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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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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원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영래 의원, 김동원 의원, 위용복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조영래 의원, 김동원 의원, 위용복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셔야 되며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의원

서구 다 선거구 비산 1, 5, 7동, 원대동 출신 조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24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난히도 무덥던 지난여름도 처서를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초가을을 맞이하여 제126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5개월여 동안 우리 구에서 이슈가 되었던 대구염색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염색공단측에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인 폐섬유를 각 사업장에서 개별처리 시 처리비용 과다지출 등의 사유로 금년 2월 1일, 대구시로부터 1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단지 내 공동소각장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대구염색공단 내 공동소각장 문제는 소각장 설치 시 대기환경 오염발생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추락과 생존권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그동안 비산7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관계기관에 진정서 접수 및 집단행동 계획 등 원천적이고 조직적으로 강력한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인 염색공단과 주민대표를 비롯한 시·구 그리고 의회에서 시간을 두고 원만한 해법을 논의한 결과, 당초 소각장 설치계획에서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 파쇄시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염색공단에서는 소각장 설치 민원 건은 취하하고 지난 8월 23일 파쇄시설로 변경·신청하여 수리된 상태입니다. 이는 주민들과 관련된 민감한 민원사항에 대해 법적 타당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많은 인내심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 등 모두가 진지한 대화와 고민으로 얻은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개월여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이 공동소각장설치 반대를 추진하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특히 관련 부서인 환경관리과장님 등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구시와 염색공단,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다고 보며, 이 모두가 적절하고 부단한 노력의 중간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서구 구민을 대표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통 관리실태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70~80년대 산업사회를 거쳐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측면 이면에는 환경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구)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줄 때 구(구)행정의 신뢰가 높아지며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는 실시한 지 수년이 지나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수거방법으로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각종 뼈다귀, 일반쓰레기, 비닐봉지 등 이물질을 함께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많은 홍보와 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주민의식 제고와 정착을 위한 특별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수거통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관리는 최초에는 놓아두는 장소를 정하여 놓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일정한 장소가 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놓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때로는 수거통의 행방을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나타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거통이 옮겨 다니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식물수거통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 모두가 자기집 앞에 두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 썩는 냄새까지 풍기고 수거통 주위에는 모기, 파리 등 해충이 서식함으로써 자기집 앞에 수거통을 두는 것을 기피하고 밤늦게 남몰래 한적한 곳으로 옮겨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거통 관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일정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수거통 관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실시함으로써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구 달성군, 인천 부평구, 강원도 춘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을 도입해서 하루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 동안 도로변과 동네 곳곳에 설치된 수거통이 사라지면서 냄새 및 도시미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원희부의장

조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입니다. 조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통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식제고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대책,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용기 관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200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4년 10월에는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지금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완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와 비닐봉투, 병뚜껑 등 이물질을 분리 배출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로 혼돈하기 쉬운 뼈다귀, 과일류의 씨나 어패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전단지 9만 매를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하였으며 또 구 홈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대상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고, 또한 서구광장지 및 지역케이블 방송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생활의 지혜를 병행하여 홍보하는 등 주민의식 계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기관리와 제도개선사항인 개별용기 문전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은 통·반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 관리를 위해 세척차량을 활용하여 매일 80개 정도 세척하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통 세척과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을 제거하고자 탈취제 살포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음식물쓰레기통을 이용한 수거방식은 음식물쓰레기통 배치 기피,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수수료 불평등과 체납수수료 증가 등 수거 및 부과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용기 문전수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집마다 개별용기에 담아 대문 앞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감으로써 공동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밤늦게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용기배치 기피 현상과 용기관리 문제가 해소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량을 줄이면 배출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우리 구의 음식물 처리비용도 줄일 수 있어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 문전수거제도를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1개 동을 시범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부의장

조영래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조영래의원

의석에서 - 예.)

봉원희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의원

서구 나선거구 박재술 의원입니다. 서구 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래 의원님이 질문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저도 서울 다니면서 잘 살펴봤는데 서울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성북동인데 성북동에는 문전수거를 집집마다 통을 다 놓고 뚜껑도 닫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유심히 살펴보곤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서구에 각 가정마다 실질적으로 세입자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음식물이 크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달 해봐야 한 통도 안 나올 정도인데 세금이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식당이 잘 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안 되는 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서 통을 분량제로 하든지, 한 통이면 몇 그램이 나간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비용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서구 구민이 공평하게 나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점도 고려를 해서 우리 서구 구민들이 골고루 편입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원희부의장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박재술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잠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 가정은 세대별로 한 달에 1,300원씩, 음식업소에는 면적에 따라 7,800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5ℓ 용기에는 지금 120원, 다음에 큰 것 20ℓ는 430원으로 종량제봉투가격으로 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내는 가정집이나 적게 내는 가정집이나 1,300원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절약하는 돈이…… 돈이 드니까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처음에는 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정착하도록 박재술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라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원희부의장

박재술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박재술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봉원희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서구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대민업무에 늘 최선을 다해 고생하시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서구행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본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평리2·4·5·6동, 상중이동 출신 김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민의 도움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그간의 은혜에 열심히 일하면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힘들게 했던 열대야의 폭염도 지나간 처서에 물러나고, 산야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해 지는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들녘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원드리면서 먼저 부구청장님께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원천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사료되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현실에 왜 안 맞는지, 그리고 해지의 당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란 도시계획구역 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공공시설정비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해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 등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동조 제3호에 의거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 외형, 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해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여건과 맞지 않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으로써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주택 재개발구역 안 토지 면적이 50% 이상인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하는 대로 하면 어느 것 하나 지금 상황과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될 때는 시대적 상황과 도시계획상의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건폐율, 고도제한, 대지도로, 사선제한, 일조권 완화 등으로 좁은 공간에 사용가능 면적을 많이 내어 주택임대의 조건과 자투리땅의 이용, 신설되는 도로 이용 등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만 하더라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 기반시설에 국비, 시비 합해서 2004년 말까지 보조금 1,000억 이상이 투입된 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것 하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며 일조권 등 앞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7년 6월 30일자로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즉 건폐율, 고도제한, 대지도로, 사선제한, 일조권 완화 등의 조건은 해지되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투자로 인하여 재개발예정지구 지정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평리2동 1130-128번지 일원에 주택 210여 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편에는 8m도로를 사이에 두고 비산4동에는 한신아파트가 신축되어 있고 서편에는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평리2동 1122번지 일원에 1,284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와 평리2동에 공사 중인 롯데캐슬아파트와의 거리가 불과 70여m밖에 안됩니다. 이 공간에 끼어서 재개발하지 못 하고 바로 옆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보면서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 헤아려 보신 일 있습니까? 지난 1년 내내 수십 명씩 구청에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단 평리2동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것으로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 이유로 1990년 10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1993년 말까지 지정되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량된 동수가 비산동 7개지구 2,962개 동, 내당 1, 2, 3지구에 829개동, 원대 1, 2지구 435개동, 평리 1, 2지구 580개 동으로 전체가 4,806개 동이며 면적이 142만 4,,000여㎡나 됩니다. 이 면적은 대구시 전체 206만 9,000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사시는 주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서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혼자 힘으로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서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지금 서구의 환경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시장님께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하시고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시면 조금씩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현황으로는 서구 평리동 614-48번지에 소재하며, 소유자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대지면적은 3필지에 1,442㎡, 건물은 2,073㎡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건물에 경로당과 물리치료실, 노인무료급식소, 복지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은 1975년경 서구 평리동 614-50번지 부지에 천막 및 슬레이트 가건물을 지어 연평노인정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2년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상담소 건물 신축으로 연평노인정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상담소 건물 2층에 63㎡의 방 3칸으로 남자 경로당 1칸, 여자 경로당 1칸, 그리고 작업장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복지경로당으로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운영을 해 왔으며, 경로당 회원수는 약 50여 명이 됩니다. 1998년 11월에 아동청소년상담소에서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으로 운영해 왔으나, 대구시에서는 2007년 3월 행정의 접근성과 비효율성 등으로 평리별관의 기능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흡수 운영할 계획이며 평리별관 건물은 경제국과 교환하거나 주민복지사업 활성화와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복지경로당에서는 1992년부터 이용해 오던 시설을 아무런 대안 없이 비워줘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평리6동에 경로당이 4개가 있어서 분산 입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곳은 광명아파트 안에 있는 광명경로당인데 아파트 자체가 사설경로당으로서 이곳 노인들은 이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지만 공간도 좁고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며 회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인분들은 건물사용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시설이용자가 계속 사용토록 해 주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만성퇴행성 노인성질환자의 물리치료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은 1993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 2년 단위로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인제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위탁금으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8년도 예산에는 위탁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제재단에서도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향후 물리치료실이 폐지되면 치료를 받아오던 노인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 무료급식소 또한 1994년부터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지부에서, 대구지부에서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동화사입니다. 3년 단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연 1,500만원의 위탁금과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한 연 1,250만원의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위탁 운영해 왔으나,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서구지역 노인들로서 다른 급식소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복지어린이집도 2년 단위 계약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대부분 서구지역 거주자로서 이전하거나 없어지게 되면 50여 명이나 되는 아동들의 맞벌이 가정은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물론 서구의 어린이 수가 연간 2,500여 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이 여러 곳 있어서 분산수용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리와 비용문제가 그리 간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1998년경 대구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본 재산을 서구로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유로 받지 않았는지와 앞에서 언급한 이 네 곳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원희부의장

김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한국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김동원 의원님, 우리 지역발전의 현안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90년부터 93년 4년에 걸쳐서 지금 지구지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 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지역의 발전에 좀 장애요인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주거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거의 한 80, 아파트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타 구에 보면 한 60% 육박 이렇게 되는데, 요즘 세대들이라든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봐서는 단독주택이 대지가 넓고 해서 잘 지어놓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주거환경 자체가 조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주로 비산동 일대로 해서 시내 중심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시내 중심부 쪽에 위치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도 충분히 분양도 되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 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90년부터 93년까지 4년에 걸쳐서 14개 지구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행방식이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집단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방식 결정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택이 잘못되었다 안되었다 이걸 따지기는 조금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구지역에 37개소를 했는데 우리가 14개소니까 약 한 40% 정도 많이 한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것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법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만 이것이 금년 6월 30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이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이 1,6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55억, 시비가 1,480억, 구비가 24억 이래서 1,600억 정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입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리 2지구에 대한 현 실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이라든지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리2지구를 보면 작년 연말 현재로 불량 주택률이 한 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택개량이 한 4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서구 전체의 평균 개량률이 44%니까 여기에 못 미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평리2동지구 재건축도 들어가고 옆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거환경개선을 좀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것에 생각이 같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9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살아도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못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북구도 그렇고 수성구가 제일 그렇습니다. 달서구도 그런데, 좋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자녀의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려면 주거환경개선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2005년 12월에 평리2동 주민 한 180여 명이 지정을 해제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교부도 그렇고 시 입장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투입된 각종 사업비들이 한 1,600억 가량 되는데 시행일로부터 한 십이삼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재건축과 같은 공동주택방식을 택하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개량한 그런 부분에 대한 돈들이 낭비가 되고 기반시설비는 중복투자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중복투자가 시비나 국비나 구비가 들어가서 중복투자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투자도 중복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구지정이 해제가 어렵다는 것이 건교부도 그렇고 시의 입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아파트 비율이 한 22%밖에 안 되는, 또 단독주택이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14개 지구 전부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택불량률이 높은 지역부터 투자된 시비나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구지정을 통해서 재건축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애를 써왔고 지금 윤진 구청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구에서 시로 건의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김동원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질문내용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문제를 불량률이 높은 그런 지역부터 투입된 시비와 국비를 일부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건축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아시는 바대로 현재 지정된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구가 20개 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율이 조금 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속한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나가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김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리6동 소재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은 1991년 대구시에서 종합가정복지관으로 건립한 후 1992년 아동청소년상담소가 본 건물을 관리 운영 하였고 1998년 10월부터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인수해서 아동상담소 기능을 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지하에는 무료급식소, 1층에는 물리치료실과 어린이집, 2층에는 경로당과 아동심리발달센터 등 4층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로당과 무료급식소 및 어린이집은 구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종합복지회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본 시설의 경제국, 이게 시에서 얘기하는 건 노동복지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옆에 교환문제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 관련 부서의 추진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본 시설은 당초에는 노인,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등의…… 사실 종합복지회관이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종합복지회관 운영방향에 대한 일부분의 종합복지회관 인근의 노동복지회관과 우리 평리별관을 교환하여 시설 내 운영 중인 사업들을 종합복지관 내로 흡수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종합복지회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이고, 향후에도 당장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에서 평리별관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복지회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님의 방침이나 이런 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1998년경 대구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본 재산을 우리 구로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유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과 네 곳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998년 10월 본 시설에 대한 운영권이 종합복지회관으로 통합된 후, 본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우리 구에 사업이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설의 성격상 주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시 단위 성격의 사업도 있었고 시설에 대한 단순한 운영권이 아닌 행정재산권을 우리 구로 관리 전환해 달라는 우리 구의 요구사항과 시와의 의견차이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우리 구하고 그냥 말로만 공문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재산하고 운영비도 다 달라 이런 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만약 향후에 종합복지회관에서 본 시설에 대한 방식을 어떠한 활용방안을 결정하더라도 사전에 경로당이라든지 무료급식소, 어린이집,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대책이 강구된 연후에 이 시설을 폐지하든지 이전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김동원의원

의석에서 - 예.)

봉원희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원

라선거구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김동원 의원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류한국 부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지법은 12년, 근 한 13년의 우리 서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만 했지 여기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일원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하여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거환경개선법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나 관련 담당 공무원은 검토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와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 이런 현 실정을 볼 때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의도적인 그런 행정의 방관하는 행태가 아니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지법은 지금 종세분화에 따른 지금 현실법에 상당히 마찰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주거환경개선법이 먼저 해지되고 선행되어야만 우리 서구가 24군데 지금 재건축·재개발하고 있는 현실법과 맞물려서 우리 서구가 앞으로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정비법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의도는 부구청장님 없으신지 이런 답변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9가지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법에 지금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수립 의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을 다시 연구했는 결과발표문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전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이 한 문제만 갖고도 보충질문의 시간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의 비용 수위에 대한 대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방식 등 절차의 간소화나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이런 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관련 규정에 신설하는 이런 문제점,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에 투명성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점, 조합원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 투기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문제점은 여기서 논의된 모든 점을 보충질문으로써 답변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 9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과 함께 우리 서구가 앞으로 향후 안고 있는 소규모 동 폐합과 관련하여 이 점이 선행되어야만 소규모 동 폐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 경계구간 지점은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동 폐합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점이 선행되어야만 동 폐합과 서구 24개 재건축·재개발 및 서구 전체의 주거환경 발전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의 뉴타운 도시로 방향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우리 부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원희부의장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이원길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부의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한국부구청장

이원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 말씀의 정확한 요지에 대해서 이해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해하는 것은 법령의 적용 문제라든지 근거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주거지역에 종별 구분, 1종, 2종, 3종에 대한 문제는 옛날에 도시계획법이었으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사안이고 조금 전에 김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현지개량방식은 임시조치법,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금년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정식 명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이것이 89년도 제정이 되어서 금년 6월 30일자로 폐지된 그러한 법령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 폐지된 법령을 대신할 그러한 기본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근거법령은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해서 폐합되는 그러한 필요 없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17개동 중에서 구민 1만 명 미만이 3개 동이고 2만 이상이 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만~2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평리2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3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폐합을 못 하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평리2동에 대한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통합을 시켰다가 분리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옳지 못하다 해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 평리5동, 6동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9,800여 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대로 가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통폐합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한 그런 통폐합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하고는 저희 구의 입장을 그렇게 전달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그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원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류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봉원희부의장

류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의원

서구 가선거구 출신 류기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우리 김동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종합복지회관 대평리별관과 관련해서 노인무료급식소는 94년도부터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지부에서 식당을 예약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동 내당 4동에 지금 나누우리 무료 급식소도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사건은 대충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급식소가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그 내용을 대충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부의장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예.)

봉원희부의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리별관 관음의 집 무료급식소는 김동원 의원님께서 12월 31일까지 이 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아직 파악은 안했는데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알아보고 이걸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관음의 집에서 안 하면 또 다른 시설이 재단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분산해서 하든지, 시에서 한 계약을 대부분 보면 안 하는 데가 있고 가끔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걱정해 주셔야 되는데, 큰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누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보다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이런 게 해결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원희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의회 위용복 의원입니다. 24만 서구민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류한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본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순리에 의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았지만 이상기온으로 어저께 까지는 너무도 긴 늦장마가 계속 이어져서 동남아시아의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 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자연을 잘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이상기온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달성공원 악취에 따른 동물원 조기이전 촉구건과, 서구 행정구역조정 달성군 일부 편입안, 서구국민체육관 건립 등 3건입니다. 일부 내용은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가 없고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자세를 견지하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성공원 악취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동물원 조기이전 촉구를 건의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팔공산의 드높은 정기와 광활한 낙동강을 품에 안은 달구벌의 서북부 관문에 위치하며 경부선 철도와 경부, 구마, 88, 중앙의 네 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공단과 더불어 지역경제 거점도시이자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무한봉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 재정 등 지역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것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지역주민들의 최대 휴식처인 공원이 절대 부족하여 인근의 두류공원이나 달성공원 등을 찾는 실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는 서구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른 새벽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런 중에 달성공원으로 운동을 가면서 듣고 느낀 것이 동물원의 악취로 인근 많은 주민들은 물론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성공원은 대구의 여러 공원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시민들과 친근한 공원으로 개장 운영되어 왔으며, 1970년 5월 공원 내 동물원으로 조성하여 지금까지 도심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로 활용되었고 또 우거진 숲과 산책로는 삶에 지친 일반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쉼터의 공간으로 동물원을 비롯한 향토역사관 등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과 지역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사적 제62호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공원 인근 200m 이내에는 1종 구역으로 4층 이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밖의 주변 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동물원을 개장한 37년 동안 동물냄새와 파리, 모기 등 악취가 인근 주택가를 뒤덮어도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참고 살다보니 대구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우리 서구의 나쁜 환경들을 열거해 보면, 달성공원의 동물냄새에 따른 악취, 비산철길의 소음과 불량환경, 비산염색공단의 악취와 오염물질들, 하수종말 처리장의 악취, 서대구공단 등 그야말로 불량환경 요인들만 가득 둘러싸여 기회가 되면 정든 서구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서구지역으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값은 떨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 노약자들만 사는 곳, 동물냄새로 근처를 가기 싫다는 주민들과 실제 생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접하면서 우리 서구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지하철 역세권에서 먼 지역실정이 되다보니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도 미분양을 우려로 우수한 시공사가 선뜻 나서지 않거나 착공하려는 곳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니 설상가상 안타까운 실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지난번 달성공원 동물원이 화원동산으로 이전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던 본 의원도 이제는 한 숙제가 풀렸다고 좋아했었고, 더 상세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시청 환경녹지국 등 관계부서를 방문해 파악해 본 결과 대구시에서는 언론보도와 다르게 동물원 이전과 관련, 수립된 계획은 대구대공원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뿐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막힌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중요한 언론발표와 너무 다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창경궁 동물원도 이미 1984년 과천 서울 대공원으로 옮겨서 동식물 연구와 자연 교육전당으로서 시민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어느 곳을 봐도 주택 밀집지역에 동물원이 있는 곳은 대구의 달성공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냥 불편만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적지 보호 차원에서도 더 이상 악취 나는 동물원 이전을 그대로 방치하며 기다릴 수 없다 하고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대구시 정책결정에 동물원 이전을 우선사업 순위에 넣도록 하자는 의견들에 현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영남일보에 게재된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가 달성공원의 동물원 이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런 취지의 뜻을 받들어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서구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세계만방에 대구의 브랜드를 드높일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동물원 이전계획도 세계육상대회 기념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혜를 모아서 국비지원 요청하는데 주민들의 서명이 명분과 힘이 되어서 이전계획을 촉구하여야 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요청 하여야 한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구민들의 염원인 달성공원 동물원을 조기 이전하여 사적지 복원과 체육공원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 차원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구역 조정으로 달성군 일부를 편입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개발에서 제외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서구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증진, 복지향상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방안으로 구간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서구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1999년 5월 10일 제3대 의회와 2002년 9월 17일 제4대 서구의회에서 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수차례 구정질문과 간담회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1988년도 달서구와 분구 시 성장 잠재력이나 면적, 명료한 경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61만 명의 인구에서 성서지역 등 9개 동을 달서구에 떼어주고 42만 인구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해마다 감소하여 2007년 현재 24여만 명의 미니 자치구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구인구의 절반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구의회와 구청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현 용산동, 죽전동, 감삼동 등 일대의 옛 서구 땅을 돌려받고자 대구시 등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달서구에도 적극 요청했지만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현재 아무런 진전도 없이 1993년부터 14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해당 구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항으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단지 우리 서구만의 희망사항이지 현재로선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소재인 다사읍의 금호강 동쪽 방천리 지역의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서재리, 세천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지역 인구수를 본다면, 방천리 상주인구 27명, 서재리 상주인구 12,500명, 세천리 상주인구 930명 등 합 13,457명으로 3개 동 면적 또한 방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서구로 편입시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서구편입을 위한 대역사를 용기있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당장에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접촉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후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문제점 등도 차근차근 우리 것이 된다면 이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3개 지역을 우리 지역으로 편입했다는 가정 하에서 나름대로 분석 검토해 본 결과, 첫 째,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잘만 활용하면 대구수목원처럼 개발하여 멋진 우리 서구 주민휴식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의 3개 지역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현 달성군 명칭보다 서구 명칭이면 주민들이 부동산 상승의 기대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아 주민설득에 명분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광활한 달성군 면적 중에서 일부를 특별한 공을 많이 들여서 유입된다면 현 서구인구와 면적증가로 충분한 개발가능성과 부족한 세수수입 전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구는 녹지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한계로 벽에 부딪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녹지 부족분을 충당하면서 서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연구개발할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시의 금호강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서구도 동참하여 멋진 강변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잠재된 개발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 제안이 보기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어렵고 다소 일방적인 것이 될지라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말 못 하는 일들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지금같이 혁신과 창조를 강조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다양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서구의 발전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기존 고정관념의 틀을 깨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연구 검토하여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 외 구간경계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대지 6,684㎡, 건축 연면적 3,135㎡ 규모로 해서 1층은 체력단련장과 체력측정실로 2, 3층은 514석 규모의 관람석으로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대구시 보조금 20억원, 우리 구청 자체부담금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전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당사자들인 생활체육인들의 의견수렴과 사전 서구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실시설계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다 보니 체육관 바닥면적이 농구장 규격으로 해서는 공간이 협소하여 실내체육을 하는 생활체육인들의 사용활용도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개선안이 없는 당초 설계안을 고집하여 효율성과 활용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활체육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계획된 실내체육관의 본래 목적과 규모를 벗어난 좌석 514석의 배치를 구민행사 등을 위해 설치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협조하여서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설계과정에서 문제되는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잘 추진되기를 바랐고, 부구청장님에게도 현재의 틀 속에서 개선 수정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완공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부 자료를 요청한 결과의 내용들을 보면 “향후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 예측조사 및 수지에 따른 수익성 조사, 타 시·도 체육센터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세부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도 없이 어찌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려는 실정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합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체육관 건립에 사전에 예상되는 이용자 수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초보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건물부터 지어놓은 후 타 시·도 체육센터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분석을 한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적자를 보면서 해마다 십 수억원의 구 예산을 투입 적자보전을 하고 있는데도 과연 내 돈이라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비슷한 예로 대구 비산초등학교 체육관도 2007년 초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멋있게 짓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관리비가 별로 들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60억원이나 들여서 짓는 체육관의 관리비와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실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을 또 이곳에다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퍼붓기만 해야 하는지 심히 걱정될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중요사업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등을 거친 후 사전설명과 설득을 득한 후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더불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행정 추진상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두 번째, 우리 구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 하셨겠지만 실내체육관 공사 착공 전에 준공 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고, 1층 체력단련실 등은 바로 옆 서구문화회관과도 중복되어 있고 17개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 등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등 지금이라도 용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 후 관리비용이나 운영면에서 과도한 규모라고 판단된다면 실내체육관 규모를 줄이든지 해서 30억원 정도 들여서 보다 내실있고 작은 규모로 짓고 나머지 예산은 차라리 구민운동장 개선공사에 투입하여 우레탄 트랙 등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려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만족도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또, 향후 운영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금년 여름도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고유의 명절 팔월 한가위가 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없는지 다같이 살펴보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훈훈한 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어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원희부의장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한국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악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책 문제와 구간경계조정 문제, 그리고 또 국민다목적실내체육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공원에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 주변의 비산2·3동 우리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악취에 시달린다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구역이 중구청이다 보니까 최근에 중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중구청장도 그렇고 이전문제를 시에다 조속히 이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오후에 남구청에서 시장을 모시고 구청장·군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중구청장하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원 관련해서는 수성구 삼덕동이…… 대공원 부지가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대공원입니다만, 거기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새로운 동물원을 조성할 기본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동물원 관계는 이전될 걸로 봅니다만 그러나 단기간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시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물원 이전문제에 대한 건의를 듣고 하신 말씀이 동물원 조성하는데 대략 추산으로 1,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시의 재정도 그렇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관심을 갖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동물원 조성계획이 대공원에 되면 이야기를 안 해도 간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당분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합니다만 시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만큼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과 과에 전달을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동물원이 대공원에 조성이 되어서 달성공원에 있는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특히 여름철이 문제가 됩니다만 동물들이 살고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동물목욕을 시킨다든지 또는 축사에 대한 청소문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횟수를 많이 늘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를 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그런 단계적인 대책도 병행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경계조정 문제는 원체 이게 해당 구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 더 잘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위용복 의원님 질문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경계조정에 관련된 단위구역조정 문제는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입니다만 관련절차를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대상지 조사하고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있으나 제일 문제가 해당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 간의 동의문제,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 의회 간의 동의문제, 그렇게 되면 계획을 확정해서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받아오는 데는 좋다고 할 것이고 주는 데는 싫다고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제도적으로 행정구역조정관계가 열려져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거의 추진이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 이후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행정구역의 행정단계를 축소하는, 그래서 동·구청·도 단위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축소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정책결정이라든지 그러한 것, 또는 그 이후에 시에서 각 구·군과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부분들 조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 작년에도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단계의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 문제도 정치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간의 경계문제가 불합리한 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은 지금 하기 어려운 것이 아시는 바대로 연말의 대선문제, 내년 4월 총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론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군 일부 지역에 대한 편입문제를 진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을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실현성 여부는 떠나서라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구의 구력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특히 인접된 우리 서구가 녹지공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방천리라든지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일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행정구역이 적고 이런 측면에서 구민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지만 우리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뜻을 좀 모아가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달성군 관계는 어제 안그래도 달성군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간담회 자리라든지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7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9월에 대구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현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받고, 지금 추진경과를 말씀드립니다. 2005년 12월에 건물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금 이현공원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은 아시는 이야기고 지하 1층에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이 주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체력측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고 지상 1층에는 농구장 규모의 경기장과 지상 2층에 440여 석 정도의 관람석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30일자로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 내로 착공해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좀 빠진 것이 작년 10월에 설계경기 공모를 해서 의견수렴이 위용복 의원님께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저도 좀 미흡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긴 갖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제대로 어느 정도 거쳤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작년 10월에 설계경기 공모를 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전문가하고 의회에도 의원님 좀 참석하시고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체육관 짓는 타 도시에 세 차례나 갔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설계하는 데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6월 20일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진에게 건립내용 설명을 하고 또 6월 27일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과정이 거의 다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실 줄로 믿었습니다만 구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거의 대부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정 전체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긴밀하게 구의회와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벌써 법적절차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질문 내용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위용복 의원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증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고 같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실내에 있는 관중석이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4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을 줄여서 좀 프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니까 1단을 줄이니까 프로가 확보되는 것이 좌우로 60㎝ 정도 해서 전체 1.2m밖에 확보가 안되는, 그래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과 관중석 밑에 우리가 설치하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선수 대기실 이런 부분들이 대폭 좀 줄어드는 이런 문제, 내부적으로 하기가 어느 정도 설계된 상황이라서 관중석을 줄이게 되면 좌우측 출입구 쪽에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질문 내용 중에서 비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효율성이라든지 비효율성 의 문제는 한 가지 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시면 프로가 좁기 때문에 경기장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구청의 구민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하는 큰 행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러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한쪽의 어떤 기준을 갖고 비효율적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구의 재정이 조금 넉넉해서 넓게 건립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더할 나위없이 좋습니다만 한정된 그러한 예산을 갖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에 착공 전에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문제와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이 서구문화회관 및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중복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최근에 제공하는 타 자치단체의 다목적체육센터를 보면 관할 구역 내에 체육 및 문화복지시설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시설들과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적은 그러한 군단위는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구·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걱정하시는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는 아직 준공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항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장단점 분석도 하여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 내에 체력단련실과 문화회관 체력단련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중복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육관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 문화회관 내에 있는 체력단련장이나 에어로빅장은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 문화회관의 전시공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대덕전당은 전시공간이 449㎡인데 우리는 전시공간이 211㎡로 절반밖에 안되고, 중구 봉산문화회관은 665㎡이고 동구 문화회관은 전시장이 299, 300㎡ 육박을 합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있는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은 준공하는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현재 쓰고 있는 그 공간은 우리 구민들이 다른 문화적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건 동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구민들 접근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을 30억 규모로 축소하고 나머지 예산은 구민운동장 개선공사에 투자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관 축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법적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거쳐서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축소하지 않으면 구민운동장 개선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구민운동장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민들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의 그러한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위용복의원

의석에서 - 예.)

봉원희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의원

가선거구 류기태 의원입니다. 방금 위용복 의원 질문 건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행정구역조정안은 우리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구정질문만 한 게 아니고 의회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달서구에 두류 1, 2, 3동, 감삼동, 용산동, 죽전동, 장기동 일부까지, 그 다음에 전에 시에서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분명히 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시던 부구청장님께서 현직 달서구의 청장님으로 계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의 승인이 나야 달서구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고, 달성군땅 같으면 달성군 거기서 협조를 해줘야 시에 가서, 또 시에서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첫째 주민절차부터도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당4동 대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투표를 해서 실제 졌습니다. 그런데 옮겨왔습니다. 그렇듯이 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윤진 구청장님께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제발 우리 시의원들하고 광역의원들하고 좌담회를 분기별로라도 한번 해달라고 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건 정상적인 행정으로 해서는 풀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 안 하면 힘이 든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오늘 정책 간담회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하듯이 지금 12월 19일 대선관계 때문에 안 되겠지만 우리 현직 서구의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단 달서구 국회의원하고 구청장 단체장하고 같이 광역의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정말 행정구역 이 안을, 실제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했습니다.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대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 백번 해봐야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 끝나면 끝입니다. 서대구공단도 결국은 주거지역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거지역 되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건설교통부에서 벌써 이미 승인나 있는 것은 구로공단식으로 공단형 아파트로 결정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철도청 부지 저것도 복합터미널 얼마나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 수십 번 질문하고 여러 수십 번 답변 듣고 했지만 진척된 건 사실 없으니까 행정구역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부구청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하고 그런 간담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부의장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류기태의원

의석에서 - 필요없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봉원희부의장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침과 동시에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