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영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김영주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금번 제1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정병열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주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위원께서정병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병열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병열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부위원장으로 박실경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께서 박실경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의 22.4%가 증가한 2,673억 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31억원이, 특별회계가 142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427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4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3억 4,400만원, 사업예산이 105억 3,8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이 36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경상예산 13억 4,400만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일용·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 6,9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만 여비 부족분 및 아트피아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1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아트피아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6억 7,600만원, 여비 8,7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아트피아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3억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105억 3,8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43억 6,600만원이며, 내역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61억 7,200만원 중 일반사업이 38억 7,2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영어연구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8,000만원, 청사별관 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1,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8,000만원, E-Mart내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공사비는 기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1억 5,7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는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자체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화랑공원 정비 7억원, 어린이공원 정비 및 공원 놀이시설 개체 14억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1억 1,100만원, 중동네거리에서 축협네거리간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공사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23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방공포병학교 남편 등 3개소 도로건설 20억 5,000만원, 희망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 등 하천·하수도 공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2,000만원, 예비비 조정분 35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5억 5,400만원이 늘어난 142억 5,800만원으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부서별 예산안 내역, 주요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84억 3,900만원보다 22.4％가 증가된 2,673억 5,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3.6％ 증가된 2,53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 증가된 142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세출부문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400만원이 증가된 823억 5,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3억 5,800만원이 증가된 1,280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50.6%입니다. 구청 소관 일반행정비는 13억 7,100만원이 증가된 540억 9,300만원이며, 다음 8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4억 2,800만원이 증가된 1,39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0억 7,900만원이 증가된 172억 9,8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증가된 2억 4,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4억 8,200만원이 증가된 421억 2,100만원입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143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고, 세출의 경우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와 어린이공원 정비 등 도시녹화 조성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요보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개발비와 예비비 계상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서 이는 우리 구가 문화·복지 자치구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한 현안 사업비로서 예산편성 규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에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2,000만원, 기정에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수용비는 주로 어떤 수용비를 말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일반운영비 등 풀경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각 실·과의 예산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한 겁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다른 과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마는 혹여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고 행사 등이 발생되면 쓰기 위해서 공동관리하는 경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비 수용비조로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각 실·과는 내놓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수성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얼마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38.5%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하면 43% 가까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43%?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이번 추경은 예산규모를 순세계잉여금 500억 가지고 하는 거죠? 재원을 순세계잉여금 500억 가지고 이번에 추경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문제는 예산 총규모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온다 하는 이야기는 예산수립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 500억이 총예산의 2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도로부지 매각수입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도로개발비는 사전에 세입담당부서에서 얼마로 들어온다는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최종결산을 하면서 추계를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도로부지 매각 세외수입이 20억 정도 들어왔는데 당초에 100억을 추계했습니다마는 현재 20억, 향후 세외수입은 거의 소진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2007년도 결산을 한다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향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수성구의 재정을 총괄하는데 잘 직시를 해야 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은행에 사장시켜 놓는다면 때로는 예산 1년 주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1년 주기라 하는 것은 2월 28일까지 세입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 원칙론에서 너무 많이 수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380억이죠? 이 380억이 다음 추경에는 결산추경밖에 못하는데 2007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적어도 4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운영을 하면서 잘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현황에 보면 당초에는 적절하게 예비비를 설정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833%라고 기획조정실장이 내놓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약 400억 정도가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예비비도 역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넘어갑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견치 못한 사항이 새로 발생되거나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시책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129%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62% 올라왔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과에서는 총예산에서 56%의 예산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1회 추경 때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지금 2회 추경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40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몇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도서관 건립, 아트피아 운영비 등 이런 것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시적인 세외수입이 향후에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 3년이면 소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 예산 총액이 2,530억이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예를 들어 타 구의 예산규모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달서구 같은 데는 사실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큽니다. 큰 데도 순세계잉여금은 불과 2006년도에 8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수성구는 66억이 나옵니까? 이건 재정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측을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세입을 잡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남겨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우리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로부지가 폐지되어서, 도로가 매각되어서 많이 올라왔다 하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세입하는 부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믿고 혈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벌써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남아서 그냥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도 380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1%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외부에 흘러나가서 언론에도 나간다면 수성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세입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통합팀을 구성하고 종합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 관계도 전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용료 수수료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입을 안 잡고 있다가 나중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돈이냐고, 늦게 세입을 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의 요인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은 정말 수성구의 예산규모를 확실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산적해 있는 사항은 방치해 놓고 새롭게 예산에서 사장시켜 나간다면 은행에 장사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이나 지방에서 보조를 받는 사항에도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 올라오면 세입은 세입 들어오는 대로 잡고 세출은 오면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도시국 같은 데는 산적해 있는 도시건설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책정 안 해줘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은 예비비로 390억을 놔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90억만 놔두고 300억은 써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착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향후 주민숙원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74쪽에 영어체험학습센터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학교는 어느 학교를 정했으며, 한 학교에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2개교를 해 놨는데 그 학교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건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2개교를 시교육청에서 지정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번 추경 때 영어체험학습센터 예산을 주면 금년 안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과 e-learning 콘텐츠를 제공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식으로 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숙자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4쪽에서 78쪽입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78쪽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서편에 제2별관을 신축하고자 지난 6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위에 보면 사망조위금이 기정에 4,800만원이 책정됐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4,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급한 게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경우에 조위금을 전달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1배......,
김영주위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사망해야만 사망조위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공무원 가족 배우자, 아버지 이렇게......,
김영주위원
직계는 다 줍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이게 조금 전에 청사내 서편 건물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 전체를 받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전체 6,000㎡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물이 1만3,472㎡니까 일단 짓는 규모는 1,500㎡ 됩니다마는 전체 건물 기준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열
정병열위원장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시 교통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병열
정병열위원장
우리 구청도 관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처리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8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라는 건 기계가 어떤 건데 4,200만원이나 합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건 현재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12순찰차에다 탑재를 해서 16초에 100대 도난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판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우리가 구입해서 경찰차에다......,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같으면 경찰 예산으로 하는데 순찰차가 저희들 지역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순찰을 하는데 우리는 순찰차가 없기 때문에 그 차에 탑재를 해서 범죄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성구 관내 경찰서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우리가 사서 경찰차에다 탑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충남, 대전, 경남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 페이지 제일 밑에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가 9,600만원입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대지하고는 다 확보돼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예산은 금년에 올라갔어요?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설계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계상하면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 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님.
태남
금태남위원
박종배과장님, 동 통폐합에 대한 시행절차라든가 시행방향을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시행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과 구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동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청 안이 마련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주민 설명회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동 통폐합 추진은 우리구가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계획의 범위는 결정됐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어떤 계획을요?
태남
금태남위원
통폐합을 하는데 몇 개 동이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건 행자부지침에 2만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만 미만에 대해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의원님과 전문가하고 구의 각 단체장님들로 35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동이라 하는 대상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쯤 하겠다고 계획된 게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설명회는 10월중에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사실 동 통폐합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성구 전체 동이 23개동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동 숫자입니다. 또 인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적은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구의 구세가 약화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편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동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이 불편하다면 조금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한 수성구의 전체적인 발전경향을 보면 현재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거나 착공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이 완공되어서 입주가 되면 어느 동에 인구가 얼마나 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올려놨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씁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동에 설명회할 적에 간담회 경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설명회할 때 돈 어떻게 씁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가서 식사를 하든지 동에 가면 주민들 많이 모이시니까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는데 밥을 사 줄 수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선거법하고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춰서 쓰도록 그렇게......,
태남
금태남위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요구하면 쓰는 용도를 확실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보통 설명회 하고 공청회 하면 회의를 오후 2시부터, 3시부터 하는데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할 리도 없고 어떻게 쓴다 말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예산항목별 설명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태남
금태남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동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의 다변화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50만7,6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건축·재개발이 ......,
태남
금태남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설명회할 적에 필요하지 싶어서 책정해 놨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필요하지 싶어서 책정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보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당이야 줘야 되겠지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어느 것을요?
태남
금태남위원
통폐합을 하는데 조례부터 선행해서 제정할 용의는 없어요?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지금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정해 졌을 때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하기 위한 준비단계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나중에 이것이 다 수렴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만들어도 됩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안이 확정되고 준비가 다 됐을 때 조례를 개정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명시해서 적어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용도가 확실치 않은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정에 따라서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기가 많이 걸려서 내년도까지 넘어간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른 곳에 민원이 많으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넣은 것인지?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E-mart 만촌점에 설치가 돼 있는데 하루에 660건씩 발급이 되고, 구청 민원실에는 하루 541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 민원실하고 E-mart 시지점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83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 다루었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세입징수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표창을 받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몇 등을 했습니까?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우수 구로 선정이 됐는데 우수 구는 2등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상사업비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1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 1,000만원을 저희 세무과 예산으로 쓸 수는 있는데 9,000만원은 일반사업비로 편성시키고, 2,000만원은 우리 세무과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을 위시한 세무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성과가 올라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공으로 해외견학 가는 겁니까?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세무공무원은 물론이고 세외수입에 공로가 많은 각 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가게 되면 이왕이면 선진국으로 가세요. 후진국에는 가지 말고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서, 정말 우리 수성구가 세계 속의 수성구가 되려면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정말 멋지게 배워서 수성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 건 환급을 많이 해줬죠?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억원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2억 2,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료가 변동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정리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민세가 정리됩니다. 저희들은 270여 건을 과세하다가 보면 아주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가능하면 과오납금 환급은 줄일 수 있도록,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하지 않고 혹시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손처분도 많이 했죠?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예, 결손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결손처분이 2006년도에 34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30억원을 결손했는데 이것 결손하고 조세징수에 대한 성적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성적하고 관계가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너무 과하게 결손처분하고 성적에만 매달리다 보면 때로는 세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은 시에서부터 세무행정을 오래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는 우리 주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나 약한 분들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애를 많이 먹는데 사실 2개 과를 보면 국·시비 전달하는 창구역할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죠?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증감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줄어들고 분할교부금하고 상계처리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감해지는데 감해 지고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해서 금액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산추경할 때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분권교부세가, 원칙으로 하면 국비부분이 분권교부세로 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의 지침이 온다면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123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가 감액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장애우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획된 인원을 썼는데 이렇게 감액처리가 되면 이분들이......,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가내시가 올 때는 9개월분 해서 아홉 달을 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올 때는 6개월분 밖에 안 와서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대로 동에서 얘기를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나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달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당초에 9개월분에서 3개월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분들 가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박실경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즐거움을 갖고 사는데 국비, 시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개월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돈을 줄 때 1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하고, 15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원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감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감액된 것을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에 연구를 하셔서 줄어든 개월수를 우리 구비로 채우더라도 기분 좋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해경과장님, 1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수성구청 펀경영 행복학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품의는 없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작년에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여성지도자 세미나하고 예비부부 강좌를 개설하면서, 요즘 펀경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입니다. 최윤희 씨라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우리 수성구청을 대상으로 2시간 정도 특강을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시간 강연하는데 300만원입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에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해도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대학 같은 데도 강사료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태남
금태남위원
주민자치대학은 용역을 줘서 집행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자체에서 강사수당을 2시간하는데 300만원 준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주민자치대학 같은 데는 가능한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인데 여성지도자 세미나 행사지원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 2,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여성대표자들 40명 정도해서 사회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해서 세미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날짜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대구은행 본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성단체에서 오늘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800만원하는 것이고, 여성지도자로 각 단체장 회장, 총무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91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박과장님! E-Mart내 도서관 관계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6월 15일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8월 16일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부분은 7월 1일 본사하고 협약을 완료했고요.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E-Mart내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삭감을 했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당초에 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은 전체 1억 2,484만원인데 7,000만원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개관하게 되면 지역 학생들이 와서 도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E-Mart내 도서관을 가보면 한 부분에 아이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약에 열었을 경우 공간을 활용하는 인력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고를 500만원 지원했다가 삭감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올해 당초에 내시되었던 부분인데 내시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개관은 언제 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개관은 연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원래는 어디에 지원하려고 한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자치센터문고 2개소에 지원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지산2동하고 범어4동에 지원됐던 부분입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전액 국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비는 삭감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구비로 다문 100만원이라도 줘서 신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지산2동만이 도서실이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범어4동하고 2군데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범어4동도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간도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구비를 하나도 안 해주면 신간도서가 없어지는 도서관이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참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동예산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400만원입니다. 한 동에 200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4쪽에 도난방지기가 있는데 이 도난방지기는 기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노후되어서.....,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지 E-Mart내 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책을 분실하든지, 아니면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책을 무단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서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도서관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112페이지에 두꺼비 생태공원조성에 학술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중요성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욱수동 망월지에 한강 이남에서 제일 많은 두꺼비가 발견됐습니다. 올 연초에 두꺼비의 이동통로에 대해서 많은 취재도 해 갔는데 이동 중에 두꺼비의 생존율이 10%도 안 되어서 각계각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태통로 조성이라든지 생태학습관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그것을 각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학술용역을 종합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앞으로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가산정하는 용역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비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금액이 얼마 되는가 싶어서......,
태남
금태남위원
행정에서 생소한 것이 되니까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업지시를 하면 되는데 사실 어렵죠. 문제는 이 저수지가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속 보존하고 가꾸어서 활용을 해야 되고 전시도 하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저수지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저수지 소유주는 개인소유도 있고 소유주가 20여 명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수지 소유관계 분쟁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보존하자는 것까지는 좋고, 조금 전에 한강 이남이라고 했는데 한강 이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숫자의 두꺼비 서식지라고 봐도 되는데, 이 개인 소유의 땅에다 용역을 해서 보존하자고 하면 이 땅을 사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용도를 바꾸어서 저수지가 없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좀 확고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내년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나중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개인 소유를 주장하고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사전에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용역을 주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천에 가면 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해서 지정을 하면 개인 소유주라도 다른 용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의논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속기록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용역을 줘서 보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되면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용역줄 때 전문가 의견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최대 한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전문가는 자연생태계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땅 주인으로 봐서는 안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3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가 있는데 수성구 관내에 이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42대 중에서 지금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몇 년간 유효합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유효기간은 없고요. 각 동네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각 동네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 순찰 돌다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동하는 데도 있고, 2, 3개월에 한 번 이동하는 데도 있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렌즈가 파손된 데도 있고, 또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작동이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감시할 수가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매일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필름이 돌아가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점검을 하면 불법투기 단속되는 것은 적발하고, 또 녹화가 안 되는 것 중에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다음 112쪽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권 인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스티커를 어떻게 인쇄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슈퍼에서 구입해서 하는데 보통 이사를 하고 나면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올려서 봉투 제작을 하는데 올해는 대형폐기물 처리가 많아서 새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인쇄를 해 놓았다가 1년에 얼마 이것이 아니고 인쇄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올 초에 계상했는데 올해 대형폐기물 수거를 많이 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만약에 스티커가 안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안 붙은 것은 원래 안 치우고 어느 집에서 냈는지 조사를 하고 보통 조사가 되면 붙이라고 권고도 하고, 계속 방치가 되는 것은 동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는 치워주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영순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불법쓰레기가 제일 취약한 동네는 어디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취약한 동네는 지산1동 남양학교 주변에 많고 황금시장 쪽하고 두산동 쪽에 많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가 TV를 보고 정말 시행을 해 보면 괜찮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마 불법쓰레기가 많이 성행이 되는 동네는 자치센터에서 솔선수범해서 다 치우더라고요. 관이 개입을 안 하고 민이 서로 교류를 해서 주변에 버려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기들이 매일 청소하고, 카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 전달되는 청소기법이 TV에 이틀 동안 나오던데 만약에 취약지구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그 동네에 먼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지금 지산동 수성못 쪽으로 가다 보면 산 밑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던데 그런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쓰레기통 같은 것 깨어지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은 방안으로 황금동이나 지산1동 같은 데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은 가을철에 접어들어서 덜합니다만 여름철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두산동 1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 용기를 줘서 자기 대문 앞에 내놓고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도로가에 노란 통은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되면 전 구로 확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0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 처음 오셔서 반갑습니다. 107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 산전 관리비 철분제가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들은 누구든지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에서 20주부터 3개월간 철분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초기부터 먹는 것이 아니고 임신중기부터 철분제가 산모한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결핍성 빈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체에 면역능력이 감소하고 신생아의 체중저하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임산부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저도 여자인데 더군다나 저출산문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어느 분한테든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여성들이 저출산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삭감처리가 3군데 됐는데 그 3군데 중에서 임산부 산전 관리비 철분제 해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사용할 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산정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요구할 때 1월부터 임산부들이 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합니다.
박실경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쓰시는 데는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잘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금액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해서 거꾸로 가는 그런 예산삭감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용하는 것은 기법이니까 물론 보건과장님은 예산 사용에 대한 기법은 잘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되더라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정부시책이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애를 많이 낳자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잘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열
정병열위원장
예.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사실 금년에는 출산 아가 많습니다. 작년에 쌍춘년 역할 그 득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관리 등록한 임산부가 2,669명인데 금년에는 8월까지 벌써 2,39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추가로 한 점도 있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편성되기 전에 그때도 아기는 계속 낳으니까 그때 필요한 양을 계상해서 했는데 아마 예산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12월까지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설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월별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가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소장님의 도움이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110쪽에 스트레스 측정기 1대에 1,900만원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1,900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스트레스 측정기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혈관탄력도나 아니면 동맥경화증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쉽게 진단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내혈관질환 같은 것을 조기발견할 수 있음으로써 그 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측정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 103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관내 출산가정에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구에는 YMCA하고 재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주간 교육을 시켜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신생아나 산모가 있다고 했을 때 도우미를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그 집에 보내줍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산모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도우미 파견기관에 지원을 신청 해 주는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며칠 전에 모 보건소하고 주민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산모로서 도우미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당했다고 하면서 말은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도움은 제대로 못 받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아기를 둘째 출산, 셋째 출산 이상일 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지금 셋째아 출산 시에는 30만원을.....,
태남
금태남위원
30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30만원 뿐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보육료하고.....,
태남
금태남위원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월 20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월 20만원 받아요? 우리 수성구에 출산장려금으로 예산 반영한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시비든 구비든 전체 얼마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출산축하금 지원은 4,7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태남
금태남위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월 20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매월 20만원씩 줍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장려시책을 쓰는데 현재 출산율이 높아갑니까? 그것 통계를 안 내봤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금년에는 조금 높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일시적인지는 몰라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이 2,669명인데 금년에는 8월까지 2,395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도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수성구에서도 구세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한테 물어보면 한 달에 20만원 주는 이것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 따라갈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기성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에 가면 5세까지는 정부에서 우유부터 시작해서 다 키워줄 정도가 되어야 마음 놓고 출산도 하고 직장생활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목포시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총 4,175만원 지원이라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명품 수성구를 부르짖으면서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성구가 2002년도에는 46만 구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43만 구민이었는데 지금은 뒤바뀌었습니다. 북구가 46만이 넘었고 수성구는 44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정세로 본다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1.3, 1.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시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남 목포 같은 데는 금년에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600만원을 주고 첫째아 같으면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1,909만원, 셋째아는 4,175만원 이렇게 어떤 시책이 주어져야 출산율이 늘어나지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모·유아용품 대여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장려책이 나와야 출산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대구시에서 우리 구만 많이 해 버리면 우리 구에 와서 아기를 놓고 다른 구로 가버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면으로 봐서 장려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영순
정영순위원
109쪽에 우리 수성구의 금연퇴치운동이 대구시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전부 담배를 피우시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성구 보건소를 가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달성군에서도 그렇고 달서구에서도 그런데 왜 금연치료비 1,600만원이 감 되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금연치료비는 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금연클리닉사업비 1,600만원이 약물치료요법에서 행동요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약물치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홍보비하고 CO측정비로 변경요구한 것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먼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끝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98페이지에 운영수당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4,600만원인데 문화강좌 강사수당 1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해 놓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정예산 1억 4,000여 만원의 강사수당을 지출할 경우에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2억 5,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6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된 것은 30강좌, 그러니까 교실 수가 30개입니다. 학생 수도 2, 3백명 정도로 잡아놓았던 당초의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막상 오픈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기 사업 6월부터 8월까지 30강좌가 아니라 77개 강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2기 때에도 77개가 아니라 83개 강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때에도 83개 강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실 수가 늘어나고 수강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수업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시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수당이 총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강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아카데미에 4개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지금 현재까지 강좌수입만 보시면 1기 사업에서 5,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9,600만원을 해 줬는데 현재까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6월부터 8월까지 한 것이 1기 사업인데 이때까지는 5,943만9,000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4,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2억 5,6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방금 말씀드린 5,900만원이라는 숫자는 1기 사업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수입이고요, 2기 사업인 9월부터 11월까지가 9,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사업인 12월부터 2월까지 9,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억 5,600만원이 들어온다면서요, 이것을 해 주게 되면 2억 5,600만원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2기 때 9,900만원 하고 3기 때 9,700만원 하면 1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기 때 먼저 벌어드린 5,900만원을 합하면 전부 2억 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총 예산 1억 4,600만원을 투입하면 2억 5,600만원이 수입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 내역을 관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운영 형태에 따라서 용역을 500만원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예산 지출부분도 많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인력에 대한 부족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성아트피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당면한 과제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중에서 그러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재단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 재단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99쪽 하단에 연중 전시기획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백남준 전시 건 하나하고, 그리고 12월에 강원도 쪽에 있는 소리 박물관이라고 에디슨 때부터 있던 재미있는 전시물들이 있는데 12월치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로 옮겨서 할 예정이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2,000만원은 당초에 백남준 전시를 하면서 40점에서 50여 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모으는 과정에서 백남준 선생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그루브라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도 유치를 하게 되고, 또 비디오아트 이 외에 그 이전에 있었던 행위예술 작품들을 20여 점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한 번 지나고 나면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바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재 수성아트피아 공연장을 대관해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대관수입은 현재까지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전시실은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전시실은 대관사업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시실은 지금까지 기획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관수입이 7,200만원 정도가 되고, 전시사업 관련해서는 수입이 지금 현재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사업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4억 2,000여 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7,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7,000만원은 공연장을 빌려주는 대관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월에 개관사업을 했고, 6월에는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7, 8월이 방학시즌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작은 공연장, 클래식 공연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공연장이 그때 대관이 안 된 날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날들은 12월까지 큰 공연장이든 작은 공연장이든 한 달에 3일 정도, 그러니까 정기휴일을 빼놓고 3일 정도만 공연이 돌아가지 않고 전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수성아트피아에 4억 4,200만원 세입예산을 잡아놓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세입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수성아트피아를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59억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면서 5억 8,0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4억 2,200만원의 세입예산이 있으면 이번 추경 때 세입도 실제 수입된 대로 5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세입은 안 잡아주고 세출예산은 5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세입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명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중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운용하는 기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물어서 세입을 잡아야 되겠지만 관장님은 세입 수입원이고, 세출 지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총 수입, 총 지출에 대해서 관장님이 관여를 해야 되고, 수입에 대한 내용도 매년 예산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세출 수입요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요구는 안 하고 세출만 한다면 이것은 직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연장을 경영해서 총 수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때마다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세입요구를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요구를 받아서 세입을 잡아주고, 다음에 또 세출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출요구는 자꾸 하는데 세입요구는 안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똑 같아야 되는데 세입은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4억 4,200만원이 남았고, 5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다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공연장에는 5억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두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은데, 자기 부서에 들어온 돈을 세입조치도 하지 않고 1억 4,000만원을 그냥 놔두고 세출만 내놓으라고 하면 의회에서 무엇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추경을 할 때마다 요구를 해 줘야 합니다. 세입을 갖고 있지 않는 부서가 있고 세입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세입을 갖고 있는 부서는 항상 세입을 요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망을 따지면 12월 31일까지 총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1억 4,000만원을 주면 그 예측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세입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소의 세입을 주관하는 소장님은 세입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출도 챙겨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예산도 더 내놔야 됩니다. 없으면 안 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성구가 정말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800여 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시민이 낸 세금이나 수입된 것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께서는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0쪽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홍보벽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표현은 벽보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치가 전면 광장인데 아트피아 건물 벽체에다 대형현수막 2개를 걸어놓았는데 사실 인도라든지 차도 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 아트피아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만, 길가는 차도나 인도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도 쪽으로 광장의 끝 쪽인데 그쪽에 그냥 벽보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환경조형물처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벽보판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전국 문화예술인연합회 지원공연이 있는데 여기에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것은 5월에 했던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연극 작품하고, 10월에는 김성녀 씨의 『벽속의 요정』이라는 두 작품에 대해서 전국 문화예술인연합회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 두 작품을 대구에서 유치를 하는데 총 예산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8,000만원 중에서 40% 정도 되는 돈을 전국 문화예술인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국비를 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3,300만원을 지출해야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공연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만원이라든지 5만원을 받고 공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연사업들이 많이 활성화 되라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40% 정도를.
숙자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영순
정영순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113쪽에 보면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어린이공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 관내 199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린이놀이터시설 밑에 모래가 깔려 있는데 모래 속에 고양이나 개의 회충알도 발견되고, 유리 조각도 나오고, 또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년도부터는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깔지 말고 우레탄 같은 고무쿠션을 깔도록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4개 공원의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2개만 승인을 해줘서 이번 추경에 5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설물 개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개체를 하는 것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완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완전히 하는데 5개소에 5억원을 가지고 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수리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주위원
예.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장소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울타리 같은 것을 개체하고 장소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설계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을 가지고......,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수리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견적을 내어서 대충 나온 금액이지 딱 맞춘 금액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수성유원지에 안전휀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수성유원지 안전휀스 설치는 전체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수성못 북편과 서편에 안전휀스가 없습니다. 북편에는 동일하이빌에서 약 110m의 시설관람데크를 설치하고 시설관람데크 좌우에 45m로 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수성못 북편과 서편 총 길이가 870m입니다만 870m 중에 200m를 동일하이빌에서 안전휀스와 데크를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70m에 대해서 위원님 가보면 알겠지만 경사가 급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휀스는 전부 동일하이빌에서 한 그 모양대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냥 다 막을 겁니까? 아니면 말뚝을 박아서 고속도로 주변처럼 그렇게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김위원님 혹시 그때 영상을 못 봤습니까? 그 때 다 보여 드렸습니다. 연결을 해서 휀스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랑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화랑공원 용역은 12월말까지인데 말씀드리는 김에 화랑공원 재정비가 본청에 예산 6억원이 재배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구비 2억원 해서 13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추가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랑공원이 13억원 예산을 다 할 수 있느냐, 면적이 1만6,00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평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0m 트랙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데 이번 기회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봐라! 그래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 13억원으로 하되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주위의 생활여건과 지금 공원이 걸맞지 않는데 대해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대덕지 밑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예산이 9,465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주하고 합의된 금액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번복하지 않도록 지주하고 협의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평수는......,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면적이 631㎡입니다. 약 190평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은 과장님이 건설교통부 교육이므로 건축지도담당이 답변을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138쪽에 불법광고물수거보상비가 본예산에 5,000만원 반영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됩니까?
정식
홍정식건축과장대리
이번에 5,000만원은 시 지원금입니다. 당초예산은 구 자체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시에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이것이 교부금입니까?
정식
홍정식건축과장대리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거해 오는 주민들이 불법광고물 100% 다 구에서 받습니까? 동별로 다 수거를 합니까?
정식
홍정식건축과장대리
1억 범위 내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져가면 예산이 없다고 안 받아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1년에 1억 해서 예산이 부족합니까?
정식
홍정식건축과장대리
매월 각 동에서 예산 소요액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더 계상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는 골목이 깨끗한데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이 수거해 가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는데 이것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가져오는 것을 100% 수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홍정식건축과장대리
김영주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144쪽에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1억 9,7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8,946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격등제로 2,040등이 사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올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거쳐서 컬러풀 대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격등제 해제로 해서 2,040등을 해제했습니다. 그 사용료하고, 다시 전기요금이 4.2%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미리부터 해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시 지시에 의해서 대구시 관내 전체 다 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청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대략 12일쯤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혹시 사시는 지역이 고산지역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산동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공교롭게도 추경이 올라온 것이 도로건설은 전부 고산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월 보성타운 서편도로 건설은 폭이 10m에 길이가 170m인데 당초 9억 5,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15억으로 불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당초에 건설사업을 할 때 보상가를 추정합니다. 그때는 공시지가의 계수를 1.5% 정도로 해서 보상가를 추정해서 7억 정도 추정을 한 것인데 실제 설계를 해서 지장물과 토지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 추정할 때에는 평방미터당 한 80만원 수준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135만원 수준으로 지가가 상승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상승된 원인으로......,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 보상가액 차이 때문에 불었다는 것인데 보상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1.5배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감정해서 평균 내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현실 보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공시지가에 1.5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보상가를 책정할 때에는 추정가격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관내에서는 도로건설함에 보상가가 상승되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원인을 알아보니까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공시지가의 1.5배 개념보다는, 물론 감정하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잠정적인 정보수집에 의해서 보상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공포병학교 남편도로 건설은 지금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문제하고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경비하고 이것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건설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월보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 당초 보상가를 추정함에 있어 약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는 보상가가 5억 3,000만원과 공사비 2억 7,000만원 해서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교부금 내려 오기 전에 도로건설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교부금 예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국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교부금 예시가 되면 그 예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산의 집행은 어차피 내시가 되더라도 자금이 전도되어야 되고 사실 내시가 되면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추경성립 전 사용......,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대구선 북편도로에 7억원이 올 4월 16일에 사실상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교부금 예시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우리 예산에 승인이 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를 않는데 원래 기정예산에서 67억으로 시설비 0.25%를 추정해 놨는데 단지 기정예산은 사월동의 도로에 금액이 불었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데 67억에서 기정 14억을 빼면 53억이 차이가 나는데 53억이 어디서 불어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당초 도로사업에......,
박실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3억 책정되었다고 하면 다른 도로공사에 의해서 기정예산이 53억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예산을 봐서 물론 변동이 없는 사항은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명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근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도로건설이라고 하면 매호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계획된 도로건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당초 예산에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다보니 보상비 문제가 5억 5,000만원이 더 발생되었는데 토탈로 봤을 때 보상비는 얼마나 되며 순수 건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보상비는 12억, 지장물까지 합해서 12억 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거기에 보면 매호초등학교부지도 보상대상지역이라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은 그렇고 학교부지 내 교육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로써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대체는 되지 않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 학교부분에 보면 거기 계획된 도로부분을 교육청에 학교설계를 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을 내다보고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인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미끄럼틀이라든지 주요 시설물을 그 쪽에 집중해서 우리 구청에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학교시설은 사실상 우리 구청이나 시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시공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토탈 15억원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 전전년도에 욱수동 덕원고등학교에서부터 확장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9억 5,000만원에 했는데 이렇게 같은 시지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차이 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상감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보상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를 하고 다시 주민이 요구하는 기관이 있으면 1개 기관을 더해서 3개 기관에서 산출평균 내어서 그 감정액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를 절감해야 하는 차원에서 부담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관여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 도로건설은 이웃 주민 특히,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요청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로건설은 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박실경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도로건설에 있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산출을 할 때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148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라고 해서 감액이 287만1,000원 그 부분과 또 149쪽 위탁사업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 바랍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민간사업자가 전기안전검점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방침이 전기안전공사에 주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대체되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시 방침에 따라 변정된 사항이네요?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는 상황이고, 단 한 가지 전기만 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특별히 비가 많이 올 때 이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만전을 기해서 사후에 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라고 하는데 기정에 4,000만원 부족해서 2,000만원 예산을 더 책정했는데 몇 개소하는 겁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20개소입니다.
김영주위원
보통 1개소 설치를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평균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100만원 같으면 지금 4,000만원 가지고 40개소를 했다는 내용인데 다 했습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김영주위원
앞으로 20개소를 더 해야 합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설치료가 매월 5개씩 평균적으로......,
김영주위원
그런데 물론 필요한 장소에 한 곳도 있는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필요 이외의 장소에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설치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동네 어린이도 별로 없는데 한 곳도 있고 무용지물이 된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심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중동네거리에서 축협네거리간 무단방지휀스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동타워 앞하고 이쪽 농협에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600m면 예산을 전부 다 잡아서 한 것입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고 새로 합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노후된 부분은 어차피 재질이나 색상이 다르면 미관상 안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곳이 나이스마트 앞인데 여기 보면 경찰서에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는데 사고가 1년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동타워 앞까지 해야 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다 돌아갑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43쪽 세입에 보면 구유잡종재산 매각 대금이 당초에는 100억을 예상했는데 경정에는 19억 8,200만원 밖에 안 되고 80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려다 못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도로부지 매각을 당초에 100억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9억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들어 올 가능성도 없고 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물론 수성구로 봐서는 득이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잡아서 하면 다른 예산에 착오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2005년도, 2006년도에 거듭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재개발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건축경기가 나빠지고 해서 앞으로 세입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80억이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2쪽에 보면 만촌3동에 레이저프린터 대체라고 해서 94만원 올라왔습니다. 226쪽에는 중동에 60만원 올라왔습니다.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행자위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다 조달단가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러면 수성 2·3가동 94만원이고......,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중동 것이 작은 것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233쪽 파동은 58만원인데요, 동에서 프린터를 교체하려면 다 같아야 하는데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대체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현재 동사무소마다 용량이 다 다릅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다 다른 것은 아닌데 여기 보니 2개동이 다릅니다. 다른 데는 94만원짜리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원칙으로 하자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94만원짜리가 맞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에 일일이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94만원짜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오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실경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성아트피아 소관 98쪽 문화강좌 강사수당 1억 4,634만1,000원 중 1,000만원 삭감. 99쪽 기획공연 전시행사 1억 중 2,000만원 삭감. 99쪽 연중전시기획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114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시설물 개체 5억원 중 2,000만원 삭감. 114쪽 시설부대비 828만원 중 7만2,000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박실경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