불과한거지 실행하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또 65세에 연령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65세라 해도 보통 3년씩, 2년씩 늦게 출생을 했기 때문에 보통 67～68세까지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은 순발력도 떨어질뿐더러 일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복지도우미, 복지도우미에 대해서는 과연 그 분이 연세가 있는데 각 집에 다니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통장님들께서 제일 밑바닥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다 지금 그 부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에 관한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또 통장들은 통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 아는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성비율도 조금 맞출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도우미 요청 역할이 조금 연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류를 해서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각 동에 통장님들 216명 중에서 보면 남성하고 여성 비율로 보면은 아파트가 실제로 많이 급속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159명, 남성이 57명인데 지금 거의 한 74% 정도 여자 통장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 3년간 보면은 거의 아까 28명이 해촉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25명, 한 90%가 지금 여성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예전 같으면 통장의 역할이 주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아침 거리청소라든지 옆에 가서 하수구청소를 하는데 거들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실상 역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을 많이 했는데 요근래에는 그 역할이 거의다가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각종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히려 지금 힘을 많이 요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조금전에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보다 약간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세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각동에서 지금 통장님들이 많이 서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지금 각 동에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각 통장을 선발합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남녀성관계 비율은 지금 이렇게 여성이 조금 많다 해 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다른 구도 그렇지만 여성, 남성 이 구분을 해 가지고 선발을 일정한 쿼터제를 줘 가지고 남성 몇 %, 여성 몇 %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또 지금 우리 실제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복지도우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 특히 노인복지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 연금 문제, 조사 소요문제 이런 게 지금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대답 중에 우리가 충분한 과장님이나 그 뜻은 알 수 있겠거든예. 그래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으면 답변 빨리 마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도우미라 해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의 사항을 파악하는 것,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통장의 임무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통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복지도우미 이 부분은 빨리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백준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구청 행정의 제역할을 맡아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는데 조금전에 앞에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보충을 좀 할까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65세 도달할 경우에 태어난 생년월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을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하는 시기는 연말입니까, 안그러면 수시로 재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부분이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은 연령 규정이 6월 말하고 그 다음 12월 말로 되어 있거든예. 위촉이 만약에 됐다하면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임용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부다 통장 재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몇 월달입니까?

작년에 몇 월달인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입니까, 중간에 됩니까? 연말에 해 가지고 1월부터 재위촉하는 것이 모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연말 기준 해 가지고 위촉을 새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은 어떻게 위촉하는 날짜가 몇 년, 2년만에 한 번씩 한다면 12월 말에 한다든지 회계연도로, 6월 말 한다든지 정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그 정확한 날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을 위촉한 날, 최초에 위촉한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 그래 가지고 지금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고 작년도에 새로 전부다 재위촉할 적에 일괄적으로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동별로 위촉일자가 최초에 동장이 위촉일자가 있어 가지고 위촉일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연령 관계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걸 알아야 설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작년도에 재위촉을 한 것 같으면 전부다 우리 수영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재위촉을 안하다가 작년에 처음 조례해서 위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1월달부터 6월까지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분배가 되어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2월로 재위촉을 한 것 같으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라도 같은 해 또 새로 연기를 해 가지고 재위촉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촉장을 6월달에도 주고, 12월달에 주고 하는 것카마 회계연도를 끊어 가지고 12월달이면 12월달, 6월달이면 6월달로 전 구청에서 재위촉을 하게 되면은, 이해갑니까? 그래 하게 되면 모든 행정상으로도 일괄성이 되고 그런 생각인데 그걸 참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예, 1월 1일날 위촉된 거 같으면 그해 12월 31일날 해촉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3년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65세 도달하는 해거든! 그러면 64세에서 65세 하면 종결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 위촉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촉도 지금 동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다 틀려 가지고 일괄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위촉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회계연도를 6월달에 하든지 12월달에 하든지 같이 위촉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끝 안났습니까?

빨리 해야 됩니까?

비슷한 질의인 것 같아서 다른 분 또 질의하시고 나면 답변 함께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예, 예, 말씀하시죠.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 같이 임기제냐 아니면 정년제냐 대해 가지고 의견도 다르신 것 같으고 또 재임용 문제에 있었던 문제하고 또 하나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평등권에 옵션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평등의 문제하고 이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류시킬 거냐 통과시킬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임제한제를 두느냐 아니면 정년제로 두느냐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물론 일 잘 해왔던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하는 문제도 제기를 하셨고 한편으로 보면은 30세 이상을 넘어 가지고 또 65세까지 한다면 35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평가하는데 대해 가지고 동장님이 지금 그것을 임명,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주위에 지역 유지분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그런 평가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동장님 혼자 판단에 주관적으로 흘러갈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평가하는 기준이 선택됐으면 좋겠고 또 정년을 65세로 두느냐 안두느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고 또 30%를 두냐 안두냐 지금도 평등의 개념에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평등권 위반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등개념으로 할 때 항상 수평적 평등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수직적 평등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의 직책이나 대우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게 진정한 판단이지 우리 표의 등과서만 가지고 할 때 1인 1표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평적 평등이 되지만 그 자기 직위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은 수직적 평등의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양성평등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여자통장님은 남천2동 같은 경우는 100%가 전부 여성통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평등의 개념에서 수평적 평등개념으로 보지 말고 양성평등 개념으로 봐 가지고는 그것은 옵션을 준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조항씩 연령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동의를 제출해 주시죠. 65세를 채워 가지고...

아니, 제가 의견 분분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계류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에 대해 가지고 어느 사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위원장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순섭위원님께서 65세 연령제한, 또 연임횟수, 또 남녀성비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마 동료위원들의 다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동의에 지금, 그럼 이순섭위원님께서...

그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연임제한 한다든지 어느 것이나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임용할 때 하나의 평가시스템도 우리 조례안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계류시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 의사표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듣고...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요점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것이 어느 것으로 할 거냐에 제일 초점이고, 다른 위원님 하는 것은 연령을 65세로 할 거다, 또 2회, 3회 할거다 이거 조례안에 오늘 삽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놔 놓고 조례안에 안되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로 우리가 발의를 하든지 새로 질의해서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예.

예, 저 생각에는 사실 오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또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신뢰나 모양새가 별로 곱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 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행사만 안 급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지금 통장 임기에 대해서 토론 중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임기제한을 하느냐, 연령제로 하느냐 그 두 가지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소회의실에 들어가 가지고 표결을 하든지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지금 당장 수정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할 것인지, 원안대로 가결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표결을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그렇게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조례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한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횡단보도 폐쇄는 6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천해변 재래시장 일대 접근성을 차단하여 상권형성에 지대한 피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적지 않은 타격은 물론 등․하교시 통학로로 이용하는 남천초등학교 1,300여명의 학생과 인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향후 고령자의 통행욕구 증가추세가 예상되고 또 급격히 노령화 되어 가는 사회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통시설 정비, 안전한 보도설치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교통시설물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고령자 및 주민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 횡단보도 복원은 너무나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업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긴급과제라 생각하며 또 오랜 기간 묶어 두었던 상권도 조속한 횡단보도 설치로 재래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제안사유로 남천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횡단보도가 해당구간에 하루속히 복원 설치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문! 우리 수영구의회는 남천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복원․설치와 단순히 원활한 교통흐름과 수영로 차량정체란 단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갈구하는 주민의 뜻을 배려하고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남천1동 5,400세대 1만 4,000여명 주민의 요망사항을 대변하여 다음사항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대남교차로 횡단보도가 2001년 8월 부산지하철 2호선 개통과 차량통행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폐쇄되었던 횡단보도를 복원시켜 그동안 남천해변시장 및 주변 상가 등의 접근성 차단으로 폐해를 입은 280여개소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뿐만 아니라 단절된 주민생활권이 시급히 활성화되길 바라며, 해당 장소는 주 간선도로로 횡단보도 설치시 수영로 일대의 차량정체를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교통정책에서 보듯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편의를 위하여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을 적극 수용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 육교나 지하보도 보다는 가급적 보행자 위주의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1,300여명의 남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는 물론 노약자․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간절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들어오시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수옥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김종문 총무과장 백준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진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