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서 정ㆍ현원에서 저희가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농ㆍ축ㆍ수산과 상ㆍ공 산업단지별 공장 현황, 관리시설 업소와 노사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107쪽 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7동 1315번지 외 2필지 사우나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 1,441제곱미터에 4층 조성해 135면 주차면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구 용역과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의, 착공 및 준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1회 추경에 국비 15억 시비 5억이 서있고 구비부담 5억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올해 선 예산 합쳐 77억2,500만원중 국비 46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정도로 내년에 편성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3동 453- 5 현재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약 80면정도 하도록 시장에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차장은 예산이6대 2대 2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산정돼서 총 19억5,800만원중 국비 11억7,500만원 구비 3억9,150만원 구비 3억9150만원이 지금 해서 내년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제품 풀질관리 강화는 석유판매업소 104개소, 주유소 56개소, 일반 판매소 48개소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불법 판매행위 세녹스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8건 고발조치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은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이라든지 사업정지해서 총 15건을 행정처분한 사항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준수를 계도하고 앞으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9월달 합동 점검하고 자체 점검도 12월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특정사용 가스시설이 1,479개소 있고 엘피가스 865개소 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해서 부적합업소 2개소 1건은 고발하고 이첩통보 1건하고 특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377개소 등 앞으로 계속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중 도시가스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기금이 5억2,423만3천원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7.4%의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 39가구에 대해서 1억1,320만원의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 융자하고 그중 21가구 5,790만원을 융자해서 총 수년동안 744가구에 17억1,715만원 융자해서 2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금리 7% 중 우리가 5%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엘피가스 사용 실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한 엘피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라든지 휴즈콕 용기고정 고무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금속배관으로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20세대를 동에서 추천 받아 7월 24일 완료했습니다. 한 가구당 15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판매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홈에버 인하점 2층에 무료로 남구를 위해 사용토록 까르푸때 처음 질 때 협약한 사항을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하고 전시관 명칭변경을 위한 명칭공모를 우수중소기업 판매전시관이라 하니까 너무 제목이 딱딱하다해서 명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운영회를 6월달 개최했고 입점업체 회의와 판매대를 변경하고 판매실적은 8월 19일 현재 2,836만1천원이니까 일일평균 10여만원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 예산이 3,5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인하대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얘기 해서 점차로 예산이 덜 지원되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는 수입으로 입점료 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많이 구축돼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앞으로 계속 유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3억7,783만7,819원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 이자 보전률을 3%에서 4%로 높여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올해 상당히 많이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4건에 3억2천만원 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자금경색이 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융자를 활발히 실시해서 저희가 이자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 경로당 2층에 약 47.25제곱미터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임금체불 노동문제 출입국 문제 인권문제 소소한 생활상담까지 모두 하고 있고 그간 추진실적 총 18건 상담해서 일일 5명 정도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예산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도화3동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이것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지사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약 8개업체가 모집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협력과 지원하에 저희가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구청장과 실무과장인 저하고 기업지원팀에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많은 수출 상담을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지사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중에서 선정해서 현지 지사화 노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평균 4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그중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반은 남구에서 부담해서 해외지사화 수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코트라에서 대행해 주는 거죠. 계속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 동물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유기동물이 증가해서 교통사고 발생 등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관리로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월별 처리 현황을 보면 총 7월말까지 500두를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3,828만9천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인천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위탁해서 주고 있고 작년 월평균 80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마리당 7만원해서 560만원 기준해서 월별로 금액이 마리 수가 많든 적든 5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소요 예산 8,800만원중 좀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비 30% 2,640 만원 구비 70% 6,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7개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 5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5개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중 쌀을 우선사용 원칙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추가경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끼에 일식 150원정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회 보조금 교부를 했고 상반기 27개교를 전부 점검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7월달 내년도에 신청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34개교 9억1,413만8천원을 지원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에 올리게 되면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저희가 작년도 7억1,425만7천원 지원 요청해서 약 60% 못되는 사항 4억정도 1,126만8천원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도 2억정도 더 지원된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번 학교급식지원조례 통과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시에서 최종 결정되면 내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에 예산에 넣고 내년 추경에 60% 세워주면 우리가 40% 더 세운다든지 이런 방안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국 5대 시범도시 조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로봇콤플렉스존 구축을 통한 첨단ㆍ과학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그 내용을 보면 시비 민자 구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841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월달 살고 싶은 도시 남구 비전 선포식을 구민의 날 때 같이 했고 전국 5대 시범도시 선정은 89개 지자체가 응모해서 18대 1의 경쟁률 뚫고 3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과 같이 로봇콤플렉스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기왕 사놓은 땅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부분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109억원 예산을 이미 투자한 것이 계약금으로 9억 투자 했고 올해 지방채, 교부금으로 각 25억 해서 향후 50억원해서 총 119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이것을 땅을 사서 그땅에 로봇 콤플렉스 세워달라고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시에서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중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 세우는 것을 각 지자체 응모하다보니까 각 시도별로 10군데서 응모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로봇산업을 일으켜야 많은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청라매립지 거기 25만평을 로봇랜드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의 설계도를 제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600억 국비 600억 민자유치해서 7,800억 정도 투입해서 로봇랜드를 인천시에 세워달라해서 10월달에 결정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말씀드리면 그것을 한 군데 몰아 할 사항은 아니고 나눌 수 있다 얘기 나오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로봇콤플렉스가 우리 로봇 전용경기장으로 세우는 것으로 추진해서 나가고 있고 향후 로봇콤플렉스를 어디 세우든지간에 그 후로 계획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유치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BS 제작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 3천평을 당초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EBS 구관서 사장이 우리구에 내방하셔서 또 우리남구와 EBS와 MOU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BS측에서 다시 또 1만평을 달라 건축규모를 15,000평해서 세우겠다는 내용으로 제안돼 있고 이 부분은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다시 구관서 사장하고 직접 만나 용현ㆍ학익지구가 됐든 SK가 됐든 로봇 전용경기장 있는 운동장이 됐든 계속 협의해서 의원님들께서 납득하실만한 방향으로 가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문화 보급 등 로봇육성 저변화 사업은 역시 로봇존을 구성하는 정보과학도시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대한민국로봇대전이라든지 EBS 로봇파워라든지 청소년로봇교실 로봇아카데미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 끝난 사항이고 세계 석학초청 로봇캠프는 하시모토슈주라고 일본의 유명한 로봇 석학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와서 로봇아카데미 방학기간중에 전국에서 160명의 초등학생들이 와서 교육하는 기간중에 로봇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강연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천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많이 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치를 9월중에 확정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고 싶은 도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9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봇파워와 로봇교실을 계속적으로 과학문화 보급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총 예산을 보면 841억2,500만원인데 구비가 181억, 국비 90억, 시비 254억, 민자 310억, 기타 6억 되겠습니다. 기타 6억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하게 되면 거기 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입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축산물 판매업 일반현황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해 주십시오.

저도 현황은 크게 변함없기 때문에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용만 검토하고 현황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발견돼서 축산물 판매업 전체 현황이 잘못된 것 발견해 급히 수정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개수가 어떻게 틀렸는지 원인분석하다 다 못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수가 나와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엉뚱한 개수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온 개수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주신 부분에 축산물 판매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이 국립수입검역원에 넘어간 사항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급히 발견돼 다행히 왜그러냐 하면 어제 저녁에 발견됐는데 이 자료 관련한 직원이 얼마 전 발령 나서 갔어요. 직원한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나

판매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겁니까?

식육판매업 신고하고 우유류판매업은 저희한테 신고 하죠.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식육판매업에는 한우도 있을 테고 수입한 부분도 있을 텐데 구분을 다 하고 계신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수입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수 파악한 것은 없고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석유제품 품질 관리 강화를 하신다 했는데 얼마 전 오다보니까 구 가까운 곳에서 버젓이 세녹스를 팔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혹시 이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세녹스를 팔게 되면 석유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성분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같이 나가 시료를 떠다 석유품질 밑에 있습니다. 구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보내서 성분이 어떻다는 것을 명백하게 시료 검사해서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닌데 세녹스 길가에 상가에서 파는 것 말하는 거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료를 떠다

세녹스라 되어 있는데 시료를 떠다 고발 조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적발해 놓고 같이 하면 몰라도 무슨

길가에 하는 사항도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세녹스부분을 점검하신다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유사휘발유중에 예를 든게 세녹스에요. 시료를 채취할 필요 없어요 잡아넣어야지 (에너지관리담당「경찰서에 고발할 때 시험 성적서가 없으면 물증이 없다는 사항으로해서 고발장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검사성적서 나오면 그것가지고 같이 고발장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찰에 얘기 하기 전에 이미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를들어 세녹스라든지 불법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곳 몇 곳 있어요? 하고 있죠? 불법이죠? 근데 기름주시오 해서 갖다주고 그사람 도망가면 그런 것 판매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시료 채취해 언제 갖다주고

경찰과 협의하셔서 아예 가실 때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 신원 이런 것들도 다 조사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료 채취해서 결과 나온 내역서 있어요? 네 문영미 위원님 갖다 주세요. 10군데 있다면서요. 조사해서 그 내역서 불법유사휘발유 될 것 아니에요. 고발 조치한 내역서 갖다 주세요.

121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시에서 얼마 전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쓰셔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5쪽 지금 로봇경기장때문에 부지 매입으로 지금 올해 건도 굉장히 예결위에서 어렵게 50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50억은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이것은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매년 생각해야 될 일반예산에서 만든 것이 되겠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고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살고 싶은 도시 정보과학형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올해 15억 내년 10억 25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이 돼 있습니다. 13억은 예산이 시에까지 내려와있는 것으로 13억을 이번 달에 주고 2억은 올해분 15억중에서 2억은 연말에 주는 것으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은 최대한 중앙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축산물 판매업 과장께서는 식육판매업과 우유류판매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축산물은 말 그대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되겠고 우유류는 말 그대로 우유 요쿠르트 이런 것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수입판매업 이게 남구에 없어서 했죠?

남구에 없는게 아니라 국립수입과학검역원에서 직접 관리한다 국립수입검역원에서

정육점은 누가 관리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거기서 합니까? 수입판매업 따로 있고 육류 판매업 따로 있는데

관리하는게 아니고 수입판매업 신고를 직접 그쪽에서 한다는 뜻이죠.

수입고기도 구청에 신고 안합니까? 수입으로 허가 안합니까? 일반정육점에 한우와 수입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알지 못하고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그렇게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어요 팀장한테. 지금 식육판매업에 한우판매업이 있고 정육점에 수입판매업이 따로 구분돼 있죠. 근데 축산물 수입판매업은 뭐에요?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축산물 수입판매업이라 했어요 축산물 수입판매업하면 수입고기 따로 수입고기 파는 정육점 업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여기서 관리 안하세요?

지금 식육판매업은 일반정육점에서는 일반 한우도 팔고 수입육도 팔고 있죠 플러스 수입판매만 하는데를 다 합해 536개소 되는 거죠. 다만 수입판매의 수입고기 신고 관리 허가청이죠 허가나 신고 하는데가 국립수입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량 들어오는 수입업 말씀하시는거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남구 자체에 한우판매업 있고 수입판매업 있고 분리 돼 있습니다. 거기 수입판매업에서 허가 조건에는 모든 수입업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동일해요 캔이라든지 모든 것 같이 판매할 수 있어요. 소시지라든가 캔으로 됐든 비닐속 들어있든 수입고기가 됐든 따로 수입고기 판매점으로 허가내게 돼 있어요. 여기 식육판매업에 다 들어갑니까?

네 포함해서

우리가 338개뿐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진짜 관리하다보니까 좀 알아요. 인천에 정육점이 남구에만 500개가 넘어요. 정육점이 조합에 등록된 업이 있고 조합등록 안한 정육점 있어요.

잠깐만 시간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FTA때문이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농림부 5개 우리관내 5개 있지만 우리한테 말그대로 그 사람들은 수입업자입니다. 수입해서 정육점에 공급하는 업자죠. 거기는 농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 안하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도 없고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농림부로 업무가 이관돼

식육판매업에 한우판매업하고 수입판매업이 동일한

같이 있는 거죠.

정육점 지도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 잘하고 있는지 보고있습니다.

가짜 수입 갖고 한우라고 둔갑하는데 잡아보셨어요?

자기들이 법을 어기는 사항 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잡기 어려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하면 얼마 나와요?

그것은 예산을 세운 사항이 없고 저희 예산을 세워 주게 돼 있죠. 감시원

감시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정육점에 정육을 사러갔어요.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파는 것 방송에 자주 나오죠. 그것 신고해서 수입을 한우로 둔갑해서 한우로 사왔기 때문에 포상이 없어요. 어떤 조치만 내리는 겁니까?

저희는 고발만 하고 포상은 중앙에서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고해도 소용 없네

제가 파파라치에 대해 얘기 들어본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세녹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겠죠. 요즘같은 경기에 먹고 살려고 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단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신경 쓰셔서 단속에 임하면 좋겠고 업무보고 관계없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경제지원과에 불만스러운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재래시장 문학동에서 하셨죠? 시에서 한거죠

상인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 되겠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간 거에요 알고 계세요?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상인연합회 준 예산이 1억2천 만원 줬습니다.

근데 남구 재래시장은 시에서 다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에서 관장하신 겁니까?

재래시장을 큰 행사 준비하다보니까 매번 행사때마다 구의 협조를 받는게 사실이고 직접 상인회에 얘기하고 상인회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보고 독려해 달라해서 몇 번 시장에 나가 같이 상점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협조한 사항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황리에 잘 끝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끝나고 나서 환경위생과로 주변 점포에서 전화가 야시장을 한다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고 다음에 이게 처음 하는 행사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있었다 보고 프로그램 진행상 제가 보기에 진행상 있어서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았을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오셔서 보셨지만 재래시장 물품이 나온 겁니까? 포장마차가 나온 겁니까?

신기시장에 김종린 회장이 참기름 들기름 갖고 나왔고 건강식품으로 마 산마하고 재배하는 마를 갖고 나온 사항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체가 재래시장 살리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체가 재래시장 각 구에 강화까지 각 구ㆍ군에서 나오는 상품이 제대로 상품화가 됐습니까? 포장마차였습니까?

그 부분은 잘 보셨습니다. 먹거리 위주의 점포가 되다보니까 포장마차하고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게 아니라 포장마차죠. 그게 허가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허가를 갖고 재래시장에서 순대국 국수 라면이고 떡볶이고 파는게

그것은 상인들이 나와있는 저희가 12개 점포가 나왔습니다. 시장별로 몇 개 점포가 나왔는데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12개 점포가 시장별로

제가 봐도 완전 길거리 포장마차 불러놓은 것 밖에 없어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빈대떡 하나 6천원이고 묵 하나에 8천원 비싸게 받고 서비스 없고 한데서 무슨 재래시장 살리기입니까? 자기네 먹고 놀자는 거지 아무리 시 예산이라도 그렇지 위생과하고 협조 체제가 됐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 드리고 조직적 행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각 구군 경제과장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질문했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고 현재 하는 것 봐서 결과를 봐가지고 격년제 하는 것 자체도 더 검토할 사항이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장에서 근데 사실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그런 것 하는 것 반대인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하고 그것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하는 것 좋아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좋은데 절도 있고 품위 있게 모든 일을 해야지 똑같은 돈 들여가면서 문학동 주변에 운동장 주변에서 위생과로 많은 항의가 들어갔으리라 알고 있어요. 그들은 큰돈을 들여가면서 장사하면서 경제도 안좋은데 정말 자기들은 법을 지켜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인들은. 거기는 그들이 가서 봐도 완전 포장마차식으로 너도 나도 와서 파는 상업적 일을 하니까 어느 사람들치고 약 안오르겠어요.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는데 동네는 개미하나 없고 상가가 전부 텅텅 비는데 그런 것 감안했을 때 남구에 경제지원과라면 그래도 남구에 주위에 사는 어떤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상인연합회 해놓고 주위 사람들 뭡니까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 뭐고 포장마차식으로 사일동안 와서 그릇 빌려오고 가스 빌려와 포장 하나 빌려와 장사하는 사람들 뭐고 이런 것도 그런게 있으면 거기 해당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받아 같이하시고 청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주관이 돼서 청소하고 있는

거기가 연수구입니까? 남동구입니까? 남구입니까?

남구죠.

근데 관할을 아침새벽에 운동하고 오는 사람 보면 냄새에 찌들려 거기가 난장판이에요. 1시 2시 돼야 장사하려고 나와 그때부터 치우는 거에요. 주민에 불편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뭐가 되겠어요. 포장마차 난장판인걸

재래시장박람회가 자치단체 회의 들어가 보니까 재래시장 박람회라고 원래 있습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적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우리남구도 인천시도 한번 개최해 달라하는 상인연합회에서 간절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축제로 재래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보면 재래시장에 노래 부른다든지 각설이품바타령 이런 부분이 중기청에서 직접 시장상인회로 가는 부분 있습니다. 미래상을 제시해 보는 사항이 되겠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최대한 건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나오는 것 같으면 좋아요. 재래시장 특산품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재래시장이 큰 매장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입니까? 그냥 먹거리 행사입니까? 이번에 완전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특산품 없지 않습니까? 뚜렷한 특산품 뭐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강화군의 인삼 하나 안나왔는데

강화군 인삼막걸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샀는데요

특산품이 뭐에요? 옹진군의 특산품 뭡니까? 자기 재래시장이 어떤 품목이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판매하고 큰 매장보다 싸고 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나오는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 기업체 몇 개 갖다 놓고 나머지 먹거리로해서 그게 재래시장 살리기입니까? 그게 홍보입니까? 하나의 이벤트뿐이 더 됩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할께요. 하나의 이벤트로 할 바에 주변 상가들 죽이지 말고 살려주면서 이벤트하라 같이 어울리면서 최종적 말은 그것입니다. 주변상가 다 죽여놓고 포장마차 갖다 놓고 그런 사업 하냐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상입니다.

우리땅 빌려주면 시에서 빌려준 것 줘요? 박광현 위원님 얘기는 그래도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을 내놔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잘못하면 살리기가 아니고 죽이기에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늘 업무에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전체가 다

지금 22만평이 송도에 시장님께서 인하대부지로 제공하겠다는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한 바 없습니다만 서울대학교가 과천으로 나갈 때 보면 서울대 병원 세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여지도 있지 않나 청장님께서 기왕 인하대를 넓혀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경제와 관련됐다 하면 경제와 관련돼 있고 교육과 관련돼있다 보면 교육과 관련돼 있고 하나하나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청장님하고 참모회의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사항은 별도로 이 의원님 요구하시는 구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도 신문을 이틀전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가 안나오고 대응 논리를 세워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남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토론해서 참모들이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 보고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어떤게 좋겠다 구청장님께 건의하고 진지하게 토론하세요. 다음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부종합시장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확보 시 경제정책과하고 합의한 적이나 토론한 적 있어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남구 입장은 충분히 시에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차량 소통이 어려운 부분 아니냐 충분히 전달했고 그런 부분 있는데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이번 달 해서 저희한테 결과 올 것으로 10월말에 결과 나오는 것으로 예정돼

제가 알기로 금융발전특별회계 내년도예산 10억 주기로 얘기 돼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 몰라요? 국비겠죠.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15억 받고 시 5억 구는 예산 없어서 못하고 10억밖에 없는데 금융발전특별예산이라고 재래시장 주차장이 그러면 15억도 저희들이 신청한 것 아니에요 먼저 중소기업청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같이 얘기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한 개 시장에 30억밖에 못주니까 내년도예산 15억을 주겠다 하나의 현실에 안맞는 소요 예산 잡아놓고 국비 40 몇 억 받을 길이 없어요. 과장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내규에 1개시장에 30억밖에 못준다 분명히 말을 했다고 이런 것도 시 정책과에 과장님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꼭 해 주십시오. 그쪽 얘기 나오고 제가 경제정책과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15억 내년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그런 부분 시하고 협의하세요. 부족분은 시보조금 받아오든지 그런 부분 진척됐는데 과장님 너무 모른다고요. 아까 문영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했는데 지금도 유사제품 세녹스 단속하면 시료 떠는게 맞는 거에요? 경찰에 고발해야 돼요? 지금도 허가 받는 거에요?

저도 불합리한 부분 있다 생각하지만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를 지정된 장소에서 안파는 것까지 제가 조금 전 연수경찰서에 전화하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해요.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무슨 시료를 떠오느냐고 앞으로는

분석한 결과를 같이 보내는 거죠.

시료 떠 분석해야 고발이 된다 했잖아요. 뜨는 법이 없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126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국 5대 시범도시 로봇콤플렉스존 이것도 현실성 없으면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이영수 구청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국비 90억, 시비 254억 받아와 하겠다고 지금 현실성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거기 준해서 업무보고해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고만 하면 안 되죠. 문제점 생겨 할 때 예산을 낮추든지 방법을 적어야지 현실성 있어요?

여기서 로봇 콤플렉스 건립 자체도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결정된 바가 없어서 교육문화

국비 90억 시비 254억 거창하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 업무보고할 때 현실성 있는 쪽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무조건 숫자만 하지 말고 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있는 겁니까?

박주일 위원님 말씀한 뜻은 제가 알겠는데 10월달 결정되면 수정 가할 부분은 생깁니다. 현재 수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정할 부분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심심하면 바뀐다 이거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늘상 업무보고 받다보면 틀에 박혀있는 업무보고가 되니까 아쉬움이 있고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도 과장님이 전체적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하세요. 너무 많은 업무들이 각 팀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문점 이런 것 가지고 질의하실 때 각 팀장님들은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빨리 페이퍼를 과장님한테 주시면 업무보고 진행순이 빨라지고 여러분들도 편해질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보고가 좀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물론 업무에 대한 애착 다들 가지고 계실거에요. 좀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선 똑같은 질문인지 부연해서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예산부분은 소요 예산이 국비 46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서야 된다 보고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117쪽 개소가 2004년도 됐어요. 지금 3년 됐는데 운영비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상담하는데 휴게실 주방이라든지 컴퓨터실 갖추고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민간위탁을 올해부터 줬기 때문에 2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2명은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배치한 사항이 되겠고 인원은 자체가 계획상 일인당 150만원 정도 전문인력을 월 150만원 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월 100만원정도 하고 있고 상담내용 자체는 시에서 내려온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노동청이라든지 노동문제 임금체불문제가 가장 문제되고 그런 부분 노동청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소송까지 가고 소송도 도와주고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복지센터라고 볼 수 있겠죠. 복지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거기서 외국인들이 상담한다 하면서 거기서 거의 기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와서 그냥 먹고 자는 것 해결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점검 나가 보면

사무실에서 상담하러 왔는데 오도가도 갈데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구에서 어떻게 해 주는지 상담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하러 왔어요 외국인근로자가 근데 이분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나갔다 들어왔다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얼마전 불시에 나갔는데 그때는 상담하는 외국인도 없었고 기거하는 외국인도 없었고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누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주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센터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한 사항이니까요

113쪽 보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우수상품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부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말씀 올해 3,500만원인데 내년에 2,500만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은 다른 기업을 보면 장소만 확정되면 누가 대여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홍보하고 다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는데 주체가 처음 할 때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인천대하고 협의해서 관학 협력사업으로 인천대산업협력단에서 위탁 줘 운영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천대학교에 위탁 주고 산학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저희 남구에서 까르푸하고 장소도 무상 대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까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산학협력단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 인건비까지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일반인에게 준다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려보겠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인데 이게 문영미 위원님께서 조례안 하셔서 조례로 됐고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사항들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는 지원이 우선 쌀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위탁되었던 것을 학교에서 직영으로 거의 100% 되어가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먹거리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에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덜 사용한다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현재 유통중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거의 12.6%에 달하는 것이 잔류농약에서 아이들 건강을 해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그것으로 인해 모든 학부모들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믿고 먹일 수 있다 그런데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선정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구에서 심의위원회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부분들이 굉장히 유통과정 생산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 이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가 생겨서 그대로 되는게 아니고 그런 방법까지 경제지원과에서 모색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많이 수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111쪽 보시면 도시가스기금 융자를 해 주겠다. 돼 있어요 300만원 한도에서 금리 7%로 해 준다. 금리중 5%는 구가 해 주고 2%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대상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우리남구에 거주하면서 남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세 줬다 하더라도 남구에 집이 남구에 있는 사람이면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수급자 이런 제안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에요?

남구에 거주하면서 범위가 300만원 한도니까 300만원 한도내에서 가스 설치하는데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범위내에서

제가 묻는 것은 수급자나 이런 분에 한해 하는게 아니고 아무나 다해도 되느냐

네 일반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넣고 싶은데 현재까지 들어와있는 곳에서 자기 집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호TM가 작아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대책은 혹시 세우신게 있는지 한두 곳이 아닐텐데 도시가스 놓고 싶은데 놓아야 할 호스가 작아요 타산이 안맞으니까 거리도 멀고 그런 과정 많이 파악됐을 텐데요.

저희가 가급적 놔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신청하면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최대한 놔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구체적 내역은 도시가스에서 매년 내년도 할 것을 우리 남구와 비슷하게 몇 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너무 이렇게 거리가 긴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수요는 적어 타산이 안맞는다 하는 부분도 가급적 해 줄 수 있도록 아주 도시가스한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어느 개인의 땅이 있다 개인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땅주가 수용을 안해 주면 안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수년간 못 넣고 발만 동동 구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더라. 그것을 어떻게 놔줄 수 있는 대책이 있나해서 질의하는 거고 그다음 아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던건데 외국인근로자문제 우리나라분들이 어려운 일을 될 수 있으면 잘 안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셔도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117페이지 외국인근로자들을 써야 되는데 외국인들마저 한국에 와서 그런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외국사람들조차 편하게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근로법에 의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들어와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인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약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이 5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고민사항 있으면 여기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 찾기 어려운 부분 있다 해서 주안역 뒷쪽으로 땅을 찾기 쉬운 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수 있도록 건립해 달라 예산을 확보하고자 건의 했습니다만 시에서 현재로서 건립예산은 불가하고 운영비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해서 내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열악한 구 사정에 의해 꼭 필요한 일이라 보고 저희가 시 예산을 많이 고려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외국인들이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제가 묻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어느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지 그런 것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그대로 3D 업종이라 볼 수 있는데 구에서 김기신 위원님 거기도 외국인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로만치킨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채용하려면 여기로 신청해요? 구 경제지원과로

그것은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쓰는 사항은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네 나올 때 어느 취업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군구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직장을 잃었을 때는 거기는 상담이 가능하겠죠.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로 가겠다 결정된 상태에서 들어온다. 여기 들어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근로를 하다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민간위탁할 때 보면 5천명을 보고있는데 박경서 목사님이 외국인노동자센터 거기서 위탁받은 아마 1만명정도 된다. 우리한테 체류 신고 안하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서 현황 실태는 별도로 중앙에서 노동부에서 나오는 연구 논문 보면 파악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채용할 때 필요한 절차 이런 것 알려주세요. 유기 동물 보호에 대해서 120페이지 보면 고양이가 우리나라에 파악 못할 정도로 많이 증가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도 과다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동물보호 물론 해야죠. 고양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같은 것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세우고 있잖아요.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바로 그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잡아다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길거리에서 다니는 사람을 유기 동물을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빨리 잡아 동물보호시설에 갖다놔야 교통사고가 최소한 준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 어떻게 잡습니까?

전화만 하면 옵니다. 유기 동물 포획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한 두마리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럴 때 잡히겠지만 외지에서 눈에 띄지 않고 밤에만 야행성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잡는 것보다 어떤 포획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돼요. 아주 위험해요.

119구급대에서 자기네가 급히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까 장비를 우리한테 달라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야지 안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1년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산학협력단으로 지원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옥란 위원님

과장님 질의 다 끝났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재래시장상품권 저는 우리구 현황은 잘 몰라요. 저도 시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배당이 나왔는데 어떻게 소비해 달라고 몇 장이나 필요해 그랬더니 30장만 해 주세요. 나머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혹시 우리구도 그런 사례는 없는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추석때다 명절때다 이래서 우리구나 시에서 그냥 기간동안만 이렇게 해서 붐을 조성해 준다. 이건 아무 효과 없어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재래시장 많이 활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상품권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우리구에도 간부공무원 몇 장 누구 몇 장 배당 안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몇 장 저희가 간부공무원이 5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디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것이 지난 번 유나이티드축구단 할 때와 달라 주식 사듯 그것은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협조차원인지 몰라도 몇 십장씩 그러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참고 해 주세요.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11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있죠 대상자가 남구대상자가 누구 누구 참석하는지 참석인원 몇 분 정도 가는지 그러면 지금 원래 10월중에 가는데 의회에서 경비문제 때문에 이야기 들으신 것 있죠?

먼저번에 최종 파견업체 현황이 삼호아이엔디 주식회사

구에서 가는 분만

구 의원님 말씀입니까? 구청장, 경제지원과장, 실무담당 서주완, 비서실장 내정돼 있습니다. 4명입니다.

의회는

지난번 그부분이 의회에서 언급됐고 그런 부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회의 자율성 의회에서 판단하는 자율성 있기 때문에 매년 두분 의원님 같이 모시고 가서 예산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래서 두 분 추천해 주십사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먼저 번에 문제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그런 사건이 있지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두분 정도 갈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의회 의원님 나가는 예산은 의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집행부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3월 23일에 환경과 위생이 합쳐져서 앞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 보면 저희는 31명이 있습니다. 현재 7급 한명이 결원으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배출시설 설치 현황은 796개소입니다. 다음 132쪽 위생업소 현황은 1만261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245개소, 식품위생업소 8,016개소입니다. 단체현황은 환경단체 자연보호 남구 협의회 외 4개단체와 위생단체 음식업 중앙회인천남구지부 외 8개단체 토탈 13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3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건입니다. 환경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부과 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납기일이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5만219건에 부과 28억7,600만원에 징수 21억800만원입니다. 시로부터 징수 받은 액수는 현재 어제까지 받은 액수가 3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고지서 발송이 9월에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우리가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고 독촉분과 체납분은 추가로 11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748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점검실적으로 382개소를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3건, 고발 3건을 병과처분하였습니다. 경고 한건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입니다. 오염도 검사는 72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연 분기별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139쪽 악취배출업소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구는 산업단지가 3군데 있습니다. 도화3동에 기계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주안5동에 한국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우리는 악취상황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오염도검사에21건해서 부적합 2건 있었으며 모니터요원 활용해서 모니터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0쪽 소요 예산은 악취시료 포집백 구입으로 구입비가 100만원 듭니다. 141쪽 자동차 정밀검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오염의 주원인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4만5천여대 됩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 있고 특정경유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안내장을 2만7,949건과 추가로 1,332건 발송했습니다. 과태료부과 는 2,450건에 4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과태료징수액은 과년도 포함해서 987건 1억713만7천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가 안내장 발송과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자동차 압류 와 독촉장 발송을 하며 정밀검사 미수검 기간 경과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공공요금, 제서식 유인비, 일용임금해서 공공요금 4천만원해서 총 5,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도시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게 목적입니다. 등록현황은 12만6,353대에 대해서 기간은 연중으로 목표는 1만2,600대입니다. 상설기동반을 우리 공무원 한명과 공익요원 2명으로 기동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노점단속과 자동차 비디오 운행차를 단속하였으며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23대 했습니다. 향후 노상단속과 비디오 촬영 매연 과다 발생 신고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0만원입니다. 270만원은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140만원과 장비수리비 또 단속장비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로서 우리남구는 8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매월 한달에 한번씩 검사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연경산 약수터는 집수조로 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청소했고 염소소독을 3회 했습니다. 관내 기업과 시민단체 참여로 해서 약수터주변 정화활동을 3월 21일 했으며 지정약수터 수질검사 및 안내문 게첩을 7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적합시 염소소독 및 집수조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소요 예산은 행사지원비와 약수터관리비 80만원해서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비산먼지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토사운반차량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원을 특별점검하면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48개 있고 그간 추진실적은 총 112개소로 했습니다. 점검업소 112개소중 위반업소는 일반공사장 3개소와 특별관리공사장 14개소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조치이행명령 되어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개소에서 건설업 40개 사업장 8개소입니다. 146쪽 연중으로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부분으로 147쪽 남구 제일 향토ㆍ개발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관광상품이라든지 좋은 음식을 발굴해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구민의식을 높이고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음식경진대회는 전문심사위원과 주민평가단을 통해 대표 브랜드를 발굴하고 우수자 및 우수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 홍보 및 관광상품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4월 18일 경진대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업소부문 18개소 개인부분 1명이 참가해서 결과 11개 업소가 경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한 업소 및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품평회를 했습니다. 5월 1일 구민의 날에 맞춰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품평회를 하면서 음식 시식 및 품평,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전시 등을 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경진대회와 품평회해서 1,885만원 구 진흥기금으로 썼습니다. 다음은 148쪽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입니다. 우리 남구업소에 대해서 300개 목표로 하지만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238개소밖에 지정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정 35개소와 재지정 203개소입니다. 지정 취소 36개소 있어서 영업자 지위승계라든가 시설물 멸실이라든지 폐업 행정처분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해서 취소 36개소 있었으며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은 2007년 7월에 음식문화 개선과 서비스 개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 여름철 식중독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홍보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모범종사자에 대해서 표창 및 쓰레기봉투 지급 또는 메뉴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 진흥기금으로 4,940만원 됩니다. 다음 149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낭비적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토록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상차림 간소화 운동 235개소 참가 업소에 대해서 아크릴판넬을 제작 배부했으며 좋은 식단 이행 실태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5,400여개소에 대해서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했으며 좋은 식단 유인물을 4천매 하였고 홈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등 패널 전시, 나이스미츄에 홍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며 참여업소 이행 실태 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523만2천원 됩니다. 다음 150쪽 유통식품 생산 관리입니다. 유통식품팀 업무로서 업소 환경개선의 안전식품을 생산하고 시기별 등급별로 해서 집중관리해서 식품위해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합니다. HACCP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3억원까지 해 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리후렛 1천매를 했으며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했습니다. 위생관리 등급은 자율관리와 중점관리 일반관리 37개소를 하였습니다. 식품취급업소 위생지도는 점검업소가 672개소로서 식품, 기타판매, 두부제조 등 위생지도를 하고 지도 내용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취급요령 등 위생지도를 합니다. 하절기 식품 지도 점검은 다중 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하였고 기타 식품 중에 하절기 위해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에 추석과 11월달 정도에 김장철을 맞이해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것이며 식품자동판매기 지도 점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HACCP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부정불량 식품 유통ㆍ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식품감시 사각지대 해소로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와 부적합 제품 유통여부 사후관리 강화와 부적합제품 정보 휴대폰 서비스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진행중 있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며 위해식품 홈페이지를 게시합니다. 소요 예산은 72만원 듭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 수거 검사비용으로 720만원 되는데 520건에 대해서 녹차라든가 성수 식품에 대한 음식물 수거비용입니다. 154쪽 식품안전관리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위생과 직원으로서 홍보에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12명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와 부적합 유통업소 식품안전의 날 홍보, 재래시장, 기타 식품 허위 과대광고,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한 바 있고 시민 신고 운영은 1399를 통해 신고 건수 20건이 되었으며 처리 20건 되었습니다. 다음 부정ㆍ불량식퓸 신고포상금 5건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직무교육을 할 것이며 위생계도 홍보활동을 위해 수시 교육을 하며 식품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월 1회 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에 대해서 운영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식품 생산자 실명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수구에 이어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에 대해서 실명제 생산자의 이름을 부여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안심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현황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즉석가공업소에 대해서 46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300개소가 목표입니다. 그간 실적은 17개소를 선별해서 실명제에 대한 확인 조사를 했으며 실명자 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임가공협회, 추출가공협회, 압착식용유협회, 축산기업협회해서 6월에 간담회 개최한 적 있고 홍보전단문을 배부했으며 가공업소 261개소에 대해서 실명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우리가 포장지나 스티커를 배부하는데 현재 300개소에 대해서 2만원 정도의 스티커나 포장지에 대해서 6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식중독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 172개소 해서 16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뷔페 및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은 99개소, 소형 식품업소 위생도우미운영을 48개소 했으며 장래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홍보물 제작과 문자서비스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 진흥기금으로 리후렛과 볼펜 홍보물로 600만원 듭니다. 다음은 160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입니다. 위생지도 업무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실적은 유흥업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관합동 점검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관기관과 교체토록 하며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은 월 2회 운영하고 활동내용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으로 주민위생감시원으로 같이해서 소요예산은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의 활동비로서 1,800만원이 듭니다. 다음 163쪽 특수시책으로서 165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오염실태조사입니다. 우리구만 하는 특색사업으로서 119개소 놀이터에 중금속과 충란 등 검사를 해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료 채취 128개 해서 조치사항으로 13개소 불합격 된 데에 대해서는 안내판과 함께 애완동물에 대한 출입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2030 먹거리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2030 거리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유도토록 합니다. 실적은 번영회 등 간담회를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7년 10월 12일부터 3일간 주 행사내용으로 2030먹거리 장터와 전통 문화체험, 음식문화 개선 홍보 패널 전시, 건강체험, 연인, 친구와 함께 케익만들기 등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8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할 것도 많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145쪽입니다. 건설업에 속한 공사장 40군데, 비금속물질 가공업, 저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같은 것 구에서 단속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 말고 용현5동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하고 제1경인고속도로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보면 인천항에서 모래나 고철이나 모든 대형화물차들이 저희 용현5동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속력도 보면 고속도로 정도 되니까 빨리 내서 비산먼지 및 분진 화물차에서 나오는 매연같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용현5동같은 경우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신고한 지정 청에서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구에서 신고 받은 것 같으면 행정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지난 번 같은 경우 연수구 송도에 거기서 신고한 업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한 적 있습니다.

업소는 무슨 제가 말씀쓰드리는 것은 공사장이나 남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기존 업장 말고 저희동 용현5동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제1경인고속도로 화물차 많이 다니잖아요. 경인고속도로 제1, 2경인고속도로 보니까 주로 인천항에서 많이 하역해서 고속도로 내달리는데 거기에 차량에서 이동하면서 날린 분진 미세먼지 매연 여러가지 환경 공해업소에 대한 물질을 단속할 대상이 없느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으니까 단속 방법은 없냐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비산먼지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우리관내를 통과하지만 업소나 차량을 우리가 잡아서 행정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키면 그쪽에서 행정처분해서 먼지를 한다든지 징계 슬러지 같은 것 흘리고 간다든지 행정처분을 그쪽으로 이관해 행정처분을 위탁합니다.

화물차가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흘리고 다니는데 일일이 신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에서 오염도를 비산먼지 발생한 부분에 일괄해서 화물차에서 나오는 먼지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속 대상 방법이 없냐 여쭤봤는데 모래 많이 흘리고 간다. 차 넘버 적어 신고해야 한다.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신고 의식이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이 그 시간에 나갑니다. 우연히 그 차를 발견하면 좋고 아니면 그 차 잡혔을 때 아까같은 행정처분사항을 관청에 의뢰토록 합니다.

방법은 없는 거네. 용현5동같은 경우 저희동만 따지는게 아니라 인천항 인접해 있고 인천항때문에 피해는 우리구에서 많이 보거든요 중구에서 바람불어 남구로 날아오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은 되지만 차량에서 흘리거나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신고밖에 없다 주민의 신고밖에 없다

실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개수는 관내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영업행위 일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목욕탕 갔어요 보니까 탕내 수질이 엄청 안좋아 와서 수질 측정해라 나오면 측정합니까?

실지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피부병 유발했다든지 계기가 있어서 주민신고 하시면 욕조수를 공무원이 주민 영업장 허가주 보는데서 떠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민신고가 요청해서 주민신고 했을 때 의뢰해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니까

제가 만약 주민이 탕을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 물이. 그러면 빨리 수질 측정해 달라 구청에 연락하면 직원이 나와 조치해주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평상시 하는 일들이 늘상 있으며 신고는 불시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우리 주민이 제일 신고하면 바로 나오기 원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해 주민들한테 오해 많이 받습니다. 다 없어진 다음에 하냐 하는데 핸드폰으로 해서 나갔을 때 그쪽으로 가도록 한 사람은 하고 이쪽에서 수거용 가지고 나가서

목욕장업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 계몽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도 단속해서 실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그때만 혹시 깨끗해지고 그럴까봐 수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민원 있을 때 지금 한시간내로 뛰어와 이렇게는 못해도 시간내라든지 접수해 놓고 있다 저희가 불시 점검을 합니다.

월에 한번이라든지 주에 한번 그런 규정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계획에 의해 분기별 한번씩 하는데 수거해 의뢰하는 것은 지금은 안합니다.

목욕탕 주인들은 물 아까워 안빼요.

우리는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데는 주민이 안갑니다. 업주 자신이 굉장히 깔끔하게 하십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일일이 할 수 없고 신고해도 다 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해결 안되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안가는게 아니라 탕속에 있는 그게 관심 있게 물을 쳐다보지 않고 탕내 많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점검 대상이 안되면 최선의 방법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계도하는 쪽밖에 없겠네요.

위생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해요?

위생교육은 그들이 늘 알고 있고 내가 깨끗하고 맛있게 하고 제거해야 오지 요즘 주민들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이 더럽다 신고는 받긴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기를 잘 안가 그렇지 신고해도 신고 받은 업소에 대해서 꼭 나갑니다.

특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출장 나갔다 들러 수거해서 의뢰해 주는데요

잘 안하신다면서요

신고 업소는 꼭 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오늘 공중목욕탕 갔는데 물이 상당히 더러워요 구청에 전화해서 내일이든 모레든 와서 수질검사해 지도 강화해 주십시오 하면 온다. 제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해야 되겠네요. 더러우면 신고해라 신고하면 바로 나오지 않지만 2, 3일내 나와 수질검사해 깨끗한 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 계몽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놀이터 있죠. 오염도 검사하고 계시죠. 놀이터에 오염도 조사해 보시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중금속은 깊숙히 못하고 위생적인 면으로 해서 결과가 개나 고양이들이

오염실태라든지 기생충난 그런걸 점검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 보시니까 어때요?

지난 번에 128개소중에서 13개소가 나와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태가 어떻냐 오염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방역을 해서 기생충이나 오염실태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 없다든지 아니면 오염도가 너무 심각해서 방역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도 마찬가지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165쪽 업무보고 드렸던것처럼 118개소를 해서 토양을 떠서 의뢰해서 결과가 128개중에서 현재는 목표로 128개소를 하는데 27개 주안어린이공원 외 27개소 이번에 검사대상이 27개가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가 2개 있는데 있고 3개 있는데 있고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 검사한데 13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 회충알이라든가 고양이 거기에 전문용어로 사자회충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왔다는게 아니고 기생충난에 대해서 개나 해서 분리돼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은 검사했는데 보시면 납, 구리, 비소, 카드뮴, 6가크롬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데에 대해서 우리가 소독하고 안내문을 게첩했습니다. 개나 유기견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독한 중에 어린이들이 오지 않도록

방역활동은 위생과장이 합니까? 보건소장님이

위생과에서 단체하고 협력해서 같이 했습니다.

가장 피부로 많이 접하는게 놀이터를 많이 관심 있게 보거든요. 눈으로 봐도 모래를 교체할 정도로 심각한 데가 많더라고요. 토양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하셨다 해서 현재 실태가 저희구에서 놀이터에 모래를 깔은 데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거의 못보다시피 했는데

그동안 기생충 나온 것에 대해서 방역소독은 13개소에 대해서 해 주었는데 모래까지 아직 교체 우리가 할 수 없고 나왔다고 게첩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놀이터에서 오염도 조사해서 백 몇 군데 했는데 거기 기생충난이라든지 오염도가 4군데 빼놓고 양호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남구 전체를 조사한 겁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래 교체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기생충알이 나왔다고 아파트에 경고 해 주면 그들이 회의해서 교체하시든지 이런 것까지 그들이 할거고 우리는 위험 표시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소독해 드렸다 놀지 말아

토양오염실태조사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주민을 위해 타 시도 없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소독비는 없기 때문에 한예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게첩해 주고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소독하면 기생충이 죽습니까? 완전 죽어서 오염도에 지장 없다

엄마들이 오염됐다는데 놀라 그러시겠습니까? 소독 끝난다음 며칠 지나 놀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 때문에 그러면 남의 눈때문에 못데리고 나오게 서로 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놀이터에 대해서 모래에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의문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위생과로 연락해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어느 지역 어느 놀이터는 문제 없다든지 조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게첩합니다.

전화하라 하면 되겠네 직접 확인하라 그대신 거기에 따른 직접 확인하고 만약 그래도 더 해 보고 싶다하면 구청으로 연락하라 하면 의뢰해 다시 한번 기생충검사 환경오염도실태 조사할 수 있는 거에요?

해 보고 싶다하면 다 못해드립니다.

자기네가 원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올해 하고 있는 거에요? 일단 주민한테 확인하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같아서 모래를 다른 구청은 자꾸 모래보다 스폰지로 바꿔줘야 돼요 맨날 애들도 깨끗해지고 눈에 뿌리지도 않고 우리도 선진화쪽으로 해서 두꺼운 스폰지쪽으로 교체하는게 선진적이다 판단됩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한 보충 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놀이터 모래가 아이들 성장발달 사고라든지 이런 면에서 놀이를 하기 때문에 좋다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모들이 위생관념에 대한 부분이 철저해요. 아까 애완견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모래 갈아주는 것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갈아주고 소독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깨끗한 그런 것으로 해 줄 수 없느냐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143쪽 약수터 수질관리 봐주세요. 보면 약수터 현황이 8개소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위치 이용개수 이것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 문학에 문학산약수터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안돼 있거든요. 인천지역에 있는 약수터 거의 대부분이 불량하다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수질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구 약수터가 8개 있는데 그중 갈수되어있어서 수질 검사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약수터수질관리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일반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7개 항목을 평상시 매월 합니다. 17개 항목에 대해서 4월과 10월에 하는데 8개중에서 적합한 곳이 한 2군데밖에 없습니다. 결과서를 매월 옵니다.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좋겠는데 결과에는 부적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중금속오염은 별로 없어도 일반대장균에 대한 오염이 많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인데 제목이 약수터로 되어 있으니까 약수로 아시고 일반 음료수질에 맞아 드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관리가 아니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는 하지만 약수터라 해도 일반 샘물이라 생각해 먹는 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 나오는 흐르는 집수되어 나오는 물에 대해서 산에 갔을 때 막아버리면 그나마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떠잡숫지 말라고 부적합 표기는 꼭 해드립니다. 7개중에 갈수일때는 못뜨고 매월 보면 합격된 합격표시를 안합니다. 검사 부적합 이렇게 나옵니다. 부적합에 대해서 이물을 잡수십시오. 마십시오. 우리는 못씁니다. 그것은 드시는 것은 당신들 의향이기 때문에 부적합입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것도 먹는 물 기준관리법에 약수의 개념을 좋은 물이라 해서 먹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우려하시는데 약수가 아니고 일반 물인데 그것을 원래 많은 환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래도 놔두고 뚫어진 물에 대해서 막지 않은 주장하는 사람중 한사람인데 막아놓고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검사 안해도 되고 시끄러운 소리 안해도 되고 절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나다니시다 얼굴도 닦고 손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먹는 물로 검사해 드립니다. 혹시 약수라 생각하셔서 아닙니다.

약수터라는 개념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약수다 개념이 아닌 손도 닦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관리를 아까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해서

매월 1회 7개 항목은 매월 하고 27개 항목은 4월과 10월에 해서 합격이라 표시 안했는데 기준 적합한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혹시 안국아파트쪽에 재건축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몇 건 정도

시끄럽고 먼지 난다는 민원신고로서 소음진동과 먼지입니다. 매주는 물론 거의 매일입니다.

신고하면 바로 나가요 몇 시간 뒤에 나가요?

지도팀과 생활환경팀 직원이 합해 한번씩 꼭 출장 나가면 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돌고 오는데 돌았을 때 신고 했을 때 바로 받아 하고 신고 받았을 때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상황근무자가 나갑니다.

저도 가봤는데 공사하는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한짝이다. 왜냐 하면 전화하면 공무원들 일하다 보면 한시간 늦게 나갈 수 있는데 사전 연락해 놓고 준비해놓고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씩 정도 불시에 돌도록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다녀서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과태료 고발하고 해라 그쪽에서 자꾸 민원 이유가 뭐에요. 가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만큼 민원발생 불법이 많아요?

불법보다 내면적인 것으로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서 쟀을 때는 기준 이내로 나오는적이 많습니다. 주민이 느끼는 것보다 법이 좀 더 약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국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여기 해당돼 사용중지나 과태료 이런 부분 있습니까?

네 행정처분 한 적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두번 있습니다. 소음 측정으로 해서 두번 개선명령 낸적 있습니다.

과태료 없고 불법이 있으면 무조건 과태료하고 적당히 하라 해요.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 그런 문제때문에 사전 협의가 되기 어렵거든요. 여기 위원들 있지만 그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의원들 욕 많이 먹게 생겨요. 구에서 정당한 법을 지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우옥란 위원 말씀하신 약수터 수질검사 매월 하는데 적합하면 적합이라고 도장찍는 줄 아는데 표시하는데 환경연구원해서 근데 하나도 없다 그래요. 부적합만 표시하고 적합 표시가 없다해서

적합이란 표시는 저희가 안합니다. 게첩에 7개가 검사항목이 있는데 부적합 적합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부적합이면 결과서도 같이 붙여줍니다. 적합이란 표현을 나오는데 적합 표현을 제가 드시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합니다.

적합은 아까 무조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것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 못드립니다. 합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 어떻게 하라 주민을 위해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해결을 할때 공무원이 꼭 끼어 그렇게 된겁니다. 주민끼리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내면으로 도와주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중개역할한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현황과 174쪽부터 17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 깨끗한 도시 남구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민간 자율참여를 통한 구민참여 청결환경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2006년도 대비 711톤을 감소하고 7천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구 쓰레기 취약지 현황은 275개고 무인감시카메라 보유현황은 1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투기 과태료를 632건 부과하고 3,72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실적은 308건에 1,75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학익적환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인력과 예산낭비를 예방하여 적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량 630톤, 처리비가 1,029만1천원 되겠으며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1,256톤에 2,050만2천원 처리비가 나왔습니다. 다음 184쪽 잡병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잡병모으기 운동은 분리 배출을 유도하여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추홀 및 남구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병 수거량은 1,668톤에 83%를 수거하였고 예산은 2억414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재활용품 민간수집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미신고 재활용 수집현황은 관내 90개소가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은 1,16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43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물상 의류 수거실적으로 4,056톤에 4억9,644만2천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사업장 관련 폐기물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는 것으로서 점검 실적 30건에 위반건수 1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입니다. 중고 물품 재사용을 통한 남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함입니다. 2006년 실적에 한국부인회 등 7,511명이 참석해서 2,600만원을 수입에 잡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습니다. 오는 10월 13일 토요일 하루 주안미디어 축제와 연계해서 통합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보조용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음식물 폐기물 보조용기 현황은 2만2,710개가 되겠습니다. 단독은 1만4,270 음식물업소에 3,221개소 잔량 3,751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음식물 보조용기 주민 자율 세척의 날을 매월 2회 실시하였으며 보조용기 관리현황 정비를 1분기, 2분기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음식물폐기물 보조용기 우수 관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음식물폐기물 보조용기 1차 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우리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장 현황은 총 634개이며 감량사업장 425개 감량장려사업장 209개소가 되겠습니다. 감량사업장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43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22건 현장 시정 조치 완료 및 업소현황 58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다음 192쪽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등에 대한 수질 강화로 그동안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준공을 연 1회실시하여 대상 2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81건, 준공 검사 155건, 방류수 수질검사 57건, 과태료 4건에 5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93쪽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96개 지역 126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을 5개소 운영했으며 관리용품은 3회 지급한 바있습니다. 향후 공중화장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특수시책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한 쓰레기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6월 12일부터 1단계 쓰레기와의 전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청소 대행업체 불법쓰레기 야간 단속 실적을 계도 6건, 과태료 부과 4건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쓰레기 반입량 및 대행료 지급 현황은 총 생활폐기물 7,783톤 2006년도, 2007년도는 6,985톤으로 감소가 798톤 되겠습니다. 재활용은 반입량 1,629톤 2006년도입니다. 2007년도는 1,718톤으로 89톤 증가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등 기간별 판매 현황, 봉투 등 판매현황은 2006년도는 3억8,587만9천원이 되겠으며 7월부터 7월 31일까지 4억197만6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억8,530만1천원이 되겠으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억4,8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2006년 대비 2007년 봉투판매액 증가액이 1억6,2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대행업체 야간단속 업무별 전담 단속을 통한 불법쓰레기 수거 근절과 자원재활용율을 상승시키고 9월 반입금지 해제 등에 대한 이면도로 수거업체를 중간 집하를 시범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을 만들도록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181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632곳을 적발했다는데 적발한게 신고해 적발한 거에요 어떤 식으로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투기된 것 적발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불법된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 무인카메라 각 동에 한대씩 있는데 그것으로 적발된 게 몇 개 있어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동장으로 나가 계셨죠. 무인카메라 쓸 수 있어요? 언제 산 거에요

2002년도에. 아직 소요 연수가 안됐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를 활용 못하고 있거든요. 쓸 수 없죠?

어렵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더 구입할 생각 있습니까?

구입해도 전자적인 무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거냐면 동사무소에서 시스템을 장치해 놓고 관내 24개통이다 하면 통별로 감시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해야지 우리가 만약 무인카메라 거기 설치했다 하더라도 24시간 감시해야 되거든요. 이것 보면 주민들은 무인감시카메라 달아달라 하는데 막상 달아놓으면 실적도 없고 해서 난감합니다.

모형 77대는 어떻게 생긴 거에요?

모형은 감시카메라처럼 모양만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무인카메라 있어야 똑같은게 있어야 모형을 중간중간 넣어야 효과 있지 모형만 달아 무슨 효과가 있나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중국제 2천원 주면 배터리 넣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연구해서 한대 얼마하는지 쓸 수 있는 것 사고 이것은 폐기 처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꼭 무인카메라 쓸 수 있도록 하고 한가지 저희들이 동양화학에 유수지 해수펀드 그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지금 폐석회를 거기 매립하려고 하는데 유원지가 됐다 유원지를 녹지겸해서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것은 폐석회를 거기 매립하기 위해 했는데 변경하기 위하여 보트장을 만든다고 그런 조건을 건거에요. 10만평 거기 드는 돈은 동양화학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계약하면서 용도변경을 그 조건으로 했어요. 제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 그것 했을 때 아암도앞에 거기 한다 그랬는데 송도경제특구에서 할 수 없다 했어요. 분명히 없다 답변했는데 거기 하겠다 했어요. 그런 조건으로 용도변경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을 못하다보니까 남동공단앞에 냄새나는 유원지 안에 하겠다 그게 안 되니까 인천대공원 위 가면 저수지 하나 있어요. 거기 하겠다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하려면 남구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해야지 필요 없는 인천대 공원 남동구쪽에 하나 마나에요. 개인 생각에 우리 남구에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거기 드는 예산이 동양화학에서 하는데 60억6천만원 되는 모양이에요. 그 돈을 남구쪽에 유치해서 남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수펀드 유원지가 없어졌으니까 거기 대체해서 유원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투자 할 수 있다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동양화학측은 언제든지 그 돈 주겠다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단 시하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시에서 얘기해야 주지 남구에 줄 수 없다 시에서 남구에 주라면 주겠다 해요. 그 부분을 잘 시하고 얘기해서 이왕 남구 구민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받아 그런 시설 비슷한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고생 많이 했죠. 과장님만 고생한게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 직원들 비롯해서 각 자생단체 위원들 상당한 고초를 당해가면서 밤 늦게까지 단속하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께요. 단속 전과 단속 후에 쓰레기 반출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뒷면에 보니까 일부 있잖아요. 그 자료 6조를 기준한 것 같아요. 말고 위에 감량된 내역 또 금액으로 얼마 절감했다는 내용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먼저 불법쓰레기 근절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흰색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비교입니다. 2006년 대비 7월 봉투판매액 증대가 1억2천만원이 증대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기관 매수용 6,100만원 차액을 제해도 6,500만원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8월에는 행정기관 매수용 1,600만원 차액을 포함해 3천만원 밖에 증감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저희 분석으로 월 평균 봉투판매량 증가가 6천만원, 쓰레기 반입료 감소로 인한 대행료 감액이 6천만원해서 월 1억2천만원은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있다 봅니다. 대행료까지 하면 1억2천만원 정도 월

쓰레기봉투판매량이 1억2천만원 증가했다는 얘기죠?

지금 쓰레기봉투가 행정기관에서 매수한 것 포함 1억2천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 빼면 6천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그것은 매월 증가폭이 있을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건 있습니다. 지금 전쟁 개시하고 나서 봉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니까 한 묶음에 20장이잖아요. 그것 소요 기간동안 약간 감축이 될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올라가면서 봉투판매량이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되죠. 평행선을 이어가면 무단투기대 봉투판매량이 평행선을 이어가면 저희 예상은 성공한다 볼 수 있죠

그 때 되면 단속을 그만 하겠다

이것은 청소 업무가 있는 한 동사무소에 청소담당도 있고 업무도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홍보는 우리가 밥먹듯 하는 업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단속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쓰레기 배출하는데도 내가 배출했다 실명제를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도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난 번에

부산에서 한번 실명제를 했었는데 일단 위원님은 투명하자는 뜻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음식물 쓰레기 대형화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 계획이다 해서 고맙다 생각하고 빨리 만들어서 대형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손쉽게 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구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 가장 힘써서 전개하고 있죠. 저도 지역 다니면서 밤에 다니다보니까 통장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나가 카메라 들고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쓰레기 일상생활에서 가장 동에 심각한 것이 쓰레기문제가 본 위원 생각할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해 보시니까 얼마 정도 하셨죠?

6월 12일부터 해서 지금 3개월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실적이 어떤 것 같습니까?

몇 개 동을 제외하고 90%정도 간선도로의 쓰레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되어 있고 기동반 순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나가면서 보면 쓰레기에 얼굴이 보인다 얘기해요. 얼굴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쓰레기를 그냥 비규격 규격 막 버려 분간을 못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에 내놔 보기도 좋았다 기동순찰대가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제가 도로를 다니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정돼 놔져있는 겁니까? 적당한 곳에 비치하는 겁니까?

지정돼 놔두는 겁니다.

주민들간 자기네 집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냄새나고 주위가 지저분하다보니까 밤에 몰래 그 통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법이나 없습니까?

제가 남구관내를 다니다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지정해 주어도 쓰레기통이 막 이동합니다. 전신주나 이런데 이동해서 제가 고민한 결과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음식물통을 각 가정에 한명씩 한 가구당 하나씩 공동주택 제외하고 그것을 예산을 세워 실시하겠다 우리 구가 재정상 열악해서 시에 시비로 3억정도 요청하고 우리 구비 1천만원정도 합쳐 각 가정마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는 제가 볼때 이미 저희집에도 빨간 음식물쓰레기통이 들어와있어요. 저희도 거기다 버리고 있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잘 돼요. 관리실앞에 일괄적으로 있는데 단독주택이 문제거든요.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잖아요. 통도 서있는 데가 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밤에 사람 안볼 때 저쪽에 끌어다 이런 부분이 발생돼 주민들간 언쟁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정적으로 고정시켜놓는 검토해 보세요. 움직이지 못하게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봉투가 없는 사람이 그 통으로 버리러 왔다 어제는 그 통이 있었는데 그통이 안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을 이리 저리 지역 주민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체인을 걸어 고정시킨다든지 이런 방법 모색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쓰레기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쌓여있던 쓰레기 있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보면 방치된 쓰레기가 있었어요 안치웠잖아요. 단속하면서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싹 치운 상태에서 단속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단속하는지

동네마다 취약지역이 있어요. 쌓여있는데 동장한테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쌓여있는 곳에 대한 주민들이 치워달라하면 기간을 설정해 줍니다. 15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 기간안에 동장님이 대면홍보 주민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안내문 다 홍보하시고 취약지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에 얼굴이 없어요. 마구잡이로 넣었기때문에 그것을 동 직원이나 환경지킴이나 미화원들이나 해서 분리합니다.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면 그래놓고 15일간 기간을 주면 종량제봉투는 수거업체가 실어갈거고 무단투기 남은 것에 한해서 동장님이 노상 반상회를 개최해서 이번에는 치워줄테니까 다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 협조해 달라 그러면 치워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난 다음 저희가 집게차를 동원해서 치워 줄 수 있습니다.

치워줄 수 있는 거에요 치워줬습니까?

치워줬죠. 그렇게 요구한 동은 해 주었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 현수막을 예쁘게 제작해서 쓰레기가 무단 투여되는 곳에다 프랭카드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 지역도 지나다보면 옛날에 쓰레기 많이 쌓여있는데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방법도 저희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용현5동 보니까 취약지 많이 해소시켰어요.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한꺼번에 없어진다는 것은 안 되고 점차적으로 100% 했으면 70% 60% 50% 30% 줄여나가는 건데 용현5동같은 경우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아직 간선도로 이런데는 미약해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차피 청소과장님께서 청소과 과장으로서 훌륭하게 재직하고 계시니까 목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목적이 뭐냐 하면 권후자 과장께서 내가 청소과 있는 동안은 남구의 쓰레기를 한번 최대한 소탕해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힘이 드시더라도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 위원도 볼 때 많이 줄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겁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때 누가 뭐라 해도 주민의 의식고취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버리고 싶어도 양심이 있어서 못버리는 주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건데 대책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만나서 선포해서 집중단속을 반짝하는 것보다 연내 계속 홍보되고 계도되고 해서 완벽히 굳혀나가야 되는 방법인데 전단지나 홍보책자는 발행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까? 뭘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 총 예산투입해서 냉장고에 붙이는 홍보물을 10만장인가 배포했어요. 일반형태로 하면 사람들이 안봐서 아예 고정식으로 붙여놓는 것을 배포했고 동에 각 시달할 때 단속하면서 쓰레기가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장을 형상별로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A라는 안내문 부착하고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비라는 안내문 부착하고 다 동사무소에 배포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단속되려면 집중하다 반짝 없어지고 또 흐지부지돼 쓰레기 쌓이고 이러면 하나마나라고 생각해요. 한번 공동주택 아파트같은 경우 잘 알아 분리하고 단독주택이 문제에요 빌라 원룸 이런데가 문제인데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그런 것 만들어서 주방앞에나 이런 쪽에 붙여 항상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쓰레기를 안버려야 되겠다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예산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시켜 정말 그런 쪽으로 제작해서 확실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9월달이면 12월까지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거거든요. 4개월동안 연말까지 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각 동으로 다시 한번 확실한 공문 이런 것 내려보내서 연말에 최우수동을 선정해서 포상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만들어 쓰레기 최우수 없는 동해서 만들어 아니면 포상한다든지 해서 서로 공병모으기 식으로 서로 모으려고 하듯 포상 받는 동을 위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구에서는 가장 심각한게 쓰레기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머리를 짜고 정말 획기적인 전략을 내서 올연말에 한번 24개 동중 최우수동도 표창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기존에 있던 전주에 집단 갖다 하치장 했죠. 지금은 내집앞 하다보니까 많이 깨끗해져 좋긴 한데 문제는 수거인력이 딸려서 진짜 깊숙히 있는 골목길에 있는 것은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거리에는 깨끗해졌지만 골목안에서 굉장히 아직까지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더 강력한 촉구를 해서 인력을 보충시켜 가지고 각 동에 한 두명씩 붙여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 보면 저는 대행업체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그때그때 조치할 그런 성격때문에 여지 것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일단 해 줄 것 해 줘가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 요구하자고요. 그래야 주민이 불편하지 않지 골목길 보면 구석진데 보면 제대로 손이 못미칩니다. 리어카 하나 끌고 한명이 다녀요 밤 9시부터 그분들이 수거하더라고요. 수거해서 3시 30분이면 그것을 차가 와 대로변에 모아놓은 것 가져가는데 저 구석에 있는 것은 못하면 그게 쌓여요. 구석지에 쌓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대행업체하고 집행부하고의 다시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때는 좀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해 줄 것 해 가면서 일 시켜야지 그냥 어느 조건에는 그냥 묶어놓고 일만 하고 그러면 더 일이 안 됩니다. 쥐도 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터줄 것 터주자고요. 제가 또 하나는 앞으로 개선하기 바라고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어느 동에서 봉사기관에서 이것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아까 박주일 위원님도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감시카메라는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 한 게 노인 65세 이상 된 노인들 2명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카메라 하나 갖고 요즘 휴대폰 카메라 갖고 내집앞 아닌 쓰레기물건이 옛날 전주옆이나 공터에 쌓아놓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이것은 당신들 불법입니다. 앞으로 더 지금은 사진을 찍어 큰 것은 고발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잘못된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하고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경고성을 하다보니까 그동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 앞으로 카메라는 무용지물이니까 소용없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50%는 그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 신고했으면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 50%해서 그 50%의 50%는 그분들 포상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공터같은 데 나무 심고 한다 하더라고요. 참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쓰레기 불법투기자들한테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동에서는 쓰레기가 24시간 배출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환경지킴이 어르신들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 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남구 노인인력 관리센터 설치 조례를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누군가 해 주어야 됩니다. 각 부서나 많이 노력하지만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미치지 못해서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된다. 65세 이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서 10명 가량 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3개월하고 나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또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갖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면서 지역에 환경도 깨끗해지고해서 이런 것 건의 드립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반영하는데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군부대담장 용현3동 말씀하시는 거죠. 고속도로측도변 군부대 담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댈 곳만 있으면 쓰레기를 놉니다. 전봇대라든가 가로수 밑에라든가 놓는데 그런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가 100% 쌓여있으면 집중 단속 홍보 계도하면 100%에서 80% 정도 줄어들고 또 지속적으로 하면 점차 점차 줄어들어 나중에는 쓰레기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종량제 봉투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기까지에는 동사무소 직원하고 동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 보는데 단 방법이 틀려서 예를들어 취약지에 20군데 되고 간선변에 쓰레기가 나와있는데 일시에 소탕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순서를 정해서 청소담당이 내가 이 지역을 취약지 해소하겠다하면 그 지역을 집중 먼저 공략해서 없어지고 나면 없어지면 그 쓰레기가 옆에 옮아가면 거기 집중 타격을 가하면 점차 점차해서 주민의식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모양이 제대로 나오면서 문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미쳐 못따라 가시는 분들은 청소과를 내방하든지 공문 지시는 했거든요

집중적 있는데서 노상 반상회를 한다든가 주민들 홍보가 선행되면 저희가 집게차나 동원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단 홍보가 지금 전쟁한 주요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민들 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의식을 홍보도 안한 상태에서 치우면 또다시 반복이 되기때문에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문제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업체와의 간담회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부분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9월 3일 업체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실시할 때 계약 당시가 문전수거 방식으로 계약했었거든요. 원칙은 문전수거입니다. 업체에서 문전수거가 원칙인데 97년 이후 IMF당시 아마 인원도 감축되고 해서 문전수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산정해서 저희가 대행료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대행료 올려주면 위원님들이나 각 구ㆍ군 형평상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에만 대행료 지급하는게 끝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업체는 굉장히 아마 역대 이래로 힘들 겁니다.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수거종사원이 모자라고 손이 달리고 문전수거하려면 인원도 늘어야 되고 장비도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다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행료를 현실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업체에서 이 전쟁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수행 협조할 의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용역 실시를 아마 11월에 할건데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분석을 잘해 주시고 저도 과학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 해서 올려줄 것 올려주고 예를 들어 재활용품은 최적 단가기 때문에 부피로 하는 거거든요. 스티로품은 다 안가져가려고 해요. 무거운 것만 가져가려는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재활용 단가를 높여주는 대신 생활쓰레기가 수거량이 감축되는 경우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조정해서 같이 협력해서 청소 행정을 같이 나가자라고 해서 자기네도 인력 보강하고 이제는 업체들도 변해야 한다 21세기기 때문에 언제까지 옛날방식 고수해야 하느냐 해서 업체들도 그런 것 자구책을 강구하겠다 특수시책도 발굴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청장하고 동장 통장자율회장하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회의는 제가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힘든 부분과 청소과에서 일할 때 부분과 쓰레기 전쟁이라는 업무에 다 매달리다보니까 다른 업무의 공백 기간이라든가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하면서 그동안 추진성과를 얘기하고 2차적으로 분발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같이 해 보자해서 주안 2동에는 사례 발표도 하고 주안1동에서 사례 발표해서 청장님의 마무리 단계로 끝났는데 2013년 되면 시가지가 480만평에서 383만평 정도가 개발된다 합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신시가지 많이 됐을 때 신 시가지하고 구 시가지하고 교화된 그런 주민의식을 바꾸려면 지금부터 이런 것 기초적인 것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분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선 통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어려운 부분이 중간 집하 자기네 집앞에 문전 배출하면 가져가지 않고 업체가 예를 들어 2, 3일만 안가져가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들고 전봇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업체가 문전수거를 안해 가면서 자동적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그러면 업체 5개 동에 대해서 중간 집하를 9월에 전면 폐지를 실시했거든요. 중간 집하 폐지를 실시하면서 업체 보고 문전수거만 해 가라 거기다 당신네들이 소위 말하는 중간 집하 우리가 말할 때 쓰레기장이죠. 거기에 놓으면 통장님들도 못넣게 하고 우리도 단속해서 아예 못실어가게 취약지구로 해소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께서 굉장히 문전수거 안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고 자기는 보면 문전앞에 내려고 했는데 며칠 수거 안해가니까 옆에 업체가 만들어놓은 중간집하장에 넣게 되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문전수거 지켜야 되나 그런 생각때문에 통장님들 문전에 배출하라 홍보하면 그런 언바란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단속하려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5개동 획기적으로 성공된다면 내년에는 10월에 10개동 폐지를 뿌리 뽑고 그러다보면 제도가 개선돼 2008년도에는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고통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는 간선도로 순찰하면서 청소담당은 본연의 청소 업무만 하는 시스템을 가기 위해 지금 노력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밑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셨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이 쓰레기 문제를 신경 쓰시느라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에 대해 신경 쓰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하폐석회 매립량 조사가 돼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하폐석회는 2005년 6월에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센터에서 자료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234만톤이 지하에 매장돼 있다 합니다. 234만톤은 적법하게 매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폐석회를 파서 다른데 반출한다하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법하게 뭍여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60년대에 지하폐석회가 소다회공장에서 발생된 폐석회를 지하에 매립한거죠. 동양화학 있는 땅에

유수지 부분에 다 뭍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지하폐석회는 아직까지 거론된 바 없고

제가 질의한게 그 부분입니다. 지하에 뭍여있는 폐석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동양화학에서 지하에 있는 폐석회를 처리하겠다하면 관련법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죠.

절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요. 그렇더라도 어딘가에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건가

그것은 저희 관에서 알 수고 없고 동양화학측에서 문제인데 만약 동양화학측에서 폐석회를 처리한다 하면 외부로 반출하든지 방법을 모색하겠죠.

그게 아니죠 과장님. 남구의 문제고 남구의 쓰레기인데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감한.... 밑에 지하 234만톤이 적치되어있는 것은 일단 폐석회는 동양화학겁니다. 동양에서 그들이 수년간 영업을 하다 발생한 폐석회를 자기네들이 매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하폐석회를 파서 만약 처리한다 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해 배출자 부담의 의무규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처리비를 내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안나와있다 하면 동양화학 폐석회가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남구로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양화학에서 도시계획상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 폐석회가 아마 붉어질겁니다. 그럴 때는 동양화학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한 후 처리하고 적법하게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굉장히 오래 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과장님이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도 18일 하고 나면 바로 시로 넘어가게 될 수 있거든요. 빠르게 개발계획이 진행될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절대로 이 문제가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대체유수지 공간으로 송도신도시 부근 조성한다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해수펀드 유수지가 관련매립형으로 되면서 대체부지 해수펀드가 당시 논의됐었는데 당시 협약서에 의하면 송도 8공구로 대체부지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네 용역결과 설정한다 했는데 구한테 아직까지 통보된 바 없고 인천대공원에 대체시설을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지만 현재 시에서 인천대공원 유치가 타당성 있냐 없냐 검토중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대체부지를 어디다 하겠다라는 통보된 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서두르셔서 과장님께서 자꾸 요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 그들이 무엇인가 갖다주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찾아서 여기 이것 어떻게 할거냐 폐석회 처리는 어떻게 할거냐 계속 물으시고 체크하시고 관리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체시설 도시관리계획상 변경할 부분이고 시에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시설 부지 아까 박주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대체시설에 따른 60억인가요 60억 정도를 대체시설 부지가 없으면 언제라도 동양화학에서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남구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면서 폐석회 매립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감시기구를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공무원 시민위원회 구의원 기타 전문위원 등 1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10월이죠?

왜냐하면 11월에 폐석회 관련 매립 설치공사 추진사항 공정율이 20.1%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매립시설 완료가 10월말입니다. 끝나고 나면 1차 폐석회 매립실시 예정이 2007년 11월입니다. 폐석회 매립하는 과정에 제대로 뭍힐지 감시하는 기구를 발족시켜야 되는데 10월달에 저희가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립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1차로 터파기공사 하고 있기때문에 1차 매립시설 10월말인데 터파기공사

매립하기 위한 터파기공사를 20미터 이상 파고있고 이쪽에는 공장을 건조시키기 위해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전부 파고 있더라고 1차 공사하고

우리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신지 그들이 그만큼 높이나 이런 것으로 파고 있는지 외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겁니까?

준공 검사를 우리가 하는데 그때 되면 준공검사 규격대로 돼 있는지 남구청에서 할겁니다. 설계대로 안하면 다시 공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책임있게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혹 나가고 있는데 백번 나가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최종적으로 검사하거든요. 만에하나 그 사람들이 공사 했을때 규정대로 안했을 때 다시 해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돈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안에서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는 행정직이 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 협의해야 되겠죠. 관련부서에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한국환경자원봉사고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에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 사업설명도 듣고 도면을 보고 한번 보고 몇 번 나갔는데 전문적 부족해서

제 생각에 어려우시더라도 구에 있는 건축과나 건설과에 토목 기술직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업무상 협조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협의는 합니다.

협의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쯤 매립시설이 되고 나면 저희도 10월말까지 감시단 구성된다는 말씀이죠. 2005년 7월 19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왔다라고 하는데 갖고 계시나요?

청소과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량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시는대로 각 동을 독려하더라도 앞으로 계도 방향으로 가서 청소 분야가 인센티브를 얼마 줘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비롯하여 팀장님들 특히 국장님 같이해서 공무원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 저희는 그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