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이건 일부입니다.

예. 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싶습니다.

자기 땅에도...

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재 다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외 22개 법률은 환경부 예규에 440가지로 대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환경부 예규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를 하고, 어떤 것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여 전체적으로 묶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준칙안을 내려보낼때는 또 중앙에서 나름대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모든 행정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도시계획위원들만 심의하기 때문에 사업제안 했는 사람은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결과만 알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뭐가 심의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데 상부기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하기가 어느 것은 참여를 시키고, 어느 것은 배제를 시키는 것에 대해 한계가 묘합니다.

그런 점이 있지요.

저희들이 봤을때 이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봤을때 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 의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현안사항이나 우리 시하고 연계된 사항이고, 교수님들은 자기들 전문분야에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자기 주장을 제제를 하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에 올렸는 사항입니다. 도하고 협의과정에 일부 보완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시 의회, 시 도시위원회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26일날 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1월30일날 시 도시위원회를 해서 경상북도에 작년도 12월18일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검토보완하고 구두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은 뒤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망정동 후곡지구 도시개발,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할려고 우로지위에 계획을 했는데 법적절차를 이행 못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실효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저희들은 당초 제1종, 3종 되어 있는 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도에 상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부 2종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초 1종, 3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도의 의견과 같이 1종, 3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은 우리가 「국계법」에 보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면적이 30㎡ 넘으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걸 안하고 도에 지구단위구역을 지정안하고 지정해 달라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규정 위배라고 불가능해서 구역으로 묶는 상태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신녕 대로1호선이라는 것은 영천정보고등학교 뒤로 해서 시가지 우회도로 35m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천~신녕 가는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그 노선이 35m가 필요없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고, 밑에 완충녹지 이 부분은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다 보면 좌측에 본촌공단 들어가고 좌측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신설하면서 완충녹지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주유소 하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배제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망정동 후곡지구입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1종, 3종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면적을 2종으로 변경을 해서 갔는데 도에서는 2종으로 갔을때에는 1종은 2종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3종으로 있던 부분이 2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2종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초대로 1종과 3종으로 존치를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42㎡은 3종으로 가고, 52㎡은 1종으로 가는 변경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입니다. 30㎡ 되면은 용도지역이 바로 못 가고 지구단위구역을 설정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동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에 449,549㎡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는 사항이고, 조교 장천들은 그린환경센터 유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된 사항인데 여기에도 현재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로 갈려고 지구단위구역을 안묶고 했는데 문제는 도에서 지구단위라는 것은 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규모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30만㎡ 넘으면 지구단위구역으로 해서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여기에 자연녹지를 하기 위해서 몇차례 협의를 하니까 주민들은 도저히 안된다. 당초에 약속한 사항대로 해라. 여기서 문제는 이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이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구단위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개발계획 수립이 개발될때까지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묶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수덕예식장 뒤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구단위구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건축행위라든지 모든 법적사항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자연녹지로 가서 나중에 개발시점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가자 이런식으로 회의를 두 번이나 주민들 모아놓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금 단지 노리는 것은 표현하기 그렇습니만 주거지역구역이든 뭐든간에 주거지역으로 하면 여기에 지가가 상승이 된다는 것이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방침대로 자연녹지로 보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약속 불이행으로 해서 당장 쓰레기 반입을 집단행위로 해서 할 자세여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구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녕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과거에 영천서 신녕가는 도로가 계획이 없을때 국도가 시가지내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가지 우회도로를 35m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신녕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20m 했는 것은 하양에서 와촌으로 해서 오는 지방도 919호선인가 이것과 화합해 주기 위해서 20m로 축소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완충녹지가 20m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도로 사이에. 이 완충녹지를 도로가 35m일 경우에는 20m로 놔뒀는데 도로가 20m로 줄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10m로 축소하는 것으로 안을 조정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속도로 들어오는 IC진입로에 당초에는 945㎡ 늘어나는 주거지역이 생기면서 완충녹지를 준 것을 이번에는 완충녹지를 제외시킨 겁니다.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1,350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이고, 신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을 12,947㎡를 축소하는 상태입니다. IC에서 영천 들어가는데 도남공단에 여기가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지나서 도남숯불단지 있는데 여기가 이번 도시계획관리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이 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를 했는데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배제하는 사유는 기 생산녹지에서 주유소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더 고마운 상태이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놨습니다.

예. (정기택위원장, 권호락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의 욕심사항인데 도에서는 당초 용도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락위원장대리, 정기택위원장과 사회교대) 4.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로 사업하고 있는 7개 지구 중에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마무리할 사업지구로 교대, 완전, 금노지구 중에 교대지구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될 수 있는데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8,620㎡이고, 위치는 현재 금호읍사무소 옆으로 앞에는 옛날 국도4호선이고 지금 앞에는 상업지역입니다. 뒤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개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개소, 소로3류가 5개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별로 봤을때는 사유지가 전체 90.8%이고, 국공유지가 9.4%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에 소로1류 1개소는 미개설 되었고, 소로3류 5개노선 중에 부분개설이 3개소, 미개설이 2개소입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용지가 80.2%이고, 공공시설용지는 19.8%입니다. 그중에 주차장 1개소 491㎡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기 결정된 6개노선을 금회에 반영하여 개설토록 하고, 소로 신규 2개노선도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개설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1개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율을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2억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때까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되어 있었는데 현재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원 정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계속해서 완전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녕면 완전리 852-120번지 일원으로 신녕소재지로서 버스정류장, 법령사, 영호아파트, 신녕들어가다 앞의 지구는 상업지구입니다. 도면의 노란부분입니다. 면적은 41,320㎡이며, 현재 빨간 점선부위가 구역경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소로3류 8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사진으로 보면 주위의 집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별로 봤을때 사유지가 93.1%, 국공유지가 6.9%입니다. 도시계획기반시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개노선인데 전부 다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가 83.3%, 공공시설용지가 16.7%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13.2%, 주차장이 1.7%, 소공원이 1.8%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입니다. 8개노선을 금회 계획에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구에는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은 없고, 주차장 1개소 700㎡, 소공원 740㎡를 이번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주차장, 소공원을 시설코자 합니다. 여기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있어서는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47억입니다.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때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도시계획 도로만 되어 있었지만 8개노선 중에 한노선도 개설못한 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완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완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금노1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노동 604-1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401㎡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천초등학교 앞과 옛날 철도관사쪽의 위치입니다. 영천초등학교 담장과 경계지점으로 경주가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철도와 경계로 해서 약 54,401㎡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대상지 현황으로서 사유지가 72.2%, 여기는 국공유지가 27.8%인데 그중에 건교부 땅이 9.6%, 재경부 땅이 9.5%, 농림부 2.7%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대로3류 1개소인데 현재 하이마트에서 나오는 도로로 부분개설된 상태이고, 소로2류가 3개노선인데 부분적으로 일부 개설된 상태이고, 소로3류 4개노선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전체 100%중에 현재 주거용지는 72%, 공공시설용지가 28%로 도로가 20.4%, 주차장 1.9%, 공원 5.1%, 공동이용시설 0.6%로 계획되었습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에 도로에 기 결정된 6개노선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소로2류 1개노선, 소로3류 2개노선을 금회 계획코자 합니다. 주차장은 2군데 설치하고, 공원도 2개소로 어린이공원 면적은 국공유지가 좀 많기 때문에 넓게 잡은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 250으로 봤고, 사업비는 약 67억 정도가 드는데 2010년도까지 투자해서 마칠 계획이고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예산이 융통성이 조금 있지 싶습니다. 만약에 집행하면서 돈이 좀 남게 되면은 저희들은 편법으로 해서 여기 시작해서 이쪽 영천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어차피 언제든지 도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되는대로 사거리까지 보상이라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녕 완전지구라든지 금호 교대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는 주민들과 협의도 했고, 또 해당지역 시 의원님들과도 별도로 협의를 다 한 상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금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다 됐습니다.

김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