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2007년도 제2회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에 남구에 보안등이 몇 개 인지 아십니까?

보안등은 5,811등입니다.

기정예산에 720등에서 1,120등 전기요금이

동마다 가로등은 2,249등입니다.

가로등이라고요?

예. 가로등이 2,249등입니다.

기정에는 720등인데, 지금 1,400등 정도가 늘었네요. 추가경정예산에 400등 올렸죠?

예.

기획실에서 원래 삭감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옛날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격등제를 운영했습니다. 격등제를 운영하다가 올해 2월8일자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밝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격등제를 해제하라하는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원래는 400등은 안 켜려고 생각을 했는데, 2월8일부터 세계육상선수권 때문에.

유치한 이후부터 이제 밝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창출을 위해가지고 격등제를 해제하고 밝게 하자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시책변동에 의해서 계속 켜기 때문에 400등이 늘었다 그죠?

저희 관내 8개 주요 간선도로변만 격등제를 해제했습니다.

5월 달부터요?

하반기부터 해제했습니다.

언제부터요?

7월 달부터.

예.

뒤에 보안등은 40등 신설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각동에서 보안등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구예산 사정상 다 못하고 계속 나가다가 보안등 해달라는 데가 100등 가까이 되지만, 주위 거리라든지 공급길이 등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불요불급한 40등정도만 신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데가 많은 모양이지요? 혹시 떼어 달라는 데는 없습니까?

간혹 지장이 있어 떼어 달라는데도 있는데, 방향을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조도 밝기 같은 경우에 맞춰달라는 요구는요?

밤잠 설친다고 할 때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조도를 낮춘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보안등 수리하는데 1,200등에 8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내놨는데, 지금 8만원하는 수치는 보안등이 고장 난 것이 전구도 나갈 수가 있고 안전기도 나갈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그것은 평균단가입니다. 평균단가로 부속의 종류에 따라 저희가 단가 계약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연간 평균 한등 당 8만원정도 소요되어서 평균단가로 적용했습니다.

1,200등하면 전체 보안등의 몇 퍼센트 됩니까?

5,800등의 한 20%정도입니다.

5,800개에서 20%정도 된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격등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격등제 하다보니까 도시가 어둡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등제를 해제했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효율전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런 자재가 있으면 저희들 참고로 해서 신설한다든지 또 보수할 때 참고로 적용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 구자범 과장님이 두 번째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그렇게 예산 요구한 내용들이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과장님이 협조, 우리 집행기관에 협조해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이거 말을 바꾸세요. 협조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대립형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라는 말은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할 때 쓰는 말이고 우리가 협조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말 자체를 어휘를 바꾸어 나가세요. 말을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협조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은 의회에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신천순환도로 가로등 이것도 우리가 돈 냅니까?

예. 관리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구청서 냅니다.

근데 내가 아침 일찍 거기를 가는데, 그 전부터 다 켜져 있던데요? 간등으로 한등 켜고 한등 끄고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던데요? 거기 보니까 계속 다 켜져 있던데, 거기는 별도 가로등이라서 그런가요? 이쪽에 큰 도로는 모르겠는데, 순환도로에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계속 켜져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일부구간도 아니고, 거기는 최계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는 내가 등산을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거기는 그전부터 계속 아마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런지 그 부분은 계속 켜져있더라구요.

최인수 다 켜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신천좌안에는 16등 중에 16개 다 격등을 하다가 해제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에요?

최인수 예. 이번에요.

그전부터 켜져 있던데

최인수 그전부터 켜져 있던 건 맞습니다.

400 몇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되어있는 것을 격등으로 하는 겁니까?

최인수 신천좌안도로에 8개요.

그러니까 서쪽 도로 말이죠? 동쪽 말고요?

최인수 예.

거기에 몇 등?

최인수 거기가 8등.

8개?

최인수 그리고 중앙대로에

중앙대로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최인수 중앙대로가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입니다.

거기에는 몇 개입니까?

최인수 거기에는 50개.

격등으로 한단 말이죠?

최인수 예. 그리고 대명로에 90개.

대명로는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최인수 성당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입니다.

거기가 90개이고 또?

최인수 명덕네거리에서 봉덕시장까지가 21등, 희망교에서 이천로까지가 16개, 앞산 순환도로 구승마장길에서 상동교까지가 233개이고요. 이걸 더하면 400등 넘을 겁니다. 예산에는 절사해서 400등으로 했습니다.

자료가 분명하죠?

최인수 예. 공문 내려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공문 내려온 것 나중에 복사해서 1부 주세요. 그래서 그 400등에 대해서 이번에 전기료를 추가로 한다. 그럼 전기료는 KW당 얼마입니까? 가정용은 얼마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다 틀리잖습니까?

최인수 따로 파악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다 파악해야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나오지. 그것도 파악 안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이?

최인수 가정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일반 가로등 예산 요구하는 것은 250W하고 400W를 집중해가지고 기정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최인수 250W는 8,000원이고, 400W는 1만1,000원입니다. 그렇게 기준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한전에서 나온 단가 기준이 있죠?

최인수 예.

한번 봅시다. 맞는지.

최인수 예.

이런 게 나와야 뭐가... 이거 가정용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용이 비싸죠?

최인수 가정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거해서 아까 적어 놓은 것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야 월 얼마 250W는 얼마고 나오잖습니까?

최인수 400W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아, 400W는 변동이 없고 250W만 해서 곱하기했단 말이죠?

격등해제는 250W만 해제 했습니다.

250W만 격등 해제했는데, 그게 한달에 8,000원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최인수 예.

전기요금 오르고 내리고 한 것 없단 말이죠? 8,000원이 맞습니까?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본예산에도 8,000원으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8,000원이 오르고 내린 것이 없단 말입니까?

예.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봤습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짤 때는 한전에 확인해보고 우리가 요금 내는 것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말하는 것 보니까, 전부 그런 것은 파악 안 한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작년에 8,000했으니까 곱하기 720등해서 12달 아니면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한 걸로 계산방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과장님 확인 다 했습니까?

인상되면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작년에는 인상이 없는 걸로 해서

인상이 없는 것 맞습니까? 팩스로 받아가지고 가격이 얼마 나오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기회에.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월 달부터 켰단 말이죠?

예.

7월 달부터 켰으면 그전에 이런 사항도 있다고 브리핑도 하고 해야 되지. 가로등이 이렇게 간등으로 절약을 위해서 했는데, 2011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갈 거니까 좀 반영을 해주세요.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빠진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입니다. 맞죠? 제 말이 잘못 된 겁니까?

앞으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 편성은 청장이 하지만, 예산 의결권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돈이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돈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 달라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1,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6월 달에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밝게 하고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좀 할 테니까, 적극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야 일이 순서가 맞다 이겁니다.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기관입니다. 그냥 부속기관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드는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7월 달 같으면 6월 달에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6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예산은 얼마 들것이고, 간등으로 한 것이 400등인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답변할 필요도 없어.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겠는데,

앞으로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태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다하고 나서 의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행정하는 행태가 그렇다 그겁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처음으로 발령받으셨는데, 이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혁신교육을 1억5,000만원 주고 다 했습니다. 공무원의 마음속에 의회가 어떤 존재라는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미불용지 및 보상금 1,500만원 이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기 보상금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상속에 있어서

이게 어디 것입니까?

이천동 237-198번지외 8건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결정해서 통보해서 당해 예산이 있어 줘야 되는데 안 찾아 가서 상속권이라든지 저당권설정에 해제를 못시켜서 자기들이 못 찾아가서

못 찾아갈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삭감한다 이 말입니까?

당해 예산은 다 삭감되고, 다 처리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신청 들어오면 서류 갖춰서 신청 들어오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미불용지 예산을 수립합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내줘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도 됩니까? 연말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로는 상속받을 사람이나 보상금 탈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제간에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저당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지만 연말가까이 되어서 도저히 마지막 추경 때도 안타가면 반납해야지 지금 반납하면 너무 일찍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9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 보는 수도 있고요. 올해 내에는 거의 타갈 사람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추경 때 나중에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탈사람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올해는 지금 남은 것이 5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거의 4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짐을 한번 받아봅시다. 금년 내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예. 예산 운영상 연말 가서 돈을 많이 남기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은 안 되는데, 연말까지 가야 지금 5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가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건 좋은데,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중간에 가서 하면 자기들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우리 도장 찍자, 술 한 잔 먹고 이것 좀 타자고 했을 때도 돈 내놔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때 가족들이 제사지내러 모이잖습니까? 뭐 합의가 잘되거든요. 그럴 때 돈 타겠다고 안하도록 생각해서 좀 해달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원 남겼는데.

그 다음 시설비. 보안등 수리가 있습니다. 50등을 더 하겠다 이겁니까?

신설로 40등입니다.

신설 40등을 더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연초에 여기 보면 보안등을 50개를 했거든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보안등이 신규로 한 것이 몇 개입니까?

90만원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54등 했습니다.

그럼 4등 더했네요. 다했네요?

올해 것은 목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40등을 더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시점에. 최계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했습니까?

최인수 예.

이 요구가 더러 많이 들어옵니까?

달아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5,800개라는 등이 있는데. 보안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안등 수리에 1,600만원입니다. 경정에 1,200등, 기정에 1,000등. 1,200등 다시 보안등 수리 합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수리가 많이 들어와서 200등 정도는 좀더

근데 보안등 수리에 관해서는 여기 보면 기준이 있잖습니까? 몇 등 곱하기 0.9%라든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개 수리하는지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상반기까지 들어오니까

주로 보안등은 등 안을 간다는 겁니까? 콘센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등하고 차단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등이 가격이 싸고 오래가는 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가격도 싸다하니까

고효율 등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데

아니, 가격이 안 비싸다는데.

그럼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가격이 아무리 싸도 금방 넣어서 1년도 못 쓰는걸

일제히 교체를 하려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아니 고칠 때, 고장이 나서 바꿀 때는 고효율인 등을 교체를 함으로써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5,000원주고 2년 견딜 것을 1만원을 주고 10년 견디면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런데 보안등이 당초 1,000등을 하고 또 200등을 새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이 든다. 지금 몇 등까지 했습니까?

지금 600등정도 했습니다. 상반기 한 600등 이상 되니까 연말까지는 1,200등까지 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감안 한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보안등 전구 하나 바꾸는데 8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라든지 좀 비싼 부속이 있고

안전기는 얼마 합니까? 자, 보안등 고치는데 가격을 한 번 알아봅시다. 안전기는 얼마 합니까?

최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이 돼있는데 부품별로 용량도 50와트 있고, 100와트 있고 보안등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단가를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250와트 있고 400와트짜리가 있고 두 가지 입니까?

최인수 그것은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용량이 더 낮습니다. 50와트부터 250와트까지 있습니다. 50, 100, 150, 200

4단계네요.

최인수 예.

그런 것은 돈도 적게 들겠네요. 전기세도 적게 들고

최인수 예.

그런데 제가 잠깐 생각하기에 8만원짜리는 8만원까지는 안 들지 않느냐

최인수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 전 동에 한 것을 가지고 총 얼마 들었는데 몇 개 수리했는지 나눠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왜 고장 난 등도 많은가 하면 총 5,800등 되는데 수명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한 2만 시간 정도 잡습니다.

2만 시간이면 하루 24시간해서 얼맙니까?

최인수 그렇게 따지면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되면 보안등 한 군데는 무조건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효율 있지 않습니까? 5년 넘는 걸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최인수 가로등은 고효율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안등은 아직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있다 그러니까 파악해보고 그런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해보세요.

최인수 예. 업체에서 문의도 오고 선전하러 오는데요. 가로등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안등은 아직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등은 수의계약 합니까?

최인수 입찰해서 단가계약 합니다.

전등 하는 것도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최인수 예. 전부다 입찰입니다.

그럼 구청에서 단가계약 해버리면 전등을 바꿀 수도 없네요. 단가계약에 다 들어가 버리면

최인수 보안등은 못합니다. 나중에 단가계약 할 때 부품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 계약을 일년 단위로 하지요?

최인수 예. 일년 단위로 합니다.

그럼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인수 가로등은 관리를 시설안전관리

그럼 전기 요금만 냅니까?

최인수 예. 요금만 냅니다.

그럼 5,400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고

최인수 예.

그렇게 하니까 금년에는 안 되지만은 금년에 충분하게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수명이 얼만가를 최계장이 한 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최인수 보안등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가로등은

가로등은 놔두고요.

최인수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못하는 거니까 할 말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최인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이후에 벌어지는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서 안 할 수 없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안등 수리나 신설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하다가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얘기대로 가로등으로 대구시를 밝게 하기 위한 것은 행정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보안등은 사전에 이미 작년에는 얼마를 했고 재작년에는 얼마를 했는지 데이터를 내서 본예산에 다 넣어야 일거리가 없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작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겠죠. 과장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예산 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 들었고 5년간 수치와 돈 든 부분은 이렇고 그 부분은 일을 해보고 최소한으로 하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미리 정보를 주시면 심의할 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태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태옥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많이 계셔서 의회사정을 어느 과장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처음이니까 업무를 물론 파악했겠지만 덜 파악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 홍보표찰은 지금도 제작하고 있지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1,040개를 제작에서 차에 붙이는 겁니까?

예. 차에 부착하는 겁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책상은 직원책상입니까?

직원 책상이 전부 다 타과에서 쓰던 것을 갖고 왔거든요. 못쓴다고 버려놓은 것을, 그랬더니 너무 노후 돼서 도저히 못 쓰는 것이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문서세단기가 없습니까?

예. 세단기가 없습니다. 새로 생겼다 보니까 우리는 비문을 많이 취급하는데 세단기가 없어서 타부서에 가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부서에서 빌렸습니다.

이건 하나 사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방송시설 4,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민방위실에서 방송장비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수시로 엠프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고요. 지금 내역에 보면 엠프하고 엠프에 딸린 부가장비, 유․무선마이크, 스피커를 교체하고 다자간회의실 지원시스템하고 빔프로젝트가 2005년도에 산 것이 실제 교육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용량이 작아서 전에 것은 3층 회의실로 옮기고 규모에 맞는 빔프로젝트로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추진하는 바람에 금액이 한 4,400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드네요.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방송통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용 산출을 한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게 했겠지마는 이 부분은 제가보기에 내년 본예산에 합시다. 왜냐면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새로 산 것을 또 새로 사고 물론 다른 회의실에 주겠지만 이 부분은 양보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월 달에 바로 하도록 합시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빔프로젝트 건은 이번에 하면서 또 하고 하고 못하니까 하면서 같이 넣은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수시로 엠프가 행사하는 중이 삐삐거리면서 끝나버리고 방송 나오다가 중단 돼버리고

잘 되던데요. 방송은

안 그렇답니다. 대체적으로는 낡아서 삐삐거리고 이렇거든요. 얼마 전에도 변화의 날 행사하는데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직원들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잡음이 나고 뒤로 가면 소리가 안 날 때도 있고

예.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 이백만원이면 모르는데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한 3개월 남았는데 본예산에 해서 1, 2월 달에 설치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에는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연말 되면 행사도 더 많고, 이게 행사장으로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석과장님께 전관예우도 해줘야 되고 상세하게 안 묻고 열심히 하셔서 다 숙지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0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기존에 100개 정도가 교체가 필요한데 그 중에 우선 교체가 필요한 26개를 올리신 모양인데 이왕 교체하실 때 어떤 곳은 의자가 오히려 불편하고 거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위치라든지 어떤 제품을 쓸지 정말 편리하게 앞을 내다보고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진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직무대리가 정식으로 언제 끝납니까? 작년부터 직무대리였는데.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근무 중이십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하는데 의회에 한 번 안 오십니까?

한 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도시국 소관 할 때 한 번도 안 온다 이거죠. 추경예산은 관여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국장님이 어제 아래 환경평가 위원장으로 계셨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은 계실 것 아닙니까? 도시국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을 때는 의회에 인사라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맞지요?

예.

전해주십시오. 전문계약직이 3,100만원인데 보수결정이 언제 내려옵니까? 공문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보통 보수가 보수처리지침에 의거하는데 매년 한 2월, 3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연봉체제 되는 사람들의 보수를 3, 4월에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5월에 했는데 그때 안올리고 왜 2차 추경 때 올립니까? 중간에 덜 줬습니까?

월별로 주다보니까 아직 돈은 있고,

돈은 있는데 왜 1차 추경 때 안 올리고 2차 추경 때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질 것이

본래 연봉지침이 제가 인사계에 있을 때는 한 3월에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보통 연봉은 1월 달에서 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제가 이걸 해 온 사람입니다. 엉뚱하게 얘기하지마세요.

미처 못 챙기고 이번에 애기도 놓고 이래서,

애기는 언제 놨습니까?

6월 달에

그러니까 가족수당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봉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5월 달에 할 때 그때 안 올리고 2월 달에 확정된 2차 추경 때 올리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점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과연 2차 추경 때 다른 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차 추경 때 해서 바로 바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200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이 의자가 총 몇 개입니까?

총 15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3개 중에 유개 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무개, 즉 덮개 없고 푯대만 있는 곳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거기만 하는 곳이 153개?

전체 다 합쳐서 153개입니다.

아니, 의자말입니다.

예. 의자는 관리해야 할 곳이 153개인데 조사를 하니까,

무개 승강장에 있는 의자라 이 말이죠?

예.

무개승강장에 있는 의자가 153개인데 100여개 정도가 못 쓴다 이 말이죠?

못 쓰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체를 나누다 보니까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가장 험한 곳이 충혼탑이라든지 사람들이 잘 안 가보는 곳이 험해서 험한 곳만 일단 먼저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26개는 도저히 지금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노후가 돼서 해워야 겠다 싶어서

그럼 이런 것은 10월 달 이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이 혼자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오십 몇 군대고 하니까 교통영향 평가를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실지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해서 당초에 해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 인력이 안 되고, 지금도 영향평가가 너무 밀려서 있고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나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서

그 때 조사해서, 좀 늦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프린트 구입을 작년에 불이 나서 작년 8월 딱 1년 됐네요. 작년에 안 올리고 왜 지금 와서 올립니까?

그 때도 올리려고 하니까 솔직하게 실지 불나서 큰 프린터기가 못 쓰게 되서 우리과 상당히 불편했는데 또 예산 받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빌려 쓰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 받을 때 내구연한도 있으니까 좀 참아라 해서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이번에도 참는 김에 연말까지 참으세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올해까지 1년 참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불이 나서 당초에 올렸으면 해줬을 건데 안 올렸으니까,

그때도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고 자꾸 예산계에서 얘기하셔서 지금은 진짜 해주셔야합니다. 교통과에 큰 것 하나를 두 개 계가 같이 쓰는데 의원님 꼭 해주셔야합니다.

공익요원보상금 불법주차단속 이것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요원들이 토, 일요일 근무를 안 하다가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급량비가 600만원인데 올해는 추경해도 420만원 밖에 안 되고 당초에도 예산이 다 삭감되고 이번에 작년 수준만큼 추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급량비가 639만2,000원입니다. 올해는 추경을 했을 때 420만원, 제가 예산계에도 좀 그렇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안 하다가 근무하는데 밥 먹고 오라하고, 못 주는 실정입니다. 현업부서에서 일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단속공무원 급량비, 이것도 모자랍니까?

예. 급량비가 작년 예산보다 180만원 적습니다. 오늘부터 안내가 갑니다마는 의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부터 CCTV 한대가 들어와서 버스 노선에 10월 1일부터는 이동식 두 대가 단속을 합니다.

10월 1일부터 한대가 오죠?

지금 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버스 노선 있는 곳은

그런 것도 의원님들께 한 번 얘기해주세요.

오늘 마침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세하게 한 번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지난 8월 31일자로 인사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좀 미흡하고 분위기가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잘못 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커팅플로터 라는 것은 기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입하면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작진 않습니다. 대형 용지 인쇄하는 프린터기만 합니다. 현재 지가 조사하는 곳 안에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판만 구입해놨다가 12월 1일 이내로 새로 들어오면 부착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커팅플로터기로 바로 뽑아서 붙이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는 어디에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지가조사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에, 거기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에 6,2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돈은 안 드는 거지요? 판은 얼마입니까?

판은 완제품으로 된 것이 4,500원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돼있는 판에 글자를 새기고 용지는 반사지인데 이게 조금 비쌉니다. 하나 새기는데 1,000원정도 듭니다. 5,500원 정도에 할 수 있는데 가격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만 12월 달에 민원 처리를 해주려면 조달구입에서는 몇 개 이상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청택입니다. 이성진 과장님은 시에 계속 계셨습니까? 다른 구에 계셨다가 시로 들어오셨습니까?

달서구에 갔다가 시로 갔습니다.

남구에도 계셨습니까?

예. 6급 때 한 8년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죠? 오성진과장, 이성진과장 이름이 참 좋은가 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시의 예산을 많이 획득해서 남구의 삶의 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에 계셨으니까 예산 많이 따오는 것은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줄고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공유토지분할은 상위법에 한시적으로,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죠. 시행기간이 완료됐습니다.

끝나버렸네요. 특별법이

2006년 말에 시행종료 됐는데 그 후에 후속으로 이의신청이라든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놨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업무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206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없어지고 수수료로 114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106장으로 해서 한 8만원정도 불용하네요.

예.

만약 그렇다면 8만원을 계속 올려줘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보고,

없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안 되면 다음에 예산에 넣더라도 현재로써는 이것만 해도 되게 않겠나 싶습니다.

커팅플로터라는 장비는 다른 구청에서는 다 샀습니까?

지금 현재 타구에는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샀습니다.

다 산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됐는데 그 때 안사고 왜 추경에 삽니까? 이것은 이미 예상이 된 건데요. 이미 본예산 때 2008년1월1일부터는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제작을 해서 사지, 다른 구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추경 때 삽니까? 물론 팀장도 있고 과장님 어제 아래 오셨지만 전임 과장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량이 남구가 적고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올해 새로 제정이 되서 시행이 돼버리니까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새주소 라는 것은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2012년부터 완전히 확정적으로 한다고 수 없이 홍보도 하고 케이블 TV에 홍보한다고 홍보비도 많이 나갔는데 구에서 해당과장님이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한거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청에서 계셨고 넓게 보는 행정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본예산에 올릴 것은 올리고 추경은 예산의 뜻에 맞게, 제가알기로는 본예산 이후에 벌어지는 행정변화, 환경변화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일만 편성하고 일반적인 것은 안 하고 추경 취지에 맞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실 것을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적직이시지요?

예.

과장님은 지적직으로만 다니시지요. 이 부분은 정통하시겠네요.

예. 오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동법 [제130조] 그리고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근거하여 지난 8월 31일부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의견으로서 먼저 남구 총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161억2,800만원에서 91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이 1,252억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11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8,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국별 과별로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당초 예산액이 137억500만원에서 21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163억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복지지원과는 7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서 247억4,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일반수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9억 정도이고 복지지원과의 노인복지시설운영시비보조금이 6억8,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9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서 51억8,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도시공간정비로 지방교부세비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 되어서 24억9,500만원이편성이 되었고 위생과는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488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당초예산보다는 43억2,700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소관은 건축주택과가 이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기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는 경정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69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별, 과별로 분석을 해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당초예산액보다 28억7,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16억5,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것인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되어 268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경로당부지매입비와 신축비,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9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63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과 재래시장 안전검사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되어서 129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삼륜차 구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당초예산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어 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웍국의 총금액은 당초예산액인 621억에서 58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679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에 보면 건축주택과가 당초예산보다 14억이 증액이 되어서 49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보수관계, 건축․기계공사입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주내용이 보안등 신설과 수리내용이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는 970만원이 증액이 되어 5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민방위교육장 다목적 방송시설 구입비이고, 지역교통과는 1,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총금액이 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시외버스승강장 설치비가 주 내용이 되겠고, 지적과는 638만원이 증액되어 2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주로 도로매입과 건물번호표지 보수제작비가 주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총 당초예산액 77억6,300만원에서 14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92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시국의 일반회계 총 금액은 777억9,100만원인데 남구청 총 예산액 1,252억4,400만원에 대비하면 61.6%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3억6,800만원 중에서 7억1,600만원이 늘어났고 추경 총예산액이 4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1,600만원으로 보조금이 1,500만원, 세외수입 100만원으로 예산상에 주로 인건비가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사업이 당초예산이 13억4,000만원에서 7억이 증액되어 20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주차장보조금 7억원으로 고산골 공영주차장건설사업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52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9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4억원 증액되어 1,211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7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440억8,4200원으로 법정․필수경상경비 부족분과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 기타 주민편익증대 및 당면현안 사업에 대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81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2억3,100만원 대비 11%가 증액되어 80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번도 추경은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와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 기타 주민편익증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배분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상호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한 적정한 예산편성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1,604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