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박운표 의원입니다. 공해없는 청정환경만들기 및 산림업무에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주요 공정 중 현재 진행중인 관리로의 경우 위천변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에는 시설물 침수 및 파손으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와 보수공사를 하면 무슨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당초 사업 타당성과 실용성을 검토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제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에 만료되는데 앞으로 위탁계약은 어떻게 추진하고, 참가 요건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군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입니다. 김과장님, 환경산림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분뇨처리장은 군위읍 삽령리에 위치해 있고, 용량은 1일 30㎏를 처리할 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협잡물처리 침사지 및 생물 반응조, 액상 부식조, 탈수기 중화조, 처리수조 등을 거치고 멸균방류조에서 소독제를 첨가하여 개선된 수질을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1일 8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분뇨반입량은 얼마나 되고, 둘째 처리과정에서 1차 통과하는 협잡물처리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소각하고 원심분리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셋째 중간처리 과정에 탈수기에서 발생하는 케이트는 연 얼마나 발생하며 처리 방법과 비용 넷째, 처리과정에 응집 반응조에 투입하는 염화제2철 고분자 응집제, 중화제 등 투입되는 약품에 대하여 2006년 사용량, 약품 구입량, 구입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떠하며,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면 다른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쓰레기소각장의 경우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 예전의 소각장을 활용하다 보니 주위 농가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자 군위군으로 전입해 온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을 위한 변함없는 정성으로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환경문제,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와 임업경영 기반조성 등 환경·산림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안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의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조언으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박운표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방향, 향후 관리대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천이 가지는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공간기능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려 자연과 사람이 어루어지며, 풍부한 수량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스런 모습의 하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2004년부터 현재까지 68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5.29㎞의 구간에 여울, 어도, 생태방틀, 정화수로, 관리로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중 관리로는 지역주민이 하천변 산책로로 이용하는 기능과 자연형하천정화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177m의 관리로를 조성하고 특수콘크리트로 포장을 완료하여 침수 우려는 있으나 유실·파손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사업으로 2,829m의 관리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천하천형 하천정화사업 지구에 설치한 관리로는 하천에 위치하여 홍수 시 침수 및 유실·파손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년 7월 환경부에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쇄석부설, 깬 잡석 붙임에서 황토포장공사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시에도 유실·파손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총 86%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관리로 주변 제초작업과 침수에 따른 오물수거, 관리 정비 등의 사후관리 예산이 매년 군 예산으로 편성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위 무성리에서 효령 병수리 간 4㎞의 구간에 여울, 어도설치 등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완료한 후 남은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지정·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은 폐기물관리법, 군위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 군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하여 (주)군위환경이 대행업체로 지정되었으며, 대행 지정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 업체에 연 9억 9,200만원을 민간위탁 대행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민간대행업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군위읍 삽령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8개 읍면에서의 1일 분뇨반입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준 8개 읍면의 분뇨반입 현황은 총 4,918㎘이며, 이중 생분 1,009㎘, 정화조 오니 3,909㎘입니다. 2006년 분뇨반입 일수는 226일이며 일일평균 22㎘의 분뇨를 반입하였으며, 2005년 반입량 4,257㎘에 비해 16%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생분의 반입량보다 화장실 문화개선 등으로 정화조 오니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둘째, 원심분리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협잡물 처리기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은 연평균 2.5톤 정도이며 현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장에는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설치비용이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 민간위탁시의 처리비용 50만원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2008년 12월에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2009년부터는 민간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원심분리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06년 기준 21톤 정도이며, 현재 위생처리장 인근 농가에서 농경지 등의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 전량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간처리 과정에서의 탈수기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위생처리장 탈수기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총 202톤 정도이며, 전량 육상매립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군위 축협에서 톤당 2만원에 전량 매입 해 갔으나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슬러지로 제조된 비료는 축협비료 포대에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하고 슬러지 사용표시로 인한 거부감 등으로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군위축협에서 슬러지를 수거해 가지 않고 있어 처리업체에 톤당 8만 2,500원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집반응조에 투입한 2006년도 약품사용 및 구입량, 구입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약품의 총 구입량은 4종 82,250㎏을 1,900만원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중금속 제거제인 염화제이철은 60,000kg을 1,200만원에 구입하여 46,800㎏을 사용하였으며, 중화제는 20,000㎏을 구입하여 17,560㎏을 사용하였으며, 구입금액은 389만원입니다. 고분자응집제는 1,000㎏을 320만원에 구입하여 1,020㎏을 사용하였으며, 구입량 1,000kg보다 사용량이 20kg이 더 많은 것은 2005년도 이월분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거품제거제인 소포제는 전년도에 이월분 약품 중 75㎏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장균 살균제인 차염산은 1,250㎏을 구입하여 429㎏을 사용하였으며, 구입금액은 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과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우리 군의 가축사육밀도가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고,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 될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국비지원을 통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는 등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은 2006년 11월 (주)건일엔지니링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 6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량을 처리할 경우 5,300㎡의 부지면적과 1일 70톤 용량의 시설이 필요하며, 약 8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란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님의 중앙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방문·건의 등으로 금년 4월 19일에는 2008년 소요예산 6억 6,000만원의 80%인 5억 3,000만원을 환경부에 국비보조 신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2차 추가예산 신청분으로 본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 접수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용할 국비는 전액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의회, 사업장 예정부지 주민 및 양돈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과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소보·부계·우보면 매립장을 운영 해 왔으나 2005년도에 부계면매립장의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잔여용량 부족으로 인한 신규 쓰레기매립장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98년 9월 매립장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군위읍 내량1리에서 매립장 입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지역주민간담회·사업설명회 개최, 국내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민견학 등 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혐오시설 지역유치 기피 등으로 부지확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을 위해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 매립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운영과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하절기 행락쓰레기, 수해쓰레기 등 소각대상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여 부득이 군위읍에 위치한 구 소각로를 사용함으로써 흐린 날씨 등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수해 및 행락쓰레기 처리가 완료되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압, 풍향 등 기상상황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고려하여 소각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소형 소각로가 4개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어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으나 향후 대형소각로 설치 시에는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 질문 내용보다는 작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6억 600만원에서 6,400만원이 감된 2006년도 예산이 5억 4,200만원입니다. 작년에 지출된 게 2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총 5억 4,200만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40%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60%를 사고이월 하고 잔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60%나 되는 예산을 이월시켰는지 그 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탈수기 교체 1억 4,800만원, 산기관 교체가 2,900만원인데 현재 탈수기 교체와 산기관 교체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종합협잡물처리기는 금년 연말까지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조달구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잡물 처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게 탈수기 교체 1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산기관 교체 2,900만원 작년 결산서에 보면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이월사유는 분뇨반입 최저적정지를 교체한다고 그래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분뇨처리장을 5월부터 사용해서 지금까지 약 10년 넘도록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분뇨가 제일 적게 들어온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겁니까, 그 시기를 못 맞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탈수기는...

내용 아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지금 질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한 가지가 이상해서 얘기를 꺼내니까요, 줄줄이 전부 안 맞아 들어갑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재 탈수기하고 산기관을 교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탈수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예, 교체했으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약품구입인데 제가 검토하기로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품구입 내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약품구입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834만 2천원으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들어가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증액됐느냐 하면 2,67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도 똑같이 글자 한 자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이고, 물품 수량도 그대로, 돈도 2,670만원 그대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거기에다가 2,000만원 이상을 증액시켜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1,900만원어치 작년에 약품을 구입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얼마 요구를 했냐 하면 자그마치 5,280만원 어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2006년 하고 2007년 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5,28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무슨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 사용해 보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조정을 해 보고 구입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요구를 합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 예산을 보시면 830만원의 예산이 4년 후에 5,000만원으로 5배나 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품 구입한 것은 1,9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1,900만원 구입한 것 중에도 약품이 얼마 남아있느냐 하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기응집제가 23,100ℓ가 남아있고, 중화제가 4,000ℓ가 남아있고, 지금 약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도 남고, 약도 남도록 이런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을 남깁니까. 그리고 작년보다 분뇨량이 16%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 2001년도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4,055명인데 분뇨 1일 발생량이 2,008㎘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인구가 27,000명입니다. 거기 분뇨량이 얼마냐 하면 1일 20㎘였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인구가 6,300명이 줄었습니다. 효령면 만한 인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아까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거식은 한 사람이 1일 1㎘로 보지만 정화조는 1일 0.5㎘로 밖에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통계연보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통계연보 해 놓은 것을 보면 엉터리로 해 놨습니다. 계산을 전부 엉터리로 해 놨습니다. 276페이지를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통계연보라고 내 놨습니까, 오늘 가셔 가지고 통계연보를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통계연보를 훑어보니까 이 내용이 전부 잘못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가셔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군에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져 달라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재계약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1년도 승인을 받은 후 이런 저런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입지 선정 당시 주민들이 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커져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는 여론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면 슬기롭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알고 싶고, 현재 우리 군은 소보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라고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개 쓰레기매립장 중에 부계면은 현재 완료가 돼서 매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보가 한 6,000톤 정도 잔여용량 되고 우보가 1,000톤 정도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98년 12월에 매립지 입지 신청에 따라서 내량1리 주민들이 매립장 입지를 신청해 왔으며, 2005년 5월에 입지 선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일정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쓰레기매립장 확정을 위해서 주민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제가 문서로써 볼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일부에서는 상당히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입지 선정 공고가 이미 완료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될 그런 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지금 한 마을 당에 7,0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지만 추후에 인센티브 부분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민과의 큰 마찰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김기덕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98년부터 내량1리의 주민이 유치 신청이 있던 관계로 해서 이때까지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너무 미진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설계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까지 마쳐져 있고, 현재는 지방환경청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소보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시면 현재 매트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됐습니다. 사용 기간은 남았지만 용량은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트도 설치 안 된 상태에서 매립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친환경적인 군위를 만드려면,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군수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실시설계용역도 들어가고 환경성 검토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전혀, 지금 연말에 착공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응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관에서는 행정 절차만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추진반대위원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아직 처음이라서 깊은 얘기는 못 했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안정되는 대로 지역주민들과 실무 담당공무원들 하고 나가서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주민들하고 10년이 걸린 상황에서 조율이 잘 안 되는 상태라면 다른 방법, 인센티브라는 방법 말고 다른 지역 부지 확보라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알려진 사항이지만 혐오시설입니다. 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을 내량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지를 새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이전부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갈등이라든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우리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예산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환경친화적인 시설, 또 최첨단시설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친환경적인 것이 가슴에 와 닿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서 그런지 축산농가들의 큰 애로사항인데 중앙 예산을 확보하셨다니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여러 계획을 의논하기로 하고,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 민간위탁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군위 쓰레기매립장 소각기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고, 용량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 용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기존에 썼던 기계를 가지고 지금 소각을 마구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을 보니까 행락철의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전부터 주민들이 많은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를 볼 때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오늘 심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같은 게 공무원한테 맡겨지는 것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맡겨서 민간위탁 경영이 훨씬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거기에 계획하는 사람, 또 책임자 여러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 또 다시 익혀야 되고, 굉장히 일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공무원들은 마케팅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사업 전략팀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전문적인 이런 일에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뚜렷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군위읍에 상용인부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시설도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투입 부분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물론, 우리 군위군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최고의 생활 기반시설인 환경문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깨끗하고 정말 살기좋은 군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도 계시지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제발 깨끗한 군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덜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업무는 정말 우리 군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파악을 면밀히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깨끗한 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박운표 의원입니다. 농업관련 예산이 총 268억원 정도로 일반회계의 19.6%이며, 일부 작목반을 통하여 보조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작목반 및 농민단체 수가 몇 개이며, 보조금을 작목반별, 농민단체별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였고,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방법을 개선하여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7년 군수님 읍면 초도 순시 때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소규모 소사육 농가에 대해서 인공수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인공수정 지원사업의 실적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된 사업은 전체 사업에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안 되겠느냐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있고,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군수님...

이혁준 의원입니다. 한·칠레, 한·미 FTA협정 타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 복지 농촌건설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김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군위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김순권 옥수수 박사로부터 7,000만원의 군비를 주고 옥수수 종자를 구입하였는바 결실단계에 가서는 고유의 찰옥수수가 아닌 결실이 채 되지 않은 일곱 가지 종의 품종이 발생하였으며, 예를 들면 한 농가는 6,000㎡ 전체가 결실되지 않은 옥수수밭이 돼 버렸습니다. 이는 WTO, FTA를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가 땀 방울이 아닌 눈물방울로 변했다면 그 농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향후 김순권 박사께서는 1억원에서 2억원의 종자대를 받아야겠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하 찰옥수수, 강원도 찰옥수수 등 각종 종묘회사의 다기능 옥수수 품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위 찰옥수수 작목반에서는 '군위 한방 찰옥수수' 라는 군위 특허품까지 개발하였는바 향후 군위 찰옥수수가 명품화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무역자유화로 금년부터 부분별로 칠레산 농산물 관세 폐지로 인해 많은 농산물이 수입 증가되고 있는데 하루가 달라지는 농촌경제는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과고품질사업은 사업비가 보조금 7억 1,000만원, 융자금 4억 2,000만원, 자부담 2억 8,000만원 해서 계 14억 3,000만원으로 키낮은 사과 수종갱신 외 7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50% 정도 추진되었고, 2007년도 같은 내용으로 지원 3억 2,000만원, 자부담 3억 2,000만원 해서 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년간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006년 약용작물 묘목대를 지원한 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에 있어 사업비 지원에 비해 효과가 작다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축산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이 150여종인 줄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 지원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정산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 2년 이상 같은 명목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한 내역은 어떤 사업이며, 앞으로 농업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특작을 제외한 보조사업 지원에서 다수가 공감하는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농협 하나로물류센터 건립과 아울러 군위군에서는 군비를 34억원 정도 출연하여 현재 14.4% 지분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별로 없는 하나로물류센터에 출자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출연금을 회수토록 추진하고 있는지요, 또 지금까지 출자한 34억 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농정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정과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답변에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등록된 작목반과 농민단체의 수,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등록된 작목반과 농민단체 수,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 등록 및 관리업무는 지역단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작목반은 67개반, 영농조합법인 34개 법인, 농민단체는 한국여성농업인 군위군연합회 등 8개 단체입니다. 작목반 및 농민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10개 작목반·단체에 1억 2,8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군위농협·팔공농협에 2,720만원, 이로운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농협군지부에 4,000만원, 지역특화사업 1개 작목반에 3억 3,600만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1개 작목반 3억 2,000만원, 채소육묘사업 1개 작목반 8억원, 여성농업인 취미교실운영 및 전국대회참가경비 등 5,600만원 등 총 17개 작목반·단체에 17억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된 예산에 대한 정산방법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위군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청구를 하면, 업무담당자의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조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작목반, 농업인단체 및 개별농가들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인공수정 사업실적과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사업은 한우1등급 수정시 두당 3,7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정사가 농가에 인공수정 후 농가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000두로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목표대비 92%인 6,470두에 대한 인공수정을 완료했으며, 그 중 10마리 이하 소규모 소사육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환경개선제 사용 및 관리와 새로운 지원방법 그리고 FTA기금 과수사업에 대한 지원현황 및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지원사업인 환경개선제의 사용과 관리현황 그리고 새로운 지원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제는 50여 축산농가에서 사료첨가용, 음수용 등 농가별 각자 원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효과는 사용 후 3개월 이상 지나 생균이 농장에 정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돈지부와 협의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사업에 대한 지원현황 및 성과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과, 자두 등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키낮은 과원 조성,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조망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7농가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19농가를 대상으로 3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키낮은 과원 조성지원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관수관비시설, 방조망 설치 등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등 농산물 개방 대응 및 과수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과수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 2억 7,000만원, 도비 1억 3,500만원 지원을 요청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군위찰옥수수 명품화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군위찰옥수수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옥수수 종자구입 지원비로 군비보조 4,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등 6,00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찰옥수수 재배농가 60여 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 결실이 되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김순권 박사가 지난해 종자채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완전한 종자를 공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 종자로 쓸 금년 채종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군위찰옥수수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방침은 기반조성단계 및 자립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기반조성단계인 2009년까지는 종자대 또는 연구개발비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립단계인 2010년부터는 우리 군의 도움없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순권 박사가 내년 종자대금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김순권 박사가 개발한 군위찰옥수수' 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대하 찰옥수수, 강원도 찰옥수수 등 시중구입이 가능한 종자를 쓸 수는 있으나 타지역과 차별화 되지 않는 동일품종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판로 확보가 어렵고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작목반 건의와 같이 기반조성단계인 2009년까지는 김순권 옥수수박사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종자대를 50% 군비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순권 박사와 면담 결과 내년도 종자대금은 1톤 기준 1억원으로 하되 종자채종 및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잠정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위찰옥수수가 품질고급화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해 명품브랜드로 거듭남으로써 군위군 대표브랜드가 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청정 군위'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역자유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촌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는 2006년과 2007년도 사과 고품질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대한 질책과 함께 2006년도 약용작물 묘목대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사업 내역 및 지원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올해 사과고품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지원사업으로 능금농협 군위지소에서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키낮은 과원 갱신사업 등 7개 사업 중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미세살수장치, 방조망시설, 친환경 과원관리, 지주시설 등 6개 사업은 희망농가에서 신청한 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키낮은 과원 갱신사업은 2년차 사업이므로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 8월말 현재 64%를 완료하였고, 금년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키낮은 과원갱신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말 현재 사업진도는 26% 정도입니다.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키낮은 과원 갱신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당년에는 과원을 정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2년차에 묘목을 식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자부담으로 인한 농가부담과 과원갱신으로 몇 년간 소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과원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약용작물 묘목대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사업 지원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작 소득작목 지원사업 중 약용작물 묘목대 지원 사업은 복분자묘목 5농가 8,100주, 오가피묘목 6농가 12,665주, 헛개묘목 1농가 100주, 약용오디묘목 2농가 690주 등 총 14농가 21,555주에 대한 묘목대를 지원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묘목의 생육상태는 양호하며 앞으로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농가의견 수렴을 통하여 약용묘목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인 농가지도를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설원예 무인방제기 설치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24농가 66,115㎡에 대한 사업비 3억 4,000만원 중 50%인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설치수요가 많아 금년에는 82,644㎡으로 사업량을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농가자율사업 또는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시공토록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은 시공완료 후 농가의 설치완료확인서, 보조금지불위임장, 농가자부담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공업체가 청구하거나 농가자율 시공시 사업비 입금확인서, 인건비지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농가가 직접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사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업비 대비 효과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2년 이상 같은 명목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한 내역과 다수가 공감하는 지원방법, 농협물류센터의 출연금 회수 및 이자납부 현황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2년 이상 같은 명목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한 내역 그리고 다수가 공감하는 지원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정부농정시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군비부담 및 사업량 확대 필요성에 의한 자체사업 그리고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단체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보조사업대상이 되는 작목반, 농업인단체 및 개별농가들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읍면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군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완료 후 농가 등의 청구에 의하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장비와 기계 등은 지정된 내구연한까지, 건축물은 10년의 관리기간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같은 명목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한 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128개 사업 139억원으로 대부분 지속적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농정추진에 있어 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애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협물류센터 출연금 회수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이자납부 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우리 군 출자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억 9,900만원으로 총 자본금 236억 5,000만원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출자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04년도 유통센터에 대한 감사결과 경영부실에 따른 누적결손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하기 전에 출자지분회수 등의 조치를 하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군위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 군의 지분 참여 등 유치노력에 힘입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었으며, 지난 2001년 개장이래 연간 20억원 정도의 군위농산물 취급을 비롯한 연간 10억원 정도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고용창출 및 농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출자금 중 13억 9,9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출자전환 한 것이며, 20억원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금년 7월말 현재 원금 20억원과 이자 6억 8,900만원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최근 누적적자가 가중됨에 따라 회생방안의 하나로 농협중앙회에서 직접지원이 가능한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군의 출자금 전액을 원금 손실없이 100%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입장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방안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농협중앙회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군을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납득이 되는 군위군에 대한 기여 방안을 강구해 주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출자금 회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관련 예산 지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수정사업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인공수정사업은 아마 3년 전부터 저희들이 한 걸로...

지금 군위에 60% 지원하는 데 두당 3,750원을 준다는 말이지요?

60%는 소규모...

전체 다 줍니까, 안 그러면 소규모로 줍니까?

전체 다 주는데 소규모 사육농가 참여 수준이 60%라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초도 순시 때 소농가는 전액 지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여만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주는데 참여비율이 60% 수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두당 3,750원인데 지원하는 게 두당 4만원입니다. 인공수정. 그런데 군수님이 초도 순시 때 이것 소규모 농가는 전액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김윤진 과장님이 효령 초도 순시 때, 이 발언은 누가 했냐 하면 전영환 씨가 했어요. 큰 데는 안 주고 소 농가는 전액 보조한다고 군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 들은 적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윤진 과장님 초도 순시 때 군수님한테 효령 면민이 이야기해서 대 농가는 안 주더라도 소규모 농가 30두 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100% 지원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소 사육농가는 10두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10두에서 30두 정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경쟁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고, 또 매년 같은 품목에 비슷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및 농촌환경개선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기존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할 사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2008년도부터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김정애 의원님께서도 2회 이상 반복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사업이거나 또는 예산 규모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리기 같으면 관리기를 일시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새로운 사업은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군위군연합회 쪽에서도 농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앞으로 의원님과도 협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발굴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나 농업경영인회 농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일곱 가지 한목 사업을 해야 된다 라면 현재 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묘목만 한 사람이 있고, 또 방충망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일곱 가지 조서에 이름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곱 가지를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융자금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된 금액이 3억 8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얼마냐 하면 3억 4,697만 4천원이 결산되고 이월금이 얼마냐 하면 3억 6,800만원이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이 자료하고 이월된 금액이 약 4,600여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용나무 지원대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생육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소보면 복성리, 여기에 복분자를 700만원 어치 심었습니다. 복분자 밭에 풀만 수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놓고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거기 가 보시고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사진 한 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효령면 장군리 유통센터 바로 앞입니다. 여기는 오가피를 심어놨습니다. 이것 직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몇 백 만원씩 줘 놔 놓고, 한번도 거들떠 안 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진 의흥 원산리 것 이것은 잘 됐습니다. 이것은 돈 60만원 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뽕나무를 심어서 깨끗하게 잘 해 놨어요, 복성리 이것은 700만원 돈입니다. 700만원 돈을 타 먹고 스르르 갖다 내 버리고, 땅 주인이 한번 가 봤는지 안 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리 바로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에 300만원 어치 심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놨으니 과연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 지원은 안 된다 하니까 주위에서 난리였습니다. 군정질문이 끝나거든 내일이라도 이것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것 여러분이나 저희들한테 욕 많이 합니다. 이것 꼭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인방제기 시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효과는 반응이 오히려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이 현재 서류 절차가 좀 까다롭다, 그래서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숱하게 있어요. 그래서 서류 작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김태원 과장님 농정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군위찰옥수수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피해농가가 종자대 불량으로 인하여 60여 농가 농민들이 정말 가슴 쓰라려 하는데 종자 파종할 때는 그걸 모릅니다. 결실기에 가니까 아, 이 종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 가지고 다행히 그분들이 한우작목반이나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라도 위로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보려고 이 찰옥수수 작목반에 가입한 분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자니 이 단체가 있는 관계로 해서 못하고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김순권 박사한테 종자비로 4,800만원과 자부담 1,200만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종자대로 4,800만원, 자부담까지 6,000만원을 지원 했는데 만약에 김순권 박사한테 종자대로 구입했으면 일반 종묘회사 같으면 종자에 대한 하자보수라 할까요, 종자 불량이라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교수님한테는 소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 주장이 틀립니다. 김순권 교수는 그걸 종자대로 공급한 게 아니고 연구개발쪽이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그래서 작목반하고 김순권 박사와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일부에서 들어보면 조금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압니다마는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개발비로 나가야지, 우리 군위찰옥수수가 연구대상입니다. 일곱 가지 종자의 결실이 3분의 2는 되고, 3분의 1은 안 되고 상부에는 되지 않는 이런 종자를 그분들이 항의하면 '이것 바이러스 병이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농민들이 정말 땅을 치고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하 찰옥수수, 다른 데도 추진해 보셨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 과장님과 여러 분들이 옥수수와 관련해 수원에 다녀오셨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빠르게 잘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게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순권 박사와 행정 부분에서 정말 잘잘못은 가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용이냐, 종자용이냐 이 점을 확실히 밝혀 가지고 종자용 같으면 다음에라도 소송을 해 볼 사안이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옥수수 대공을 위한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 절감 차원에서, 축산 경쟁력 차원에서 한우조사료를 만들기 위한 농기계 보급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옥수수 작목반에는 부자만들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선정 결과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만들기 그것보다는 한우 작목반에서 한우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대형트랙터, 파쇄기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베일러 시설이나 앤실리즈에 담아서 사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옥수수 부산물을 이용한 축산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사료 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개선제 지원에 대해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개선제 예산 지원은 농가에 다 나갔습니까?

예, 지금 보급이 다 됐습니다.

보급이 다 됐습니까, 지금 군위군의 악취문제라든지 환경 때문에 환경개선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봤습니까?

3개월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아직까지는 측정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자료상으로는 수효라든지 배설물 정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환경개선제가 지원됐으니까 양돈 지부의 농가들 하고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군위군에는 악취제거에 대해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지부에 나가보면 일부 임원들의 소리하고 농가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이 있습디다. 기회가 있으시면 양돈지부의 전체적인 회의에 한번 가셔서 농가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환경개선에 힘을 써서 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물류센터 출연금 해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자 6억 8,900만원 모두 상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해서 여태까지 총 이자가 얼마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총 이자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출자한 금액의 총...

34억원을 융자한 것이 아니고 20억원을 융자했으니까 2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계산해 보기는, 저는 이자 계산을 이렇게 하지 않고 34억원을 투자해서 계산해 보니까 사실 이것보다 거의 배가 나올 정도로 이자가 많이 나온다고 계산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원금하고 이자도 다 갚았다고 하지만 우리 돈이 거기 잠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도 앞으로 계산해 봐야 될 문제인데 물론 우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더욱 큰 덕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찾아내기 위해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더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회수를 하든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34억원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당장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 물류센터에서 군위농산물 취급을 연간 약 20억원 정도 했습니다. 고정 인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봤을 때 고용소득, 농외소득을 한 10억원 정도 그렇게 봤는데...

요즘 과장님이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수치가 좀 안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로물류센터가 적자에 더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들도 토·일요일 잠깐 나오는 일용직 거기서도 오히려 자리 찾기도 힘들고, 지금 고용창출도 더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이니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평균 그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것을 더해서 현재 34억원에 대한 이자를 얻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고용을 늘린다든지 또는 군위 농산물을 100억원 이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센터가 잘 되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그 계산 방법을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물류센터가, 옛날에는 구미의 소비자가 많이 이용했지만 구미에 큰 물류단지나 쇼핑몰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익된 것을 잡아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 혹시 더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금 주민들의 고용창출, 아까 말씀하신 몇 년도 총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군위농산물의 총계입니다. 지금 더 줄어들고 있고 물류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생각하는 것은 수요나 공급에서 수요가 많은 쪽에 정치나 행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군위군은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는 군위군의 총 농업예산이 278억원인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군 실과가 다 중요하지만 현재 농정과에는 김태원 과장님과 실무 담당자들이 새로운 창출을 위해 모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2008년 본 예산에서는 500억원이상을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타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과 담당님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기술과 여러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은 질책과 아울러 보다 좋은 의견을 수립할 겁니다. 또 농정예산은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농정과를 위해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농정과를 맡고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 군민들은 농사를 개인적으로 다 잘 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흐름을 보면 의성은 마늘, 청송은 사과, 영천은 포도입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마다 그 군과 시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은 어떤 이미지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화를 위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군위군민들은 다양한 품종의 농사를 잘 짓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효령물류센터 얘기도 나왔습니다. 효령물류센터는 군위군 중앙 지부에서 다 받아서 도매상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각별한 신념을 갖고 군위군의 농산물이 물류센터를 통해 200억원이 아닌 300억원 가까이 전국에 팔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위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질문을 함에 있어 그냥 메아리 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는데 이 점은 서로가 의논해서 그야말로 잘 살 수 있는 군위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