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방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회의로 오전에는 어제에 이어서 남은 두개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후에 계수조정으로 오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백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은 본예산 때도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꼭 하셔야 합니까? 이것은 해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현재 외부에서 해킹 당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두 차례 해킹 공격을 당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트래픽이 발생해서 조치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해결 했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 라기 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한 것이지요.

본예산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끝에 가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120페이지 구내전자 교환기 교체는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교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 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모든 전화는 교환기를 거쳐서 실과로 갑니다. 교환기가 93년도 말에 들어 왔었고, 저희들 검수한 것이 94년도 1월 달인데 지금 현재까지 13년 9개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교환기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현재 3년 9개월을 더 쓰고 있고, 각 구·군에 교환기 교체주기는 9.7년 밖에 안 됩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교환을 하려면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 전화번호는 뜨는데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기는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못합니다. 새로 도입하는 교환기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기를 바꾸면 그런 것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 때는 4,200만원인데 이번에는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가격이 올랐습니다.

본예산 할 때 그때는

그때는 조달이 되어 있었는데 4,200만원 정도 했으면 되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다시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4,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어디에서 벌어 와야 하는데 어디에서 벌어옵니까? 몇 개월 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 추경에 와서 300만원이 손해라면

그것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때 그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바뀔 수가 있고, 사양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이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가격이

9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11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내 전자교환기 교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정보혁신 위원회인가 거기에서도 시에 담당자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주 시골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것이었는데 혹시 13년씩 14년씩 쓰는 이유가 금액이 4억7,000이면 큰 돈인데 전액 구비보다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던지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행정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4억7,000쯤 들고 상당히 급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본예산 때 올려서 하시지, 추경 때 올려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10년 넘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제가 2004년 1월 달에 와서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계속 올렸는데, 절대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계속 커트를 하신 것이네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전 4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편성만 해오면 의회에서 무조건 해줄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의회에서도 일단 이것을 어떻게든 바꾸어 봐라 했었는데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구알리미도 이것이 안되면 효율성이 없지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계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방송시설이 안되어서 타 지역에서 임대를 해 와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제까지 수리도 안하고, 회의를 못할 정도로 놔두었습니까?

현재 회의실 민방위 교육장도 그렇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장도 사실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지 싶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 구청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고, 방송 도중에 거의 음이 가고 전달 사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 장비여서 부속품도 나오지 아니할뿐더러 현재 회의용으로 무선기 한대를 계속 들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음질도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어제는 시장님이 오셨는데 도저히 그것으로 시장, 군수님, 구청장님 회의가 진행되지 아니해서 방송장비를 임대를 해서 회의를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임대를 처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나름대로는 다 알아 듣고 회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무언가 모르게 시장님께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구청장님 회의에 사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반 구민이나 우리 남구에서 하는 회의는 다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장비를 임대해서 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 본위원이 보면 어제 같은 회의가 남구 구민 같으면 임대를 안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장님이 오시고, 타구의 구청장님이 오시고 이랬을 때 저희들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또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 열악한 부분을 보이기가 싫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내용은 시설이 맞지 아니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호텔을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5,500만원 같으면 아주 최고급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느 회사 제품으로 했습니까?

현재 이 예산을 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두개 이상 업체의 예산을 받았고, 모든 설계 자체를 삼성으로 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설계를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맞춘 것은 아니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여러 업체가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격도 많이 다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설계에 분명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 운영비 부분에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교육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7번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 교육장하고, 3층 회의실 두 군데서 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특수교육부분은 중앙회 예산부서라든지 중앙행정자치부에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두 회 정도 했는데, 3층 회의실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만 했고,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은 우리 변화의 날 행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회 매월 조회 시간에 직원 정신교양이라든지 복무 등에 대해서

조회는 보통 몇 시부터 합니까?

요즘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9시부터 할 때도 있고, 5시부터 할 때도 있고 1시간 내지 2시간정도 합니다.

보통 행자부에서 오시면 수당으로 1인당 얼마를 줍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데는 5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보통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하면 최하 30만원, 50만원, 40만원도 있고 행정자치부라든지 타 시도, 구에 강의를 잘하고 있는 강사를 초빙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를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 때는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교통비도 있고 50만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만원 같으면 고액입니다. 일반강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서 합니까? 간단하게 성함만 밝혀주면

성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민원행정과에 아시는 분들 친절 민원행정 부분에서 추천하시는 강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미소·웃음강의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건강관리는 거의 다 보건소에서 추천을 했고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은 저도 직원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보통 얼마를 줍니까?

30만원

30만원이면 고액으로 주는 것 같은데 기업의 차원에서 봤을 때 타구에도 30만원을 준다고 해놓았습니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추천이 들어왔을 때 강사가 받는 페이가 정해져 있어서 어느 구청에 많이 주고, 어느 강의에 갔을 때 많이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거의 정해져 있는데 단지 저희 구나 행정부분에 공무원 상대로 강의를 하면 페이가 조금 낮습니다. 일반 기업체보다도

알겠습니다. 7번 정도 했다면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연말이 되면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하려고 행자부나 재정부에 고위 공무원을 초대해서 중간에 한 번 더 부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잡혀 있을 때는 60만원씩 여섯 번 정도 후반기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세 번 정도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60만원을 다 안주고 예산은 해 놓았지만 30만원씩 주고도 몇 번하고, 현재까지 행자부에서 두 번 정도 내려왔다면 나머지 다섯 번은 일반강사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을 잡을 때 60만원 정도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 강사분을 부를 때 그 단가에 거의 맞추어서 그 밑으로 하는 부분은 횟수를 늘이면 되는 것으로 하고 상위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교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사가 강의를 많이 나가는 분은 정말로 유명 명사들은 강의를 잘하고, 또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들어 올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들 업무와 연관되어서 특별히 부르는 강사는 조금 딱딱하게 업무적인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CCTV 43세대는 각 동에 배치가 끝났습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부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동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구대 별로 배정을 시켰는데 내용은

각 동에 어떻게 43대가 배분 되고 어떤 위치에 설치가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4동사무소 신축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관련된 것이니까 대지 매입비도 되고, 건축비도 되는데 딱 대지매입비로 해놓으면 대지만 하게 되어 있고, 신축이라고 해놓으면 대지매입과 더불어 건물까지 다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이 의회에서 의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5억이 또 났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구비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예산비목 변경을

알겠는데 우리가 그 때도 세입의 범위 안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10억6,400만원인가 승인난 사항인데 집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국비로 전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0억이 또 계상되어 나오는 줄 알고 혼돈이 왔습니다. 구비로 되어 있던 것을 구비를 감하고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43-34하고 4필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건물주 대지주인들이 달라는 가격과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과 차이가 약간 있어서 또 저희들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동에서 구에서 짓는다고 하더니만 너무 비싸게 주었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가감정은 저희들이 두 군데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보다는 전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두 군데 공인중개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나 누구라도 너무 비싸게 샀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아니할 정도로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고, 정 안되면 옆집 두 집을 구매하는 그런 방향이라도 모색해 보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해서 가격을 약간 다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때는 정당한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매입자와 매도자가 합의점을 찾으면 가격이 형성되는데 나는 전혀 매도할 의사가 없는데 옆에서 공사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매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명4동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재개발 붐이 불어서 평당 500만원이 다 넘어 갑니다. 현재 시세로 안 팔려고 하는데 지금 450만원정도 밖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480만원, 485만원 전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뒤쪽이 378만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면 싶은데 지금 신축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지는 빨리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금액을 최소화해서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금방 주고 싶어도 감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감정사 두 군데 의뢰를 해서 평균을 낸 가격이하가 나와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에 봤을 때 비싸게 샀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기 싫고 이래서

지금 나온 가격도 비싸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 입구에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지금 평당 430만원 주고사서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물론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평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1차 조정을 시키고 나서 바로 구입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세에 조금은 더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95페이지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자체 강사료에서 본예산 할 때 80만원 12회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 60만원 6회, 1차 추경에 60만원 6회를 또 올렸었고 현재 6회로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7회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6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30만원 5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강사료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중구는 한번 부르는데 200만원씩 해서 C.E.O 고급강의를 중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의 혁신을 기여 해야겠다 해서 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는 정말로 국내적으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지금도 중구는 계속 200만원씩 지원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사실 일반적인 좋은 강사를 선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혁신 교육비라든가 모든 강사비가 중구에 비해서 남구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중구보다 우리 남구가 혁신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중구보다 남구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구는 아주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혁신교육을 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아주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이번에 신문기사에 나신 것처럼 중구 직원 분들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강사비를 적게 주어서, 좋은 강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주 수준 낮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돈이 남았으면 그 돈으로 강사료를 강의를 받고 교육을 받고 추가로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지나온 바를 봤을 때 중구보다 남구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쪽에 교육수준이 더 높아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직원들 개개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공무원 중에 노조라든지 이렇게 사실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현은 혁신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교육기관 같으면 전교조 한테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교육 정치적인 경향은 제가 다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자체 강의로는 중구가 월등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저희들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소관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이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전영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환경관리과를 보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도 사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쓰레기 봉투판매량도 늘어났고, 쓰레기 톤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구입, 11동에 용기구입이라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를 봤을 때는 차량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과라든가 차량 구입비로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 분야의 이런 부분은 당장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투자가 먼저 되어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내용이 안 되고 나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가 과감하게 되어서 다음단계에 충분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의 기동성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자기차로 전부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은 부분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환경 기술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정부투자를 시키면서 한번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 분야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정부에서 이것이 제조단계에서부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지 아니하지 싶어서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지방자치단체도 구입을 하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에게 대수도 정해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에 기회가 있을 때 정부에서 권장하고 하는 이 기회가 국비지원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투자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매입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시비보다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구청이 사업자라고 생각할 때에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놓고 이익을 창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창출 면에서 어떤 면이냐 하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익창출보다 주변여건 환경조성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조성됨으로 해서 다음에 창출의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바로 창출이익 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행정은 그렇게 서비스차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조금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정소식 알림판이 각 동에 96만원씩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4개 동이 올라오지 않았고 본위원이 알기로 알림판이 구비되어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구정알림판은 본예산에는 아니고 그때는 앞쪽에 현수막 게시대를 했고 현재 구정알림판이라고 하는 동정소식 내용은 우리 구에는 지금 구정 알림판, 국정 알림판 구정소식하고, 국정소식하고 이것은 앞에 현관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되어 있는 곳은 안 올라오고, 소식판이 전부다 합판으로 해서 압핀에 꽂아 놓고 우리 구정이라든지 동의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 지역주민들께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전부다 반듯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으면 보고 안 좋으면 안보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역할은 그렇습니다. 압핀하나 꽂아서 훌렁훌렁 날리는 그런 형태는 잘 보지 아니하고

아래위로 꽂으면 되지요.

딱 사진하고 넣을 수 있는 판을 만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무실 미화작업도 되는 것이고, 일반 보는 사람들도 신선미가

보통 동사무소 입구에 내지는 전면, 그래서 건물하고 떨어진 곳에 앞에서 있는 그런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올라오지 않는 4개동에는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말입니까?

있었는데 합판으로 붙어져 있는데 그 자체가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의 가치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동 행정을 해오면서 구청에서 이렇게 지도감독도 해가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알림판이 되어 있는 동네가 있고, 안되어 있는 동네가 있고, 아니면 시설이 노후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부 되어 있는데 규격이라든지 딱 맞추어진 것은 없고, 합판을 덧 붙여 놓은 데도 있고, 알림판, 게시판이라고 해서 행정홍보 공문으로 나가면 열람공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압핀을 꽂아 놓은 데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아서 잘 되어 있는 4곳을 제외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대명1동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안되어 있어요. 봉덕1동은

봉덕1동은 우리 구 쪽으로 해서 알림판은 자체적으로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정소식이라든지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할 것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공문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안 해본 본위원이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각동에 게시대를 확인하고 점검을 했을 때 심의자체가 잘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앉아서 책상 위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내용은 동장님이 전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동을 돌아 봤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의심스럽고 사실 걸이대를 할 곳이 없었고 9동 같은 경우도 예산을 올려놓았지만 어디다가 합니까? 휴게실 들어가면 왼쪽에 거기에도 없고

저도 사무실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에서 동 현장에 이런 내용

과장님이 이것을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본위원이 동장님께 여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 자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대가 없이 저희들 행정이라든지 이런 홍보내용이 나갑니다. 선거와 연관 되어서도 나가고 하면 게시대에 게시하고 홍보를 철저히 할 것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게시대도 하나 안 만들어주고, 어디에다가 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걸 데가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동에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판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가 각동에 900만원씩 나가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나가는 곳은 얼마씩 나갑니까? 850만원 입니까?. 800만원 입니까? 동별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최고 적게 나가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적게 나가는 동네는 800만원 수준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봉덕1동입니다.

대명6동하고 1동하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동에도 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견출지에 다 빼놓았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봉덕 1동에는 800만원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9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천동도 800, 큰 동네는 1,300 이렇게

언뜻 들어 봤을 때 세 개 동네가 올라 온 곳에는 시 대회 나간다고 100만원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렸으면 우리가 알기 쉽도록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나간다는 그런 단어를 넣어 놓게 되면 이렇게 의심을 안 가졌을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 대명4동 1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왜 대명4동에만 100만원이 더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괄호 열고 해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시 경연대회 무슨 종목이라고 넣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우리 동네만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명목에 넣다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동네는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했어야 하는데

대명1동에는 무슨 대회입니까?

40명 가요교실입니다.

4동은

챠밍댄스입니다.

9동은 무엇입니까?

대명9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기 체조가 들어갑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 기체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체조를 하는데 한달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2,000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합니까?

세 번 정도 합니다. 기체조 같으면 적어도 두 시간 이상은 하는데 2시간은 2만 4,000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2시간씩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여덟 번 하지요. 두 시간씩 하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너무 추상적으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두 번하면 두 번, 세 번하면 세 번,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오고 두리뭉실하게 몇 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대명9동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는 원래 기체조라고 해서 이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전체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운영비에 프로그램운영비에 하든 안 하든 간에 연간 예산이 나와 있으면 그중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체조 프로그램비 라고 해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체조 프로그램을 앞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방금도 기체조를 지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달에 몇 번을 하느냐,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유지비가 다른 동네보다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돈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쉽고 거칠지도 않을 것인데,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800만원, 9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나가는데 예산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건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부분 같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주민의 의견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평에 안 맞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른 동네는 900만원, 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유독 한 동네만 더 경비를 산정해서 하게 되면 운영은 따라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내년도에 이것도 권장 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른 동네 기체조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다른 동네에는 이것을 권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권유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유는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러지는 못해봤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동네에 도입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 기체조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오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세 개 동네가 다 올라 왔는데 예상을 안 하셨어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박판년위원님께서 CCTV 설치장소 부분하고, 전영식 위원님께서 불용품 매각 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되었으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박판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못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기획실로 바로 올라가니까 예산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1차 추경할 때인가,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 권리를 못 찾습니까? 원래 이 예산은 총무과를 거쳐서 기획실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 예산에는 동별로 어떤 내역인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예산이 올라갔는데 총무과에서는 모르시잖아요.

파악은 다했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바로 기획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예산과 모든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듯이 총무과를 거쳐서 기획실로 예산이 넘어갔으면 좋겠고,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제일 적은 동이 800만원, 대명10동하고 봉덕1동입니다. 대명5동 같은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 대명 2동에는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 900인데 동네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하고 있는데, 대명5동 같은 곳은 가요교실이 운영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1,800만원 하면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새로 지은 데다 모든 혜택을 대명5동한테 해줬습니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프로그램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권역에 몇 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명5동 같은 곳은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요교실 같은 곳은 대명 권 대명5동, 대명9동, 봉덕동도 일부 가고 있고 대명 2동 이렇게 해서 전부 큰 가요교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요교실 인원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요교실만 그렇지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당구교실, 바둑교실

프로그램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최대한 25명에서 30명이상 되어야 하는데 열 몇 명에서 그 밑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 파악을 하셔서 인원이 적은데는 과감히 없애고 정리를 하셔서 실질적인 자치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동별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대상별 인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이고, 대명5동이 1,800만원 많이 나가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인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집기비품교체 상사업비 2,000만원, 직원의자교체 상사업비 3,300만원 있는데 직원의자 교체 상사업비 3,300만원은 세무과에서 상탄 것이고 위에 있는 상사업비 2,000만원은 무엇을 해서 상탄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와 세무과 두개를 합쳐서 집기하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무슨 상 탔습니까?

환경평가 해서 3,000만원 탔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림판하고 동사무소 게시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동 게시대에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게시대에 큰 포스터 종류를 총괄해서 게시대에 붙이고 알림판은 구정이나 국정이나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구정 소식 알림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공보 내용은 밖에 게시대에 많이 붙입니다.

게시대는 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게시대는 동사무소 처음 생기면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은 통근버스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에서 차 좀 내달라고 하면 갔다 오면 기사분들은 조직단체에서 고맙다고 음료수라도 한 병 자시고 그런 차용도가 맞습니까?

그런 형태로 되는데 지금 현재 조직단체는 덜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싣고 다닐 수 없습니다.

차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나갑니까? 구청에 버스 두 대가 있는데 대형은 45인승이고 중형은 25인승 중형은 의회의원들이 이용하는 그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5인승으로 조직단체나 그런데 이용한적 없습니까? 임의단체에서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봉사하러 갔는데 무상대여 해 준적 없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봉사 활동 말고 바다에 굴 따러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다는 아니고 고구마를 캐러 갔다든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격면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동환계장님이 대형 버스는 현대차가 제일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버스는 대우 것이 낫답니다. 대우 버스는 가격이 7,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일반 시내버스 기준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장거리 관광 가듯이 몇 시간씩 타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대형버스가 관광형태가 아니고 기사들하고 전체 문의를 해 봤을 때 신형 나온 것으로 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신형모델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급은 아니고 그 밑에 것으로 작동 면에서 가장 좋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을 전부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종류의 차량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형이라고 하면 언제 나온 것을 신형이라고 합니까? 최근 에 나온 모델을 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차 종류는 잘 모릅니다.

가격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에 지난달에 9,800만원 주고 최고 신형 그 밑에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옵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가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것하고 우리 1억6,500만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은 물론 천태만상입니다. 소비자의 요구대로 가격이 자꾸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꼭 사야 되는가 하는 말씀부터 너무 고급화를 요구한다 구청에서 필요한 버스를 그렇게 고급으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산운용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최고급이라는 언어 사용은 좋지 않다고 보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도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유지비라든지 봤을 때 좀 나은 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비가 덜 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중간정도의 버스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델은 모르고 일반 대우 자동차 상사에 전화 받은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판년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부분에는 현대차가 훨씬 좋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운전기사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버스 회사도 운영을 했고 버스 같은 중형차는 대우가 훨씬 낫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은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고차 값은 현대 차 같은 것은 5년이상 되면 반 값을 못 받는데 대우 차는 그래도 반 값 이상은 받을 수 있다. 통상으로 시장에 보는 것이 그렇고 현대 차 하고 대우 차 하고 차 값 자체가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우에서 제일 좋은 차는 1억만 주면 사고 현대에서 제일 좋은 차가 1억7,000정도 하고, 1억5,000 얼마는 그 다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우 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것 사도 1억2,000 그 다음 것을 사면 9,800만원 정도 하면 옵션까지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현대나 대우나 업체 밀어주기는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차 구매는 조달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관계는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대우차를 살 것인지 현대차를 살 것인지 가격면과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이 조달 단가하고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까? 조달 단가가 훨씬 더 싼 것 아닙니까?

쌉니다.

현찰 바로주고 바로 사는데 싸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능성의 문제를 비교해서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내일 특위할 때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총무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내용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61억2,800만원 보다 7.8%인 91억1,600만원이 증액된 1,25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3억9,664만원 보다 6.5%인 40억2,247만원이 증액된 654억1,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1억7,155만원 보다 2.8%인 9억9,260만원이 증액된 361억6,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편성 내역과 아래 예비비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과 도시공원정비 및 기능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등이 주된 재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시 일부 미반영 된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한정된 재원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의 추가 지원에 따른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과 주민편익증진 및 당면 현안사업 등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52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9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4억원이 증액된 1,211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7억1,600만원 증액된 40억8,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총 1,211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인 8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요인 발생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가 되었으며,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과 도시공원정비 및 기능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에서 31억8,296만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7억5,709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36억444만원이 주된 증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 증가분 84억원을 추경규모로 하여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7억3,0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 77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654억1,9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40억2,2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국·시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4억2,397만원과 세무과의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 차원의 지방교부세분 증가 등에서 34억4,00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61억6,415만원으로 기정예산 351억7,155만원 대비 2.8%인 9억9,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이 0.2% 감소한 것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5,10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 공통관리 등 사업예산에서 1,35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4억 46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일반 예비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총무과가 4.8% 증가한 주된 요인은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5,505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1,503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4,268만원, 회의실 집기 비품교체 2,000만원, 전기이륜차구입 2,400만원, 대형승합창량 구입에 1억5,8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의 2.1% 감액편성 된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SLR 카메라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에서 1,13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영어체험교실 일반운영비와 영어체헙학습센타 설치비에서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5.3%가 증가 하였으며, 세무과 2.6% 증가는 상사업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직원 해외비교견학 여비에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정보통신과는 웹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도입 4,535만원과 구내 전자교환기 교체에 4억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47.1%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대도시 방문사업비와 같이 사업분야의 적절한 조정과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에 9,981만원 신규편성 등 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1% 증가는 인건비와 각 동별 구·동정 소식 알림판제작, 시설유지보수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 편성한 법정 필수경비와 승진 및 결원 보충에 따른 인건비등과 새로이 출범한 지방정부 2년을 맞이하여 회의실 방송장비 및 집기 비품 교체 대형승합차 구입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도입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비등 의존재원과 자체 재원의 적제적소 안배를 통한 구정운영의 취약분야와 지역주민의 의료보건증진을 위한 예산편성등 가용재원을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영어체험교실 일반 운영비 등 일부사업은 편성 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한 일면과 웹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도입등과 같이 2007년도 본예산 심의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에 상호 균형 있게 배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영식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