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증가와 생활의 다양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질, 대기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는 은밀한 장소와 취약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만으로 추적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민관파트너쉽을 통한 주민행정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생태계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환경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환경관련법을 적용토록 규정하며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신고토록 규정하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규정토록 규정하며 또한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접수와 처리는 부평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며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며 조례안 제8조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오염 포상금지급 조례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16개 기관을 포함해서 전국 42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환경부 예규 제267호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의식고취와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날로 오염되는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적용범위, 신고대상, 신청의 접수 및 처리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포상,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과 격려품의 지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신고인의 보호와 예산 확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구의 현재 환경오염에는 대기, 수질, 소음 등 1067개소가 있으며 유독물관리업소 17개소, 악취배출사업장이 12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이 80개소, 공장이 3260개소, 자동차는 16만 2000대, 자동차정비업체는 264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화조 등 생활환경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는 2005년도에 90건, 2006년도에 163건, 금년도 현재까지 106건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조례제정이 시기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환경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등 42개의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관련법상에 벌칙, 과징금, 과태료는 최고 징역 7년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벌칙과 과징금이 있으며 과태료는 최고 200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 12월 16일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기간은 시와 도, 시·군·구와 지방환경청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며 신고방법은 환경신고 특수전화 128번과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도 그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와 주민의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하였고 환경관련 교부금이 2005년도에는 약 4억 5000만원, 2006년도에는 약 4억 900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밖에도 구 수입인 과태료가 있습니다. 타시·도 조례에서는 포상금을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정형평상 최고 30만원에서 3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타자치단체 조례는 행정처분에 따라 조문을 포상금지급규정을 정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사항을 지금까지 신고된 사항을 위반행위별로 사례검토와 분석을 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서 신고포상금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동일한 사람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했는데 동일한 사람이 계속하면 5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전문적으로 파파라치 그 행위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환경부에서 50만원으로 아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1회, 2회 뿐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럼 이런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은 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한 해에 할 때 보통 신고포상금이 10만원 아니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타시·도에서는 이 조례를 100만원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반사항별 포상기준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있듯이, 그런데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30만원 포상금액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여기 상위법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최고 징역 7년 이하 3억원 이하 범칙금과 과징금이 있으며 과태료는 200만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는 이것 어느 정도 기준을 두나요? 과태료는. 어떻게 정했어요?

이것은 환경부 포상금지침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이것은 어느 정도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그거는 과태료상에 없고요, 폐수를 무단방류한 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가’서부터 ‘아’까지 동일한 거예요? 다 틀리죠?

예. 틀립니다.

이것 기준은 어디 있어요? 이 과태료, 위반과태료 했을 경우에 기준이 있느냐고요?

예. 벌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 있으면 줘보세요, 어느 경우에 하는지.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달고 그러면 1회나 2회나 이랬을 경우에 과태료, 중징계가, 중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자료 좀 있으면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아,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해진 금액이 전부 교부금으로만 돼 있습니까? 구비가 포함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이렇게 교부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비가 포함돼 있느냐고요? 몇 대 몇 비율로 돼 있느냐고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게 과태료하고.

아니,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교부금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2004년도에 얼마, 5년도, 6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비를 몇 대 몇 비율로 책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비가 들어있냐 없냐 이 말이죠.

전체 구비 지급입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아, 이것은 저희가 각종 과태료라든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시에서 만약에 일정부분 교부를 해주게 되면 그 교부금을 결국은 우리 구비로 세입으로 잡아서 구비 예산 세우는 데 이것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는 3억 8000만원 현재까지로 하면 그 정도라고 하는데 교부금으로 돼 있잖아요?

시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돈이 결국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행위가 없으면 교부금을 못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타시·구에서는 5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는데 우리는 왜 30만원으로 하느냐 이거야, 어차피 거기서 나올 건데!

아니, 환경부지침에요, 환경부지침에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니까 타시·구는 50만원인데 우리는 3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50만원, 뭐 1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환경부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30만원인데 타시·도에서는 자기네 자체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일단 타시·도에서는 아마 하나의 지침이니까 꼭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는 엄격히 다루어서 모든 면에서 환경이 깨끗해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아까 물었던 거는 어차피 교부금으로 보상을 해줄 바에는 타시·도처럼 50만원으로 하지 왜 우리는 30만원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요. 8조에 이렇게 죽 보면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와 동일인이 매월 5대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했어요. “다만,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환경오염 신고할 적에 자동차매연이 발생되는 걸 보고 카메라로 찍든지 하여튼 적발을 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횟수가 제한되어 있네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월 5대 정도로 할 경우 우리가 인정을 할 경우에 한해서 1만원 정도의 상품권, 그러다보면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부과가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과징금을 내는 거죠? 과태료 내는 거죠?

아, 그 매연차량으로 인해서요?

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이것 우리 구비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돼서 50만원까지도 받으면서 1만원도 안 주고 상품권으로 1만원어치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한 5대 정도 하게 되면 이 결과에 상관 없이라도 말 그대로 관심을 갖고 했다라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만들 때 실효성 있게 실제로 그 사람이 해서 매연차량이 안 다니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느 사람이 차량을 하나 고발을 했어요. 이 차량을 하나 고발을 했는데 정비업소에서 들어가서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한 번 받을 것 아니에요. 받을 때 기준치 초과가 돼서 5만원이고 50만원까지 돈을 낼 경우는 1만원 어치 상품권이 될 게 아니라 5만원 어치를 했으면 1만원이라도 주고 50만원 걸렸으면 10분의 1은 줘야지 하여튼.

저기, 제8조 격려품에 지급사항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격려품의 지급사항은요, 지금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하는데 오염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때는 검사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은 나갑니다. 다만 거기에 기준에 안 들어갔을 때는 관심이 있는 그분들에 한해서 1만원권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한다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는 했는데 실제로 정비업소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신고대상 미비한 차량이다?

네. 기준치 이상이 넘어가면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기준치가 못 된 경우에.

못 된 거에 대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상품권을 준다, 격려품으로?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권해석하시면.

그건 안 줘도 되지만 실제로 단속이 돼가지고 한 거는 좀 넉넉하니 줘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포상금이 나간다니까요.

이것은 관계 없어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고 매연에 초과측정됐을 적에는 얼마나 나가요?

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3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면 그 100분의 10인 3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너무 조금…….

그것은 환경부지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되고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10분의 1이라도 줘야지 100분의 1을 줍니까?

100분의 10이오.

50만원이면 5만원을 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5만원, 10만원 이런 금액이 아마 그 비율 비슷하게 적용한 겁니다.

별표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2번 사항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급률이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단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단속대상이 아닐 만큼 미비하게 나온 경우는 아예 주지를 말아야지 그냥 허위신고해가지고 남의 돈이나 타먹자는 얘기는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성의라든지 관심도에 따라,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성의가 아니라 그냥 만약에 동네 미운 놈 찍어서 고발하는 식 같으면 안되죠.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가 정말 심각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견인차량이 무법천지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시커먼 매연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견인차량 3개를 봤다면 2개에서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견인차량에 대한 환경오염검사는 안 하나요? 하긴 하겠죠?

네.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난하게 시커먼 매연이 다른 자동차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훙 하고 밟으면 그냥 막 그 사람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잖아요? 찍을 겨를도 없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견인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을, 이게 지금 신고포상금 제한을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포상금을 받겠다는 그 마음보다도 환경오염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만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봤을 때 지금 세탁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도 환경오염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름을 쓰니까. 그런 것은 요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탁업소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세탁업소가 그냥 하수구에 막 흘려내려보내, 요즘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지 역시 기름으로 세탁은 하는데 육안으로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 점검하고 있죠?

저희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데요, 세탁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기름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연 1회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인데.

아니, 세탁소에서 나오는 물질은 수거업체에 의뢰해가지고요 계약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요?

예.

수거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말하나요?

환경 저기 저, 아,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폐수.

그러면 이 폐수수거업체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이라는 건 주민이 피부에 닿아서 포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해놨는데 지금 100분의 10이라고 하더라도 3만원으로 해서 상한가가 50만원까지니까 13번 정도는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인당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지침에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걸 너무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지침에 근거를 했지만 지금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을 좀더 오염물질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100분의 10이라고 해놨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아, 이것 너무 1년에 여러 번, 13번 3만원짜리 해서 한다면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근절의 의미가,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미약해지지 않겠나?

이번만큼은 저희가 한번 운영해보고요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바꾼다?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입니다. 타시·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로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지침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최고금액과 최저한도금액이 차이가 나는가요? 과장이 아까 답변할 때 30만원으로 말씀하신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보면요, 우리는 위반사항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일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라든가 사용정지 등의 행위일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5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어떻게 된 건가? 전문위원님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이한데.

아니, 그런데요 여기 보면 50만원이라는 거는 고발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발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50만원 주게 돼 있어요.

포상금?

예. 포상금요. 50만원이란 금액은 행정처분하고 고발이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50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동시에 하면?

예.

그럼 별개사안이면 30만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 4조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하는데 신고하신 분들이 대체로 사진촬영을 통해서 판독할 수 있도록 아마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이런 판독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해야지 신고인이 그것까지 가서 또 판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것 가능한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 내용은 꼭 그런 부담을 신고인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되 신고내용에 우리가 그 내용만 갖고 처리하기 뭐할 때는 신고인을 대상으로 더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을 신고하신 당사자가 이런 내용을 미비하니까 재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주십시오 하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독내용은, 판독은 부평구청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판독을 하셔야지 신고자가 2차, 3차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신분노출을 꺼려하는데 통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당사자들은 불편할 것이고 또 입증하기 곤란한데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 안 해요, 과장? 과장님, 어때요?

네.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조항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 3항에 보시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2인 이상은 전체범주에 포상금 한도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거기 나와 있는 포상금 최고 나와 있는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균등 배분한다는 얘기죠.

공동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최고한도액이 지금 50만원까지인가요, 30만원까지인가? 30만원까지죠. 2인이 했을 때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 30만원이면 2인이 했다라고 하면 그 30만원을 2인으로 배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일한 2인들이 같은 행위로 반복해서 30만원 포상금 금액이, 지급할 금액이 30만원 초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이상은 지급 안 줍니까?

그 이상은 지급 안 합니다.

이것도 1인하고 똑 같이 적용하나요?

예.

그 다음에 8조,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전에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은 파파라치 행위, 그로 인해서 과다한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승 위원께서 아까 기왕에 신고를 해서 이런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상승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신고대상건수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신고를 해서 상품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가 계속 연달아 벌어졌을 때 상품권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소모적인 것으로 남발될 가능성이 좀 있다! 결국은 사진 제출해서 상품권 1만원짜리 그냥 한 것마다 주게 되면 원천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지급할 때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방법이 포상금과 격려품이 있는데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격려품, 상품권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안을 잡았거든요.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경우를 신고만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쪽에서 준다라고 하다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내가 신고를 하고 싶은데, 포상금이 아닌 신고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 금액 자체도 또 한정이 돼 있고, 5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면서 건수를 받고 나가서 조치하다보면 그 흐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다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격려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상금 같은 경우는 현금 계좌로 지급하는 게 기본이고요. 격려품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본인을 통해서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상품권 지급을 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본인에게 우편송달을 하든가 아니면 호출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4조에 말씀드렸지만 신고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걸 안을 만들다보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부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부담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어려움이 있거나 실행을 못한다면 사실은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초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그런 사례는 발생.

우리가 일반적인 청소과에 보상금도 금액이 1만원이지만 다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폐수를 무단방류한 경우 또 하천 및 공공수역에 폐기물 배출 및 세차행위 등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사항을 자료가 많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하심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하신 거는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하셨다는데 포상금 문제도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차차 하셔갖고 좋은 일 하신다니까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 좀 제출하여 달라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배출가스 이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떤 자동차배출가스검사소에서 받아야 거기에 기준치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눈으로 식별돼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되긴 되지만 그렇다고 자동차가 옮기기 때문에 사실 순간적으로 포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번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이 폐수도 사실 여러 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 전문가 아닌 이상 사실 이건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하천 및 공공수역에 폐기물 배출, 세차, 이 세차는 볼 수 있지만 오염된 토양, 이건 오염된 토양도 어느 게 기준이에요? 이런 게 구체적인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결국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아, 저건 폐수다. 시커먼 물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염된 토양 같은 경우는 차에 싣고 와가지고 공한지나 어디다 버린다든지 봤을 때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신고해주시면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과는 나오는 건 저희의 목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고를 했는데 아니면 물론 포상금은 못 받겠지만 그런 거라도 신고를 해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정도만 돼서라도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수를 무단방류해가지고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폐수 무단방류해가지고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접수된 건 몇 건 있는데요, 처리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수를 무단방류한 이 경우는 지금 사업장에서 버리는 거거든요,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신고가 돼서 되는 거지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규제라든가 발견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네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공장 안에서 버리는 것 사실은 보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장을 떠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온 물을 본 걸 가지고 저희가 거꾸로 추적을 하다보니까 사실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부터 ‘아’까지 상세한 어떤 그런 것 있어요?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폐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수 딱 한 가지만 써놓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것 포상금 지급한다면 이것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조례만 제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례제정하고 예산 확보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나갑니다.

세부적인 게 있으면 더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되시겠죠? 이것.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지 전문가 아니면 사실은 이것 모르는 거라고요. 조례안을 만들기는 잘 하셨는데 좀 그런 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포상금액이 한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각각 다를 경우에?

다를 경우에 만약에 두 가지가 신고 됐을 경우에요.

아니, 오늘 다른 행위를 받고 며칠 있다 또 다른 행위를 봐서 또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행위가 아니고.

그럼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 두 번 지급한 것 두 번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번을 지급하든 그 중에 하나.

50만원까지는 본인이 건별로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반사항이 다르더라도?

5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만원만 받았으면 그 위로 신고해도 필요가 없다?

예. 현재로는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마련했는데.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차원은 될 수 있지만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 매연차량을 신고를 했는데요 우리 관내차량도 있고 서울차도 있고 외부차량이 많잖아요? 외부차량이 단속대상이 돼도 우리 부평구 세외수입이 되나요?

“…….”

그건 기본적인데 왜 모르고 그런 걸 다 물어봐요?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아니, 단속이 됐는데 서울차량이 단속되면 서울에다 돈 내느냐 여기다 돈 내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왜 그걸 물어봐.

네. 저희가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적인 위반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적발한 자치단체, 이제 그게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걸리게 되면.

일단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동차매연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걸렸다고 하면 타시·도라도 우리가 통보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걸로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종 과태료가 적발지에서 하는 게 있고 다른 차적 소유지 이게 지금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판단이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받아본 일도 없네요? 외부차량이 적발돼서 받아본 일도 없으니까 모르고 있지!

그런 경우는요 취지 자체는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그런 단체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한 쪽으로는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아니, 악용을 한들 어쩐들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오염을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오염이 안 된 걸 됐다고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아니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오염이 됐을 적에 처벌하는 거지 오염이 안 되면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건 들어가서 누가 감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환경단체 같은 데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현재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도, 모범운전자라도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단속권한이 우리 구청 공무원밖에 없다 보고 지금과 같이 환경단체에서도 하고는 싶은데 인정을 지금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뭐 일손 부족하다고 날마다 그런 소리만 하지 실제로 많이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건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인정 못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라고 무조건 환경 한다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운동단체를 선정을 해서 몇 군데라도 줘서 감시원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그런 것도 한번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자주 가서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고발도 하고 그래서 깨끗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오니까, 구청 직원이나 사법권을 가진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감시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는 게 명시돼서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지금 8가지의 포상기준이 딱.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기 8가지 내용은 주민이 측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폐수를 무단방류한 경우” 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주민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한 가지 “하천 및 공공수역에 폐기물배출”, 전부가 다, “세차행위 등”, “오염된 토양”, “유독물 유출”, 이런 것을 주민이 유독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아주 여기 애매모호하게 저희가, 우리 늘 조례를 만들 때 공공기관이나 구청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만들 때 정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주민들이 이걸 읽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상부기관에 의해서 내려와서 이걸 만드는데 우선 시험적으로 만들어본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으면 이걸 신고하는 데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조금 더 선명한 단어나 표현을 가지고 이걸 만들 수는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으로” 악취의 발생물질이란 그 기준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연기가 날아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고하라고 두었기 때문에 신고사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염려가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각 개인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안을 지금 제시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환경관련 모든 문제는 악취다, 뭐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 주민들이 하나, 하나씩 기억을 하고 신고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한 8가지 정도의, 이 정도면 환경에 관해서는 거의 다 포함을,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악취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떠한 대상이 신고대상이고 아니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악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는 거는 저희의 일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런 것을 해보다 주민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한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까도 여기 말씀하실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공고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 전혀 없었다, 이것도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사항으로 만들어놨으면 우리 구청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안 하나요?

아,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 신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들의 책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적인 검사 아까도 폐수수거업체에다 계약수거를 하는데 연 1회 점검한다고 했거든요. 연 1회로 점검이 확실하게 될까요?

아니, 그건 정기점검이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수시로 합니까?

예.

그런데 아까 연 1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정기점검이고요.

그러면 수시로 해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의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신고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잠깐,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조 3항인가요. “신고포상금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은 어떻게 명시할 수 있나요?

저희가 통장을 만드는 건 기본인데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뭐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통장을 개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든지 또 아니면 본인이 나는 통장이 아닌 현금을 그냥 줬으면 좋겠다, 또 게 중에 통장입금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적시해서 서류로 남기나요?

아, 이건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신용불량자이거나 통장개설이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에 하는데 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받느냐고요?

아, 본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주게 되면 확인한다든지 수령을 한다든지 그런 확인절차만 밟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9조에 보면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인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9조 내용을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명기해야 됩니다. 이것 누설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누설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좀 개정안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하면 되지.

10분?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안 제9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할 수는 없다.”로 하며 기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부의한 원안과 동일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환경위생과장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