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가 끝나기 전에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희의원외10인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및회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희의원외10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및회기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9건의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 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신수정의원외13인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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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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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7년 9월 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315호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20호 광주광역시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0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에 근거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기준내용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금까지의 관내 공립보육시설 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보육시설 평가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안 제6조의2 제2항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 제2항 재위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질의 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제2항 중 “공무원, 의회의원, 보육시설대표, 종사자대표, 보육관련전문가, 보호자대표 등”을 “공무원, 의회의원, 보육시설관련인사, 회계전문가 등”으로 수정하였고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6개소 보육시설에 금번 동림동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내에 신설되는 죽림어린이집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등에 근거를 두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을 위한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신수정 의원 외 13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학계전문가, 구의회의원 및 담당국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환경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을 위한 건전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북구임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풍향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우산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문화동각화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임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풍향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북구우산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북구문화동각화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 총 4건의 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동2 구역 외 3개소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7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동2구역 외 3개소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관 에서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의 2/3 이상 사전 동의를 얻어 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구역은 임동2구역, 풍향2구역, 우산구역, 문화동 각화구역으로 총 면적은 약 28만 6,000㎡이며 거주 가구수는 총 1,956세대에 4,8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율을 보면 주택소유자 1,547명 중 1,082명이 동의하여 약 70%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개발방식은 전면 개발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주택규모는 임대와 분양의 혼합방식이며 임대는 40㎡이하로 374세대를 건축하며, 분양은 40㎡ 이상으로 3,990세대를 15층에서부터 28층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주 세대를 위한 주차장은 전체를 지하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이용을 위한 주·정차 또는 이사 시 사용 가능하도록 지상에도 주차장을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6,375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관련자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실시한 후 직접 사업예정 현장을 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어 2007년 9월 7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관련 부서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2007년 9월 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상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기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동2구역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극히 일부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풍향2구역은 공원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단지 내 중앙으로 위치 변경 등 3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산구역은 동사무소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등 4개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문화동 각화구역은 단지 내 주차 면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등 4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입주 시 학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가 필요하며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여 입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없도록 배려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광주광역시북구임동2구역외3개소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의견제시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임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북구우산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문화동 각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 본회의 휴회 중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의 정을 듬뿍 담아 즐겁고 화목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