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지금부터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현지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결과 총평, 주요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7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반암항 방파제 및 방사제 복구사업장외 13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인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과장, 실무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복구공사가 추진되어 주민생활 향상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일부 어항시설과 수산시설물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기한내 공사가 완료될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공사진척도가 극히 미진하므로 현장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동절기 이전에 피해복구공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첨부한 현지시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첫째, 그동안 계속된 집중호우와 너울성 파도에도 피해복구 사업장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태풍발생의 빈도가 가장 높은 9월부터 10월사이에 언제 어떤 규모의 태풍이 내습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과 주민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둘째, 특히 추진중인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는 동절기 이전 해당사업장별 계획된 공기내에 완전 복구되도록 당부하며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사업이 항구적인 시공으로 향후 후회없는 복구사업이 되도록 현장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발주시 사업장 제반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공사에서 드러났듯이 사업시행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 및 검토부족 등으로 소요사업비가 추가발생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의 불투명등으로 사업기한내 공사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강풍·풍랑피해복구 사업장 현지시찰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이 변경되고, 매년 전년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을 개정함을 안제3조 제2항으로 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 지자체의 3급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그 퇴직자,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시·도소속 4급이하 공무원, 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 의회의원, 시·군·구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시·군·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 관계법령에 매년 전년도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함을 안 제6조의 2로 하고,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했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록의무자가 전체 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공개대상이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가 퇴직의무자까지 포함해서 44명이 있는데 이번에 관리기관이 바뀜에 따라 군수님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관할권이 넘어가고 도로 이관되는 분들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7명하고 4급 공무원 3명하고 해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 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5급이하가 돼가지고 41명을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차보고서는 저희는 제2차 정례회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이 상향 조정되고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명과 제1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하거나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한 것이 되겠으며,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으로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이었던 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로 의회의원과 4급이상 공무원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로 각각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성군 소속공무원" , "고성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이던 것을 "고성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과 "고성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으로 관할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위원회는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신설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입니다. 조정가격은 5리터는 현행 60원에서 인상가격 90원으로 인상금액은 30원이 되겠고 인상율은 50%, 10리터는 110원에서 170원으로 20리터는 220원에서 330원으로 50리터는 540원에서 820원으로 100리터는 1,060원에서 1,630원으로 금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5종류 평균 인상율은 52.7%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 산출은 리터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주민부담율 더하기 제작비 더하기 판매마진 9%의 공식에 해당되는 자료를 대입하여 용량별 봉투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용량별 계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의 인상가격안은 강원도 군단위 평균대비 99.34%에 해당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배경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96년 6월 단 한차례의 봉투가격 조정후 12년간 봉투가격을 조정한바 없으며 그러나 2003년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하다 중단되었습니다. ‘96년이후 물가 및 원자재 상승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2003년 11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가동되고 2006년 12월 29일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쓰레기 봉투 수거·처리 수수료 결정내용입니다. 수수료 결정기준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근거로 두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산출기초는 앞페이지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인상봉투가격 적용시기는 금번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민에게 공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봉투 제작보급은 9월중에 모두 제작하여 판매소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비교입니다. 고성군은 판매가격과 강원도의 시군단위 평균단위 비교표입니다. 5리터에 60원은 90원으로 10리터는 170원, 20리터 330원, 50리터 820원, 100리터의 1,630원은 고성군의 인상율 52.7%입니다만 강원도의 시군단위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유형별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 20리터 기준을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료로서 시군에 권고사항입니다. 전국 평균 234개 시·군·구 2008년 목표는 20리터의 경우는 540원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8페이지 군단위 평균은 2008년목표가 20리터 400원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으며 저희 고성군은 330원으로 금번 인상가격으로 정했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 1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원칙은 오염자 부담원칙, 사용자 부담원칙, 예방원칙, 경제적 유인수단 원칙으로서 종량제에 적용을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강원도 시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입니다. 18개시군에 2007년도 현재로 보면 고성군과 비교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군단위 5리터 91원 얻는데 비하여 90원, 10리터 171원에 비하여 170원, 20리터 333원인데 비하여 330원, 50리터는 825원인데 비하여 820원, 100리터는 1,642원인데 비하여 1,630원으로 되어 있으며 속초시와 양양군보다는 저희 가격이 적은 가격이고 인제군보다는 1개품목은 작으나 4가지 종류는 약간 상승하는 가격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조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변경에 관한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공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건이 제출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1996년 6월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후 10년이상 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물가의 인상과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 등으로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둘째, 2006년 제163회 2차 정례회시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개정으로「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이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쓰레기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변경안은 위의 변경내역과 같이 쓰레기봉투의 용량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54.5%까지 인상한 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또한 주민부담율을 청소예산 자립도를 기준으로 12.19%로 적용하여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6일 고성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고성군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으로 변경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지자체의 중점 관리품목인 쓰레기 봉투료의 인상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 하여 시기와 인상율을 분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연간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되는 봉투가격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연간 2006년 1월 1일 회계연도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분이 연중 쓰레기 봉투를 잠정 사용한다고 봤을 때 2006년도 비교해서 얼마나 더 받아지는건지 쓰레기 봉투가 판매 되는건지 그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봉투판매액은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44만매가 지금 판매되고 있으며 2007년도 경우는 2억 5천만원 연말까지 되고 저희들이 예상판매액을 추정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1억 5천만원, 2007년도에는 2억 5천만원 그러면 지금 인상을 한 경우에는 3개월밖에 안되잖아요.

3개월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처리 물량이 2006년도보다 많이 반입이 증가된 추세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걸 50%이상 올리면 주민들이 부담에 작용을 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판매안되고 주민들에게 리장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주민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봉투 가격이 그동안에 올리지 못한 고성군의 실적 그 다음에 환경시설사업관계 교육과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가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봉투인상율에 따른 종량제가 잘될것인지 지금 현행대로 하면서 실질적인 약간의 봉투값을 올렸을 적에 종량제가 더 잘 이루어질는지 어차피 봉투사용을 다하겠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타시군하고 형평성으로 답변을 하지마시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겠금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격을 원만하게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