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BTL사업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20일자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환경관리과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7월20일 정기인사에서 태화강관리단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7대도시 울산건설에 전력을 다하기 위하여 저희 소관업무인 대기, 수질, 악취 등 배출업소 지도 점검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종환 하수관리과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서동욱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20일자로 하수관리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종환입니다. 하수관련 업무는 제가 신규 때 좀 봤 습니다만 시민의 질 향상과 생태도시 울산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의안번호 제17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6호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먼저 늘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76호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음은 권성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6호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하수관리과장께서 도면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도면 설명)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06년도 BTL사업이 148㎞입니다. 그 부분은 동구지역에 이지역입니다. 그리고 ’08년도 BTL사업 190㎞는 저희들 처리장이 용연처리장이 있습니다. 용연처리장 그리고 울산온산처리장 여기에 양산에 회야처리장, 여기는 언양처리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06년도분은 방어진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08년도분은 언양하수처리장구역내에 삼남ㆍ상북ㆍ언양 이것은 삼동면이고 그리고 용연처리장 구역인 덕하 그리고 온산처리구역인 남창ㆍ진하 일부가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관거노선 도면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관거의 방향은…….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여기에 관거노선 도면은 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면 보시고 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질의와 토론 시간을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관리과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에 보면 설명에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타지역이 지금 합류식처리로 되어 있다가 분류식으로 BTL사업을 하신다 하시는데 중구와 남구에는 BTL사업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중ㆍ남구지역은 일단 외형상으로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차집관거는 그전에 광역시가 되기 전에 ’80년도 말부터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했고 그 메인 차집관거 외에 지선관거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합류식과 분류식의, 분류식이 훨씬 낫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BTL사업을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합류식하고 분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분류식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전체가 분류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분류식으로 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수만 차집해서 그것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하려면 오수관거가 집집마다 깔리고 지선관거가 깔리고 차집관거가 깔리고 해서 처리장으로 이송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관거가 전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합류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관거가 일일이 깔리기 전에 일반하천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수, 하천수를 같이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수까지 섞인 물을 같이 처리를 하면 처리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련
이죽련위원
70%는 국비인데 시비를 저희들이 30%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사업비 추정금액입니다만 1,145억원에 30%이니까 300억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00억원이 언제시기부터, 2013년까지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2013년까지 건설이 되면 20년 동안 사업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0억원을 저희 시에서 계속 시행하면서까지의 2013년까지 들어가는 돈을 30%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운영기간의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 총 금액의 30%를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번에 ’08년 하수관거 BTL사업에 동의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에 현재 80%에 이르는 하수관거정비율이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울산시 전체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아니면 또 남은 구간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관거시설률이 지금 현재는 79.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방어진은 지금 하고 있고, 언양구역이나 이번에 2008년도 사업을 해서 지선관거를 깔면 89% 까지 지선관거가 다 깔릴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조금씩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재정사업이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나머지 빠진 구역들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울주군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북구 농소처리장이 앞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는데 북구 농소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농소처리구역에 그 지역이 지선관거가 100%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되는, 큰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북구의 양정ㆍ염포는 지금 동구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방어진구역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역이 동구 전체하고 북구의 양정ㆍ염포지역 그것까지 되어 있는데 저위에 농소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8년 하수관거 BTL사업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효과는하수관거 정비부분이 89%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지역의 덩어리로 봤을 때는 농소지역이 남는다는 얘기죠. 북구로 봐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게 남고.
이은주위원
부분 부분적으로 있나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양구역 같은 경우도 촌락이 형성되어서 지금 구역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서 몇 가구 한 10여호 20여호 이렇게 모여있는 가구들 그런 구역들은 별도로 마을하수도라 해서 마을하수도를 별도로 건설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겁니다.
이은주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하수 계획안에 주전을 비롯해서 바닷가쪽이 사실은 하수처리가 안되고 바다로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그런 쪽들이 대부분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해녀들을 비롯해서 어업인들이 고기도 잡고 전복이나 이런 청정해역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로 해안가에 주전이라든가 당사마을, 고암 이런 부분들,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가 되어서 마을하수도를 건설해서 자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하수도를 건설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가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방어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된 계획인데 그 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주전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5년 단위로 변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기존의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전 같은 경우는 방어진처리장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의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끝나면 부분별로 기존의 마을하수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주전을 비롯해서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는 어촌마을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올해 수정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 부분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은주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79.6%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79%가 분류식으로 다 완료된 겁니까? 이 수치가요. 분류식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89%까지 올라간다 했는데 이 89%는 전체적으로 우수토실하고 같이 하는 게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식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하수계획률이라는 것은 우수하고 오수를 같이 병행해서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수하고 오수를 합해서 정비율이 지금 현재 79.6%에서 89.4%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율이 이보다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율을 안 냈습니다만 지금 하는 부분은 기 우ㆍ오수가 분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 148㎞하고 196㎞ 구분이 되면 상당히 100%에 근접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를 들어서 농소지역에는 방어진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농소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건축하면 합류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식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그 지역에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부 분류식으로 다 연결됩니다. 저희들 메인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은 한 관으로 방어진까지 갈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아파트에서는 분류식으로 나와서, 아니면 강으로 흘러갈 것은 흘러가고 방어진으로 가는 것은 방어진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농소지역에 하는 데는 별도로 설치가 필요 없는거네요. 그대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동천강에 메인 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더 설치할 부분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농소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일부 중구 쪽에 처리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장으로 가는 관은 별도로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89%라는 이게 나머지 11%는 전혀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안 되는 가정이네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농소지역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확정이 났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도시계획국에서 중앙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심의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심의는 완료된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에 특히 북구쪽에서 동천강이 북구를 가로질러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관심을 가졌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당분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인데 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까,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가동되고 가동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동천강 수질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동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음식물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는 혼합방식이죠. 음식물도 5t에서 10t 정도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잘 아시다시피 중산동 부분하고 외동지역은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천강이 외동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서 음식물하고 혼합으로 처리를 했을 때 우리 동천강 수질이 맑아지느냐 아니면 더 나빠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했을 때 동천강에 수질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수시로 하고 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정기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외동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 이후에 북구 주민들에게 그 수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가 될 겁니다. 자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재열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수관리과장님, 이방우위원질의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강으로 갈 것은 강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것은 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아파트 건립을 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관로로 연결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게 우수, 일반 빗물은.
재열
김재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이방우위원 질의에.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그 질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분류되느냐 그 얘기입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BTL하면 이자요율이 몇 %입니까? 우리 울산시가 부담해야 되에 대한 요율이.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5.7%에서 6%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변동금리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고 나중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할 당시에 가서 이게 국고채금리…….
재열
김재열위원
이 건 아니더라도 하수관리과에서 BTL사업 하는 몇 가지가 있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BTL사업은 지금 방어진 ’06년도 BTL사업 한 건.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 금리 몇 %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5.7%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금리를 울산시가 확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BTL사업은 금리를 몇 %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오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 합류식과 분류식을 가지고 얘기하던데 언제쯤 되면 울산시가 분류식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료 통계를 내 본적 없습니까? 부임해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두 달 정도 되면 업무 충분히 파악 다 하셨겠네요. 그 자리에 오셔서 전에 갔던 분의 행정을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말고 새로운 분이오시면 뭔가 창조적인 것 ‘아,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셔야지 계속하던 그대로, 행정하던 그대로 답습해서 1년, 2년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태화강 안 맑아집니다. 그리고 오수ㆍ우수관거 정리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 변화된 생각을 가지시고 하수관리책임자로 오셔야지, 하수관리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울산시의 하수관리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습디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기존의 외곽지역은 제쳐두고라도 신ㆍ구시가지가 ’80년도 초부터 관거가 묻혀져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땅 밑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상수도관하고 달라서 상수도관은 누수가 생기면 바로 바로 표가 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하수관은 전부 지하에 있고 물이 각종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금 신설하는 부분보다도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 가지고는 태화강 수질에 도움이 별로 안 되겠다,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상수도관은 압에 의 해서 밀어주는…….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내용물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관의 재질을 뭐 쓰느냐 그 차이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내용물 차이입니다. 하나는 꾸중물 가는 것이고 하나는 맑은 물 가는 겁니다. 다 지하로 갑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관리가 되는데 하수도는 관리가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하수관리과장님으로 오신 만큼 울산하수정비를 어떤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하수과의 책임자로서 뭔가 분명히 책임자의 포부랄까 아니면 내가 하수관리과장할 때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는 두 달쯤 되었으면 오늘 업무보고시간에 하수관리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다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울산하수관리 체계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늘 해 오시던 것 답습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금은 변화된 공무원 자세 보여주시고, 공부하는 공무원 자세를 보여주셔서 정말 잘되어 있는 선진쪽으로 자료를 좀 받아서 울산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아직 울산에 하수관 그러니까 거의 다 우수토실에 의존하고 있는 이것을 하루빨리 돈을 좀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잖으면 해마다 늘 상임위나 환경국에 하는 이야기가 태화강 해마다 준설해야 됩니다. 2, 3년마다 지나서, 그 우수관이 계속 맑은 날은 물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인력,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그냥 좌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고쳐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공사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비가 와서 거꾸로 넘쳐서, 대곡댐 상류 그 부분 유수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공사비를 싸게 하고 민원을 최대한 발생을 적게 시키기 위해서 그냥 천쪽으로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천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오수가 뚜껑이 열려서 넘쳐난다는 것 그러니까 저쪽에서 결국은 차집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 답변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보고 때 그 시간을 이용 하면 어떻습니까? 동의안 처리이후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세부적인 공사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개소가 1만880개소가 있다는데 개소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각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세대가 만 세대가 좀 넘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BTL사업 양정ㆍ염포지역에 할 때도 공사하고 나면 도로가 상당부분 누더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면서 완전포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담당과장이 바꿔서 가셨는데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포장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누더기 안 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까? 만 세대 이상 공사를 하고 나면 소방도로라든지 다른 진입도로가 엉망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깊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포장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 그 부분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신임과장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위원님 지적하셔서 그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착공이 되면 동네 소로 같은 것 공사하고 나서 완전히 말끔하게 전면포장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착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애초부터 반영이 되어야지 그게 금액이 상당부분 큽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라고 하면 결국은 또 비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부담만 주는 거거든요. 애초에 협약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설계에 명확히 들어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당부드리고요. 시설임대료를 결정하는 게 지난번 양정 ㆍ염포 쪽에 한 부분하고 공식이 똑 같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BTL사업 추진방식은 똑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중에서 총 민간투자비를 어떻게 검증하죠? 설계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쪽에 전문가들이 위원회이면 위원회이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금액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그쪽 업체에서 설계한 것을 그냥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업체 설계해 온 것을 우리 공무원 중에 전문가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 정도면 되었다 해서 확인을 해 주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피맥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환경관리공단.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사업계획서 검토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민자사업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KDI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 시행단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하고 협약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식의 조건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자체를, 워낙 사업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검증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도 보면 각종 용역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경리쪽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계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부기관에서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비가지고 한다지만 지방비가 30% 들어가고, 30% 금액이 거의 300억원 넘는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점검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환경국장께서 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그 의견을 존중한다 하는데,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 번만 더 걸러서 점검한다면 상당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과다하게 설계했다든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검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사업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간 사업기간이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공자가 있고, 자금을 대는 자금 공급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다 각계각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일제히 참여해서 동시에 사업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심층검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BTL사업 민자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증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KDI나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환경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환 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안 하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 된 지역, 이것 다하고 나면 10%선 넘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빠른 시간안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야지 추가 오염을 막을 수 있지않습니까, 계획을 빨리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집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구에는 유곡천, 남구 여천천이나 소정천을 보면 천에서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오수관로로 가야 될 물들이 현재 상태가 우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점오염 등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시행하는 신정ㆍ 반구지역에 지선관거, 기존에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0년도 초반부터 부설이 되어 있고 그 자재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자재로 되어 있고, 묻고 난 이후에 도심이 발생했기 때문에 압이 가해지면서 여러 가지 파손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으로 방금 나온다는 그 말씀 그런 부분들은 관이 파손되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일제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연결은 되어도 또 최종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워낙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신정동 부분의 관로설치는 재난시설과 또 여천천과 삼산배수장이 과부하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죠? 지금 신정동지역 구 방송국앞 도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새로 하신 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우수 배제를 위한 그런 관로공사였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실제적으로 보면 우수관에 물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또 거기에 대한 반성과 원인분석을 통한 차후의 대책없이 지금 용연ㆍ온산ㆍ언양에 새로 또 한다한들 또 답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인즉 이런 대책없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요즘 환경국이나 시에서 잘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용역을 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먼저 수립하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급선무이지 않느냐, 그야말로 오늘 BTL사업 동의안이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텐 데 이런 잘못된 하수정책에 대해서 대책없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답습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관이 또 오래되어서 토양오염이 주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흄관으로 묻었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될건데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6호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악취ㆍVOC 저감 및 관리대책 나. 대곡댐 상류 오수관로 관리대책 다. 성암소각장 잉여스팀 공급사업 추진상황 라.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 추진상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악취ㆍVOC 저감 및 관리대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대곡댐 상류 오수관로 관리대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성암소각장 잉여스팀 공급사업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덩굴식물 100만본 식재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재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곡댐 상류 오수관로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김재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도면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언양하수처리장입니다. 그리고 국도35호선으로 가면 경주쪽입니다. 현재 이 위치가 대곡댐입니다. 대곡댐 상류지역이고 그리고 이 위치가 두동면사무소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번에 맨홀 월류 했는 부분이 범서에서 지지로 넘어가면 두동 은평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까만 부분이 지선관로입니다. 이게 일부는 이 관로는 도로에 묻혀있고 이 관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천에다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관거는 전부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300m 세 가닥이 와서 합해져서 여기 당지 맨홀펌프장까지는 하천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두동면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부분은 도로 부분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압송관을 묻어놨습니다. 이 압송관 구경이 지금 80mm로 돼 있습니다. 그게 200m 통과하고 나면 뒷부분은 300mm 관로가 묻혀져 있고 또 두동 중계펌프장에서는 250mm가 관로가 묻혀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설계 할 당시에는 480가구로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55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물량도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비가 오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신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원인 모를 유입수가 비가 오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유화식에서 많이 내려오던 물이 하류부분에 좁은 관으로 가서 다 소화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금방 설명하신 원인 모를 유입수는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이게 맨홀뚜껑이라든지 도로변에 설치된 맨홀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하천에 저희들 매설 돼 있는 관로에 이음부분이 파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묻혀져 있는 맨홀 뚜껑부분에서 들어가고 있고, 각 가정에 마당에 설치 돼 있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부분은 오수관로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낮은 지역으로 일부 어떤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마당물이 잘 안 빠지면 마당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조치가 돼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의 것을 통 털어서 원인 모를…….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하수관거 사업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당물도 들어가고 한다 이런 거는 합류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주민들이 다른 우수에 물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잘 안 빠지고 하면 오수 쪽으로 터 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오수쪽으로 퍼 넣는다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터 넣는다 이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오수에 터 넣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주로 마당부분에 해당부분이 우수가 해당이 됩니다, 비가 오면.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은 이해가 되고 그 차이점인데 마당에 우수가 어떻게 오수 쪽으로 터 넣을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마당에 오수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돼 있는데 그 맨홀부분이 낮은 부분에 매설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 하천수가 자동적으로 우수라고 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마당에 물이 고이니까 그 남는 부분에 시설해 놓은 부분을 턱을 깬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목격한 것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두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 마당에 오수, 우수 두 개가 있죠? 오수맨홀, 우수맨홀 두 개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 우수맨홀은 그냥 바로 마당으로 흘러가 버린다 아닙니까? 도심 속에는 우수비트로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만들어 놨고 오수는 도로 한가운데 있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각 가정부분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사진이라든가 설명이 있어야지 ‘있다’ 그래 버리면 ‘믿으라’ 이런 말인데, 그렇다고 지금 의심하고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당에 빗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오수맨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관로가 어떻게 매설이 돼 있느냐 하면 각 촌에는 집이 돼 있으면 부엌에서 나오는 물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오수맨홀에다가 연결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지선관거로 빠져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각 마당에 수도꼭지가 별도로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거기에 같이 연결해 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 꼭지부분만 틀립니다. 그런데 그 물만 빠져야 되는데 비가 오고 하면 전체 집 마당에 있는 물이 그런 시설이 조금 낮게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낮은 부분에 주민들이 일부 턱을 좀 깨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렇게 빨려들어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마당에 오수맨홀 같은 것이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오수맨홀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오수맨홀이 있다, 마당에?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높게 돼 있는 것을 빗물로 쓸어 넣어버린다 이 말씀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마당에 수도꼭지가 오수관이에요, 우수관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오수관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 시골에 가면 원래는 가정 옥내에서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하는 주방, 여기의 것이 오수로 차집이 되어 가지고 오수관로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에 대곡댐 상류가 되다보니까 일반 시골지역에 가면 수도관을 빼 가지고 마당에서도 콘크리트를 쳐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마당에서도 빨래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당에 설치된, 콘크리트 이 만큼 해 가지고 마당에 설치된 수도꼭지, 여기에서 나오는 물도 빨래하고 하는 물은 차집이 되도록 연결을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옥내에 있는 것은 비가와도 상관이 없는데 옥외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평상시 빨래하는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비가 올 때는 빗물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취락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고, 그런데 그 물들이, 그 위에 4백 몇 가구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542가구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그 물이 TV에 나오는데 월류라고 합니까, 맨홀 넘쳐 나오는 것을, 그것도 월류라고 합니까? 무조건 넘쳐 나오면 월류입니까? 맨홀로 넘쳐 나와도 월류입니까? 월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사연댐 같은 거, 물이 넘쳐 가지고 나오는 저런 게 월류지 맨홀 솟아 나오는 그것도 월류라고 표현합니까? 하여튼 하수관리를 하다보면 국어사전 안 펴놓고 하면, 지금 검색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차집관거 빨리 두드려야 됩니다. 차집관거가 뭔지 알아야 되고, 월류가 뭔지 두드려 보니까 월류가 그런 말도 아니고, 전문용어를 늘 쓰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물로 인해 가지고 그 맨홀이 넘쳐 나온다, 그러면 사전에 공사할 때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던 취락구조의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들이 다 들어간다고 미리 예측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예측이 가능한데도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냥 오수관거, 우수관거, 분리사업, 차집관로 공사하는 것, 어떤 타 도시에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하는, 그냥 어떤 실적 쌓기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을 예측도 하고 계시네요. 빗물이 쓸어 넣어버리고 이런 저런 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비가 오면 이렇다, 그러면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나 시공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거기에 구조적으로 주민들이 오수, 우수 이 부분을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마당에 비가 고이고 하면 그쪽으로 물을 들어가게끔 안 해야 되는데 손을 조금 봐서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설계는 충분했다, 그죠? 그 위에서 모든 오수를 받을 수 있는 관의 구경, 크기는 충분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설계는 완벽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해 가지고 맨홀 쪽으로 마당의 물을 많이 쓸어 넣어서 넘쳤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맨홀에서 물이 넘쳤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그런 유형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 물 양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날 저도 뉴스를 접했는데 거기에 어떤 맨홀 위쪽으로 넘쳐 나오는 압이 엄청났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용량이 부족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뚜껑을 덮었는데도 그 뚜껑을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나다는 이야기거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유형의 물, 또 하천 내에 묻혀져 있는 관, 맨홀 등등 일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하류부분에 80mm 관이 있다 보니까 그 80mm 관에서 그 물량을 다 못 퍼 내주기 때문에 수압이 위로 걸리기 때문에 물이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맨홀이나 뚜껑 부분으로 물이 넘친 거죠?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 우리가 하천에 둑을 쌓거나 이런 것은 옛날에는 이백년, 삼백년 대계로 이렇게 하다가 백년, 오십년으로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 해 우수량에 대비해서 둑 높이를 정하고 이렇게 하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 한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수관도 똑같은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위에 5백 몇 가구의 마당에 그 물들이 어느 정도 들어 올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어떤 농촌 취락구조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검토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일반 자연유화식 관이나 메인관은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상당한 여유를 둬 가지고 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단지 이 부분은 맨홀에서 압송으로 일부 들어올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관경이 80mm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수한 오수물만 빼는 것은 지장이 없었는데 그때 검토할 당시에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금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80mm는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8cm다,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8cm, 지름 8cm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게 지름 80mm 관 같으면 물이, 그러니까 그것을 초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관 안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양을 분당으로 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게 압송을 해 주는 압송 펌프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거기에 설치 돼 있는 부분은 분당 0.4t.
재열
김재열위원
분당?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0.4t 정도 흘러가는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분당 0.4t 흘러간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80mm일 때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80mm 관이 분당 0.4t으로 흘러가고 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5백 몇 가구입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5백 몇 가구에서 보내는 양이 계산적으로 하면 그런 계산을 다해서 아마 그런 수치가 안 나왔겠습니까? 5백 몇 가구에서 나오는 물이 분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480가구를 설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480가구 할 때는 딱 맞았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우리 시가 그 주변으로 앞으로 도시팽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 도시팽창이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는 있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의 관은 거기에 맞춰져서 돼 있고 압송관은 거리가 얼마 안 깁니다만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것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유화식관은 몇mm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300mm.
재열
김재열위원
300mm 관이고, 압송관은 80mm고. 그러면 압송관에 들어가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자연유화식으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다시 계속 자연유화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높게…….
재열
김재열위원
힘이 없으니까 중계펌프장에서 밀어줄 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중계펌프장에서 다시 밀어 올려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300mm로 오다가 다시 중계펌프장에 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모여가지고, 맨홀펌프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맨홀펌프장에서 다시 펌핑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펌핑 할 때는 80mm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모아 가지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다시 또 커집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게 200mm 정도 가면 다시 300mm…….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레듀싱이 200mm다, 그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80mm를 써야 되는 이유가.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형적인 여건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80mm 밖에 못 쓰게 돼 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80mm가 아니고 똑같은 300mm로 들어왔으니까 150mm 정도 관을 썼다하면 지금 요번처럼 물이, 그래도 넘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겠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 펌프 넘친 곳이 어디입니까, 당지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당지마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당지가 몇 세대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거기에 상류부분이 전부 현재 544세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당지 위에 지금,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사는 동네가 당지 아닙니까? 당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물레방아가든 위에 뭐 544세대가 삽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맨홀 이름이 당지 맨홀…….
동욱
서동욱위원장
각 지역에 따라 비조, 수반, 곽성 맨홀펌프장하고 당지네요, 그죠? 동네이름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맨홀펌프 이름이 당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맨홀펌프장이 위치한 곳이 당지에 있으면 당지 맨홀펌프장이 되는 거고, 비조에 있으면 비조 맨홀펌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지역계통을 잘 모르시네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제가 마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르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당지, 그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 맨홀펌프장 이름이 당지 맨홀펌프장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당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지에. 그 동네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사시는 동네가 당지입니다. 거기에 어디 544세대가 삽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펌프장 지역이 당지에 있기 때문에 당지 맨홀펌프장이라는 얘기고 544가구가 있다는 것은 당지마을에 544가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지 맨홀펌프장에 들어오는 하수를 차집하는 전체를 커버하는 지역에 사는 세대가 544세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비조, 수반, 곽성, 당지 다 합쳐서 544세대 이만큼 된다 이 말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게 마을이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비조가 비조 이렇게 됩니다, 동네가. 거기 다 합쳐서 4개 부락이 544세대, 뒤에 사무관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은편하고 다 포함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당지가?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아니요. 당지 맨홀펌프를 커버하는 것이.
동욱
서동욱위원장
나중에 현장 한 번 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악취발생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라고 2005년3월17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결국 좋은 것은 아니죠? 국장님, 전국 최초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악취나 VOC…….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악취문제가 없으면 이런 거 지정 할 필요가 없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정이 되고 결국 악취나 VOC,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운영기관을, 상황실을 2007년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것을 올해만 운영했습니까, 매년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악취 발생시 신속한 대처’라고 해 놨는데 발생 전에는 지도, 점검이라든지 관리, 감독 밖에는 안 되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상황근무를 하면서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발생 안 하는 경우에도 상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60개 악취상습 감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돌면서 악취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에는 아까 보고하실 때 2개의 업체만 적발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업체는 9군데.
죽련
이죽련위원
만약에 악취감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냄새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물론 악취가 나면 가서 측정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능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가 나면 일단 악취 나는 공장에 가서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포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악취판정을 하는데 맑은 공기를 희석을 하면서 몇 배, 몇 배 집어넣으면서 일반공기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500배냐, 1,000배냐 하는 식으로, 1000배를 섞어야 일반공기처럼 냄새가 안 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냄새를 직접 맡습니다. 맡아서 판단하는 게 직접관능법인데 그것은 공기희석관능법인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기분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악취배출구에 가서 악취 물질이 나오는 배출구에서 직접 배출물질을 포집을 해 가지고 기기로 분석을 해서 그게 악취물질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물질마다 또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판정해서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대체로 그 두 가지로 악취를…….
죽련
이죽련위원
예년보다 사실 울산이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벌금 내는 것이 훨씬 낫다,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도는데 아직도 그런 업체들이 울산에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악취에 관련된 법이 별도로 없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이 돼 가지고 악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처벌이 조금 강력하게 돼있었는데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악취부분이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처분기준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처분기준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차라리 벌금 내고 만다.’하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결국은 발생 후에 강화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발생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업체들의 사주의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지도, 점검,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모두에 추진배경에 있듯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덩굴식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제가 덩굴식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전의 기억으로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벌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피를 하는 것하고 요. 또 하나는 남산로에 그러니까 태화호텔에서 무거동 가는 다리 위에 특수화분을 해서 장미덩굴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줄장미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줄장미죠. 그것을 왜 하셨습니까? 전혀 효과가, 태화강 밑으로 떨어지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뭘 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대숲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본다고 해도 별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차라리 태화다리 위에 난간에 특수화분을 해서 화분을 꽃으로 식재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은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데 왜 예산낭비를 하시는지 가끔씩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사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이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기존의 목표치보다는 조금 넘어선 것이, 국장님 보고서 맞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보기에는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수하고 틀려 가지고 겨울 되면 굉장히 휑하니 오히려 도심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담쟁이 덩굴식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로 교각에 줄장미가 심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보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남산로를 지나면서는 볼 수 없지만, 그게 나와서 밑으로 축 쳐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 덜 자라가지고 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완전히 자라면, 그리고 꽃이 피면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로 쪽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저도 대숲에 수시로 나가고 하는데 대숲 쪽에서 이렇게 보면 올해도 상당히 장미가 많이 피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일부로 안보면, 사람들이 걷고 하는 분들이, 그것도 남산로 쪽을 잘, 저도 대숲을 한 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 먼 곳을, 어렴풋이는 보이겠죠, 꽃이 핀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을 오히려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지 한 번, 아까 태화다리 위에 어차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한 번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식재한다고 하실 때 제가 우려해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덩굴식물 심는 것은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지하도 그런 곳을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자기네들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안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덩굴, 일단은 문제점으로서 벌레 등 했는데 실제로 보면 헤데라하고 심을 때 담쟁이만 심는 것이 아니고 헤데라하고 같이 심기 때문에, 심는 이유는 담쟁이는 겨울에 잎이 떨어져서, 겨울은 삭막하기 때문에 헤데라 종류하고 같이 섞어서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 관계는 시민들은 우려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아이비 종료도 많이 심겨져 있는 것 같던데, 식재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주로 우리가 이번에 심는 것은 아이비보다도 헤데라 종류 그래 가지고 유에스반, 카나리엔시스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보면 덩굴식재가 있는데 일부에는 아이비 종류의 어떤 덩굴입니까, 같이 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기존 아이비도 심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할 적에 아이비 종류가 식재 돼 가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완을 하셔 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좀 하셔 가지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을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악취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이 자료에 보면 어쨌든 상황실을 열심히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악취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발송을 하는 거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각 기업체 환경기술인한테 전부다 보냅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저기압이고 바람이 해안가에서 주거지로 많이 불 때 습도도 많고 햇볕이 많이 날 때는 저희가 악취메시지를 전부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고 악취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이은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나 발송을 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최근에 7월9일자로 그때 악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저는 체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해안도로를 넘어서 남목까지 제가 가기 때문에 광역민원 2건하고 일반민원이 9건 있었는데 9건 있었던 시기가 몇 월에 집중이 됐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주로 악취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4월부터 악취감시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6월에서 7월에 최고 많습니다.
이은주위원
6월, 7월에 집중됐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
문자메시지는 몇 회 발송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문자메시지는 제가 알기로는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3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
굉장히 그것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취가 심했거든요. 기후의 특성상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기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잖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정기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목적이 참 불명확해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목적에 맞게 악취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도 불명확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한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측정을 합니다. 기상별로, 월별로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저희가 석유화학단지에 애경유화 있는데 스티렌 계통의 냄새가 감지가 돼 가지고 0.4인데 0.63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도 단속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기준초과 개선명령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같이 특히 악취가 굉장히 심했던 이런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했던 악취실태정기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것이 다시 환경국에서 어떤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실태조사와 상황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의 결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기조사, 정기조사 결과가 다시 시에 환경관리과나 그 전에 대기보전과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악취발생하면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환경실무가 128번으로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128번.
방우
이방우위원
128번.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저도 올 여름에 몇 번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런 악취를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그때그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보다는 어떤 행정조치 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한 업소 9개소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행정처분 한 결과를 나중에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장님처음 상임위에 오셨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관 크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아까 80mm도 있고 400mm도 있고 300mm도 있고 한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규정에 몇mm 몇mm 몇mm 이게 있습니까, 어느 관에든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배수…….
방우
이방우위원
제일 작은 관이 몇 mm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배수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100mm～150mm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일반지선관거는 최소 관경이 예전에는 250mm였습니다만 지금은 300mm부터 그 이상은 관하고 관의 경하고는 관계없이 물량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일 큰 게 몇mm 입니까, 울산시에서 설치한 것 중에.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연처리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2200mm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하여튼 용량에 따라서 관 종류는 많네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하수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아까 합류식이고 분류식이고 구분 안 된 지역에.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우리 하수관로가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 오수관로에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자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정화조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 하수관로에 연결 안 된 목욕탕 물이 바로 관에서 흘러나오는 게 겨울에 김이 막 나거든요. 그러면 정화조시설을 거쳐도 그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목욕탕 물도 관이 연결 안 돼 있는 데는 정화조시설을 해서 바로 하천으로 흘러보내는 거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목욕탕에는 어디에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하수, 오수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악취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울산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악취측정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하고 업무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측정기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병에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갖다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분석만 합니다. 시료채취는 저희가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특히 악취가 심한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야간에 두어 번 나갔고 낮에 두어 번 나가고 해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작성해서 보냈더라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정기실태조사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이 측정지점이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람이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겠다는 생각에 속도를 내 가지고 달리거든요. 그 정도인데 거기에 늘상 살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할까, 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까, 참 진짜 안타깝고 안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악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도 자주하고 그 어떤 데이터의 간격을 좀 좁게 자주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제대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울산 전역을 지금 악취발생지역으로 놓고 보고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주택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삼산이라든지 양정ㆍ염포ㆍ명촌까지 그런 지역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아주 생활 속에서 어려운 지역은 지금 현재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악취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한다 치더라도 지금 조건보다는 현저하게 떨어뜨려야지 울산이 자랑하는 생태환경도시 거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만 해결하고 나면 울산은 멋진 동네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기존 하는 시스템에서 한 단계 좀 나아가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현재 덩굴식물 식재 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어디에 해 놨습니까? 지금 해 놓은 곳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들러 보게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금 보시면 태화강 둔치 법면에 보면 식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보면 무거로터리 부근에도 있고, 거기에도 담벽에 심겨져 있고 주로 태화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둔치 법면에…….
종오
윤종오위원
둔치 법면에 다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잉여스팀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이고, 이런 사업을 왜 진작 안 했는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업도 이익이고 우리 시도 이익인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많이 소각을 하는데 잉여스팀 뿐만 아니라 원래 전기를 생산 못 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스팀으로 생산하는 게 수익성이 4배 정도 높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높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69억원 중에 만약에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에 19억원 정도 되고 스팀을 했을 경우에 69억원 되기 때문에 순수익이 50억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은 국제유가하고 관련이 되는데 우리 소각장 처음에 건설할 때는 국제유가가 20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60, 70 최근에는 거의 80달러 정도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 수익성은 늘어날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소각장을 지은 지가 제법 됐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2000년도에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작 좀…….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유가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가가 굉장히 쌀 때는 스팀이 수익성이 없는 게 스팀생산은 거의 벙커시유가로 하는데 벙커시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스팀사업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20달러 이하 십 몇 불 할 정도 같으면 별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30달러 넘은 지가 한참 됐고요. 지금 거의 80달러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늦었지만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하시는 것에 있어서 격려를 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같이 윈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하수사업이 땅에 묻는 거라고 해서 또 공사 완료하고 나면 묻히는 거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관리체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일본을 가게 되면 하수는 아닙니다만 맑은 물이 시냇가처럼 흐르는 모습이 참 인상깊게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혹시 자료를, 일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맑은 물이, 도심에 또 주택가에 흐르게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일본자료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관련과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반부터 울산양육원, 언양초등학교, 가축위생시험소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