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중하입니다. 지난 9월10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05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상정한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계법이 25개 법과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영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외 22개 법과 법률의 경우는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명시된 부과금액 또한 그 근간은 환경부 예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규 변경시 이에 따라 수시로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 예규가 수시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개정되는 관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 제4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앞으로는 조례의 수시 개정 없이 환경부 예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법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 조례로 일원화하고 또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영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법적 뒷받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본건과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시의 환경과태료 부과금액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모두 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예규의 일부 부과대상 과태료 금액 중에서 이상의 경우는 기준 금액을, 이하 또는 이상에서 이하의 경우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내용으로 부과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부과토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 조례안은 부과금액을 새로이 정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나 하나 심사숙고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2가 일부예시입니까 전부입니까?

이건 일부입니다.

전에 부과대상 사업활동을 8쪽에 보시면 3번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과대상인데 현재 자기 땅에 폐콘이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시야적장을 써도 신고하면 되는데, 오락기 내지 일반사업장 폐기물들을 본인 땅에 도로주변에 적재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3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싶습니다.

폐기물로 분류는 되더라도 내 땅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 땅에도...

이 법을 보면 7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관련규정이 옛날 조례는 강화가 되어서 한번 하면 굉장히 과태료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낮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단속을 할려면 인력이 문제인데 법만 제정해 놓고 단속을 안하면 전이나 개정한 후나 별다른 것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재 다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외 22개 법률은 환경부 예규에 440가지로 대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환경부 예규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를 하고, 어떤 것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여 전체적으로 묶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일선에 서신 분들이 법이 없어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뻔히 보이는데 단속을 할려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맞으니까 휴지 하나 버리고 50, 100, 150씩 맞았단 말입니다. 사실 단속하는 사람들이 미안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년에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낮춰놓으면 1차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큰 건이 아닌 다음에는 30만원 미만인데 이런 것 같으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도 단속해도 문제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단속할려면 세무과에 체납세 받으러 다니는 것은 사실 인원이 없어 못받거든요. 영천시에. 그럴 것 같으면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정해놨지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환기시키고 할려면 한 번은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이런 것을 했으면 이 법이 주민들을 위한 법이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는 법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신경 쓰셔서 단속을 읍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동부동이나 남부, 완산, 서부 정도는 욕을 좀 얻어먹어도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2008년 도체인데 이럴 때 한번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악취방지법」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기존의 「악취방지법」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준칙 비슷한 형태의 예규가 각각 다 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이 정비를 다 했습니다.

영천시에 맞게 「악취방지법」도 바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와 똑같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부과·징수 관계법률을 한 개의 조례로 통일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기간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은 시 조례에 반영하고, 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어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중간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는 제1종 단위구역, 제1종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것을 1종이라고 합니다. 지정대상 중에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삭제한 것은 관계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 기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19조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빠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시 조례에 제외시켰습니다. 개발행위에 경미한 사항이라면 50cm미만 형질변경이라든지 무게 5톤, 부피로 50루베 미만 공작물 설치 등 이런 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34조에서 39조, 46조, 55조에서 59조, 61조, 64조에서 66조는 건축법상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구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개정되어서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용도지구라는 것은 경관지구, 시가지, 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우리 시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지역건강보험조합, 마을공회당 한 것을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1종, 2종 이든지 용도별로 건축물 명칭 변경된 것도 있고, 삽입된 것도 있고 건축법상에 변경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연계되도록 조례에 개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73조는 주거지역내에 임대주택 건설시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보면 당초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인데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이 되기 때문에 인용조항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건축물은 용적률 200% 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은 240%,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74조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130퍼센트”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20퍼센트”로 정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용적률을 완화한 규정인데 전면에 공원이나 광장이나 하천 등이 있으며, 도로와 20m이상 접한 대지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앞에 확 틔어 있는 곳은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을 정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80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까지 둘 수 있는 사항을 관련법 개정으로 2분과위원회까지 두도록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82조제2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할 때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준칙이 통보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86조에서 제88조 까지는 15만㎡ 약 4만5천평에 대한 2종지구단위구역, 2종은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 지구단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지정지구단위 계획시에 현재까지 도에서 하는 것을 영천시로 권한 위임한다는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개정조례안이 5월10일날 입법예고 되고, 도 상임위원회에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10월달에 조례안이 공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저희들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93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토지이용발급수수료가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이 수수료는 「영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조례에 놔둘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개정은 부칙 제1조 여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이용법에 의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규정입니다. 아까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500%, 준주거지역에서는 700%, 준주거지역 같으면 용적률이 500% 인데 완화해주는 규정인데 이것 또한 관련규정이 제73조제2항이었는데 제73조제4항으로 바뤄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별표1 내지 별표23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별로 건축물의 건축법이 개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앞에서는 용도지구 했는데 이제는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쉽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종류를 「국토이용관리법」상과 맞도록 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실제 아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수정안하고 현행, 개정안 있으면 위원님들 오기전에 일반법령집이라도 같이 검토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봐서 검토보고서 보면 실제 이것하고 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법령이 전부 뒤에 보면 「건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들어가 봐도 밑에 법은 다해놨고 수정문구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이럴때 위원들이 공부도 좀 하고 해야되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봐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조례안을 충분히 만들어 온 것을 충분히 이해도 돕고 할려면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저도 어제 이것 좀 보다가 치웠는데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례안 3번 내기전에 부칙도 조금 바뀌었는데 부칙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바꾸는 걸 검토를 하면 이런 것 왔을때도 빠진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바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도 합리화 조항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을때 의견청취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조문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잘 거르면 괜찮은데 하나 하나마다 정보공개 요청처럼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고 오면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준칙안을 내려보낼때는 또 중앙에서 나름대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모든 행정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도시계획위원들만 심의하기 때문에 사업제안 했는 사람은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결과만 알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뭐가 심의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그 대신에 이 부문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했을때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시의 기구는 아니더라도 과에서 거쳐서 요청 상대를 걸러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데 상부기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하기가 어느 것은 참여를 시키고, 어느 것은 배제를 시키는 것에 대해 한계가 묘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사실은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할 의무는 없는데 소액을 뭉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라 하면 민원을 제기를 할려면 본인이 오면 괜찮은데 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에 끼어서 오면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민감한 사항이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 자체가 그분들의 발언을 사실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요.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갔을때 거르고 하고 하는데 따른 것은 특별히 어제봐도 몰라서 잘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때 이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봤을때 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 의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현안사항이나 우리 시하고 연계된 사항이고, 교수님들은 자기들 전문분야에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자기 주장을 제제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와서 말씀을 좀 하고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 사람들이 들러리다 내지는 말도 한번 안하고 어떤 지역에 대변을 안해준다고 할까 싶어서 그런 문제가 더.. 예. 준칙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어차피 간사님으로 들어오시니까 전에 보다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에 올렸는 사항입니다. 도하고 협의과정에 일부 보완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시 의회, 시 도시위원회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26일날 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1월30일날 시 도시위원회를 해서 경상북도에 작년도 12월18일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검토보완하고 구두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은 뒤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망정동 후곡지구 도시개발,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할려고 우로지위에 계획을 했는데 법적절차를 이행 못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실효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저희들은 당초 제1종, 3종 되어 있는 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도에 상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부 2종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초 1종, 3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도의 의견과 같이 1종, 3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은 우리가 「국계법」에 보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면적이 30㎡ 넘으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걸 안하고 도에 지구단위구역을 지정안하고 지정해 달라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규정 위배라고 불가능해서 구역으로 묶는 상태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신녕 대로1호선이라는 것은 영천정보고등학교 뒤로 해서 시가지 우회도로 35m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천~신녕 가는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그 노선이 35m가 필요없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고, 밑에 완충녹지 이 부분은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다 보면 좌측에 본촌공단 들어가고 좌측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신설하면서 완충녹지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주유소 하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배제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망정동 후곡지구입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1종, 3종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면적을 2종으로 변경을 해서 갔는데 도에서는 2종으로 갔을때에는 1종은 2종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3종으로 있던 부분이 2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2종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초대로 1종과 3종으로 존치를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42㎡은 3종으로 가고, 52㎡은 1종으로 가는 변경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입니다. 30㎡ 되면은 용도지역이 바로 못 가고 지구단위구역을 설정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동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에 449,549㎡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는 사항이고, 조교 장천들은 그린환경센터 유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된 사항인데 여기에도 현재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로 갈려고 지구단위구역을 안묶고 했는데 문제는 도에서 지구단위라는 것은 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규모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30만㎡ 넘으면 지구단위구역으로 해서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여기에 자연녹지를 하기 위해서 몇차례 협의를 하니까 주민들은 도저히 안된다. 당초에 약속한 사항대로 해라. 여기서 문제는 이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이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구단위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개발계획 수립이 개발될때까지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묶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수덕예식장 뒤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구단위구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건축행위라든지 모든 법적사항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자연녹지로 가서 나중에 개발시점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가자 이런식으로 회의를 두 번이나 주민들 모아놓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금 단지 노리는 것은 표현하기 그렇습니만 주거지역구역이든 뭐든간에 주거지역으로 하면 여기에 지가가 상승이 된다는 것이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방침대로 자연녹지로 보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약속 불이행으로 해서 당장 쓰레기 반입을 집단행위로 해서 할 자세여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구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녕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과거에 영천서 신녕가는 도로가 계획이 없을때 국도가 시가지내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가지 우회도로를 35m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신녕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20m 했는 것은 하양에서 와촌으로 해서 오는 지방도 919호선인가 이것과 화합해 주기 위해서 20m로 축소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완충녹지가 20m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도로 사이에. 이 완충녹지를 도로가 35m일 경우에는 20m로 놔뒀는데 도로가 20m로 줄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10m로 축소하는 것으로 안을 조정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속도로 들어오는 IC진입로에 당초에는 945㎡ 늘어나는 주거지역이 생기면서 완충녹지를 준 것을 이번에는 완충녹지를 제외시킨 겁니다.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1,350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이고, 신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을 12,947㎡를 축소하는 상태입니다. IC에서 영천 들어가는데 도남공단에 여기가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지나서 도남숯불단지 있는데 여기가 이번 도시계획관리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이 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를 했는데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배제하는 사유는 기 생산녹지에서 주유소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더 고마운 상태이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걸 받을때 ...(녹취 불능) 조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완산동 수덕예식장하고 똑같은데 결국은 회의록이나 이런 걸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해놨습니다.

그걸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완산동에 가봤는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때 6억을 들여서 시에 해준 것 아닙니까. 원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업자들이 들어와서 해야지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닌데 또 다시 이것이 완산동 같이 되면은 시작할때는 전부 땅값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5년이나 3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고 피해는 주민들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이것을 주장을 하고 우겼던 사람들 나중에 근거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로 해서 개발을 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잘해주시고 시 의원들도 잘할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일부 시민들 때문에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남겨서 반드시 문서로 보관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기택위원장, 권호락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후곡지구에 용도지역 조정하는 부분에 저희들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었을때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이것을 전부다 2종으로 만들려고 했잖습니까?

예.

원안대로 갈 것 같으면 민원이나 그런 것은 발생이 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위가 3종이고, 이게 1종이거든요. 후곡지구개발계획수립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1종을 2종으로, 3종을 2종으로 전부 2종으로 하면 가능 안하겠나 판단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3종 됐는 사람들이 2종으로 됨으로 인해서 하향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초대로 3종은 3종대로, 1종은 1종대로 하는게 맞다고.

쉽게 말하면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3종은 그냥 두고, 1종은 2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도에서도 이야기는 당초대로 가자는 목적이거든요. 개발계획수립할 때도 1종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2종으로 다 하는 것을 했는데 도에서는 당초 개발계획수립한대로 그대로 감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민원이 없으면 3종을 2종으로 하면 목적은 같아지잖아요.

김태옥 위원님 말씀은 1종을 2종으로 해놓으면 3종이 2종따라 그만큼 낮춰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로 똑같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은 우리 시의 욕심사항인데 도에서는 당초 용도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락위원장대리, 정기택위원장과 사회교대) 4.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로 사업하고 있는 7개 지구 중에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마무리할 사업지구로 교대, 완전, 금노지구 중에 교대지구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될 수 있는데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8,620㎡이고, 위치는 현재 금호읍사무소 옆으로 앞에는 옛날 국도4호선이고 지금 앞에는 상업지역입니다. 뒤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개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개소, 소로3류가 5개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별로 봤을때는 사유지가 전체 90.8%이고, 국공유지가 9.4%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에 소로1류 1개소는 미개설 되었고, 소로3류 5개노선 중에 부분개설이 3개소, 미개설이 2개소입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용지가 80.2%이고, 공공시설용지는 19.8%입니다. 그중에 주차장 1개소 491㎡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기 결정된 6개노선을 금회에 반영하여 개설토록 하고, 소로 신규 2개노선도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개설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1개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율을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2억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때까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되어 있었는데 현재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원 정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전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녕면 완전리 852-120번지 일원으로 신녕소재지로서 버스정류장, 법령사, 영호아파트, 신녕들어가다 앞의 지구는 상업지구입니다. 도면의 노란부분입니다. 면적은 41,320㎡이며, 현재 빨간 점선부위가 구역경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소로3류 8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사진으로 보면 주위의 집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별로 봤을때 사유지가 93.1%, 국공유지가 6.9%입니다. 도시계획기반시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개노선인데 전부 다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가 83.3%, 공공시설용지가 16.7%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13.2%, 주차장이 1.7%, 소공원이 1.8%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입니다. 8개노선을 금회 계획에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구에는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은 없고, 주차장 1개소 700㎡, 소공원 740㎡를 이번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주차장, 소공원을 시설코자 합니다. 여기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있어서는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47억입니다.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때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도시계획 도로만 되어 있었지만 8개노선 중에 한노선도 개설못한 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노1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노동 604-1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401㎡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천초등학교 앞과 옛날 철도관사쪽의 위치입니다. 영천초등학교 담장과 경계지점으로 경주가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철도와 경계로 해서 약 54,401㎡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대상지 현황으로서 사유지가 72.2%, 여기는 국공유지가 27.8%인데 그중에 건교부 땅이 9.6%, 재경부 땅이 9.5%, 농림부 2.7%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대로3류 1개소인데 현재 하이마트에서 나오는 도로로 부분개설된 상태이고, 소로2류가 3개노선인데 부분적으로 일부 개설된 상태이고, 소로3류 4개노선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전체 100%중에 현재 주거용지는 72%, 공공시설용지가 28%로 도로가 20.4%, 주차장 1.9%, 공원 5.1%, 공동이용시설 0.6%로 계획되었습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에 도로에 기 결정된 6개노선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소로2류 1개노선, 소로3류 2개노선을 금회 계획코자 합니다. 주차장은 2군데 설치하고, 공원도 2개소로 어린이공원 면적은 국공유지가 좀 많기 때문에 넓게 잡은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 250으로 봤고, 사업비는 약 67억 정도가 드는데 2010년도까지 투자해서 마칠 계획이고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예산이 융통성이 조금 있지 싶습니다. 만약에 집행하면서 돈이 좀 남게 되면은 저희들은 편법으로 해서 여기 시작해서 이쪽 영천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어차피 언제든지 도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되는대로 사거리까지 보상이라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녕 완전지구라든지 금호 교대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는 주민들과 협의도 했고, 또 해당지역 시 의원님들과도 별도로 협의를 다 한 상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노1지구에 돈이 조금 남으면 그 앞에 땅을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차피 주민 청취를 한번 더 하셔야 되지요? 안하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로 갑니까?

지금 현재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뜻 남아서 뭘 한다는 것은 나중의 일이니까 앞에 누가 한마디 하셨는 모양인데 자기 땅 언제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얼마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 현안을 봐서 면적이라든지 지형을 봐서 하고,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사실 토지가 남의 땅에다 공원을 시퍼렇게 칠해놨을때 매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제한은 없는데 편의시설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게 안 좋습니까?

지금 현재 도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순 도시계획 도로 내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왜하느냐 그런식으로 해서 공원도 넣고 더 짜임새 있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와서 우리 시부에서는 이때까지 도시계획도로도 못했는 것을 여기에 우선 시급한데 투자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상부의 지침이랄까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와 놓으면 도시계획도로 결정해 놓은 것 그것도 못내고 그 옆에 다른 것을 하기에는 현실에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상부하고는 좀 안맞지만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