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총괄 물품관리관 및 구의회 물품관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물품관리 책임제를 확립하고 취득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물품관리 총괄공무원을 지정하고 구의회 물품관리 사무위임자를 지정하여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소모품에 대한 구입절차 간소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귀중물품 취득 시 기증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안 제28조, 29조에서는 물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물품출납원을 비치 장부목록 정비와 각 조별 제목의 취지에 맞게 연간 조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총괄물품관리관 등 책임자 지정 및 귀중품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 총괄책임공무원 및 그 직무범위, 구의회 물품관리사무 위임자 지정, 소모품 구입절차 간소화,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및 대장 등 대부분의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5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사용용도와 목적으로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으며 기부심사위원회는 종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물품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문시간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간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7일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제명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의 제명과 제1조, 2조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의 조항 변경과 기금의 조성지원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제3조의 제목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고 세부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의 본문내용을 같은 범위에 속하는 제6조 제2항에 포함시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코자 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 자활사업을 위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기금대여 자금의 이자를 연 2%로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율도 시중금융기관 연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기금관리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 등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기금심의위원회 설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기능을 이미 구성하여 운용 중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규정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난립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시 적용하는 대여자금이자 하향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자금이자를 현행조례에는 연 5%로 정하고 연체이자도 1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연 2%와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대여자금 이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연 3% 이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연체이자의 경우 시중 금용기관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설치목적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는 만큼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여 조성된 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여자금 및 이자에 대한 감면 및 결손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여자금에 대하여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감면 및 결손처분 규정의 신설은 효율적 기금관리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나 성실하고 선량한 대여금상환자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여 시 담보확보 등 상환이행을 위한 사전조치와 감면 및 결손처분 전에 철저한 자산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문에 있어서는 입법업무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고 표준화된 우리말 사용 등 국민친화적 입법문화 조성을 위해 규정한 법률용어의 표준화규정에 퍼센트는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 제3항 “3 대여자의 이자는 연 2%로 하되”를 “3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의 2로 하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활공동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게 맞나요? 몇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2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조성목표를 20억을 잡았는데 현재 20억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대여할 수 있는 기금이 확립됐다고 봐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바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지요?

예. 이제 기금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어느 정도 적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2001년도 제정돼서 2002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했는데 시행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최화자 의원입니다. 부평구 57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갈산1동에 거주하시는 주민 한 분의 전화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옆집 사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였는데 그 가정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갈산1동사무소 사회담당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가정은 부부가 장애가 있었으며 자녀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셋째 신생아는 제대로 육아보호관리가 되지 않아 무척 아파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로 연락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체크와 신생아의 주기적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방문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장애인 가정이 출산을 하였을 때 비장애인보다 고통과 어려움이 몇 백배 크고 힘든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 분들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면 여성은 출산의 기쁨을 원하고 누구나 아빠 엄마가 되어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보며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본 위원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그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에 출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출산하였을 경우 장애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부터 6등급입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총 등록자수는 남자가 1만 4,899명, 여자가 8,373명 해서 도합 2만 3,273명입니다. 장애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만 2,607명, 시작장애가 2만 509명, 청각장애가 2,257명, 언어장애가 161명, 정신지체장애가 1,484명, 뇌변장애가 2,142명, 발달장애가 157명, 정신장애가 733명, 신장장애가 636명, 심장장애가 121명, 호흡장애인이 166명, 간장애인이 65명, 안면장애가 22명, 장류장애가 123명, 간질장애가 9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부평구 전체 출생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부평구에 5,517명이 출산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5,214명, 2006년도에는 5,287명, 2007년 7월 현재 3,398명으로 살펴볼 때 점차적으로 저출산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 출산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가 2004년도에는 107명, 2005도는 105명, 2006년도는 90명, 2007년 7월 현재 61명해서 도합 368명의 남자장애인이 가정에 출산을 하였으며 여자장애인이 출산한 경우를 살펴보면 2004년도는 39명, 2005년도 28명, 2006년도 29명, 2007년 7월 현재 11명, 도합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장애인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2004년도는 6명의 부부가 장애인이었고 2005년도는 7명, 2006년 5명, 2007년 7월 현재 6명, 도합 24명 부부장애인이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가정에 지원되는 현 지원시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장애인아동 지원시책에서 여성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출산지원시책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2006년도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추정예산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애인은 장애인법 제29조에 의거 모든 장애인은 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가정의 출산장려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니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최화자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모두 2만 3,000여 명으로 2006년도 여성장애인 출산자녀수는 남자 11명, 여자 18명으로 총 29명이며 이중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등급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모두 11명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에 2006년도 출산은 총 90명으로 이중 남아는 50명, 여아는 40명이며 장애등급 1ㆍ2급인 가정의 출산자녀는 9명, 3ㆍ4급은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가정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출산현황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 77명, 2005년도는 62명, 2006년도 53명, 2007년도 7월 30일 현재 4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부담액을 연도별로 적용시켜 보면 2004년도는 4,410만 원, 2005년도는 3,470만 원, 2006년도 3,220만 원, 2007년도 현재까지는 2,0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따른 예산부담 부분이라든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급여 등 제도 등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최화자 의원님 외 6분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차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중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출산지원 지급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평구에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제3조에서 규정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모두 장애인 경우에는 중복지급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과 지원철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대표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께서 다시 의원발의로 대표발의 하신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서의 의견으로 보면 부서의 수정요구 한 내용이 신생아 1인에게 이렇게 구체화 하자 하는 게 쌍생아일 경우에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신 건가요?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를 하셨을 때 안타깝게도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때 의견들의 핵심은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가 장애인일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또 5ㆍ6급은 빠져 있잖아요. 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가 장애인이었을 때 1ㆍ2급과 3ㆍ4급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ㆍ6급은 장애 정도로 봤을 때 5ㆍ6급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다 판단됐기 때문에 5ㆍ6급 정도는 지급을 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5ㆍ6급은 제외했습니다.

5ㆍ6급 정도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5ㆍ6급 정도면 상해정도가 어떤 분들이 5ㆍ6급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가 5급일 때는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거나 또 보행에 경미하게 제한을 받거나 또한 섬세한 일상생활의 동작에 상당이 제한되는 사람 이런 지체장애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시력으로 봤을 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또 40㎝ 이상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또 예를 들어서 신장, 심장이나 간을 이식받은 사람 이 정도를 5급이라 지칭하고요, 6급을 말씀드리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들 또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체장애, 또한 한 다리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을 지체장애로 볼 수 있고 시력으로 살펴보면 나뿐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들을 시각장애인 6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제4조 지원액중에 보면 신생아 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가”등급으로 1급부터 3급까지 100만 원 이내로 했고 4급부터 5급을 “나”로 규정해서 70만 원 이내로 했고 그 다음에 장애6급을 30만 원 이내로 해서 신생아 모가 장애일 경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다 조례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셨고요, 신생아 부가 장애일 경우에는 5ㆍ6급이 금방 표현하신대로 5ㆍ6급을 제외한 나머지 4급까지만, 거기다가 또 등급을 장애등급 1ㆍ2급, 장애등급 3ㆍ4급으로 나눠서 양분화만 시켜놓으셨어요. 그리고 지원액도 차이가 있고. 물론 지원액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으로 규칙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왕 장애인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또 장애가정에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적은 비용이지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생아 부가 장애인 경우에도 장애등급 5급, 6급 해서 3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이 장애인이었을 때 등급하고 남자가 장애인이었을 때 등급의 변경 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여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1급부터 3급을 100만 원으로 기준을 뒀고 남자장애인이 1급부터 2급은 지금 여자장애인 4ㆍ5급에 해당되는 70만 원을 둔 것은 장애 정도가 남자도 1급, 2급 이렇게 돼 있겠지만 정작 아기를 낳는 건 여성들이 낳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따르는 장애인에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자.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 해소를 하는 데도 기여를 하자. 이렇게 가장 큰 맥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신생아 모가 장애일 경우에 어려움이 직접적인 당사자기 때문에 출산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생활안정 도모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또 저출산 문제해소 기여 이런 조례의 목적이 그렇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정에 균등한 지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이라고 범위를 넓혀놨습니다만 3급까지가 100만 원 이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장애등급 4ㆍ5급, 6급, 이렇게 해서 70만 원, 30만 원 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장애등급별로 5급, 6급에 대한 말씀이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출산하는데 어려움보다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지 출산하는데 어려움은 크게 적용이 되지 않은 장애등급이 아닌가. 아까 설명주실 때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모와 또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일 경우에 차이가 조금 심화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데 좀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남성장애인도 여성장애인 같이 동등하게 같이 지원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본 의원이 발의하면서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금이지만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지금 2007년도 예를 봐도 2007년도 1급부터 6급까지 16명이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자출산을 살펴보면 1급부터 4급까지만 해도 24명이고 전체 5ㆍ6급까지 하면 61명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도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출산지원금이 가정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똑같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출산을 하는 출산고통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출산에 관련된 조례이면서 또 남자장애인들도 아주 안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급에 관련된 지원금을 조례로 정하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5급, 6급에 대한 미진한 예산을 이왕이면 더 확대해서 5급, 6급에 주자는 의견인데 이랬을 경우 예산지원 하는데 큰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등록상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1급, 2급, 3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신지체, 뇌 발달장애, 중증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중증에는 현재 파악된 것처럼 아까 검토의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남자가 5급, 6급인 경우 그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장애인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5급, 6급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인 경우에 주로 이제 정신지체라든가 발달장애 같은 중증은 상대적으로 여자쪽에 많이 있고, 남자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분포가 되는 반면에 남자에 5급, 6급인 경우에는 6급이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을 보면 지체인 경우에 남자가 2,500명인데 여자는 900명 정도. 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도 그 정도 수준으로 1,000명인데 400명 그래서 남자의 5급, 6급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아까 검토의견 말씀드린 소요예산보다 배 이상 굉장히 많은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장애등급을 아까 한팔, 시력, 청력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는 크게 봤을 때 5급, 6급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을 크게 상실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장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산을 했는데 그런 지원금을 주게 되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해산급여를 주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저희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규칙에서 앞으로 우리 조례가 넘어가면 여기에 좀 미진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측하건데.

일단 그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규칙을 별도로 정하는 건 장애등급이라든가 소득수준을 명확히 해서 차등급여를 하는데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시행에 따른 서식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성의 출산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신생아 건강관리나 생활안정에의 도모를 최소한 주고 또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정도의 상해가 5급, 6급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건 남여가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근로능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남여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여가 근로능력이 똑같이 있는데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4급, 5급을 같이 묶어서 70만 원 정도의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장애 6급도 3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비해서 부일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안 되고 3ㆍ4급일 경우에도 30만 원 이내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화자 의원님께 질의드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형평문제로 얘기를 안 드릴 수 없거든요. 굉장히 조례가 누구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그런 혜택이 안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있는 5ㆍ6급 정도의 장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제외를 한다든지 그리고 근로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장애등급으로 보아지는 1ㆍ2ㆍ3ㆍ4급 여기는 지원액을 조금 우리가 더 가중치를 둬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