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만복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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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과 9월 10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2007년 9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8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3차,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7년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만복

송만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어제 의회운영위원회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22억 1736만 2000원에서 1.7%인 3819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5555만 4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의회 의사운영비중 인건비가 260만 2000원, 경상적 경비가 3559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5일과 9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과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특징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및 개선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환경,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908억 4823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735억 5657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가 111억 6555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623억 9101만 9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뉴스제작 송출비 외 4건에 2억 3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9월 5일과 9월 10일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기반시설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23억 356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4673억 7177만 7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은 총 169억 842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희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국·소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7996만 2000원으로 공보관리가 12억 3063만 1000원이고 감사관리가 4122만 원이며 120기동대 운영이 6억 811만 1000원으로 공보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3986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산예산의 김해뉴스제작 송출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보 우송 우편요금은 통당 우편요금이 당초 200원으로 계상되었다가 160원을 적용받고 또한 대량 우편발송으로 전체 발송 건수가 줄어든데 따른 여유분 3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축쇄판 인쇄비는 축쇄판 인쇄로 김해시보 모음집을 발행코자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보 보관 및 활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시보를 스캔,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시보 코너에 e-book 형태의 압축파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초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보위탁 배부료를 단가계약에 따라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보 우편물 주소 띠지 삽입 위탁비 또한 단가계약 등에 따라 30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총무위원회 소속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40페이지 보세요. 좀 전에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시보우송 우편요금인데 당초에 1억 800만 원에서 지금은 감액이 3880만 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우편요금 그것도 계산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40% 더 올린 것 같은데 그럼 당초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우편요금이 통당 250원입니다. 250원인데 200원을 계상했던 건 혹시 우체국에 대량 우편을 발송하게 되면 요금이 줄어듭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부터 알아야죠.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러면 예산을 한 40% 더 올려놓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하세요. 약 40% 예산 더 세운다면 우리 돈이 없어서 추경을 9월 달에 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돈이라도 사업 예상에 맞게끔 예산 집행해야 되니까 특히 공보감사관은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예산을 맞추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시보 축쇄판 인쇄비도 과감하게 2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 과감하게 삭감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뜻이에요. 1회 추경 때 삭감할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김해뉴스제작비 다 삭감했는데 유일하게 여기 35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뉴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뉴스는 시민한테 신속하게 그리고 생생한 뉴스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김해시정에 대한 뉴스를 제작해서 방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하기로 안했습니까? 처음 예산 세울 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처음 의회 상정할 때는 주1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렸는데 어떻게 예산이 모자라게 되었느냐 말이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약 30%씩 차이가 나오니까 당초예산 할 때 명색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추라 이 말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건 추경에 받는다 하더라도 차액이 30%, 40% 난다는 건 예산할 때 신중하게 안했다는 뜻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공보감사담당관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세가 커져가고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되고 또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서 매주 주간 단위로 연간 주가 몇 주냐 하면 전체 52주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할 때 매주 그렇게 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9월 1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시민들에게 뉴스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네요? 9월 지나고 나면, 1년 계약이 3500만 원 추가로 된다는 이 말이네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52주로 했습니다. 주2회 정도해서 하면 32주나 36주 정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다시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김해뉴스제작 송출비 그게 9월 달까지 계약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전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태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통과 안 시켜 주면 안 될 그런 사항이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돈을 들여서 홍보할 건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것인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연일 김해시에 대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있는 것을, 매스컴 본연의 임무가 잘잘못을 제대로 보도해서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없는 내용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보도를 해서 김해시의회 위상도 떨어뜨리고 또 김해시도 떨어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인과관계를 통하든 간에 없는 것까지 보태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질타의 소리가 오고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짚고는 가야 되겠다 특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생한 김해뉴스를 알리는 것은 의무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왔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초에 본예산 때 36회로 조정해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조정을 해주었다 말이죠. 했는데 예산삭감과 동시에 12월 달에 9월 16일까지 36회를 다 계약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14일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깔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도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했는데 한번쯤은 왜 36회를 해라 했느냐 하는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36회를 12월 달에 9월 달까지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집행부는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부분 조정을 해보라 한 건데 이런 부분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되면 집행부 기획예산과, 총무국에서 토론을 해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방송이 하루 하루 먼저 나가 주어야 우리 시민의 알 권리도 있고 우리 시가 홍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왜 고민 안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되었는데 이게 12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9월 16일까지만 36회 계약을 다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검토조차도 안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생생한 뉴스 알릴 권리 당연한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짚었지만 김해시보하고 뉴스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차이 특별히 없죠. 단지 시보는 보는 시각 지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영상을 통해서 보는 그건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36회로 동일하게 조정해서 해보라 한 걸 근본적으로 한번쯤은 검토를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이 계약서 내용이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예산 조정되고 나면 살려달라고 하는 이 돈이 얼마 아닙니다. 1조원 시대에 3500만 원 큰 돈 아니거든요. 효과는 2조, 3조원 볼 수 있는 것이 영상인데 이걸 의회에서 조정하라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야 되는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바로 계약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것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인식을 해 달라 중요한 인식을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설명이 충분히 잘못된 것 같고 또 이번 추경에 요구하면서도 여러 가지 계약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뉴스를 보내야 하는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계약할 적에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 게 계약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 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700만 원, 이·통장 읍면동회장 연수회 지원 2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지역통계조사 인부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6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35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2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 1700만 원보다 14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68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6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4400만 원보다 26억 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7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16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 25억 2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 62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2000만 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5000만 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9200만 원,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제작비 3800만 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30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시민PC 무료점검 보상금 부족분 400만 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계조사표 인쇄 등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인건비 잉여분 32억 2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 및 향방작전지원 130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5000만 원, 이동용 방범 CCTV 설치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천동사무소 이전 신축 사업비 18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동 정보화이용센터 이전공사비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3200만 원,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1억 500만 원, 관사매입 경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활천동사무소 이전 신축 해가지고 당초에 20억 했다가 18억이 삭감 되거든요. 과감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활천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20억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당초에 활천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전 부지를 물색하다가 결국 적정한 이전부지가 없어서 현 청사를 뜯고 그 자리에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부지매입비 20억을 올해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비 2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해서 타 용도로 전용을 하고자 하고 설계가 마쳐지면 내년도 예산액 건축 공사비를 계상해서 건축을 하고자 그런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는 이전 신축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원 자리 다시,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민원을 어떻게 보려고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임시청사를 일단 지어가지고 임시청사를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가설건물을 짓든지 해서 임시청사를 쓰고 현 부지를 쓰고자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미국 셀렘시 자매도시 파견연수여비 520만 원 이거는 또 뭡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미국 셀렘시 하고 우리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올해 10주년 행사를 셀렘시에서 우리시 대표단이 가서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10년을 맞아가지고 셀렘시 하고 우리시하고 몇 가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10년쯤 됐으니까 양 도시 간에 공무원을 서로 상호교류파견을 해서 근무하게 하므로 해서 양쪽에 행정환경을 익히도록 하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자 이래서 올해부터 공무원을 각각 두 사람씩 연차 교차해서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시에서 2명을 셀렘시로 파견을 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 셀렘시 공무원이 우리시에 2명이 파견을 오게 됩니다. 파견의 조건으로 왕복교통비는 파견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파견을 받는 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2명을 파견하게 되면 2명 파견하는데 대한 왕복항공료 및 기타 여비 이런 걸로 해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업무를 배우러 가는 건지, 연수 가서 놀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 두 사람이 가서 과연 영어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무슨 근무를 할 것이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영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고 거기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처럼 그쪽에 가서 똑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자리를 배정받아서 그쪽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어를 아는 공무원을 보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여기 오면 영어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 또 와가지고 도움이 돼야 되겠고 장점이 좀 돼야 된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어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영립

김영립위원

이거 자료 하나 부탁드릴까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까 활천 그 문제는 처음 당초에도 조금 생각을 그래 안 했어요? 그 자리에 지으려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쪽에 현 청사 부지가 육백 한 20평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이, 그래서 지금 현재 활천동 인구가 약 한 사오만 정도 되는데, 부지면적이 좁다 해서 부지면적을 좀 넓혀서 넓은 장소로 옮겨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그 당시에 내가 물을 때는 지금 예산이 우리시에서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20억을 잠궈 놨다 말이에요. 9월 달까지 결국, 그러면 그 부지를 옮기려면 20억이 모자라면 30억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 거기 뜯고 다시 신축하는 걸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 예산이 지금 추경이 9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그냥 그 자리 잠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당초에 이축을 하고자 한 부분은 삼정동,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자성병원 뒤에 그쪽에 지금 부지를 동에서 정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이 절대 매각을 할 수가 없다하는 부분하고 한국통신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이전을 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축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북부동 같은 동사무소는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활천동도 인구 약 5만 정도 됐으니까 이왕 동 청사를 신축한다면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훌륭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하셔서도 되겠는데 칠암문화센터 관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칠암문화센터에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아마 서희봉 위원님이 말씀하려는 거는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번에 좀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4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사실 대 놓고 볼일 보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희봉

서희봉위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칠암문화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대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 보니까 칠암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아파트에 주차를 대가지고 주위 주민들까지도 불편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저희들이 대동아파트에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 직원이나 또 그 자원봉사자들은

희봉

서희봉위원

낮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갖고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또 지금 도서관도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몇 십억을 들여서, 그런데 기존 있는 거를, 우선 지어논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래 해주는 게 적은 돈으로서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새로 짓는 것은 최소한 50억, 100억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2면 가지고 거기 상주하는 인원 그것도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진짜로 몇 백명이 출입을 하는데 요즘 한 사람에 차 1대씩 타고 다니는 그런 시기에 42면 가지고 그 큰 돈을 들인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시민들까지 불편을 준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동김해를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서김해에 비해서 한번 발전시켜 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이 나아지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래 됐을 때 또 땅을 구입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살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이 소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상황이 열악할 때 적은 비용으로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방법이 아니냐 이래 싶은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저보다 월등히 과장님이나 관장님께서 능히 나으시겠지만 부족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내가 이 부분에 책임을 맡고 왔을 때, 뭔가 하나라도 확 바꿔놓고 불편한 거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시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 주차장부지니까 우리 관장님이 임기를 맡았을 그 기간 안에 뭐라도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앞쪽으로 지금 장사도 잘 안되는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좀 매입을 해서 이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계실 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덧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가까운 주민들은 자전거를 이용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자전거대라도 좀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좀 갖다 놓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일이 시민들이 다 그때 그때마다 찾아가서 불편하다 필요하다 이래 요구를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편하게 이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장 아픈 곳, 가려운 곳부터 우리가 긁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 이제 몇 십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100% 활용이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저것도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서희봉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또 칠암도서관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청원경찰이 3명 있는데 그 분들을 계속해서 이래 주차단속을 시키고 있고 저희 도서관 뒤에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한 면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선을 좀 그어 가지고 하면 한 30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장 저희들이 땅을 사고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사실 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뒷편에 있는 이면도로에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희봉 위원님 말씀같이 인근에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아파트에 우리 직원들 차도 대고 또 인근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용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행사할 때는 사실 부족합니다. 한데 평상시에는 한 4면 내지 5면 정도는 항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

희봉

서희봉위원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도 강력하게 요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모든 우리 공공시설 행사 있으면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선 가능하면 우리 도서관에 오는 분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주차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또 다음 단계로는 앞으로 재정이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확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편사항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아닙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및 운영비 부족분 해가지고 기정보다 1560만 원이 올랐는데 이 정도로 오르면 방범차량 보험,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방범 옷까지 이래 지급이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시 관내에는 자율방범대가 26개 대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6개 대가 주로 야간시간대 밤 한 10시부터 새벽 한 두시까지 이렇게 지역에서 순찰을 돌면서 방범활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일반 대거의 운영에 필요할 것이다 해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개 대 중에서 동상동 자율방범대를 제외한 25개 대에 우리시에서 차량을 한대씩 다 지원을 해서 운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이래 하다 보니까 야식비나 이런 부분도 좀 어렵지만은 특히 차량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들이 연말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여론들이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남았고 이래서 대당 한 60만 원 정도씩, 한달에 한 20만 원 정도씩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대당 60만 원씩 계상을 해서 156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방범대는 주로 각 읍면동에 보면 청년회 회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낙동지구대 안전협의회를 제가 1년간 맡으면서 주로 방범대원들과 같이 밤에 근무도 해보고 이러는데 제일 문제는 읍면동에는 지금 돈 지원은 작고 범위는 넓고 이러다보니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회 회원들이 몸 봉사만 해도 밤에 실질 봉사하는데 옷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이러니까 또 다시 구입을 할라 하니 돈이 좀 들고 그런 거를 많이 좀 지적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거든 좀 어쨌든지 건의를 해서 옷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 좀 되고 기름값이라도 좀 더 증액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 적혀있던데 다음에는 좀 많이 올려서 읍면동이라든지 타 지역은 밤에 봉사하는데 도움이 좀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특히 차량이 보니까 노후 된 것도 많고 유지비도 보니까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지역들이 상동 같은 데는 보니까 차량 1대는 한 22년째 타고 있고 또 1대는 보니까 좀 노후 되고 이렇던데 점검을 잘해서 과장님 다음 본예산에 밤에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옷이라도 지원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관내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과장 고생 많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대강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4페이지 되어있네요.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 제작 18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서 제안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시민과의 대화 부기상 영상물 제작 이렇는데 지난 7월 10일 날 우리 민선4기 김종간 시장님 취임하시고 1주년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의전당 로비에서 우리 시민들 각계각층 150분을 모시고 전문패널들을 초청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금년도 1회 추경이 예년 같으면 한 5, 6월 경 이래 추경을 했는데 금년에 추경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례회 때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계획을 이래 잡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 우리 CJ케이블 방송에 일체 맡겨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처음에 이래 한번 보니까 한 5000만 원 가까이 달라고 그래서 실질 당신들이 좀 서비스할 부분은 과감하게 좀 그걸 배제를 시키고 실지 딱 필요한 경비 내놔라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3800만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경이 되면 CJ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행사를 한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니, 돈은 지불을 못했습니다. 돈이 확보가, 행사는 지난 7월 10일 날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사전집행 안하고 외상으로 했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그게 되나? 시예산 승인안도 안 받고 집행이 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한번 의회 주례회 때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한번 드린 부분은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어떻든 이게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사전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영립

김영립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로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집행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 안 받고 하면 돈 변상 책임 물어야 됩니다. 결국은 승인 안 해주면 그래서 결국 외상으로 했다고 생각해야 되겠는데 지금 미수금 달려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38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나중에 누군가 좀 사과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1800만 원 삭감한다면 또 1800만 원 모자라는데 그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게 어찌되는 겁니까? 3800만 원 확실히 계약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계약은 아직 하지는 안 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2000만 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아니, 절대 부족합니다. 좀 특이해서 청상 해주셔야 되고 또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집행이 아닙니다. 사전집행이 아니고

영립

김영립위원

사전행사네요? 그러면 외상빼이 행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지난 5월 달에 의회 주례회 때 분명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경이 예년과 같이 5, 6월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점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주시나 안 주시나 사전집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절대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자료 한부 부탁드릴게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공단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나왔는데 결국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용역은 하면 총 사업비는 많이 나오겠네요? 만약 한다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 계상한 사유는 지난 6월말로 우리 장유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위탁기간이 아마 종료가 됨에 따라서 우리 청소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소각장을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 본 결과에 별도 장유소각장만 그런 게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해서 별도의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환경 분야에 7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규모나 시설이 지금 현재 많이 또 증가추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 분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맡겨가지고 과연 환경관리공단을 별도로 설치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지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환경관리공단을 만든다면 공무원들 그만 둔 사람들 많이 채용하시겠네요?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바쁜 건 아니지 싶은데 시설관리공단도 다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바쁜 어떤 공단설치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뭐 바쁘고 안 바쁘고 그런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난 6월말 소각장 관리 그 분야에서 문제용역 결과가 그렇게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예산에 확보해 주더라도 용역하는데 짧게는 아마 3개월, 길게는 한 4, 5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150억, 지금 12억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돼가지고 162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단 하나 설치하면 100억 이상 내가 보니까 지출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게 커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이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별도로 설립이 된다 치더라도 큰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쉽게 말하면 분리되고 소사장제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고 크게 이렇게 뭐 경비가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타당성용역조사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윤 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차원입니다. 어차피 장유소각장을 우리시가 인수 운영을 해야 되고 저거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해서 하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그 자체를 분리해서 이래 가면 비용을 줄여보자.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한 결과를 갖고 설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12억 2000만 원이 또 증액되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위탁운영비가 백육십일이억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대행료 같은 것은 당초예산 할 때 100% 다 계상을 안 합니다. 한 80~90% 정도하고 1회 추경할 때 어차피 그 돈이 당초예산에 다 한다고 추경할 때 다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가능한 당초예산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중요소송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825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소송 문제를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별도자료로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짚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 용역이 청소과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및 조직진단 용역비 부족분이 500에서 1500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공단 용역비 2000만 원은 우리가 거기서 조정을 한 것이 한쪽이 일단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해서 차후에 하자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의 취지였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들 예산반영을 시켜달라는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내년에는 1조 원 시 예산을 다룹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시민과의 대화 방송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조정을 했냐면 이 견적서를 받을 때는 계약법상 타당하니까 수의를 하든지 안하겠습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하겠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방송이라 하는 것은 과연 지방방송이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유일한 방송채널이냐 아니면 김해 CJ가 우리 김해 지역방송 알리는 유일한 채널이냐 홍보효과를 봐서는 지방방송 KBS나 MBC가 영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예산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같으면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김해뉴스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했듯이 이 부분 견적을 방송국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받아서 도저히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돈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했으면 이 예산보다도 더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할 적에는 더 경종을 울려라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이 견적대로 주지 말고 3800 견적 올라온 대로 주지 말고 조정해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방송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를 알려달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더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더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3000만 원을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노려서 이걸 우리가 치중에 두자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류진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왜 CJ에 맡겼느냐 방송국도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창원의 KBS, 마산 MBC 부산에 KNN까지 제가 한번 섭외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예 우리하고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액은 아예 제가 구두상에 이래 전화를 해본 게 아예 천 단위는 정말 상상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시민대표 패널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문화의전당 로비에서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디다.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각계각층에 하는데 시장님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우리 시민들한테 올해 민선4기 김해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분야별 토론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하면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CJ 지금은 아마 그 당시 한 보름간에서 하루에 이 시간대는 틀립니다. 한 60회정도 저희들이 방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사실 문제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한 내용을 녹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방영을 해야 되는데 공중파방송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디다. 그래서 이 시민과의 대화는 내년에 매년 이거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최동석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만에 한번 더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기획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민선 1기, 2기 또 할 것 같으면 이것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정책적인 것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8월 달 김해시 보도자료에 보면 2010 목표로 읍면동 발전지표 발굴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 77개 사업이고 259개 지표발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민은 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충촉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회는 말 그대로 시와 주민과의 중재역할도 하고 행정이 잘못하는 걸 감시 체제를 하는 것이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지금 도농행정 편차 서비스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도시는 애로가 있습니다. 농촌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읍면지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읍면 이장들이라든지 또 주민단체 대표라든지 한번도 토론회를 한 적이 없어요. 의견을 모아서 여기 계신 위원들도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이런 행정을 우리 각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유능하고 공무원들이 유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한테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발굴지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번 정도 읍면에서 하루 정도라도 각계각층을 불러서 토론을 해서 발굴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제가 훓어 보니까 기가 찹니다. 동상동 예를 든다면 머리 수(首)자, 부자 부(富)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최고 부자의 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고 생림면은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도로 농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무상 승낙의 애로가 있다 이런 계획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갔다는 것은 진짜 모순이 많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재차 제언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다시 지시를 하셔서 본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봐서 그 지역 현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발전지표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발전지표에 관한 부분은 읍면동장들이 과거와 같이 정치공무원도 아니고 읍면동장이라는 자리가 수시로 바뀝니다. 일정기간을 하게 되면 다른 동 내지는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고 서로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읍면동장이 지역안정 관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수렴하고 이런 역할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읍면동에 뭔가를 특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게 사업이 아니고 어느 면장 다음에 면장이 오던 동장이 오던 계속 바뀌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동상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동은 거리 시범 동을 만들겠다든지,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으로 만들겠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한림 같으면 딸기를 하는데 몇 개 마을은 농가소득을 몇 년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지침을 내려주고 시장님이 보고를 받다가 중단했습니다. 몇 개 읍면 받다보니까 이게 읍면동별로 원래 내려준 지침하고는 방향이 많이 틀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다시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보완을, 다시 재검토하고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바뀌어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지속 개발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청회를 거쳐야 될 과정은 꼭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읍면동 발전지표 보완 지시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입니다. 제가 볼 때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겠고 오늘 예결특위에서도 거론을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한 번 더 여쭈어 봅니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불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래도 그게 바른길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면 올해 축구단 창설관계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에도 확정이 안 된 것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일을 하게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는 것 같으면 주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때 시민과의 대화 관계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추경이 늦어지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별 큰 금액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쉽다는 것이고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도, 의장님도 시민과의 대화도 한번 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참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고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안만 턱 던져놓고 답 없이 내버릴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 감이 오도록 필요성 설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차상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데 이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엄청난 사기진작이라든지 금전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어떤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이해가 갈만한 절차상은 잘못 되었지만 필요 했었구나 느끼기에 충분하게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툭 던져놓고 결론도 없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명하는 것은 아니고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되어서 삭감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썩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이해를 못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법에 안 맞는 시민의 세금을 법도 안 맞도록 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 번 더 여쭙는 거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반복적인 답변인데 사실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5월 달에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고 서희봉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왜 3800만 원 견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일부분을 감 시켜도 안 되겠느냐 이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 저희들이 최소한 지불해야 될 금액만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 견적 자료에도 보면 딱 3800만 원 견적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줄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래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좋은 행사고 득이 되는 행사인데 이게 일이 진행 안됐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 이것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사 삭감이 된다는 것 같으면 과장님 생돈을 내서 할 것입니까? 법에 안 맞도록 그것을 할 것입니까? 그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서희봉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을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어떻든 이게 김종간 시장님이 민선4기에 출범해서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선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하게 되었고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의회 주례회 설명 때 일종의 보고를 드린 것은 재정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전 묵시적인 어떤 동의를 얻는, 협조를 구하는 이런 사항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