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감시하는 결산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어 지금까지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 의결로서 선임하던 결산검사위원선임 방법을 구청장의 추천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가 선임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본조례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당 법조항의 인용조항을 수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추천후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하여 지방의회가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실정에 맞는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98년도부터 대덕구민 화합큰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나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기념일이 없고 개최시기 또한 불분명하여 구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자긍심을 북돋아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날 조례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구민의 날 제정목적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화합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10월 첫번째 토요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지정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 구민의 날 제정을 위해 대덕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주민여론이 구민화합행사 개최가 용이한 10월 첫번째 토요일을 구민의 날로 선택하였는바 이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구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현실적 여건과 실용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 첫번째 토요일이 특별한 상징성은 없으나 구민이 함께 모여 화합과 단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아주 좋은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대다수의 구민여론 또한 이를 원함으로 10월 첫번째 토요일을 구민의 날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조례가 확정시행될 경우 올해 첫번째 토요일인 10월 6일에 구민의 날 선포식과 함께 구민화합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고 협동단결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업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도록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중 제2호 '다'목에 유통관련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중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작 및 배급업, 온라인서비스 제공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등록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며,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제정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금일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벌써 지난번 결산검사를 한지 한 4개월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먼저번 보고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중에서 이번에 일부는 반영을 해주셨고, 일부는 반영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산감사 관련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관리체계 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보면 일부 소홀하게 처리했던 부분들,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검사의견서 제출할 때 그 의견에 시정조치라든지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의견서에 담을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결산검사위원시에 발견됐던 사례,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런 것에 대한 시정 조치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시정조치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한번 보고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받으셨죠?

예.

그 보고서는 물론 담당 과에서 보고할 필요성도 있지만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시정이 돼서 조치결과가 됐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주기적으로 월 단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단위로 하는 것인지, 보고체계라든지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후관리는 제가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사후관리적 성격은 좀 약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촉구하고 지도하는 그런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처리건은 그것으로써 종결처리를 할 수 있지만 종결되지 않은 계속적인 그런 지적사항,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은 보고를 받도록 하셔서 아니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실·과에서 아니면 담당주무 과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적이 완결되지 않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 난해한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모종의 체납세금사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한번씩 잘 받고 있느냐라고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위치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지난하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충실하도록 다시한번 재촉구하는 그런 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된 사항은 처리가 완결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서 말씀드렸구요. 차후로는 그렇게 완결될 때까지 1년에 한번씩이든 6개월에 한번씩이든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아까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일비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조례에 보니까 지방의원인 경우에는 지방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그것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여기를 일비를 지방의원을 지급을 안할 것 같으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구요. 지급해야 될 것 같다면 이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서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일비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비지급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그에 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개정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금년중에 준칙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일괄해서 개별법에다가 지급하느냐 않느냐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해서 여비지급규정에 준용한 지침이 별도로 준용안이 나올 것으로 그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결산심사위원을 집행부의 장이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었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제자리를 찾도록 고민하고 이런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주신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수행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을 위한 조례개정 필요성인데 우리 구에는 약 50여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경우에는 미지급이 되고 있구요, 일반인이나 민간인에게는 회의참석에 따른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의원의 경우에 규정에 의거 미지급 된다고 하지만 사실 결산위원의 경우 검토기간 포함해서 약 한달정도를 다른 업무를 포기케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인정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일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로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과장님 말슴을 드렸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 대덕구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의원 이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항이 다른 조례에도 있어서 개별조례에 대한 하나 하나의 계정이 아니라 일괄 조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해야될 사항인지 경영기획실에서 해야될 사항인지 판단하셔서 혹 경영기획실에서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전하셔가지고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일비지급건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에서 준칙을 일탈하여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한준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지급하도록 관계 규정이 내려오면 준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의 통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는 구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구청, 이런 식으로 표기가 일괄 정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일괄 저희가 관계조례를 바꿀 때 이 본 조례가 빠졌던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명칭이라든지 용어가 정리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의장이 추천을 하고 의회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제 그런,...

안 넣어도 제가 볼 때는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의원이 직접 추천하지 않고 최종의원 추천권자는 의장입니다. 의원이 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할 수는 있죠.

대덕구 제2조 새로 바뀌는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의장의 추천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바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구민들이 바랐던 구민의 날이 정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 첫째 토요일이면 그 전에 국군의 날도 있고, 노인의 날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지만 이게 해를 거듭하다 보면 겹쳐질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저희 또 보면 얼마전부터 노인의 날 행사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토요일이 됐을 때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써서 정말 구민의 날을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대책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물론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천절이나 그것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한다고 해도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도 겹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군의 날 행사라든가 개천절 행사가 저희 구에 큰 영향은 없지만 노인의 행사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노인의 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노인의 날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않고 평일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구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상징적 기념일이라고 하지만 구민의 날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동별로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에 동별로 약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가급적 그 범위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동 체육회장님과 동장들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각 지침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해마다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동체육회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세번, 네번 강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구민화합 큰잔치라고 해놓고 각 동별로 체육복이라든지 츄리닝 그런것 가지고 서로가 위화감을 느끼수 있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신당부를 해왔습니다만 어제도 절대적으로 입장식때는 그냥 동별로 수수하게 티(T)하고 모자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서너번 정도는 제가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게 하다보니까 저도 일선 동에서 있었습니다만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2~3개 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동한테도 신신당부를 해왔습니다. 동장님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조율을 맞췄고, 하여간 그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은 적게는 7, 8백 에서 많게는 1,300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각 동별 자생단체별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 자칫 그들만의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의지를 보여줘서 거의가 평등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화합이 되는 것이지 돈 몇 푼 없어서 참여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이번 행사의 경우 많은 사람이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제정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구요. 구민화합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저도 구민의 날 행사를 제정해서 한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전에도 각 동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날 구민의 날 제정하는 10월 첫째 토요일로 제정을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시면서 조사대상이 공무원들도 포함하셨는지, 또 설문서를 구민들에 대해서 얼마만한 몇 부를 대상이 누가 되고, 몇 부를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설문을 각 동사무소에 50부씩 해서 600매를 설문지를 돌렸구요. 대덕구 홈페이지에 설문을 또 띄워놨습니다. 창을. 그래서 인터넷 설문을 32명이 참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2명이 참여를 했구요.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10월 1일, 그 다음에 10월 1일은 대덕군이 창설일 입니다. 1월 1일은 대덕구가 창설일이고, 10월 25일이 송준길 선생 탄신일이고, 다음에 10월 첫번째 토요일 5가지로 해봤는데 1위가 첫째주 토요일 290명 46%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이 185명에 29%, 1월 1일이 47명에 7%, 10월 25일이 41명에 6%, 기타 5월 5일 단오절 35명이 나왔구요. 12월 18일 우리 청사 개청일이 22명이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46%인 10월 첫번째 토요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이번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공무원은 않고 주민들 위주로 다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설문회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31명이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구요. 지금 현재 조례안 자료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없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시행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조례 제정하는 데는 별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민화합잔치같은데 조례제정에서는 별도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제정하면서 설문조사도 전혀 안 들었네요?

그것은 저희들 수용비로 했습니다만,...

좀 전에 우리 김현숙위원님과 임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1회 대덕구민 화합의 큰 잔치입니다. 잔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염려되는게 과거에도 그랬듯이 자생단체만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합잔친데 항상 참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참여를 했어요. 거의 뭐 변경이 거의 안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제1회 구민의 날 화합의 큰 잔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구민의 날 제정선포식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홍보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항상 장생단체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보는 철저히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따라서 보면 행사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한 100명씩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몇 명, 몇 명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예요. 그래서 행사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번에는 어차피 거의다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선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행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도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들 구에서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게임중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동과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 게임종목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10월 6일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대운동장에서 대덕구민의 날 제정 및 평생학습도시 선포기념 제1회 대덕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라는 타이틀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수규모로써는 최소한도 각 동별로 100여명, 물론 선수가 아닌 주민들은 다수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훌라후프 등 6개 종목하고 경기방식은 동별 대항도 있고, 3개동씩 묶어서 하는 동별 연합경기가 3종목이 있습니다. 주관은 대덕구체육회와 동체육회에서 하고 주요내용으로써는 1부 행사는 개회식, 2부 행사는 체육대회, 3부 행사는 어울마당으로 해서 동별 장기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흐름은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한테 체육회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구요. 항목별 세부계획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 행사는 풍물단 연합공연이 되겠고, 개회식이 있겠고, 식후 행사로써는 치어리더로 해서 이벤트 전속 8명이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종목별 경기로는 훌라후프 돌리기는 동별 10명씩 하고 단체 줄넘기도 동별 최소 12명이 참여해서 동별경기가 되겠고, 제3경기로 해서는 지네말 릴레이로 해서 혼합경기입니다. 3개동이 1개팀이 돼서 동별 12명이 진행하겠으며, 파도타기도 동별 혼합경기로써 동별 3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둥번개게임으로써 혼합경기로 동별 30명씩이 참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동별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O X 퀴즈로 해서 그날 참여하신 구경오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O X 퀴즈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목상동 들말두레놀이가 점심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시연이 있겠으며 2시부터는 어울마당 동별 장기자랑하고 초청가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행운권 추첨이 끝나서 4시 반경에는 그날 행사를 맺을까 합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행사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말씀드리면은 상중에서 화합상이라든지, 모범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상에 보면 가족 단위로 많은 주민이 참여한 동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범상이라든지 가장 화합된 모습으로 단결력을 과시한 동, 이런 1, 2, 3 순위보다도 이런 데에 좀 어째든 비중을 더 둔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그런 쪽에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런 것부터 배려를 해서 이번에 좀 많은 동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주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이게 신설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이 됐을 때 연간 예상되는 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각 개별법으로 각 부서에서 얼마 수입이 예상되리라는 것은 아직 그 산정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조례 요구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가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허가 사항을 통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년에 걸쳐서 연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신설되는 이런 업체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평균 했을 때, 연간 100여개가 된다든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세수 체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에 1,300정도 세수추계 됩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