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배병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966억원에서 8% 증가한 156억5,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등 32개 사업에서 108억1,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문체회관 및 봉무공원 임대수입 등 9개 사업에서 48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시비 등의 보조금과 자체 재원 등을 확보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66억원에서 8% 증가한 156억5,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운영에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 등에서 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 및 기타경비에서 20억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2,200만원 등 11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조직운영에 필수적 경비인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수요예측을 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경상세출에서는 60억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에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용역비 1,600만원, 환경관리과의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출연금 3,200만원 등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다 면밀하게 세출수요를 파악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서 경상적경비가 증감된다는 것은 예산수립 및 운영의 신중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서는 10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및 보수부문에 19억3,500만원, 하천·하수도 정비부문에 10억3,2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에 64억4,500만원, 환경녹지부문에 8,000만원, 문화재 정비부문에 1억4,000만원, 경제활성화 및 일반행정부문에 11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주민의 복리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도 구의 자율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세 등의 구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삭감은 37억8,300만원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 연도말에 이루어지고 구의 예산안 확정은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짐으로 인한 국·시비와 구예산의 확정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예산순기의 구조적 문제점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 결정상에 문제를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 건의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준비해 주시고 그 이외 분들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80페이지에 소송 대리인 승소사례금 하는 것 이것은 건수가 늘었는데 대한 겁니까? 승소사례금 예를 들어서 패소 했을 때는 사례금 자연 안 줘도 됩니까?

패소 했을 때는 안 줍니다. 예, 승소 했을 때 승소사례금입니다.

패소하면 원래 전연 안 줍니까?

예, 우리가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 격려차원의 승소사례금.

보통 일반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패소하나 승소하나 사례금을 먼저 안 줍니까?

변호사 그것도 주지요. 선임 그것도 주지요. 재판 그것은 주는데 승소.

이것은 그러면 사례금 조로.

예,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

매년 승소가 세건 있었다?

예, 비용.

사례금 조로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걸 꼭 사례금을 이래 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것 보면 만일에 그런 것을 안 줬을 경우에는요. 그 변호사들이 열의가 부족할까 암만해도 승소하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승소 했을 때 사례금을 별도로.

예, 금액은 크게 안 많거든요. 40에 60만원 많은 것은 물론 비용따라 틀립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두건이든지, 다섯건으로 해가 세건 불었는데 대한 600만원 같이 이래 나옵니까?

예, 그것은 승소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요.

그렇지만 세건이 늘어난 것 밖에 그래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 한건에 그러면 200만원씩.

저가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치 더 줬다. 이렇게 보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미처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기 지급 승소사례금이 네건이 있습니다. 32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거의 승소 해가 60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파면처분 취소 우리 김배 그 공무원 안 있습니까? 파면처분 취소에 160만원이 나왔고요.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해서 그 60만원이 나왔고요. 손실보상금이 4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건은 확정 승소율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족으로 지금 못주고 있는게 한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직(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 2년전인가 우리 직원들 12명인가, 18명인가 그 정직(말흐림으로 청취불능) 그게 340만원이 지금 현재 그 승소돼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3건이 아니 4건이 더 있습니다.

예, 이 자료로 보면 이해가 그래 안 가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관에서도 그것 어차피 변호사 선임비를 줬는데 승소했다고 또 이 자료에도 보면 또 200만원씩, 6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것 같아서.

아! 예, 저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그것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쪽에 자치단체 자매결연 있지요?

예.

아까 충남 보령시하고 문경시하고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자매결연 맺은데가 군산하고 그 다음에 중국 황산하고 현재 두 군데 하고 우리 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하고 황산시하고 지금 현재 동구청하고 교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서로 교류간에 얻는게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군산시 하고는 당초에 이제 교류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그 특산품도 상호 각 지역을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거기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 지역 내에서 싼값으로 공급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각 양 자치단체 간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서로 그래 방문을 하고 교류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한 2년 정도는 사실 교류가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러나 그 평통협의회에서는 작년까지도 매년 양 단체간에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자! 평통에서 하든, 우리 동구청에서 하든 일단 동구청 소속입니다. 예산이 다 우리 동구청에서 다 나갔는 돈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황산시나, 군산이든지 다 처음에 할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계획이 다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조금 하다 보면 다 흐지부지 해 진다고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이 되고 지금 현재 서로 교류관계는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 지금요. 그럼 군산시 하고 서로 간에 우리가 특산물을 서로 팔아주기 한다든지 교환 뭐 서로 뭐 상호간에 도와 줄 그런 명목으로 했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스톱 됐잖아요? 스톱 됐지요?

예, 그 지금은.

처음에 조금 시작하다가 치워 버렸잖아요?

예, 교류가 지금 좀 뜸한 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안되는지 이미 시작했는 이 단계에 이 군산하고 우리가 교류할 적에 행사비 얼마나 많이 들어 갔어요. 자매결연 한다고 처음 시작할 적에 부산하게 해가 말이야. 해놔 놓고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돈 4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 행정 자체가 현재 하는 것도 마무리 못하고 있으면서 또 뭐 충남하고 말이야 그 문경하고 무슨 또 자매결연 맺는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하고도 계속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 뜸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충남 보령이라든지, 경북 문경은 또 나름대로 특색있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구하고 그래도 가장 좀 이래 서로가 교류로 인해 가지고 좀 이래 더욱 양 자치단체 간에 좀 더 이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두 도시 간에.

그런데 처음에 할 적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는거고 시작하다가 좀 서로가 부딪치는 부분은 그것을 잘 반영 해가 해결을 해 가지고 말이야.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보면은 조금 하다가 보면은 안되면은 치워버린다고 그 놔뒀다가 또 뭐 어느 한군데 말이야. 이것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그 자치단체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을 거기 가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자기들도 여기 와가지고 또 모르는 것 배우는 것처럼 이 교류는 좋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부분도 지속적인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서 또 타구에 이래 한다면은 만약에 군산시에서 이것을 만약에 동구청을 봤을 때 뭐라 하겠어요. 군산하고도 말이야 뭐 이래 하다 치워놓고 또 동구청이 딴데 한다. 안 하겠어요, 지금?

예, 군산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산시 하고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동구청에서. 우리 행정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지금 한 몇 년간 사실 좀 교류가 뜸했기 때문에.

교류가 뜸했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고 그래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할 계획이냐고 그냥 뭐 치워 버릴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군산 그 실무진하고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서로 좀 뜸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또 이래 가능한 그 교류방안을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것 이제 보령시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이러면은 내년 본예산에 얼마 올라갈지 또 모른다고 지금, 예? 처음 시작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자매결연 해 가지고 해놔 놓고 의회에서는 너희 자매결연 하라고 돈 줬는 것 아니냐? 이것 내년에도 우리 사업은 이제 분명히 사업 벌입니다. 또 이것을. 그러니 이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좀 뭐 할 그런 계획을 잡아가 좀 하시라고 예? 이것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한가지 할라면은 지속적이고 뭔가 좀 서로 간에 교류 성과가 있는걸 하시라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암2동 동사무소 부지 있지요?

예.

이 5억 전액을 삭감했지요?

예,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올립니까?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반영해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삭감해요? 내년 올릴거를.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5억으로 가지고는 전체 부지를 매입을 못합니다.

못하면은 이월시켜 놓고 내년 예산에 5억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올해 5억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올해.

이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요? 삭감 이유가?

그러니까 추경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 확보를 못하게 되면 5억 예산 있어봐야 활용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값이면은 올해 활용을 하고 내년에 전체 다시 올려가지고.

그러면 동구청에 추경을 그러면 우리 예산 잡아놨는 것 사업 시작 안한 것 그걸 치워버리고 추경 잡아 버리고 이럽니까?

그래가는 안되는데 이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추경예산에 5억을 도저히 확보할 그런 방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잡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 놨는 동사무소 많이 있잖아요?

예, 세군데 있습니다.

효목동도 부지를 그때 작년, 재작년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자라가 또 이월 시켰다. 이월 두 번 시켰잖아요?

예.

이월 두 번 시켜가 결국은 돈을 좀 더해 가지고 부지해 놨고 우리 도평동도 부지 다 바꿔 놔놓고 돈 10원 안 주고 부지 바꿔 놔놓고 그대로 있고, 그래 신암2동이 급해 가지고 자! 세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빨리 할려고 잡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예산 잡아 놔놓고 그러면은 그 올해 그래 2007년도 예산에 잡아놔 놔 가지고 돈 구에 재원 없다고 추경하면서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린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런 예산 어디 있어요? 어디서 이런 예산 배웠어요, 전부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삭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장시켰다기 보다는 5억을 추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결과적으로 삭감입니다마는 그 5억 가지고는 그 매입을 못합니다. 도저히 매입을 못해가지고 그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사실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래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예산을 확보 못하면은 시에 얻든지, 국비를 얻어 오든지 어디에 돈을 좀 얻어와 가지고 추경을 할려고 노력해야 되지 지금 현재 9월달 아닙니까?

예.

9월달까지 추경 재원을 못 얻어 가지고 기정 잡아놨는 것 말이야. 동사무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말이야. 추경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웬만하면 말 안 할라 했는데 예산서 들여다 보니 내 속이 천불나가 한마디 해요, 내가. 물론 구청의 사정도 있겠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 잡는다면은 이 의회 완전 뭐 이것 다룰라고 의회 내 왔다갔다 해요, 이것. 이런 예산 잡으면 안됩니다. 우리 과장도 전문위원도 하셨고 했지마는 실제로 이런 예산 다루어가 안되잖아. 맞지요, 예?

예,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것 전액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는 예산 올리면 누가 예산 반영해 주겠어. 이것요? 뭐라고 또 총무과장이 또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또 삭감 다 시켜놓고 또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과장이 좀 심도있게 해가 이래 좀 하도록 하이소.

알겠습니다, 예.

예, 박혜정 위원님.

방금 그 질문 내용 속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그 5억 하고 못하는 그 입장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도 삭감을 다해 버렸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10억을 아주 신청하세요. 10억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지.

없어가 못하는데 뭐.

신암2동에 셋방 사는 동사무소 얼른 좀 면해줘야 되잖아요?

예,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 추정치로 하면 22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5억가 대책이 안 서면 한꺼번에 아주 10억을 예산 편성할 적에 그 과장님 힘 아닙니까? 어디에 해야 되는 것 신암2동 동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5억 해가 뭐 산다 산다 하더니 그 나마 삭감 되어 버리고 이게 영원히 신암2동은 그러면 동사무소 못 짓는걸로 그래 생각할건데 내년에 하여튼 10억을 넣어가 본예산에 추진하세요. 그래야.

내년에는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요. 건축비가 12억 정도 예산을 그래가 22억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신암2동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부지를 사놔 놔야 건축을 하지 그러니 부지 사놔 놓으면 자동적으로 사업이 이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신경 좀 쓰이소.

예.

2동 사람들 잘못하면 여기 쳐들어 온다.

예.

더 질의하실. 예, 남태현 위원님.

자! 여기 한가지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혁신과에서 그 추경성립전 집행이 몇 개입니까, 지금?

추경성립전 총 우리 한 여섯건 정도 됩니다.

예?

우리 받아오기는 한 여섯건 정도 받아 왔습니다.

여섯 개 밖에 안 돼요?

예.

추경성립전 집행 됐는게 여섯건 밖에 안됩니까, 지금? 예산서에?

예, 예산서에서 우리가 받아온거는 가지고 우리 나누어 가지고 쓴 것은 이렇게 많습니다만 총 받아온 것은 한.

이것 성립전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우리 추경성립전 예산은 우리가 자체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아니 쓸 때 성립전 쓸 때 어떻게 썼느냐고?

아! 그것은 운영행정위원장님 하고 의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우리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은 성립전에 우리 여기 예결에서 예산 안 잡아주면 어쩔랍니까? 예, 과장 사비가 내가 할랍니까? 지금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편법으로 해 가지고 여기 다 써버렸는데 지금 110페이지 있지요?

예.

내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예산안 가져왔는데 금년도 국내여비에 여기 혁신 현장 아카데미 운영비 이것 본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초예산에? 여기 솔직하게 당초예산안에 들어있는 것 삭감된 부분 올렸는 것 어느 겁니까? 어느 것 어느 겁니까?

올린 것은 혁신아카데미하고 우리 용역비 1,000만원 하고 두가지입니다.

고객만족조사?

예.

아카데미 이것 300 하고?

아카데미 1,5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를 올해 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자기들이 잘 계획 세웠다 해 가지고 300만원 그래.

본예산에, 본예산에 삭감됐는 부분요.

예, 혁신아카데미 교육에 1,500만원 하고 용역비 1,000만원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삭감됐는데, 삭감됐는데 완전히 더 올려가 지금 올려 놨네요. 증액해가 올려놨는데 써 버렸네, 예?

우리 혁신아카데미는 우리 3,750만원이 원래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처음에 다른 기관에 줘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걸 저희들이 직접 상반기에 직원들이 직접 이제 강사들을 섭외를 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약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3,750만원은 상반기에 그 돈으로 끝내야 되는데 절감돼 가지고 우리 하반기도 일부 쓰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끝낼걸 하반기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절약해 가지고 쓸 수 있을때.

자! 과장?

예.

자꾸 변명 대지 말고요. 우리 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이 부분을 추경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예산 만들어가 돈 다 써가지고 이제 추경예산에 이래 떡 올려가 이것 그래 이런 예산 해도 돼요? 과장 한번 물어 봅시다. 뭐 시에도 근무하셨고 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는 조금 뭐 잘못 됐습니다마는 우리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의회가요. 뭐 의장, 뭐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예결 뭐 하러 합니까? 이것? 지금 여기 우리 삭감한다 하면 어떻게 책임질 랍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아니고 예산서를 그래 다룻토록 만들어 줘야 되지 본예산에 삭감된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더 올려가 다 주고 난 뒤에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 앞으로 본예산 다룰 필요 뭐 있어요. 삭감하면 살살살 해 가지고 예산 잡아가 추경에 써버리고 난 뒤에 예산서 올리면 되지. 내 의회 한 10년 있어봐도 이런 것 내 처음 봅니다. 이것. 과거에는 난리 났습니다. 이것, 예? 의회가 그래 우습게 지금 생각합니까? 의회가. 이것은 과장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물론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해가 쓰겠지마는 그러나 본예산에 삭감된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할적에 사정해가 하든지 삭감 안되도록 만들든지 지금 예산 다룻는 것을 우리 과장들이나 집행부에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다루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예산을 그래 위원들이 자! 내년 이제 예산 얼마 있으면 올라 오는데 올라왔다. 자! 삭감시켜 버렸다. 너거 시켜봐라. 뭐 착 해가 또 뭐 추경에 올리면 안되나. 쓰면 안되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다뤄봐도 크게 답답게 생각 안 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걸 많이 느끼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에 딱 보니까 이런게 벌써 몇 군데가 딱 나오는데 물론 교부금이나 이런 것 말이야. 뭐 내려와 가지고 급하게 쓰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예산에 삭감된 이런 돈을 추경전에 성립해가 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 의회를 농락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이것 말이야 삭감을 한다면은 과장이 한번 책임 한번 져 보이소.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제 그러면. 이것 나중에 우리 위원들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해도 될똥 말똥인데 그냥 우리가 본예산에 없던거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와가 그 자체로 삭감됐는 부분은 그것도 말이야. 예산 더 올려가 추경성립 해 가지고 실실 뭉텅거려서 써버리고 이것은 과장이 봐도 이건 안 맞지요? 솔직한 말로, 예?

예,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돈을 받아왔으면은 써도 아까 내 추경성립 그 본예산에서 삭감했는 이 부분은 그것 하지마는 다른거라도 쓴다면은 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물론 결재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받은건 좋아요. 그러면은 각자 우리 의원들한테 그 브리핑을 한번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 할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야기를.

예, 박혜정 위원님.

이 혁신과장이 돈 쓰는데는 어디 혁신적으로만 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래 썼는 것? 이 내 아무 말도 안 할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뭐 위에 승인을 받아가 썼다 하는데 이 국비인지 뭔지 내역도 없고 돈에 출처가 그냥 추경 전에 전부 막 한두건도 아니고 이렇게 써버리는데 이것 위에 어떤 뭐 부서에서 명령조로 이것 추진하라고 무조건 여기 어떤 압력에 의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과장 권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그래 돈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마구잡이 썼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저가.

그럼 뭐 위에서 받아왔다 하는데 받아왔는 표시도 여기 자료에 영 하나도 없잖아요?

추경전 성립 예산은 구 예산으로서는 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나 안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 성립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다 하는 표도 없고 국비, 시비 표시도 없이 추경전 성립으로 예산이 한두건이 아니고 전부 집행 됐잖아요?

예.

자료도 이래 내 놓으면 그럼 그것 받아왔는지 뭔 돈인지 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한두건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면 가상적으로 이 민원혁신과는 좀 이상한 과고 거기는 뭐 돈 추경전에 막 닦아 쓰는데 대한 뭐 혁신을 일으킬라 하나. 딴 과 전부 이래 쓰면 어디에 구정 살림살이가 되겠어요. 출처도 내용도 모르는 돈을 그냥 쓴걸로 이래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것 어느 정도 인정해 줄런지 몰라도 사실 이 예산서 추경예산서 봤을 적에는 사실 이것 하나도 동정이 안 가요. 지금은. (장내 소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혁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정담당 여기 뭐고 지금 이번 예산에 여기 우리 상임위에 삭감됐는 부분이 어느 거라요?

김종규 예, 상임위원회 TV 관계가 지금 삭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삭감 됐어요?

김종규 지금 그 우리 의회 환경정비도 하고 이래 소요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 또 위원님들 이것 생각에 또 TV까지 산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뭐 하러 올렸어요? 이것요, 예? 의정담당 말대로 이 우리 환경정비 하고 의회에 뭐 여러 가지 좀 썼다. 그래 뭐 하러 이 추경에 올려 썼었어요? 본예산에 올리지, 예? 올린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그 의정계장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것 뭐하러 올렸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회를. 저거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줘 놔놓으니 또 삭감해가 또 올려달라. 자! 이것 TV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해가 올렸는 거지요?

김종규 예, 당초에는 의원님들 그런 의견에 의해 가지고 올렸는 것 맞습니다.

그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가 올렸으면은 그러면은 예산계에 그러면 그 어렵다 하면은 처음에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럼 한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겠다 이야기 하든지 이것 올려놓고 돈 360만원 자! 그래 집행부에서 그래 의회가 필요하다니까 올려줘 놔놓으면은 삭감해 버리고 이제 본예산에 해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이라도 설득을 해 가지고 사항이 이러 이렇다. 이래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앞으로 예산 돌아가기 힘듭니다. 충분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설명을, 예? 지금도 보세요. 지금 상임위에 삭감된 이 부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 의정계장님이, 예? 내 말이 틀려요?

김종규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면 왜 설명을 안 해요. 그래. 이게 내년 그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예산 해 봐야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남았는 것을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좀 해 달라. 집행부는 당연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은 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가 아! 이게 새로 해도 되겠다. 우리는 현재 각자 의원들이 개인 사무실이 없잖아. 상임위원회가 전체가 하나씩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본래 필요하니까 의원들이 건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이야기 해 가지고 올라 왔다 말입니다. 올라 왔으면은 이걸 그래 지금 해가 삭감하고 이번에 돈 많이 썼다고 해서 삭감하고 3개월 후에 또 올려 달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 예? 이래 버리면 앞으로 의회에 사무국에 예산을 집행부에 달라 하는 그런 우리가 신용이 없어져요. 신용이, 자기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없는 것 억지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줘 놔놓으니까 삭감했는 것 뭐 하러 올려달라 하노. 대번 이래 나옵니다. 자기들은. 그래 이런거를 예산 잡을적에 신중하게 잡아가 우리가 집행부에다 해 달라고 할적에 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무국에 뭐 필요한지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런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집행부에 부탁을 해가 말이야. 올라 오는 것은 의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올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의원들이 또 혹시나 또 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그 설명을 잘 해가 사실 이래이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 올려달라 하기 힘듭니다. 3개월 뭐 늦게하나 빨리하나 지금 올라 왔으니까 아마 이대로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이런 설득을 해 가지고 할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상임위에 삭감된 이 부분도 여기 와가 그래 말도 안하고 턱 있으면서 그 무슨 예산을 받아가 앞으로 의회를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좀 우리 의회에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좀 쓰세요. 집행부 하고 우리가 의회에 사무국에 조금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사무국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자기들은 말 못하겠지. 뒷구멍에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 잘 알잖아요? 예, 의정계장도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의회사무국 와서 그렇지 집행부 있을 적에는 의회를 보고 밑에 집행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김종규 예, 다음부터 이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래 하이소.

김종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