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고경면에 2개반이 신설됩니다. 동부동에 1개 통과 7개반이 신설되고 1개통과 6개반이 폐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1개반이 폐지가 됩니다. 중앙동에 1개통이 5개반이 신설되고 4개반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1개통과 반이 남게됩니다. 증설되는데 그 내용으로 보고드리면 고경에 단포 해피포유 2개반이 증설되고 증설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망정동에 46통이 신설됨으로 해서 1통 6개반이 신설되고 야사동 부경웰빙타운입니다. 여기에 1개반이 신설되고 문내동에 문내 주공아파트에 1개통에 5개반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내용은 망정동 3통에 2개반 야사 8통에 1통 4개반이 폐지되고 문내동에 10통에 2개반, 창구동에 13통이 2개반이 폐지됩니다. 그다음에 영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내지구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역내에 법정동간 경계가 변경되어 창구동에 44필지가 문내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은 940명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정원 11명을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까지 결원이 11명이 자연 감소로 인해서 결원이 1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기능직 11명 정원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기능직 11명 중에는 일반직으로 7급이 8명, 8급이 1명, 9급 2명해서 11명을 일반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거쳤고 별다른 제안이 없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고 11명 감해지는 바람에 그런데 일반직을 증원하지 않고 감원된 사람들하고 보수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동 감원되는 사람들 대신에 일반직을 증원하는데 꼭 감원하지 말고 일반직을 증원하지 않으면 업무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정원에서 감원하지 않고 조정하면 일반직을 늘리면 정원이 오버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감원하지 않고 다시 승계시키고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보수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로 봐서는 상당히

기능직도 8급, 9급, 10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일반직으로 조정한다해도 7급, 8급, 9급으로 조정되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직은 다시 채용합니까?

이렇게 조정되면 사실은 기능직이 우리 통합되기 전에 시쪽에서 상당히 기능직을 채용을 많이 해서 정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직보다는 일반직이 일하는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원들 자질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되면 공채로 정원 11명만큼 일반직으로 채용을 다 공채입니다. 이제는 기능직이든지 일반직이든지 공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원이 있는 부분은 요청해서 채용하게 되지요.

감원된 것은 현재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조정해서 의회 의결이 되면 자동 기능직 11명이 감되고 정원이 감되고 일반직으로 11명이 7급, 8급, 9급이 증원됩니다.

감원되는 사람 중에서 전환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원이 11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11명이 없이는 안되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1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은 940명인데 이 기회에 만약에 결원안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려면 현재 머리수를 누구를 일반직으로 옮겨주느냐는 것은 골치가 아파서 안되니까 결원이 된 상태 자연감소 나이가 많아서 나가고 그다음에 자진 사퇴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결원이 11명이 된 이 기회를 통해서 일반직으로 바꾸어 줍니다. 정원을 바꾸어 줍니다.

감원된 상태지요?

예. 지금 11명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직접 지방공무원 정원하고는 당장은 없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에 소동 통폐합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시군구에 소위 말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며칠 전에도 명칭 변경하고 소동에 대한 통합관계에 대해서 회의도 자주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2만이하 면적이 5㎢이하 인 동은 통합해라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인구는 우리가 통합 조건에 맞는데 면적이 넓어서 5㎢보다 넓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로 해서 안하겠다 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동명칭 변경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보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만약에 명칭을 바꾼다고 해도 의회에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계획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도 같이 조정해서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도 계획은 없습니다. 권장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요. 그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 기준이 인구와 면적 2가지 다 충족조건이 되어야 변경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적용이 되어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사실은 보니까 기준은 한가지만 맞거나 안 맞아도 통합을 한다면 가능하지요. 통합을 하게되면 시민이 자율적으로...

김영모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본안건과 별 사항이 없지만 질의내용이 김영모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 같아서 하는데 좀 세세한 내용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지요. 그 자료를 전체의원님 간담회보다 상임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고 그 의미에서 김영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부세나 균특 자금이나 이런 것을 요구 했을 때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권장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통면사무소에 보면 결원이 2명쯤 됩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가면 일할 것은 많은데 산업계같은 경우를 보면 산업계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산업계에 지금 청통면에는 보면 김후환씬가 그 둘 형제가 사실은 청통면에 형님이 있을 때 동생이 자양에 있다가 우리 청통면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사실 인사가 되어 북안가고 없고 해서 한 2명이 결원되어 일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청통면에 지금 어떤 2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직원이 지금 일반행정직하고 세무직이 14명인가 10월이되면 신규직원이 들어오지 싶은데 들어오며 부서별로 결원이 있는 부서를 파악을 해서 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통에 2명이나 있으면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애위원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구에 가면 상당한 본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금호 삼호에 물이 넘쳐서 되는 그 사업을 지난 본예산이 3월에 예산이 다 되었는데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는 부서가 새마을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현재 토목기사들이 분주하게 일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적자원 수로 인해서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새마을계에 큰 공사 건설과, 재난치수과, 도시과를 내 놓고는 전부 잡다한 민원이 생겨 전부 새마을과에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김동환 한사람 있는데 현장 나간다, 민원나간다, 설계를 해야하는데 그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참에 새마을계라도 한사람 증원시켜서 한사람 출장나가면 한사람이 내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과장님의 소견은 없습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전화하면 민원 나갔다, 현장감독 나갔다 무슨 검사 나갔다, 등등 설계할 물론 큰 것은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검토내지 용역설계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검토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시청에 있는 토목기사들은 정확한 m를 측정하지만 용역하는 사람들은 서서 줄자를 하고 치웁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그런 사항이 들어온다면 이번 기회에 새마을과 뿐 아니고 면미리 조사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구에 사업을 빨리 내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부서에 인원이 없는 곳은 증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니까 필이 위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동료위원님들 한 두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읍면에는 정원보다 대부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특정지역을 떠나서 읍면동에 실태도 조사하시고 인구가 갑자기 줄고 늘고 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정원도 미리 고쳐주시고 거기에 현원들도 바로 배치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