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유인물이 1주일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되었기 때문에 실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후에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원소장 보고가 모두가 끝난 후에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호진입니다. 민방위담당 황재영입니다. 복구담당 김진귀입니다. 예방담당 하영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4명으로 두 명의 결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4담당으로 재난관리담당, 민방위담당, 복구담당, 예방담당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담당의 주요업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상황실 상시근무 및 상황유지를 하였으며, 재난유형별 표준 매뉴얼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업무로 재해대책 업무평가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서 매월 시기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취약시설 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및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26개 마을 3,021가구에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여 주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험제도를 통한 자율적 방재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군이 풍수해보험 시범적으로 지정되어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8월말 현재 가입 가구 수는 749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완벽한 재해위험 하천정비로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재해위험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우기대비 및 하천 제방정비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하천 표석 보호망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방방재청과 전라북도와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재난비상 단계별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주의보 발령과 경보발령시 비상근무 요령에 의거 상황을 유지하여 재난의 신속한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구축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인 1조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긴급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을 7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재난상황실 근무체계를 유지하겠으며,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 및 군정 홍보를 위해서 문자전광판을 10월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주민생활속에서 정착되도록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월별로 중점 안전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월별 중점 안전점검 분야 선정, 안전관리 점검으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후에도 계절별, 월별에 맞게 안전점검 분야에 선정 군민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민방위대 조직으로는 지역대 및 직장대 등 91개 대가 있으며, 민방위장비로는 방독면 등 2,122점이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는 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1개소씩 4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범훈련으로 산불 및 풍수해대비 훈련을 2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민방위 보충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대비 군단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및 관리 철저로 사태발생시 즉각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고 재난안전 사고시 행동요령 습득으로 생활민방위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촌 지역의 오지마을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및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6개 마을에 3,021세대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재해로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이 해당되며, 시설로는 주택, 온실, 축사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보조에 있어서는 위험보험료 50%가 보조되며, 부가보험료에 있어서는 100% 국비보조로 가입자 부담하는 보험료의 49%에서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액 대비 30%내지 35%로 주택의 경우 9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액 대비 90%의 경우 주택의 경우 2천7백만원까지 복구비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9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범사업 확정 및 상품판매는 2006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는 749가구가 가입했으며, 참고로 지난 9월 1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운암면 입석리 방연순씨의 주택이 전라북도 최초로 전파되어 1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9월 6일 지급되었습니다. 이 방연순 씨는 2006년 12월에 보험료 1천8백원으로 풍수해 보험료에 가입하여 이번에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이와 같은 보험 주요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입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인 둔남천으로 성수면 오류리에서 오수면 대명리까지로 9.1km 구간이며, 사업기간 2004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9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30억5천9백만원, 도비가 10억2천만원, 군비 10억2천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차분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금후에 16억8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9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은 지사면 영천리에 소재한 원산천과 신평면 대리에 소재한 섬진강천이며, 원산천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섬진강천은 2006년 11월에 발주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섬진강천 1차분 사업과 2차분 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2006년도 1차분 사업으로 시행하였던 원산천 사업도 지난 8월중에 준공을 하였으며, 금후에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지사면 원산천에 대해서는 2007년도 3차분 사업을 금년 9월중에 착공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인 신덕면 수천리에 소재한 제목천으로 2.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82억원으로 국비가 49억2천만원, 도비 16억4천만원이고, 군비가 16억4천만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쳤으며, 분할 및 감정평가 후 2006년 12월에 1차분착공을 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아직 끝나지 못한 지장물 보상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여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317개소에 369km의 소하천이 있으며, 정비현황을 보면 정비하여야 할 총 연장은 508km 중 기정비한 연장은 233km로 정비율 45.9%로 금후 정비대상은 275km로 금년도 계획에 대곡천에 2개천 하천 1km이며, 2008년도 이후에 274km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신평면 용암리 대곡소하천에 2억3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70%이며, 신평면 호암리 농원소하천에 2억4천2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65%이고, 청웅면 옥전리 명동소하천은 2억3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후 공사를 착공 내지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토록 하여 금년도 12월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첨병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 눈썰매장 방문시 오리보트장으로 하천사용허가 후 현재 업체의 컨테이너박스 설치장소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사업자가 안전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8월 29일 현재 오리보트는 완주군 구이저수지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썰매장 주변 경작자들의 침수피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농수로 개설이 절실하다는 쪽에 대해서는 썰매장이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어 경매 결과에 따라 낙찰주와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철저로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집중호우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해상습지 또는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라든가,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을 사업한 것을 보면 주로 대하천 위주의 사업으로 몇 개소에 집중적인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위주로 있고 단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소규모 소하천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큰 하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의 들판에 가면 이런 소규모 재해위험지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범람해 버리고, 소하천이 범람해 버리고, 유실되고 이런 걸로 각종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구조가 사업비 지원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이 농촌에 투자된 게 거의가 농로포장, 안길포장 이런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위험을 받고 있는 지역은 사업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재난안전관리과라는 특수부서가 생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자기업무에 관한 소신이 있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또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도 아까 그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관심이 책정하는데 소홀하기 마련이에요.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업무 추진에 굉장히, 아까 김상초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런 조금만 비가와도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소규모로 농작물 간접피해가 참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 일일이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죠. 좀 그런 것을 찾아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들판에 재해위험지구 소규모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저도 이형남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재해위험적인 우리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웬만한 소하천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려고 보면 지장물 승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농토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신평 같은 데는 아직 토지승락이 안 되고 지금 거의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소하천 기본법에서 장비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폭은 2m, 3m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하천정비기본법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약 8m, 12m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사전예방 사업을 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 두세 군데 하천 준설사업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하천 정비가 안 되더라도 소하천에 대한 준설 한번 해줘도 농작물 보호에는 많은 혜택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에는 소하천에 대한 준설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까 이형남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지정리 생각하면 건설과 소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경지정리가 가능지역은 거의가 되어서 농수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농수로가 전부 메워져 가지고 사토 유출로 인해서 들판에 농수로가 굉장히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농수로역할을 못하고 전부 범람하는데 그런 대안은 어떻게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지정리사업지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재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배수로를 많이 가 보았습니다. 이번 비 올 때도 가 보았었는데 모래나 사토가 쌓여가지고 배수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곳에 장비를 지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장비가 들어 갈 수도 없는 지역이고, 천상 인력으로 해야 하는데 이형남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의 노인들이라 그런 작업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수로를 좀더 크게 만들거나 인력으로 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가 엄청 나올 거예요. 장비로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한다면 금방 퍼낼 수 있지만 앞으로 배수로 사업도 포크레인 작은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의 배수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써 주시고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한 것.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 같이 수동으로 재가지고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합니까? 자동시스템으로써 이루어집니까? ○

자동으로 재난안전과 상황실로 통보가 됩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실시간으로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의원 질의요청)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시면요. 방금 이형남 의원님께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대비 하천 제방정비 4개소 26km라고 여기 있는데 그게 지금 대처가 되었습니까? ○

예. 다 됐습니다.

아, 대처가 됐습니까? ○

잠깐, 담당한테 설명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섬진강천하고 강진에서 내려오는 하천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하고 하천변에 잡목이 많이 나 있습니다. 버드나무 등 그런 잡목을 저희가 다 제거를 다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국비로 사업비가 저희 군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인부를 6명에서 7명 사가지고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하천변에 그 대형하천에 나있는 잡목을 다 제거한 사업입니다.

잡목만, ○

제방에 나 있는 버드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입니다.

그것만 처리하면 됩니까? ○

저희가 그런 작업을 제대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두리에 이번 4월에 마감되어 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용두리에 골재채취 허가나간 사항 있습니까? ○

예. 나갔습니다.

사업계획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 31일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러면 골재채취 업자는 누구입니까? ○

기원토건 김승남 씨로 나갔습니다.

기원토건 같으면 지난번 용두리 제방을 자르고 했던 문제가 있던 그 업자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허가가 나갔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골재채취 현장 불법 자행이나 민원사항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골재채취 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어떤 하천 옆에 노상골재허가를 내가지고 불법으로 인근에 있는 하천 모래들을 많이 채취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골재허가가 나간 기원토건 거기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번에 골재채취를 하면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의원들도 현장조사를 나가서 여러 가지 재난안전관리과에 거의 들었던 사항인데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시로 어떤 법규나 하천법이나 골재채취법 이런 것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왕 골재채취 허가가 나갔으니까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에 2월에 왔습니다만 4월에 감사 받을 때 골재채취 때문에 담당은 징계를 받고 저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골재채취장에 불법이 생기면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피해를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지만 그동안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를 하다가 저희과로 작년에 넘어 왔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허가를 내준 사항도 아까 용두리 사항, 저희 골재채취 담당에 청원경찰이 한명 있습니다. 그 청경을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조치할 계획이어서 전혀 손끝만큼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보면 처음에 골재채취 허가 내면서 예치금 같은 것도 우리 행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예치금도 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항을 담당직원만 불러가지고 훈계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의요청) 정인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섬진강댐 하류 국가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댐 하류 하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어차피 하천 취류사업을 하면서 우리 임실군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댐 밑에 1km 지점에 보조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치면 망월리 앞 방문을 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농작물에 피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이전에 침수지역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임실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과 계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침수지역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경농원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테마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련 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업무 공유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와 이렇게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시설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적인 관심 속에서 보조댐도 제가 명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조댐을 왜 막아야 되는가? 그 보조댐은 일단 그 하류지역에 물이 너무나 차가워서 물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한 2～3도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물을 차단함으로써 물이 한번에 유속을 차단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댐 주변 환경조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정인준 의원님하고 미리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현장을 둘러보고 강진면장하고, 덕치면장한테도 의견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강진면이나 덕치면에서 저희한테 군으로 준 의견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 사항을 가지고 용역사를 직접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무튼 문화관광과하고 임실군에 모든 과하고 업무 공유를 통해서 이번 좋은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9쪽에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보험료 50% 국비 및 지방비는 무엇이고, 부가보험료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현재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 운암면에서도 혜택을 본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확대시행해서 임실군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전 농가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부가보험료하고 보험 전문분야는 우리 담당보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암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입니다. 그분이 직접 보험료 1천8백원을 부담한 것도 아니고, 저희 임실군 사회단체에서 연계해서 같이 보험을 가입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것은 보험료 단가가 비쌉니다. 이것은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소멸성으로 1년간 자동차보험과 같은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만약 비닐하우스나, 실 예로 신평 백원기 전 의원님께서 보험가입으로 저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가입비가 보험료가 1천만원이 넘어버리니까 엄두를 못내고 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가 낡은 주택이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실군에 낡고 허름한 농가주택에 보험료를 주려고 생각은 저희 군에서 주민들이 보험료 하면 잘 안 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험은 동부화재 보험으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저희가 동부화재보험에서는 보험판촉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로 인식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 누가 피해 본 사람이 홍보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나타났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군에서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부담을 해 주었을 경우 한번 가정을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차피 기이 축사를 하신 분들이 비닐하우스를 하실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떤 재정능력이나 충분한 자기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노인 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위험요소를 항상 안고 있거든요. 그 분들의 대상이라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구해서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그 조사를 하다보니까 약 저희 군비 1억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럼 매년 1억원이죠. 보험료가 소멸성이기 때문에 매년 1억원 정도만 저희군비를 부담 해준다면 임실군에 있는 허름한 농가주택 그 농가주 소유자들은 자기 보험료 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한번 넣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도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골재채취 문제는 어떤 사업을 허가를 내놓고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곳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떠한 보완으로 허가를 했는지 몰라도 지난번 그 힘들었던 2005년 5월 30일날 허가 공사완료를 마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불법행위를 해가면서 2007년 4월까지 연기를 완전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그것도 엄청나게 행정에서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과장께서 감사에 문제가 되었고, 하천 둑을 파가면서 행위를 한 그 과정에서도 잊은지 2～3년이나 되면 몰라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나 골재문제 만큼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줬을 때 혹시 지역주민 동의라든가, 지금 현재 불법하고 있는 야적된 내용은 전부 처리하고 내 주셨는지? 이것 좀 보충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인근 지역주민들 동의는 면장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저희가 하천제방 길을 사용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통행하는 상의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바가 있었고, 현재 있는 골재채취에 야적되어 있는 것은 그 분이 약 50톤 정도는 평탄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야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을 이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허가를 불법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허가를 내준 과정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그나마 힘들었던 과정을 마무리 하면서도 지금 현재 민원인에 대해서 전혀 행정에서는 듣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냇가에서 모래를 퍼가고 있네, 뭐 하네 주민들한테 연락 오면 행정에서는 조치했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이런 과정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는 근무요원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막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집 살림을 밤낮 없이 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옛날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을 찾아서 하면 어느 실과보다도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찾고 가만히 있다고 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데가 저는 재난안전관리과로, 관내 소하천이라든가 수해위험지구 같은 곳에는 실태조사를 먼저 미리하고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먼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운암에 보험 혜택보신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임실군 전체지역으로 홍보가 되어서 가볍게 내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수해복구사업을 사업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놓고 바로 1년, 2년도 안가서 하자를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반기 사업도 전반기 사업추진에 미흡했던 점이나 오늘 보고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마무리 후반기 사업도 철저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잠깐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우리 문홍식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송대용입니다. 한순옥 공무담당입니다. 유혜숙 하수처리담당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상반주요성과에 이어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금후계획 등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축산폐수 적정한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탁농가 안내문 발송, 운반자 교육 및 처리시설 운영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개선 및 이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하여 올 1월부터 4월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셋째, 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9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충분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환경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사고예방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적입니다. 일평균 처리량은 임실 1,264㎥, 오수 887㎥이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금후계획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처리시설용량은 13㎥, 위탁농가는 43개소, 운반자는 2개소로서 기술지원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적정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하여 지난 4월에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 120억원 예산신청을 하였는바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일단 연차사업 추진계획으로 설계비 6억원을 배정 받았으며, 현재 예산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후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방류수질 준수 및 냄새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이 정상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독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오수 용정마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9천5백만원에 대하여 주민의견에 따라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농한기 착공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는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소의 전기, 기계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인근 농가에 생활 농업설비 등을 수리하는 간단한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안전사고 철저 예방·수습입니다. 당 사업소는 여러 가지 기계, 기구들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안전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금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용량은 임실 3,400㎥, 오수 1,700㎥이며,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방류수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처리시설은 기림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교육개방하여 환경교육에 일익을 기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자동측정기 등으로 수질을 자체측정 감사하여 방류수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교육개방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봉 의원 질의요청) 이순봉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모터펌프장 그게 야간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야간에 고장이 나면 그게 자체적으로 중앙에, 저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신 중앙 운영센터에 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지가 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

바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에도 임실이나 오수에 당직자가 하루에 1명씩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광수양원 그쪽에 있는 펌프장 하나가 야간에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바로 조치를 만약에 못하면 그 펌프를 못해주면 집에서 나오는 것이 차단이 안 되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펌프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시설한 때가 불과 1주일도 안되었는데 어떤 기계작동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런 것이 바로 조치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야간에도요. ○

예. 가능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그간에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었던 곳이 임실 망전에서 세심 휴양림 가는 도로하고, 왕방리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건설과 실무진들 하고 수시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도로가 된 걸로 알고 일반 숙원사업으로도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도로정비 만큼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사리부설도 좀 하시고, 수해가 안났다고 하더라도 비가 조금만 와도 유실되어 가지고 도로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것이라도 행정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소규모주민사업, 농촌 정주권기반 확충사업,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29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세워가지고 작년도에는 성수, 강진, 덕치, 지사를 했고, 올해도 역시 청웅, 신덕, 삼계, 지사 집중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임실읍 지역은 거기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여기에는 한건도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농촌 정주권기반 확충사업도 금년도 16억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실읍은 대상지에서 제외되어가지고 굉장히 임실읍이 개발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금년도 약 39억7천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되어 이것에 의존하면서도 이것은 똑같이 12개면 고루 지원되는 수준으로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임실읍은 아마 건설과 실무팀들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지를 가보면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임실입니다. 저희들 나가면 진짜 말할 수 없이 여기에 농로 좀 포장해 달라, 여기에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것이 정말로 괴로울 정도로 저희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오지종합개발이라든가 정주권개발이 못들어 가는 데는 소규모만큼이라도 임실에 치중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외현상으로 임실에 사업은 크지요. 몇 백억원, 몇 천억원짜리 임실읍에 군청사이전이라든가, 치즈벨리 일부가 되겠지만 각종 개발사업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필요에 갈 수 있는 사업은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형평성에 있어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인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여기에 비중을 두고 지원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왕방리에서 원진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설계가 2005년도에 완료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일부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용지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임실 망전과 삼계 죽계리 휴양림을 잇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2005년에 설계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직 입찰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전부 양여금이 안나오고 균특으로 사업비가 전환하다 보니까 도로사업을 못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회의 때마다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다시 양여금이 부활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이 되면 제일 우선순위로 왕방선하고 세심선을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금 임실읍은 오지개발사업도 안되고 정주권사업도 안되는 지역입니다. 임실읍은 읍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소도읍사업으로만 사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까 이형남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을 배정한 과정에서 좀 차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않고 사실은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건의를 해서 12개면 공동 소규모 사업을 배분하는 것을 이러한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아닌 임실읍은 좀 많이 배정토록하고 그렇게 된 동기는 소도읍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도시계에서 하고 있는 임실소도읍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3백억원 정도 하는데 그 사업도 당초보다 예산이 잘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그것도 미온적으로 당초에 3개년에 하려고 한 사업이 지금 2년째로 지금 겨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정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제 소규모사업은 저희과 소관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11개 면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으로 매년 사업을 3억원 내지 5억원씩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내년부터 더 배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을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나 승강장 설치나 가는 곳마다 모형이나 구조 같은 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어떤 임실군의 특성을 살려서 임실군도 홍보할 수 있는 모형을 통일화 시켜가지고 같이 하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학교 울타리 홴 설치해 놓은 것도 쭉 보면 각 학교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지나가면서 참 잘되어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떤 학교는 홴 설치를 저렇게 설치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 하셔가지고 임실군 특성에 맞게 통일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염두 해두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아무튼 우리 임실군에 도로를 비롯한 각종 중요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설과 라승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반기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후반기 사업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조사항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 추가대상지를 파악 조사하여 지속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길 바라고요. 장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제방 심토는 토지를 심사 분석하여서 지점토로 완벽 시공해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유가 인상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노선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운암면 소재지 이주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활동상황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 때 말씀 나눈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이 복리증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요즘에 임실군이 어려움에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해주심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도 많이 변하는데도 있구나 말하자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선정 추진문제도 추진내용 중에서도 우리 담당이나 실무직원들께서 주야를 막론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공장 유치라든가 인구 유입 플러스 역할을 우리 실무계장님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볼 때에는 정말 이런 계기는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사업진행 추진 중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일정으로는 산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도 일정에 나와 있는 순서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과장께서 참석을 안했다는 과정은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후 우리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오지 않았어도 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루 종일 보고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다만 과장대신 부군수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한다고 봤을 때는 기간 안에 받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