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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7-09-13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래

박병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 2007년 3월 6일 김해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년 9월 6일 철회 동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진섭 의원, 간사에 홍성권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재관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주범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3분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본리동, 본동, 송현1, 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곽대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서구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정화 활동과 쾌적한 클린(clean) 달서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클린(clean) 달서구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20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한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배출량이 줄지 않아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무더운 날씨와 지속된 비로 인해 동네 곳곳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웃는 얼굴이 아닌 찡그린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 금지와 폐수의 해양투기기준 강화로 처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시점부터 함수율을 줄여서 배출하여 감량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류물 감량화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거점수거제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의 쓰레기 감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통한 문전수거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도는 각 가정에서 전용 용기부착용 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전용용기 뚜껑에 끼워 가구와 업소별로 1층 주출입구에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음식물을 수거하고 전용용기는 주민이 세척,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도는 멀리 춘천, 인천, 부평, 순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가까운 달성군에서도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전수거를 시행할 경우 용기가 작고 인력문제로 인해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따르고 있고, 일부 시민은 이용불편을 이유로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한 지자체는 거점수거용기가 사라지면서 냄새민원과 도로미관문제가 동시에 해소되고 용기를 내어놓을 때마다 쓰레기양에 따른 구입비용이 달라지는 전용용기 납부필증 칩을 구입하여 배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전수거제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북구, 동구, 수성구 등도 문전수거제도를 도입 내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통해 배출하는 것에 대한 제안 답변은 세대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배부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음식물 수거방식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수거방식 개선 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분명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거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현행 시행되어온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 시행하기보다는 문전수거제도의 타 지자체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하여 쾌적한 달서구를 만들 수 있는 수거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선 제4기 1주년을 맞아 지난 한해 구정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기록 정리하여 곽대훈 구청장님이 발간한 구정백서에 주민생활지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의 내용을 읽어드리니 구청장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 공무원은 음식물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 금지와 수거용기에 거점배치에 따른 공동 이용으로 감량 실천의지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별수거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병래

박병래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총 45개 단체에 전년대비 1억 증액 편성된 4억8,707만 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보조대상이 정해져 있고, 보조금의 신청은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자세하게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와 이번 임시회 때 주요단체들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단체에 보조되면서 신청 시에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신청하고는 실제 집행할 때는 목적과 다르게 집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식대로 집행한 단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자료 일체가 없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어도 지출결의서와 간이영수증 액수가 일치하면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지출되고 있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지요. 달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제2항】에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액 처분한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해마다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조금 지원조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불법을 자행해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중지원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진행을 지켜본 일이 지난 4대 때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 인사말을 제외하면 실제 심의시간은 한 두 시간 만에 후다닥 끝이 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이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부서 검토 및 예산부서 조정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한 후 지급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년 집행부 상정안이 각급 단체별로 별반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보조금 지원이 구청장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 상정안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별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구청장이 추진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이벤트성 행사에만 관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향후 조례를 무시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례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에 대한 정산절차와 관리감독에 대한 이행여부는 각 사회단체별 소관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거나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초 교부조건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확인과 보조금용도 외 사용금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향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당 사용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형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효용성을 철저히 따져 지원액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제를 적극 도입함은 물론 보조금의 집행을 투명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신용카드의 일종인 체크카드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운영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2007년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인동 1475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1988년에서 1989년 사이에 준공된 저층아파트로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불량건축물입니다. 정비구역면적은 경관녹지 1,180㎡를 포함하여 2만2,753㎡이고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입니다. 지하2층은 주차장, 지상 17~23층 아파트 규모이며, 사업시행으로 7세대 증가한 587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주택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은 기 계획된 월배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였습니다. 또,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백조3차아파트와의 사이에 경관녹지 1,180㎡를 계획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대상지 북측도로 대동시장로 변에 건축 한계선을 3m로 지정하고, 사업부지 남측 8m도로에는 완화차로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1.5~2.0m 후퇴하여 지정하여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은 주변교통 흐름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해철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후·김철희·김주범 의원 외 8인 발의)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8월 27일,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공사장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생활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특히, 1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소음측정기를 설치 상시 측정하며,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음도를 홍보하는 등 생활소음 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고 특정장비 사용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사장 등 생활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목표치를 세우고 소음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소음의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생활폐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생활폐수를 걸러 하수구로 방출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 가동 전기료를 입주자가 개별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지원하려는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의 지원 및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현행 조례안에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의 지원 및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서도서관 건립부지 관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곡동 1306-6번지 이곡분수공원 내 성서도서관 건립부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2006년 12월 18일 도서관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심의, 의결한 내용으로써, 지금 현재는 대구광역시에서 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토록 요구를 하여 성서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소유의 이곡동 1306-6번지 이곡분수공원 내 821.9㎡를 2억5,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8억4,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1%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45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으로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10억 원과 월성동 등 아파트 편입 토지 재산매각수입으로 7억800만 원을 반영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른 29억7,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성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7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27억700만 원 등 34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으로 실비 전문요양원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25억8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8억2,600만 원 등 54억4,600만 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실비 전문요양원 신축 및 개보수 25억8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10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9억7,100만 원, 장애수당 9억6,1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8,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4억5,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으뜸교육도시 기반구축 사업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 달서2지역 교육복지사업 지원 1억1,200만 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6,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8,6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성서도서관 건립비 7억 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 10억3,700만 원과 진천동 스카이렉스 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7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2,3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필수경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5억9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로보상비 2억9,000만 원, 통합민원창구 설치 8,9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월명공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교체 사업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5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여비는 향후 소요예상액을 추정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500만 원의 40%인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의 노트북컴퓨터 구입비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요구액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을 삭감하여 1대 구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사업비 외에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소요예산 판단이 부정확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요구액의 30%인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시설비, 운영비, 비품구입비, 수용비 등 18개 항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액 3,000만 원의 17%인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18억4,000만 원의 약 0.4%에 해당하는 4,67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수정 보완하는 계획으로써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5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

10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상인2동, 도원동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건설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0만 달서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많은 복지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함에 따라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편성 집행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복지 분야는 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현재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 전염병예방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건강증진사업, 방문진료사업 등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보건소에는 많은 노인들과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중풍 및 혈액순환 관련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들이 많아 침, 뜸, 부항 등 한방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3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매주 2회 달서구 한의사협회의 협조로 순회 한방진료실을 궁여지책으로 형식적으로 1회 1시간반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한방진료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바로는 2006년도 기준 전국 242개소 기초자치단체 중 180여 개소에 한방진료실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중구, 동구, 북구, 달성군 등은 한의사가 상근하는 상설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일 평균 30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한방진료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장기 한방육성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한의사가 상근하는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심사를 거쳐 한방공공보건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한방진료실 설치하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달서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회 한방진료실과 여러 사무실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과 관계 직원들이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적정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한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60만 달서구는 사무실 5평 정도 침대 3개를 보유하여 순회 한방진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타구를 조사한 결과 한방진료실 면적이 10평 내외로 침대 4개 정도만 확보하여도 1일 3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은 큰 면적의 공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또는 기존 사무실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면 10평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제기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진료환자가 1일 30명 정도 될 경우 건강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의 구성비율이 5:1정도 되고 의료보험공단에 단순 침구 치료에 따른 의료보험청구 금액만 해도 월 350만 원이 초과되므로 실제 한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한방 진료를 선호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의 양방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한방진료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달서구는 주 2회로 지역한의사협회 지원으로 1회 1시간반씩 한의사를 교대 파견하여 진료하고 있으나 한방전문의사 개개인의 침구치료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따라 연속적으로 치료해야 할 경우도 많고 고정된 한의사에 의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 욕구와 한방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시적으로 한방진료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진료실 설치 공간과 인건비 부담도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60만 달서구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상설 한방진료실 설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고, 한 번 더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병래

박병래의장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60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별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에서는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료기관과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03년도부터 성인병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전염병 예방사업, 또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에 맞는 정신보건사업과 금연·절주운동, 영양분야 등의 관심 고조에 따른 주민건강사업 등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등에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이용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보건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중풍, 치매, 만성퇴행성 등의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한방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1993년부터 주 2회 달서구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명 정도의 구민들에게 침, 투약, 금연침 등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내에 동구와 북구, 중구와 달성군, 이 4개 자치단체가 구별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수성구는 저희 구와 같이 한의사회에 협조를 구해서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남구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왔던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은 현재 필수적으로 보건소에 설치해야 될 시설이 구강보건법에 의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2010년까지 전국에 모든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와 동구, 북구에는 지금 현재 치과 위생사를 두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 수성구, 달성군은 치과의사를 두고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저희 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현재 보건소를 증축하고 있는데 새로 시설이 완료되면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수립한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할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도 모유 수유시설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설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산모들을 중심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서 온 어머니들이 1일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상당한 어머니들은 모유 수유를 원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공간이 부족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강보건실, 모유 수유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방진료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와 동구의 정도는 면적이 평균 66㎡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29.7㎡, 그렇게 해서 한의사 1명, 간호사, 또 보조 인력해서 한방진료실에 의사를 포함해서 3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1일 20명에서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이런 실정을 감안하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 재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또 공간의 문제 이런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현재처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모유 수유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중에서 모유 수유실은 1층에 공간을 좀 할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이 모유 수유실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구강보건실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가 한방진료실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현재 공간을 좀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협소한 공간을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과 사무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어떻게 적절히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모유 수유실 설치를 위해서 지난 7월달에 지시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을 때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모유 수유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유 수유실을 1층에 확보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지금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에서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근에 늘어나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김재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새겨서 현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제가 언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김재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