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설치목적이 유사하고 기능이 떨어진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그 자금을 자활기금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중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대덕구 및 구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등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지원계획 집행에 필요한 비용,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채무를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운용은 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기금의 운영심의와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의 심의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수립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지원대상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로서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 사업 참관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대출금액, 상환기간, 이자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출받은 공동체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할때는 대출자금의 전액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12조 이차보전과 신용보증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본조례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내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규정하는 보증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와 15조의 기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금의 운용사항에서 2번에 보면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5조에 기금 운용사항에서요. 운용은 구청장이 운용할수도 있지만 비영리 법인에게도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는 위탁할 의사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원활하게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해 준 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다 할 수 없을 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운용심의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인가요?

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모든 법이 저기해서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또 지역사회 협의체 대표 협의체를 2005년도에 신설되면서 그런 심의나 대행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안두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대표복지협의체도 사회 저명인사 또 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 의회의원님들 지역사회복지에 관계하는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심의나 이런데 큰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자활기금을 저리로 융자 해줬을 때 저희가 지금 융자의 이율을 어떻게 잡고 있죠?

원래 법에 보면 2내지 3%를 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초로 저희는 2%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라고 했을 때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11조에 이차보전이라고 있는데 이자율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연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것은 2% 와 5%의 차이를 보전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 저희 그러니까 자활기금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지 않고 자활 의욕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고 자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타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지는데 그 이자만큼 다시 우리가 그 부분을 융자 해줄수 있도록,

융자요?

예.

이율 만큼의 이자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자를 주는게 아니고 그 융자 해 준 분에 대해서 그런것을 융자를 요청하면 우리가 좀 저기가 싸니까 이율이, 그러니까 그부족만큼 이자로 지원 해 주겠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자에 대한 지원인 것은 융자금하고 틀린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융자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구를 타은행에서 받아서 타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나 6% 융자 받았는데 자활대상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으로 못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2%니까 약 3% 이자에 대한 것을 그분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의 의문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지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으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의 운용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굳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뭐하러 굳이 이렇게 조례에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탁할수 있는 그때 가서 한번 해보는게 낫지 않는가, 지금 미리부터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자활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전문기관이 어디 어디죠?

자활센터 한군데 있습니다.

자활센터 한군데 어디?

대덕자활센터, 후견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우리 구청장이 구에서 자활업무를 지금 업무추진상 또 업무성격상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금도 일부 거기서 운용해서 자활대상자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둔 것이지 우리가 이 자활기금을 자활센터에 전부 기금을 예를 들어서 넘겨주고 운용하도록 이런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도 자활센터에서 많이 대행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분 둔것이지 이 기금을 자활센터에 넘겨주어서 그 사람들이 운용하도록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금을 운용하라고 하면 그 기금가지고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맞게끔 쓸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하고 있는 것이 일부분 지금도 구청장이 일부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여지를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활에서 저희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저기로 일부분을 보전이나 위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우리기금을 센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 사례를 해 주면 이런 자활 후견기관이나 자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거기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지 기금을 거기에 맡겨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타구도 자활기금 조례개정하고 있죠?

예.

한곳이 있습니까?

타구를 예로들면 그동안에 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안정자금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동구는 기초생활보장으로 바꾸었고 서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자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지금 다른 구청도 자활기금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마친데는 없고 과정에 있다고,

그래 명칭을 기금 조례 자체를 다른 구도 개정하고 있는 절차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같이 타은행에 융자나 대부를 받았을 때 너무 높은 이자에 보면 어려운 분들 이자까지 물어내고 하는 것이 힘든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또 이렇게 어렵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여기저기 은행 대출서 받아서 서로 메꾸고 하는 식으로 상습 체납인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해서 물론 대출을 해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

무조건 조건이 된다고 해주는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심의거쳐서 또 대상자를 이게 융자이기 때문에 그냥주는게 아니고 융자이기때문에 또 저희들도 회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다 회수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융자가 어려워 지거든요. 그런게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수도 염두에 안두고 융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해줄때 대상자를 신중히 해서 또 회수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해 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여지껏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에 따라 조례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및 우리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의 편리하고 조금 수월한 대출이라 든가 이런 지원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심의할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사전에 우리 담당직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하루빨리 자활할 수 있는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활용할 수 없으면 우리 대덕구에 저소득주민 자활 차상위 계층에서 모든 법조항 때문에 대출같은 것을 못받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공동협의체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또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창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의회상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 개정의 제안사유로는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와 푸른대덕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설치목적 용도 등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푸른대덕기금 조례를 폐지 하고 푸른대덕기금의 조성 및 용도의 조항을 녹지기금 조례에 통합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녹지기금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번째 푸른대덕기금의 재원조성인 BC푸른대덕카드의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을 녹지기금조례 조항에 삽입하고 카드에 구마크의 상징물을 표시하며 명칭을 BC푸른대덕카드라고 함을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에 있어 푸른대덕기금 조례의 용도인 구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유원지, 노변들을 푸르게 가꾸는 녹지조성사업을 녹지기금조례에 삽입하였고 셋째 기 기금운용관을 행정자치부 지침 201호에 의거 기존 도시국장에서 녹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푸른대덕기금의 조성은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광고 수입은 현재 수년간 수입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항을 녹지기금조례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부칙으로 녹지기금조례일부개정과 동시에 푸른대덕기금조례는 폐지하고 푸른대덕기금 1억 2,115만 8,000원을 녹지기금에 이체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녹지과에서 녹지기금 17억 21만 1,000원을 보관 중 금년도 8월 31일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제6조에 의거 14억 1,652만 6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이체하고 현재 2억 8,492만 2,000원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 되어 효율적인 녹지기금 관리가 되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두번째로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의 의회상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재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14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 조성기금 운용관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210호에 의거 기존 도시국장에서 주차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21억 4,427만 9,700원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되어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 기금관리가 되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의구점이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