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연제구와 연제구민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와 구․군별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2개 구가 조례를 기 제정 하였으며, 1개 구는 입법예고 완료, 1개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조례 제정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일반적인 보훈대상 단체들은 사무실도 제공이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보훈의 달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비록 그 분들에게는 흡족하지 못하지만 지원을 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애국지사 중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 등록된 보훈단체가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1개, 광복회가 6월 13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대강 복안이 선 것이 있습니까?

지금 광복회 부산광역시 남구연합지회가 남구와 수영구와 우리 연제구에 3개의 애국지사들의 모임이 결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남구와 수영구와 저희가 의논을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광복회 회원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26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분들이 대부분 2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구 단위로 지회를 결성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지 못하고 시에서 묶기를 우리 연제, 수영, 남구를 묶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보십사하니까 구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해서 사실상 같이 모일 사무실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체들이 이 구청, 저 구청을 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흡족한 지원은 비록 못되더라도 3개 구에서 아주 합리적인 협의를 하셔서 이 분들에게 내년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게끔 훌륭한 일을 하신 선조들의 후손이 이렇게 버림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달리할 문제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더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다가 사무실이 있고 지금 사무실이 없는 곳이 동래구, 연제구 재향군인회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가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1곳에 모아서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엽제 모임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고엽제 모임은 거제3동 경로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거긴 해병대 아닙니까?

고엽제도 같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예, 연산9동 해병대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고엽제나 월남참전이나 해병대는 거의 유사하니까, 6.25 참전인 미망인 저쪽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게 그룹별로 모아서 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의사소통 면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잘 합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거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한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난 2005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기이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이 결정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없이 신설 초등학교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거제동 802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상지 북측으로 월드컵로, 부산종합운동장이 있고, 동측으로는 거성로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면적은 2005년 11월 239,340㎡로 결정고시 되었고, 기존 세대수는 2,038세대, 계획 세대수는 3,607세대로 재개발로 인한 증가예상 세대수는 약 1,569세대이며, 기이 결정 세대수 3,658세대에서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51세대가 감소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역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은 변경사항이 없이 당초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택지용지 중 공동주택은 전체의 188,550㎡로 78.7%를 차지하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42,750㎡로 전체 용지의 17.8%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결정․고시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획지분할된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2-1블럭을 합병하고, 당초 계획상 초등학교를 신설하였으나, 동부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신설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그 위치에 체육공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의 일부를 종교시설로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는 소공원으로 존치토록 계획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으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조서 부분은 12페이지 도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입니다. 1번은 중로 2-305호선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15m로 계획된 노폭을 1m 추가 확보하여 16m로 하였으며, 2번, 3번은 앞서 토지이용계획에서 설명드렸듯이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체육공원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4번은 체육공원 신설에 따른 공원이용자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를 6m 폭원으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5번, 6번은 소로 1-13호선인 기존 직선도로계획에서 도로구배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 선형을 일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기 결정된 공공용지의 면적이 일부 축소되는 계획입니다. 7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어린이공원 부지의 일부를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잔여부분을 소공원으로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 1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20% 이하, 전체 용적률은 2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의 최고높이는 30층 이하, 105m 이하이며 또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종교시설 및 근린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유치원 등은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당초 기 결정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 중 당초와 비교해 볼 경우 용적률은 당초 대비 3.6%가 감소된 224.02%, 건폐율은 3.57%가 감소된 14.61%로써, 이는 각종 영향평가 적용에 따라 자연 감소되었으며, 건축물의 동수는 당초 대비 6개 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1블럭에 당초 5, 6호 조합을 계획했던 것을 4호 조합으로 축소함으로써 동수가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정 건축 배치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된 배치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 배치계획 방금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조감도와 경관 및 예상 경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은 8월 15일부터 8월 31까지 16일간 실시하여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배부된 유인물 중 주민공람기간이 7월 12일부터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은 수정하여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홍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면 주된 변경 부분이 초등학교 용지 13,240㎡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3,600여 세대의 단지에서, 물론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청에서 용도 폐지를 요청했다든지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3,600세대에 있어 인근 창신초등학교로 아마 학생들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 수요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판단했을 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향후 학생들의 수요 증가에 대한 판단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 대지의 초등학교의 수용 여부가 인근에 있는 2개 학교, 창신초등학교와 거제초등학교 2군데로 분산으로 수용을 하면 교육청에서의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초등학교의 신설이 필요 없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무리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수용이 불가능하면 초등학교 부지를 만들어야되는데 분산도 가능하고 또 초등학교의 신설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부지도 매수도 하고 학교 시설도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거제초등학교와 창신초등학교에 동 대지가 개발되더라도 분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폐지에 대한 정비안을 협의한 바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금번에 정비계획안을 변경 의견청취를 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제초등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로 아마 분산, 창신초등학교가 신․증축을 하다보니까 학생 숫자로서는 분산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교육부의 재정상태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열악하고 하니까 학교 신설에 대해서 재정 부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폐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체육공원으로서 변경되는 이 부분을 추후에 혹시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항상 가용성이 있는 용지로 둔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비계획안에는 체육공원으로 설정이 됩니다마는 향후 변경 가능한, 도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또 의견청취와 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객관적인 명분성이 없으면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바꾸려면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바꿔지기 때문에 가변성을 두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공원이 단지 내에 부지로서 결정이 돼 있다면 추후에 학교 용지로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외부에 체육공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면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추후에 학교 용지라든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법적 절차만 거치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도 학교 부지로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합원들의 의견들이 다 또 동의가 되어야 될 부분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관련 부분에 부서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체육공원 부분은 조합에서 개발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만 아니고 주변에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띈 체육공원이 아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거제2재개발지구 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부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초등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체육공원 용지로 계획 변경하게 되었다는데 요청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결정하려고 보면 교육청에서의 업무를 협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등학교 배치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가 필요 없는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별도로 동부교육청에서 우리한테로 폐지를 하겠다고 요청보다는 학교 시설의 신설이나 학교 시설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창신초등학교나 거제초등학교로 분산이 가능하니 폐지가 해도 좋다는 협의가 있어서 정식적으로 조합에서 동부교육청으로 협의를 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정비계획 변경안이 들어와서 폐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본 바 동부교육청에서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폐지를 요청해 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학생 수용시설에 대한 분산 부분들이나 미래예측 수요를 봤을 때 기존 수요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1동에 월드메르디앙이라고 있습니다. 월드메르디앙이 학교 시설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폐지를 하고 기존의 거학초등학교하고 연서초등학교에 분산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아파트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되고 나서 입주가 끝나자 마자 계속 제기 되는 민원이 학교 신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올라가고 교육감하고도 면담이 되고 지역에서도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입주자들과 별도로 되다보니 입주하신 분들은 실제 거주 상황에서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의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검토가 다 되면 그것같이 더 좋은 부분은 없는데 현재의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증가되는 기존 세대수와 개발하고 난 뒤의 세대수의 차이, 증가된 세대수에서 늘어나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교육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서 지금 거제초등학교와 창신초등학교의 남는 학급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분산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검토되어서 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후 그런 부분들이 다소는 차이가 있을 부분도 있고 또 학생이 더 적어가지고 학급수가 남아가지고 초등학교의 학급에 학생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제가 볼 때는 입주 후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에서 오는 민원은 좀 예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단지에서 창신초등학교를 가려면 밑에 지하도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다 1㎞ 반경 안에는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하나를 신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드는 비용은 약 300억 정도가 부지까지 해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열악한 교육 재정에 의해 가지고 분산이 가능하고 하는 것 같으면 신설 학교는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심도있게, 한 부분을 결정되어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도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또 신중한 검토를 하고 난 연후에 결정이 되었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후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염려는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는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입주 후의 부분들은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검토가 잘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행정을 하시는 건축과장님으로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야기할 때도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변경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행정하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거제 지역의 재개발이 잘 되기를 항상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제2재개발 지역이 사실 성공하려고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 아파트의 가치나 주거문화의 가치는 첫째는 교육 환경,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인데 저는 월드메르디앙의 상황을 보고 또 해운대 지역의 위봉초등학교의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도리어 학교가 있는 것이 거제2재개발사업에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이 들고 향후 입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건축 과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입주 후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합에서 원해서 이래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합측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부지로 개발하게 되면 조합으로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매각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오히려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폐지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교 부지로 고시를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부족으로 학교 부지를 매수를 하지 못하고 학교를 못짓는다면 이 토지는 사실은 나중에 또 문제의 토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단지의 어떤 쾌적성이나 여러 가지의 여건을 봤을 때 체육공원으로 개발해서 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도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띈 체육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서는 환영을 하는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이 부지가 사실은 학교 부지로 고시가 되고 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합측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일부러 학교를 건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삼렬 위원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이 지역에서 창신초등학교 혹은 거제초등학교로 가는 초등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와서 직접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메카니즘(mechanism)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합당하다, 학교가 없어도 좋다’는 이런 회시만 가지고는 건축과장이 다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들의 생각은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지하도를 건너서 먼 거리에 있는 창신초등학교나 혹은 남문이나 거제나 이렇게 분산해서 가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학교가 없어도 좋다는 그 의견 이면에는 과거 일반주택일 때는 몇 세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중학생이 얼마고 초등학생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 창신 쪽으로 몇 명이 왔다, 그래서 지금 3,600여 세대가 들어서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수치가 초등학생이 800명이 된다든지 900명이 된다든지 이것이 예상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신초등학교를 개축을 하는 이 입장에서 과거보다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학생 숫자보다 몇 명이 불어나니까 교실을 몇 개 더 증축한다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만 답변이 왔다하는 애매모호한 사항을 가지고는 쉽게 우리가 접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단지 내에 이해 불이익을 떠나서 어떻든 간에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보호된 가운데서 가까운 거리에서 신설된 좋은 학교 시설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평생학습 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먼거리에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지만 3,600여 세대가 들어오면서 과거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들은 얼마 늘어날 것이다 하는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다른 재개발구역이나 이런데 보면 종교시설이라 하는 것이 특별히 나눠져 있다는 것은 못 봤는데 이 지구에는 종교시설을 3군데를 배치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습니까?

이 구역 안에는 종교시설이 현재 3곳이 있습니다. 기존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교회와 사찰이 있습니다. 그 교회와 사찰을 단지 안에서 조합측에서 협의 수용을 하려면 이렇게 토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감정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단지 안에 배치를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산1동 재건축 지역에보면 종교시설이 1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안에 배치하지 않고 단지 인근에다 협의를 해서 배치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지 안에 배치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협의가 되면 단지 안에 되고, 밖으로 이전 협의가 되면 밖으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350여 평 되는 공공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공공용지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치안에 따른 파출소가 설립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도서관도 설립될 수 있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획만 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부지만 그렇게 350평 정도 여분을 두었고 학교시설부지, 학교 용지 이것을 앞으로 체육시설을 개발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단지 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우리 돈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진입을 반대하는 경우라든지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보면. 그래서 이 넓은 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까이는 동 행사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각종 소 그룹별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이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직운동장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임대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 해 놓으면 우리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약체결을 할 때라든지 개발할 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지금 체육공원 밑에 보행자 우선도로라 해가지고 6m로 별도 계획한 부분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창신초등학교 경우에 교육청의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18학급이 지금 유휴 학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제초등학교도 현재 기존된 학급 수보다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해당 검토가 되었고 창신초등학교는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자꾸 주는 것으로 되어서 기존 저희들이 거주하였던 세대수와 개발 후 세대수에 학생수를 봤을 때 학급의 부분들은 충분한 것으로 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로의 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조금은 감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학급이면 1학급당 30명씩 보면 54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더 잘 감안하셔 가지고,

늘어난 세대수로 따지면 21학급 정도만 있으면 수용이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에 지금 새로이 짓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3, 4학급을 더 늘리면 21, 22개 학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거제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제초등학교도 남는 학급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설된 저희들 개발에 따른 차이에 대한 어떤 세대수로 따지면 21학급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다시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파악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의 협의가 된 점과 교육청의 방침 혹은 교육 재정사항을 고려할 때 지금 초등학교 용지가 폐지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단지 내의 쾌적한 교육 환경과 단지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차원에서는 학교 용지가 있음도 바람직하다는 우리 제안을 조건으로 의견 청취를 마무리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