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기상이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많았고 해맑은 날은 너무 덥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점이나 의견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민 기획담당입니다. 서은교 예산담당입니다. 이정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규홍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성계수 감사담당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보고서 페이지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서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고 또한 뒤에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오입니다. 21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에 보면 구민 위주 전자 구정 구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보 공유 및 민간 커뮤니티 실현인데 여기 접속을 하루 평균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블로그, 카페 사이트요?

예.

저희 사하구 홈페이지 말고 이 블로그, 카페는 하루 한 10여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보공유 직원들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일반 부서하고 의회사무국 하고 예를 든다면 민원이 파생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간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공유하고 있는 스마트플로우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아니고 개인이 블로그, 카페를 개설해서 올리면 우리 사하구민이나 전국적인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대포 몰운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검색을 해 들어왔을 때에 저희 구 문화공보과 직원이 사하구의 주요한 자료를 여기에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검색이 되면서 우리 사하구가 자동적으로 소개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구민들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사하구청 그 다음 우리 16개 동 고급 간부 내지는 직원들끼리도 정보공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4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더더구나 구 의원들 간에도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정보공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열린 행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추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우선 구청 내에서도 정보공유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의회사무국 직원들 간에 정보공유가 돼져야 우리 구 의원들이 정보를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현재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향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페이지에 쟁의업무수행해서 소송 사건에 지금 다대포 골프연습장 판결이 났어요? 아직 보류 중입니까, 계류 중입니까?

다대포 골프 연습장 거기는 일단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 없다 돼서 기각을 시켰고 그래서 민사 쪽으로 이분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돼서 계류 중입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계류 중인데 민사로 하면 소송 기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 피허가권자도 상당히 데미지가 있고 상당한 변론을 거쳐서 시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2년 정도 걸리면 그 현장이 흉물스럽게 그대로 계속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감사팀장은 이에 연루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공무원 있잖아요?

예.

그 공무원들이 시에서 징계를 아주 약하게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는 해보셨어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허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자체 구성

자체 감사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게 감사원 감사하면서 같이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다 내고 감사원 감사는 기법이 다양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신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부산시 감사보다도 위에 있는 감사 아니오?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중징계를 먹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부산시에 뭐라 합니까? 감사위원들이

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먹였다, 지역 여론은 아주 나쁜데 경징계를 먹였다는 자체는 풍문에 소문에 뭐 누가 가서 인사위원회 옛날 같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경징계를 맞도록 했다 하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거 감사팀장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을 먹어야 되는데 잘 받았다 그 정도였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감사팀장 생각은 어떠신지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팀장님

저희들은 생각에 처음에 그게 국장님까지 갈 사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판단하기로 국장하고 과장은 중징계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 요구는 중징계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관할이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시 감사관실에서 요구를 합니다. 했는데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감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감경이 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시 감사실에 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 안하고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저는 지역 구의원이니까 흉물스럽게 계속 그 자리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민사 소송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면 또 보류하고 연기하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자리가 구의원으로서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연루된 공무원이 중징계라도 맞았으면 나쁜 짓을 해서 저래됐다 하는데 아, 저래가지고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보이니까 자연 녹지를 훼손한 그 자체보다 사회 문제화되는 양극화 현상에서 못 사는 사람 자리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자리에 골프 연습장을 차린다는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 우리 4지구에 제가 구정활동을 하러 못 가겠어요. 어떻게 묻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서 저것을 어떻게 방치해놓을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다시 보전을 해서 변상을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서 깨끗한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현장방문 하신 줄 아시죠?

예.

그런데 감천에 국민체육센터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지금 신축 주차장 할 부지가 위원들이 전부 공유적으로 거기는 부지가 안 맞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초에 체육센터 바로 뒤에 택시회사 마당을 부지를 가지고 골조를 3층까지 지어서 10년 간 하려고 협의를 죽 해왔습디다. 제가 오기 전에, 해왔는데 제가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비용이 건립하는데 많이 들고 또 택시회사에서 10년 간만 하고 그 이상은 또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지금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신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아파트 측에서 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옆에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데를 또 물색을 해야 됩니다.

물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림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 유림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주민을 위한

단지는 아닙니다.

아니, 단지 입구에

입구죠.

단지 입구에 봤기 때문에 유림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국민체육센터 회원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전원의 위원들 입장이 그 부지를 택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이 안 난다 하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편성 되어 있고 지금 의회 절차를 다 밟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요? 이 옮기는 사항이?

옮기는 건 안 됐지마는 이미 주차장 한다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승인해 줄 때는 그 뒷부분에 주차장을 승인해 준거지 주차장 그 쪽에 안 하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준 부분 아닙니까?

아직 그건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 주차장은 도저히 봐도 용납이 안 되는 주차장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 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오늘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해 드리고 주차장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미리 나중에 왈가왈부 안 하게끔 미리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과장님! 지금 옥영복 위원께서 신축부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죠.

제가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어요. 부지를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예.

그것도 아까 말씀을 단지 내라 했는데 단지 외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에 주차장이 남아요. 남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일절 이용이 지금 안 됩니다. 단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조성을 할 건데 그것은 우리가 임차를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우선 빌려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이득금을 발생도 못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앞으로 이득금이 생긴다는 전제조건 하에 회원들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회원들이 또 낮 때 아니고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그 부지가 또 만약에 부지 관리하는데 인원을 한 명 투입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자카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근에 주차 우리 월 보통 3만 몇 천원씩 하는데 어디 주차해도 5만원, 6만원인데 전자카드 한 개 발급해서 찌르고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이것도 즐기고 주차도 하고, 그런 계획 없는 주차장 확보는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면 또 자리도 너무 멀어요. 한 10분 이상 우리가 어제 걸어갔는데 걸어가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겨울에는 거기 댈 사람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자로 시간을 재어봤는데 도보로 정확하게 5분 걸립니다. 5분 거리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주로 출근하시면서 운동하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앞에 막 대놓으니까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편리를 많이 봐줍니까? 요금도 헐케 해 주고, 그 편리를 더 편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딴 사설센터를 이용해야지 나중에 자기 누워 잘 자리까지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아예 우리 구청세금이 아무리 쓸개 빠진 돈이지마는 이건 분명히 쓸개 있게 지켜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리가 다 너무 멉디다. 우리 최천수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구동성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리 부분, 거기 주차장 하면 전자카드를 한다면 관리요원이 없으면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직까지는 1년 4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수익면에서는 아직 산출하기 힘들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용객 중에 질의를 해 보니까 65%가 감천1동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운용의 묘에서 지금 당장 아쉽더라도 홍보를 좀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차량을 될 수 있으면 갖고 오지 않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차량을 어차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정 힘드신다고 그러면 차후 부지 문제는 다른 곳으로 다른 데 물색해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선정은 정말 참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매물은 전부 다 우리가 검토를 다했어요. 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고 또 현재 팔려고 내놓은 건 가격도 너무 비싸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성오 위원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안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일단 이용자들한테 계도는 많이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에서 예산편성할 시점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나 해서 사실상 동사무소에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편성 기준이 각 동에 인원을 보고 편성합니까?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 나가는 돈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앞전 운영한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다대1·2동에는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요즘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구매 의욕이 많은데 예산편성할 때 무료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실비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회의 결과를 보면 그런 사항인데 예산편성하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앞전 뭐라 합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동사무소 강의를 받지 않는 몇 명만 있는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놓으면 그쪽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효율성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 수당은 사실상 비현실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사가 한번 오면 3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예산은 1만 5,000원 편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과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가지고 삭감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는 삭감 안 하는데 공무원 혁신 교육이니 공무원 뭐니 자기들 밥그릇 다 챙기니까 그런데에서

우리가 매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터 강사비 이런 것을 손질을 하니까

자치센터 강사비는 우리가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딴 데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많이 반영해 주세요.

구의원들 역할 할 수 있도록 민원적인 부분에는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고 내부적인 편성은 자제를 하고 그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지속적 복지시책 지원해서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입니다. 어느 분이 들어갑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사람

이것은 어느 분이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직원이 말입니까?

직원 중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비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교육해야 되겠지요. 재충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21페이지 있지요. 구청사 환경개선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질의를 받아 보는 형식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에 9개의 사항을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자기 일도 열심히 해달라고 나름대로 소상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직접 실전에 나가보시리라 생각을 하고 9개 종목 중에 이번에 내가 보람 있게 이 일은 한 것 같다 싶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총무과 일은 여기에 없는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꼭 여기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요.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하나 하나 물어보려면 아주 소상하게 다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 중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업무보고 하는 중에 참으로 보람 있었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다면 애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애로 사항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없는 사항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있는 사항만 말씀해주면 좋지요.

제일 애로 사항은 총무과에 1월 달부터 와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벽에 부닥치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뭘 하고자 해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전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뭘 하려고 해도 기존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고충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충 사항이 돈과 연관이 됩니다. 예산이지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럼 현재 총무과 보고 9개 나열한 것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다 이거지요?

제일 보람 있게 하는 것은 복지 제도하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 동안에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예산도 확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복지 카드 올 4월 달부터 추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발하는 거 하고 그 후에 청장님 추진하는 역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해수욕장 관계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과 9번에 대해서 아주 치중을 하셨다는 것인데 계시는 그 날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애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동료위원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두고 참고를 해서 위원장과 더불어 노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복지카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도 혜택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확실히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복지카드하고 위원님이 포함됐는데 저번에 회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데는 130만원까지 됐습니다. 제일 작은 데가 110만원 이래 됐는데 부산시에서는 거의 다 우리는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시보다는 적습니다. 내년도에 시 수준으로 올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무과 소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있지요. 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사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까?

좌변기는 없습니다.

그래요. 환경개선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좌변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본관1층 화장실 증축하면서 장애인용으로 좌변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 처리 사항이나 구의회 방문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이 볼일을 보실 공간이 마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아무리 복지 차원에서 떠들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실지 민원 목마름을 위해서 사하구청에 방문을 했을 때 사람이 생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일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몇 군데는 좌변기 설치라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용 좌변기는 이번 개선한 이 변소도 있고 별관에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1층에 한 군데, 본관에 은행 옆에 한 군데 있는데 남녀 각각 좌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대 한대씩입니까? 그러면 적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보면 요즘은 증명발급이 자동 기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민원증명발급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께서 오셔서 민원신청하는 경우가 드문데 1층에 남녀 각각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시설로는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사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사하구의회에 장애인이 민원이 있어서 볼일 보러왔다 그러면 볼일 보러 다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운반할 겁니까? 층별로 화장실에 최소한도 하나쯤은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청사 문제는 아주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향후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셨다가 예산을 올려서라도 좌변기 설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평공단 내 공영주차장 건립하면서 단체들 거기로 옮기지요?

일부 단체가 갑니다.

단체들 다 옮기면 청소과가 들어온다면서요?

예.

빈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본청에 새마을지회하고 민주평통하고 별관에 바르게 살기 협회 사무실이 있는데 사실상 알다시피 청소과가 저쪽에 당리시장 옆에 있으면서 그 건물 안에 술집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건상 민원들 오시면 술집하고 같이 관공서가 있으면 조금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밖에 있는 청사를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과는 인원도 많고 면적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고민한 결과 그러면 신평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3층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활용을 하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사에 있는 자생단체들 양해를 구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청소과가 들어와서 한 개 층에 다 안 됩니다마는 민주평통하고 새마을 다 합하면 33평 됩니다. 거기에 팀을 나눠서 지금 현재 신평 주차장의 이전 작업이 끝나면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기자실 딴 데로 옮길 자리 없습니까?

위원님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과 민원실은 좀 나은데 각과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검토한다는 말은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답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 사안 때문에 우리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비용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줬다고 제가 원망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암암리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의원 민원 접객실 어디라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해 주시면 의원들 입장이 진짜 난처합니다. 제 입장은 더 난처하고 과장님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고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그 다음에 대상이 100만원 이상이고 물품·용역 500만원이지요?

1,000만원이지요. 단위가 100만원

전자입찰 이것은 조례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공사는 1,000만원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상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 장터를 이용해서 입찰 안내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찰한 게 이렇게 체결이 되면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이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옛날에 입찰 낙찰이 되면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적격심사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낙찰된 회사의 직원이 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데 전자계약이 이루어지면 나라 장터에 낙찰되고 나서 그쪽에다가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든지 별도로 여기에 안 오고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민원 입장에서 인지대도 몇 만원씩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복식부기 제도의 완벽한 시행준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7회에 걸쳐서 831명이 교육을 받았지요?

예.

교육은 아주 원만히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은 여러 차례 했는데 지난번에는 시청에 시 복식부기담당 팀장을 초청을 해서 우리 조례 때 전 직원을 교육을 한번 시켰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복식부기 관련 용어해설이라든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매월 2, 3회씩 자료를 공람을 시키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해서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각 실·과, 동의 서무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합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가 최근에 작성이 다됐습니다.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10월쯤 발간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도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식 부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조동규 과장님은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학계에서 논문도 써내시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같은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효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4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보면 시·구유지, 국유지를 5,003필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매년 연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삼 개월, 분기 단위로 독촉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것은 매년 실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해서 대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입을 올리려면 필요 없는 재산 대상 300㎡ 이하 되는 면적의 재산들에 대해서 매각은 21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필지에 1억 7,200만원을, 21쪽 오른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필지에 1억 7,200만원 계약을 해서 일단 매각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부 연부로 갔기 때문에 계약은 이렇게 해서 몇 달 후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무단 점용해 있는 사람이 영세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근 있는 필지를 살 경우에는 연부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도 안내를 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매각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색출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치중하셔서 무단 점유지 이 부분에도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또 무단 점유한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발굴해 주시고 유휴재산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인데 우리 구 의원들은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마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부탁할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전자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또 독촉을 몇 회 해서 추가로 수납하고 일반 세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과정은 거의 같고 또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가장 영세하고 옛날에 6·25때 이주해서 점용한 사람, 그 이후로도 대물림하면서도 가난이 계속 유지돼서 무단 점용 상태 있으면서도 제때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분납을 못할 때는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변상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도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 과정을 거쳐서 압류 징수하고 앞으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과장님! 22페이지 5번에 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지청 건립 사하구 유치 추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고 잠시 5분발언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또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꼭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하죠. 그래서 2007년도 6월 8일에 발대식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명 참석하셨는데 그날 현상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부지원은 1,00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이나 산업이 서부산권 중심지에 있으면서 사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타 구 주민들이 자기 구에 비해서 조금 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부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갖고 그 동안 부산지법원장, 고법원장, 지검장, 고검장을 방문을 했고 중앙으로 가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까지 청장님 모시고 엄 의원하고 같이 가셔서 타당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후에도 또 지법의 실무진을 만나서 오찬을 같이 했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동아대 법대 학장을 방문해서 로스쿨(Law School) 유치 때문에 동아대학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Law School)도 유치되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도 말씀드리고 청사 유치하는데도 법대가 있고 동아대학에서 많은 판·검사를 배출했기 때문에 인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니까 마침 지법 수석부장판사께서 법대 학장이면서 제자라는 내용도 알고 해서 로스쿨(Law School) 유치업무에 바쁘지만 법원 유치하는 것도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그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주변에 그런 기회가 되면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세는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대법원 측에 알아보니까 지금 세종도시 공주시에 그쪽에 행정도시가 들어서면 법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공주지원설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쪽에 올인(all-in)하고 있답니다. 그쪽이 마무리되고 나면 부산지역에 옮기는 위치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평 배고개하고 지금 현재 가락3단지 건너편 지역하고 두 군데 추천해놨는데 우리 구하고 강서구하고 사상구에서 추천한 9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 측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대법원 실무진에서 기술검토 겸 현장을 확인하러 올 계획으로 있다 그것은 충청도 공주 지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0월이나 11월쯤 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브리핑 자료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관과 민이 합심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관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일심동체 합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이 돼야 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부지면적이 1만 6,700㎡ 해서 1만 2,830㎡를 매입할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매각하기 위한 부지면적은 몇 평입니까? 평수로 보면 5,061평입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예, 지금 재원이 예를 들어서 130억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가용자원으로 적립한 기금이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기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당 77만 5,000원으로 계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이 금액은 어디로 기준을 둔 금액이죠?

이번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교통공사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을 실시해서 복수감정해서 평균치를 낸 금액입니다.

감정가격입니까?

예.

그럼 부지를 1만 6,700㎡에서 분할해서 매입했을 시에 그때 가서 또 이 부지를 우리한테 매매를 한다는 협약서나 이런 것이 체결이 됩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만 6,700㎡ 중에 1만 2,830㎡ 이하 하게 되면 전체면적은 76.8%를 매입하게 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30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76.8%를 매입해서 그 매입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은 토지대장에 분할측량을 해놨습니다. 토지대장정리를 했고 그 다음 교통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하고 있는데 측량 결과 마치면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안을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 하순 안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측량이나 분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 중에도 분할측량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분할측량이라고 하면 어떤 남는 지분과 매입하는 부분을 지번 등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분등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분할 측량을 하면 1만 6,000㎡에서 전부 다 해서 그것을 앞으로 면적을 사는 것으로 매매계약 협약이 되고 그 중에 76.8%를 예산확보 한 것이 100억 정도 되니까 이것 가지고 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5,061평을 경계측량 해 놓는다 이 말이지요? 매입할 수 있는 총 평수를 그 중에 예산만큼만 우선 매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매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남는 땅에 대해서 지금 채권발행을 해서 다같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득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향후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것 어느 것이 득이 된다고 검토를 안 해봤어요?

종합적으로는 계수분석을 안 했는데 일단 작업이 일이 많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30억 정도를 어떻게 예산편성을 각 과의 자료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지금 분석중에 있는데 세입형편을 봐서 내년에 30억 아니면 연차적으로 한 2년 정도 계획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지, 이자와 모든 것을 따져보고 분석작업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동시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분할해서 매입했을 때 장단점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협약을 동시에 5,061평을 다 매입을 못한다면 협약서를 물론, 잘 체결하겠지만 그때 매입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 어떤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다른 부서는 돈 얼마 쓸까 하고 편성하는데 세무과는 돈 얼마 거둘까 하고 편성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살림을 사는 부서인데 취득세나 주민세 같은 세는 시세인데 세금을 받으면 우리 구에 몇 프로 떨어집니까?

징수교부금에서 3%

3% 우리 구에 떨어집니까?

예.

내년도 세금징수 계획은 몇 프로 상향조정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편성 안 됐겠지만 대략

예산을 하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보통 5～6%, 그때 상황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대포 롯데캐슬이 올 11월 말에 입주를 하니까 세금이 많이 징수되면 우리 구 형편이 나아지지 않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세금이 많이 징수돼야 구 의원들 구정활동도 어깨도 펴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5% 정도 상향조정했다면 5%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웃으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상향조정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과 질의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세무과장님도 오셨고 뒤에 함께 하는 동료직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대강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노고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수입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치도 아주 중요하고 특히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몸소 나가주셔야, 직접 가봐야 됩니다. 직접 가서 뛰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다음에 각오를 하고 현재도 잘 해왔지만 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와 보건소, 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